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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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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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바마 방한 겨냥 의도적 도발? 1척만 남하 우발적 충돌?

경고 무시… 조준사격까지상부 지시없이 감행 어려워北측 교전 지원동향은 없어어선 단속중 월선 가능성도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7년여 만에 발생한 남북 해군 함정 간 교전의 배경을 놓고 군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교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무시한 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이었다. 이기식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은 “북한 경비정이 아군 함정을 직접 조준 겨냥해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했다”며 교전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날 교전 발발 전후 과정에서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서해도발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은 도발 전 적게는 2척, 많게는 3척 이상의 경비정으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NLL을 계속 침범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이날 북한 경비정은 단 1척이 서해기지를 출항해 NLL을 침범한 뒤 유유히 남하했다. NLL 이북 해상에는 교전 시 북한 경비정을 지원할 북한의 다른 고속정이나 어뢰정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NLL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과 북한 어선 수십 척이 조업 중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NLL을 넘은 북한 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 경비정이 처음부터 도발을 계획한 게 아니라 NLL 일대에서 조업단속을 하다 남한 함정과 우발적 충돌을 빚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들이 연일 남북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보도를 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판을 깰 수 있는 의도적 도발을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북-미 간 양자대화를 앞두고 한미 양국에 대한 다목적 경고가 내포된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고, 미국에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려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서해 도발은 NLL을 ‘분쟁지역화’해 정전(停戰) 상태인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는 소재의 하나였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북-미 간 직접대화가 열려 유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초래될 체제 이완을 다잡기 위해 북한 군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군 당국은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거듭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아군 함정을 향해 조준사격까지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은 올해 들어 모두 22차례 NLL을 침범했지만 그때마다 경고통신을 받고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교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사격을 가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2차 연평해전 때도 아군 고속정을 정조준해 먼저 기습사격을 가했다”면서 “이처럼 대담한 도발은 북한군 상부의 사전 지시가 아니면 감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北 “남측이 도발” 사죄 요구▼한편 북한은 이날 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보도’를 통해 “남측의 도발”이라고 비난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1, 2차 연평해전 때는 당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사실 보도를 한 뒤 3일 뒤 기관 명의로 남측을 비난했다”며 “그러나 이번 비난의 정도는 과거보다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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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작권 전환 재검토” MB-오바마에 서한

한미연합사 역대 부사령관 20명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초대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예비역 대장 등 역대 부사령관 20명은 최근 양국 정상에게 보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영문 서한에서 “북한의 핵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국 안보의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의 와해와 한미 연합작전구조의 해체”라며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장치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향후 5∼10년은 북한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며 “북한 급변사태 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능력과 대비 태세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양국의 단호한 억제력과 의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군사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인 ‘확장된 억제력’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양국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준다면 북한도 환상을 깨고 북핵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원활한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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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글로벌 기동군’으로 변화 가속도 ‘득보다 실’ 우려

최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달아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한국과 미국이 이미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합의한 만큼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상시 차출은 이제 시기가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차출돼 2∼3년 근무하다 한국으로 복귀하는 ‘글로벌 기동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이 거의 끝나 상당수 미군이 가족을 동반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2015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아프간 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부터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전격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추진되면 병력 규모와 배치 기간, 지역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는 해외로 이동 배치될 미군 병력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미국이 2004년 주한미군의 1개 여단급 병력(약 3600명)을 빼내 이라크로 파견한 것 같은 일이 다시 생길 경우 한국에 남게 될 미군 전력 규모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군이 많은 지상병력을 보유한 만큼 주한미군은 공군력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상병력은 다른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군 병력 주둔을 희망하는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 병력의 해외 이동배치에 따른 적절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의 한국 배치가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안보 공백’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아프간으로 차출된 뒤 미국은 보완전력으로 아파치에 버금가는 대전차공격력을 보유한 A-10 공격기를 배치하려다 F-16 전투기로 바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장기화되면 미군 병력이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변국이 한미동맹의 이상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아프간 등 중동지역에 주로 배치될 경우 한국이 알 카에다와 테러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 시에는 전체 미군 병력의 70% 이상의 병력과 대북 핵심전력은 한국에 남도록 하고, 이동배치 지역과 기간도 양국이 별도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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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군납비리 재수사 2명 구속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사무기기 납품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30일 A 서기관 등 2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지단에서 3년 전 근무했던 A 서기관이 특정 업체의 사무기기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기관은 과거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은 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해군 군납비리를 포착해 해병대 B 대령을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특조단은 두 사람의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 관계자는 “다른 관련자들도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면서 입을 맞춘 정황이 나타나 이른 시일 안에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은 2003∼2005년 계룡대 근지단에 근무했던 김모 소령이 당시 근지단 관계자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각종 사무기기를 비싸게 납품받아 국고 9억4000여만 원을 손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군 당국은 2007년과 지난해 해군헌병대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달 중순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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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전 의문사’ 恨 푼 사죄와 용서

군 복무 중 자살로 처리됐던 형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동생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32년 만에 밝혀졌다. 1977년 10월 2일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김성환 상병(당시 26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동생 자취방을 찾았다. 고향인 충남 청양에서 서울로 유학 온 열 살 아래의 동생 개그맨 김정렬 씨(48·사진·당시 16세)를 보기 위해서였다. 선임병이 외박을 나간 틈을 타 부대를 몰래 빠져나온 김 상병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얘기꽃을 피우며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새벽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 가족은 부대에서 성환 씨가 숨졌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부대 측은 김 씨 모친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다. 결국 성환 씨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다. 30년 넘게 형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던 김 씨는 2006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자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3년 만인 지난달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의문사위 조사결과 당시 부대로 복귀한 형이 선임병에게 무단이탈을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군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직접 만났다. 가해자는 “죄를 짓고 평생 짐을 지고 살았다”며 사죄했다. 김 씨는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1일 “형님의 명예가 회복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그동안 화병으로 고생하신 어머니께도 위안이 되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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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돼도 한국 독자 작전능력 한계 인정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미군이 주도하기로 한미 양국이 최근 합의했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군 안팎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본보 10월 31일자 A1면 참조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지휘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 군사작전에 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군이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을 행사해도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는 불가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사시 北핵기지 타격 美지원 없이는 불가능美, 전략적 유연성 겨냥 전작권 전환계획 고수“北급변사태 대비한 작계5029와 연관” 관측도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이 예산 부족으로 국방개혁에 차질을 빚고 첨단전력 도입이 연기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2개의 핵심작전은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최우선 목표는 영변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소, 생화학무기 생산·저장시설 등 북한 전역의 30여 곳으로 추정되는 WMD 시설을 최단시간에 파괴하는 것이다.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및 평북 철산군 동창리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기지와 북한군 지휘부 등 주요 군사시설까지 포함한 즉각 타격 대상은 8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3중, 4중의 대공방어망과 감시레이더를 뚫고 북한의 WMD 시설을 정밀타격하려면 F-22 스텔스 전투기와 EA-18G 전자전(電子戰) 공격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항공기 수백 대를 일시에 투입해야 한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 수백 기의 족집게 타격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런 전력은 대부분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원산 등 북한 동·서해안을 통해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감행해 평양을 압박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군에 평양이 고립되거나 함락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안겨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핵심 반격작전으로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한국군은 해병대 병력 2만5000여 명과 대형 상륙함(독도함)을 보유했지만 강습상륙작전에 필요한 공중 지원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변함없어 한국군이 상륙작전을 지휘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강습상륙함과 CH-46 상륙헬기, AH-1W 공격헬기, AV-8 해리어 공격기 등 해상 및 공중 지원전력을 두루 갖춘 미군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기로 양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 핵심 작전을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경우 전작권 전환 뒤에도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쟁지휘 여건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고수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해외로 이동 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몇 년 안에 주한미군은 중동 등 다른 지역에 2, 3년간 배치됐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세계기동군’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 자국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 5029’와 관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 등으로 WMD가 외부 테러세력에 유출되거나 불순세력에 탈취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대응책이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WMD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작계 5029 수립을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며 “작계 5029가 이미 완성됐거나 마무리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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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미군 대장)은 30일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초청연설에서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군과 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고,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 등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very special task)’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WMD 제거 및 강습상륙 작전에 필요한 능력과 전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사시 확실한 임무 달성을 위해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샤프 사령관은 설명했다. 개전 초기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핵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완벽하게 파괴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초정밀 장거리 유도무기와 적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전폭기 등 첨단 전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전력을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서 최단 시간 내에 한반도로 전개시키려면 미군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에 대한 한미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없는 만큼 미군의 강습상륙함이나 공격헬기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억지력의 공백 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양국이 오랜 논의 끝에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미 양국에 총 26개 협조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협조기구에는 평시 500여 명, 전시 1000여 명의 양국군 협조단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 방어를 위한 보완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3년간 주둔하는 근무체제가 완성되면 미군 장병들은 다른 지역에 2, 3년간 배치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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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의무+공병… 탈레반 맞서 장갑차 중화기 무장할수도

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할 군 병력의 파견을 결정함에 따라 군 당국이 파병 병력의 규모와 편제, 장비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앞으로 현지 실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파병 부대 구성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대 구성에 조만간 착수하면 대략 2개월의 부대원 모집과 현지 적응교육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부대 창설과 파병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일단 아프간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파병 경험이 풍부한 특전사 요원 위주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아프간 현지 치안 상황과 PRT 보호 임무 등을 고려할 때 아프간 재파병 부대는 특전사 요원과 일부 비전투 요원 등 자체 방호능력을 갖춘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 부대는 특전사 공수부대원을 중심으로 PRT 요원 경호와 경계 임무를 전담하는 작전팀과 의무, 헌병, 공병, 법무 등 지원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PRT 요원 보호와 경계 임무를 맡게 될 특전사 부대원들은 평소 산악지형 작전과 경호훈련으로 단련돼 파병 직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탄조끼와 방탄헬멧, K-2 소총으로 경(輕)무장할 계획이지만 최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아프간 파병 시 불가피한 교전과 인적 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중화기나 장갑차와 같은 부대 방호전력이 포함될 수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아프간에 파병될 보호 병력이 바그람 기지 밖에 주둔할 경우 자체 부대 방호능력을 갖춘 중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PRT 요원 경호 못지않게 탈레반 등 현지 적대세력의 휴대용 로켓과 기관총 공격으로부터 파병 장병을 보호할 만반의 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 파병했던 자이툰부대는 부대 방호를 위해 방탄장갑차와 야간열상감시장비(TOD), 급조폭발물(IED) 및 지뢰 제거용 무인로봇, 원격조종 자동화 기관총 등으로 무장했다. 아프간은 이라크보다 치안상황이 열악한 만큼 이런 장비들을 주둔지 외곽 경계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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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 뚫린 부대 사단장 등 5명 보직해임

군 당국은 29일 민간인이 강원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22사단 사단장인 이모 소장을 비롯해 예하 연대장과 대대장, 중·소대장 등 지휘관 5명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철책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순찰조와 근무병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와 22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북한 강동림 씨는 26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철책으로 접근한 뒤 기회를 엿보다 27일 낮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했다. 합참 관계자는 “26일 오후 3시와 6시에 각각 철책 보수 및 정밀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강 씨가 27일 낮 철책을 자르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월북한 경로에는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 주간 경계근무자가 강 씨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합참은 “구불구불한 지형 때문에 관측이 제한되고 경계병들이 철책선 전방을 주로 감시하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일 철책 순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계태세를 정밀 진단해 철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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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상호]심상치 않은 주한 미군 해외차출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콜리어필드 체육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고 조만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두 달 전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중동으로 차출될 것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부인하는 발언이었다. 대다수 언론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아파치 전력의 아프간 차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5개월 뒤 양국은 아파치 대대의 중동 차출을 전격 발표했다. 양국은 아파치 헬기 대신 대전차 킬러인 A-10 공격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가 얼마 뒤엔 F-16 전투기로 바꾸는 등 후속조치에 혼선을 빚었다. F-16이 아파치 헬기의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는 논란도 뒤따랐다. 최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몇 년 안에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이동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멀린 의장은 당시 장병들과 나눈 얘기는 공식답변이 아니며 주한미군 전력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멀린 의장의 발언을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하도록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본격 실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이런 기류는 1년 전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임 기자회견에서도 감지됐다.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와 아프간전쟁 승리를 위해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을 전후해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지상병력을 철수하거나 아프간 등으로 이동배치할 것이라는 얘기다. 멀린 의장이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과거 주한미군 감축이나 해외 차출설이 나올 때마다 미국은 “당분간 또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결국 자체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다. 전례를 볼 때 정부는 좀 더 면밀하게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다.윤상호 정치부 ysh1005@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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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책 뚫렸다

남한 주민 1명이 26일 동부전선 강원 고성군의 군사분계선(MDL)을 뚫고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남쪽에서 철책을 뚫고 입북한 것은 2004년 10월 30대 남자가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의 전방관측소(GOP) 3중 철책을 절단하고 MDL을 넘어간 사건 이후 처음이다. 민간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남측의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입북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군의 전방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남한 주민 강동림 씨(30)가 26일 동부전선 MDL을 넘어 자진 월북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남조선군 22사단에서 근무한 강 씨는 ‘복무 중 여러 차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해 의거하려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자기의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전방지역의 군사분계선을 정밀 점검한 결과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철책이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책이 뚫린 곳은 고성군의 최전방 지역으로 철책이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로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남쪽 3중 철책 중 남쪽 맨 아래쪽의 철책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2개 철책도 비슷한 크기로 절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합참은 강 씨가 2001년 9월 18일부터 2003년 11월 10일까지 22사단에서 GOP의 기관총 사수로 근무했으며 올해 9월 폭행사건으로 지명 수배돼 경찰에 쫓기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위치와 철책 상황을 잘 아는 강 씨가 철책을 자르고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북측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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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철책-지뢰밭 뚫려도… 北 공개때까지 월북 사실 ’깜깜’

철책 뚫린 부대서 2년 복무… 주변 지형지물 파악한듯가로 30cm 세로 40cm 절단… 軍전방 경계태세에 비상남한 주민 1명이 26일 동부전선 강원 고성군 인근의 최전방 철책을 뚫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에 비상이 걸렸다.군 당국은 월북한 강동림 씨가 26일 밤 경계병의 감시를 피해 철책에 접근한 뒤 철조망을 자르고 북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씨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해당 부대의 전방관측소(GOP)에서 기관총 사수로 근무해 철책 주변의 지형지물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민간인이 군 초소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 통제구역이나 철책 지역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전방지역의 한 군 관계자는 “산을 몰래 타고 들어오면 군부대가 관할하는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러나 몰래 철책까지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민간인이 은밀히 접근했다고 해도 수시로 순찰을 도는 경계병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하지만 한 전문가는 “민간통제선 및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경계하는 병사들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 사이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며 “철책의 경우 경계병 간 거리가 먼 곳은 100m여서 그 사이로 누가 잠입할 경우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강 씨가 열상감시장비(TOD)나 폐쇄회로(CC)TV 등의 감시가 취약한 지점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2005년 6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 철원군 대마리 인근의 최전방 철책을 넘어왔을 때도 군 당국은 해당 철책 지역에 우거진 갈대숲 때문에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힘들어 월남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비무장지대(DMZ)의 위험지역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철책 지역은 1.5∼2km의 지뢰밭일 뿐만 아니라 1만 V의 고압선과 각종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강 씨가 철책 경계를 한 경험이 있어 구체적인 지뢰매설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에 우리 군이 작전에 사용하는 요로(要路)들이 있는데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0, 70년대 월북한 전방지역 군인들도 소속 부대 관할구역의 지뢰 매설 사정을 훤히 파악해 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월북 가능성에 병사들이 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철책 근무 병사를 선발할 때는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남쪽에서 철책을 뚫고 북쪽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4년 10월 강원 철원군 육군 열쇠부대 책임지역의 GOP 3중 철책 절단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군은 30대 초반의 남자로 추정되는 민간인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듬해 6월 철원군 대마리 인근 최전방 철책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 병사는 철책을 자르지 않고 철책과 바닥의 틈이나 철책을 넘어 통과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월북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해당 부대가 철책 절단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지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지휘검열단을 꾸려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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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전력 현수준 유지”

최근 방한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사진)이 주한미군 병력의 중동지역 이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은 “현 수준(2만85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가 타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10월 26일자 A1·2면, 10월 27일자 A8면 참조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요청해 주한미군이 멀린 의장에게 확인해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멀린 의장은 ‘당시 장병들과 나눈 얘기는 공식 답변이 아니었으며 병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멀린 의장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미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장병이 ‘연말까지 아프간에 증파될 병력에 주한미군도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이에 멀린 의장은 ‘앞으로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일부가 파견될 수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나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006년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 이동 배치가 잦아질 경우 대북억지력 저하와 안보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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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엇박자? 이동배치 신호탄?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군 안팎에선 진의 파악에 부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6일자 A1·2면 참조 국방부는 26일 멀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을 ‘가족 동반 3년’으로 장기화하는 작업을 마치면 앞으로 한국을 베이스로 삼아 중동지역 등에 파견 갔다가 복귀하는 식의 탄력적 병력 운용이 가능하다”며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 식의 운용은 복무기간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2015, 2016년 이후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비록 한미 양국이 2006년 초 한국 정부의 동의 아래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지만 주한미군의 차출은 ‘안보 공백’ 논란 등을 일으킬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26일 “멀린 의장의 발언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제41차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기 이틀 전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당국자는 “멀린 의장의 정확한 발언 취지에 대해 미국 측의 설명이 없을 경우 의혹과 오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미 간의 엇박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주한미군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해외 이동 배치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 아래 비공개 합의한 뒤 이를 미군 장병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에 적용되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음을 밝힌 만큼 머지않아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동 배치될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500명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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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한미군 일부, 수년내 중동 배치 검토”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사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차 방한한 멀린 의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군 장병 수백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더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앞으로 몇 년 안에(in coming years)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지역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가 25일 보도했다. 다만 멀린 의장은 이동 배치될 주한미군의 규모, 대체전력의 투입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미군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병력의 중동지역 배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2006년 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한국 정부의 동의 아래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경우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전력으로 함정과 전투기 등 해군 및 공군 전력을 한국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을 한국군을 지원하는 공군력 위주로 재편하면서 지상군 병력을 점차 줄여 다른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멀린 의장은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이동 배치 문제는) 우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한 가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美, 아프간 전황 악화되자 ‘병력 빼내기’ 검토주한미군만큼 숙련된 지상병력 거의 없어군 안팎 “한국의 파병여부 따라 수위 조절할 것”과거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에서 1년간 주둔했지만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각종 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체 주한미군의 절반인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2년이나 3년간 주둔할 수 있도록 했다.또 멀린 의장은 “많은 한국인이 주한미군 2만8500여 명 가운데 일부를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으로 배치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가 취약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이동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보다 아프간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대테러전쟁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전역에서 탈레반 반군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미군 희생자가 급증하는 등 현지 전황은 갈수록 미국 측에 불리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은 최대 4만 명의 병력 증파를 미 행정부에 요청했고, 멀린 의장도 아프간 병력 증파를 적극 지지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병력 증파 방안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당국으로선 전 세계에 배치된 기존 미군 병력 중 일부를 아프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만큼 숙련된 대규모 지상병력은 거의 없다”며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최적의 아프간 파병 부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의 아프간 차출에 이어 조만간 미2사단의 지상병력 차출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 안팎에선 앞으로 한국의 아프간 파병 여부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프간 이동 배치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방한에서 “한국에 구체적인 아프간 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지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동맹국들의 아프간에 대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자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의 핵심 소식통은 “한국이 파병을 포함해 ‘전략적 동맹’에 걸맞은 아프간 지원에 나설 경우 미국도 주한미군의 아프간 이동 배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박민혁 기자}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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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적 군사기여는 국익 위한 것”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1일 “과거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외파병을 했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국의 안보와 사활적(vital)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를 언급한 것은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 파병해 미군과 함께 싸웠지만 오늘날 한국의 군사적 역할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작용한다”며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세계 안보의 기여자로 부상하는 한국의 역할에 걸맞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을 유연하고 즉각 배치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지한다”며 “특히 한국군의 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한미는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위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된 억지력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MD 체계를 명문화해 SCM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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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군용 정찰위성 4기 도입 추진

獨등과 2020년까지 공동개발국방부가 2020년까지 독일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4기 이상의 군사 전용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용 중이거나 앞으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의 군사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동아일보가 20일 입수한 ‘군사위성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성 검토’라는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20년까지 6000억∼7000억 원을 투입해 4기의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의 구체적인 정찰위성 도입 시기와 대수, 예산계획 등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군 당국은 이 문건에서 현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독일 같은 나라와 기술협력을 하면 2020년 이전에 적은 예산으로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독일이 앞으로 개발해 배치할 정찰위성 5기를 한국이 공동으로 운용해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뒤 독일과의 공동 기술개발로 한국군이 운용할 정찰위성 2기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군은 2006년 발사해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와 2010, 2012년 각각 발사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5호, 아리랑3A호의 경우 민간 수요에 맞춰 개발 운용되는 탓에 군사적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영상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의사결정체계 때문에 위성궤도와 주파수 등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어 독자적인 정찰위성 감시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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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전작권 2012년 전환 방침 변화 없다”

국방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변화가 없으며 정상적인 전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최근 “(전작권 전환) 최종 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국 국방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한미 공동으로 전환 상황을 점검 평가할 것임을 밝혀 왔다”며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인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미 당국자의 발언은 미 국방부의 공식 방침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2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전환 시기에 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보완 요소를 식별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 SCM에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을 한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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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404만㎡ 풀린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 6곳, 총 404만 m²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m²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여 m²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여 m²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주변 지역 45만여 m²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변 9400m² 등 총 386만여 m²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 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m²다. 제한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연면적 200m²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규모로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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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군 암호장비 구입 시도

북한이 2005년부터 중국을 통해 한국군이 사용하는 기종과 동일한 군용 암호장비를 구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군 당국이 올해 6월 전군에 하달한 ‘북한의 아(我) 군사자료 암호장비 획득시도 차단대책’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3월과 2007년 8월 말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작원을 통해 한국군 운용 기종과 같은 군용 암호장비(AD-89T, AS-89) 구입을 시도했다. 주로 한국산인 이 암호장비는 아군이 유선전화나 무전기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사용할 때 대화내용을 적이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까지 중국 내 공작원을 통해 암호장비 구입에 주력하고 있어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이 문건에서 예하부대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매년 1∼4차례 암호장비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부대에서는 암호장비 안에 탑재된 암호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정비를 맡겨 군 암호 유출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전군의 암호장비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는 한편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가 허술한 암호장비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또 북한은 최근 사이버 전담부대를 통해 육군본부를 비롯한 한국군 인터넷 홈페이지 66개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군사자료를 집중 검색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군용 암호장비아군의 통신 내용을 적이 감청했을 때 잡음으로 들리게 만드는 비화(秘話) 기능을 갖고 있다. 대당 가격은 수십만∼수백만 원으로 사단급 부대에 100대 안팎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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