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적 군사기여는 국익 위한 것”

게이츠 美국방 “적절 투자 필요”… 아프간 파병 겨냥한듯
한미, 북핵대응 핵우산 등 ‘확장된 억지력’ 3대 수단 명문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1일 “과거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외파병을 했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국의 안보와 사활적(vital)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를 언급한 것은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 파병해 미군과 함께 싸웠지만 오늘날 한국의 군사적 역할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작용한다”며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세계 안보의 기여자로 부상하는 한국의 역할에 걸맞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을 유연하고 즉각 배치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지한다”며 “특히 한국군의 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한미는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위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된 억지력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MD 체계를 명문화해 SCM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