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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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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1%
정치일반23%
국제일반8%
대통령7%
경제일반6%
문화 일반5%
사건·범죄5%
사고2%
일본2%
정당1%

  • ‘성폭력 의혹 무혐의’ 김건모 6년만에 가요계 복귀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다음 달부터 김건모가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건모의 측근들은 “무대를 떠나 있었을 뿐 음악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김건모는 2019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멈췄다. 1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김건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본 뒤 2021년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서울고검은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김건모는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했다. 독특한 음색과 가창력으로 ‘첫인상’ ‘핑계’ ‘잘못된 만남’ ‘미안해요’ ‘서울의 달’ 등의 노래를 히트시켰다. 활동을 멈추기 직전에는 SBS TV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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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70㎞ 만취 차량, 경찰차 추격전…화물트럭이 막아섰다

    트럭 운전사가 경찰과 함께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를 멈춰 세웠다. 트럭 운전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포상을 거절했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0시 3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기 양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정차 지시를 했다. 음주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려는 듯 차량을 세웠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70km까지 내달리며 경찰과 20km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당일 양평에는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음주 운전자는 앞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 운전사의 기지 덕분에 검거될 수 있었다. 당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사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음주 운전자를 목격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 음주 운전자는 추월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1차로를 막으면서 결국 음주 운전자는 도주를 포기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트럭 운전사는 상황이 마무리되자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트럭 운전사에게 포상을 수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경찰의 포상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트럭 운전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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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尹 속옷 차림 버티기’ CCTV 영상, 일반 공개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관한 CC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다만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앞서 이달 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서울구치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라디오에서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9월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서 영상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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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담대 사기 혐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리사 쿡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쿡 이사는 미 연준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당시 연준 이사에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 헌법 제2조와 개정된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른 나의 권한에 따라 귀하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사유로 쿡 이사가 받는 사기 혐의를 꼽았다. 쿡 이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금리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인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쿡 이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개인적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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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앤디 김 상원의원, 李대통령 앞에서 건배사

    “낙천주의!”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24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으로, 김 의원 외에 동포단체 대표, 유공자 대표, 기업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영어로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를 외쳤다. 건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등과 잔을 부딪혔다.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부모의 유학생활 중 보스턴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한 뒤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무부 공무원이자 이라크 전문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31세의 나이에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관해 자문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활동했다.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화당 현직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김 의원은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올 1월 취임 선서 뒤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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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대통령은 여야 아울러야…난 與대표로 궂은 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연한 말씀”이라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 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와 다르다는 이재명 “새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옳은 말씀”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 분담론’을 꺼내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상황에 대해선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그냥 용인할 거냐, 그 말이 아니냐”며 “참 어려운 문제다. 정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은 국민”이라며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좀 더 의지,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거기(민주당과 국민의힘)는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라며 “저는 국정을, 양자를 다 통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니까 좀 다를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서 나왔다.정 대표는 최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옆자리에 앉았지만 악수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송 비대위원장은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며 “그 사람(정 대표)이 ‘사람하고 악수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저도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하고 대화한다”며 “더이상 얘기할 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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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문제, 길 한번 만들어봐야…트럼프에 제한없이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만 방어 등 대(對)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동맹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우리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꾸려 나간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며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누가 하든지 아마 한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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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일정상회담,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외교 촌극”

    북한이 25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촌극”이라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3각 군사 공조 실현의 척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추태’라는 김혁남 개인 명의 논평에서 “한국 집권자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면서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잊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위정자와 한국 집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뜻한다.김혁남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군 하던 ‘대일 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 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의 대외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한축으로 되는 한일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 상전의 의심을 해소하고 백악관 나들이 때 있을 수 있는 외교 참사도 피해볼 작정으로 급기야 자발적인 친일 검증 행각길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혁남은 “문제는 앞으로 친일 신조를 행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 서울 위정자의 과잉 욕구가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사이의 협력 강화로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엄중한 영향이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김혁남은 “현실은 미국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공조 실현의 척후로 나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거래 흥정물로 내들고 있는 한국 집권자의 추악한 대결 정체를 적라라하게 조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패권지향적인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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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 김문수-장동혁, 국힘 대표 결선…누가 되든 ‘尹어게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나다 순)가 당 대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26일 발표된다.22일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한 당 대표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2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후보 4명의 각각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두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하자 당 안팎에서는 ‘윤 어게인’,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지지했던 후보이기도 하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땐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른 반면, 김 후보와 장 후보를 향해선 “잘한다”며 박수를 보냈다.이날 전대 시작 전부터 당원 및 지지자들은 행사장 안팎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응원전을 벌였다. 유튜버들은 대형 차량과 스피커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윤 어게인’ 팻말을 들고 다니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사회자는 행사 시작 전 “품격있는 전당대회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야유, 비방 또는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 후보는 연설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이라며 “장동혁은 혁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아까 한 청년이 준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왔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장동혁이 기회의 문이 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9박 10일 동안 중앙당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다가 이곳 대회장으로 왔다”며 “지금 해체해야 할 건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500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신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는 반탄 진영의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후보, 찬탄 진영의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찬탄파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반탄파가 3명, 찬탄파가 2명이다.26일 최종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 지도부가 반탄파 다수로 꾸려지게 되면서 찬탄 진영과 반탄 진영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찬탄 진영은 ‘윤석열과의 단절’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온만큼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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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특검, 25일 재소환 통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2일 오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22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전 씨가 조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6220만 원 정도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의 자택과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또한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390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VIP(윤 전 대통령)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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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3세 장형준 신상정보 공개

    울산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33세 장형준이라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형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경 울산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7월 초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통보 뒤 장형준은 피해 여성에게 엿새 동안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장형준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형준은 범행 뒤 차량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시민들이 차창을 깨고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피해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다.검찰이 공개한 신상정보는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다. 장형준의 신상정보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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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李대통령 “정상으로 복귀”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2025년도 R&D 예산보다 19.3%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 편성된 R&D 예산이 35조3000억정도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닌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돈벌이가 되는 것,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예측되는 것은 기업이 투자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R&D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번 R&D 예산은 35조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주요 R&D 예산은 30조1000억 원이다. 2026년도 R&D 예산은 2025년도(29조6000억 원)보다 19.3% 증가했다. 주요 R&D 예산은 2025년도(24조8000억 원) 대비 21.4% 늘었다.정부는 주요 R&D 예산을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으로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 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전략기술로, 8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인공지능(AI)으로, 2025년도 대비 2배 이상(106.1%) 늘어난 2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포함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 및 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9월 중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2026년도 R&D 예산안 주요 특징에 대해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며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의 재원을 배분했다”고 했다.또 하 수석은 새 정부의 AI 정책과 투자 방향에 대해 “AI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 AI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새정부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AI 액션프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AI 액션프랜에 대해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해외인재 유치 계획, 공공과 산업 분야 AX, 국민 실생활 AI 활용, AI 기본사회 실현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 범정부 세부 이행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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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재명표 비핵화론 속빈 강정…北에 시간만 벌어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으로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를 제시한 데 대해 “판타지 소설 같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화만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망상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후보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그들은 이미 고도화된 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상황”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평화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기반한 억지력이 있을 때만 대화든 압박이든 선택지가 열린다. 그래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도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재명표 ‘속 빈 강정’ 같은 비핵화 대화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북한이 핵 증강을 계속할 경우 김정은이 ‘이대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대선 때부터 북핵 문제가 더 악화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고 했다.김 후보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든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은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북핵 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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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PBR 10’ 발언논란에 “PER로 순간 착각…불찰 송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발언한 데 대해 “PBR을 주가수익비율(PER)로 순간 착각하고 답변드렸다”며 사과했다. PBR과 PER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코스피의 PBR은 0.7∼1.3을 오갔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볼 수 있다.구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BR 언급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의 질의에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3~4초가량 답변을 주저하다가 “10 정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1”이라며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했다.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늘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2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PBR”이라면서 “PBR은 모르면 안된다. 기재부 장관이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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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중학생이 ‘엽기 학폭’

    경기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수의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 성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A 군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군은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써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군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하고 마트에서 대신 계산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A 군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출석 정지 등의 조치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했다.이후 학교 측은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선 전학이 사실상 가장 엄한 처분이다. A 군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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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계엄 혼란 틈탄 ‘기관장 임명’ 심각…국정철학 이해하는 분이 일해야”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19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밝혔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이다.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인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인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다.우 정무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우 정무수석은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정무수석은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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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분 3초…‘물속에서 숨 참기’ 기네스 기록 경신

    크로아티아 프리다이버가 물 속에서 숨을 참고 29분 3초를 버텨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 직전 세계 기록보다 5분가량 더 길다. 그의 기록은 큰돌고래의 잠수 시간의 두 배에 달하고, 점박이물범의 잠수 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지 매체 크로아티아위크(croatiaweek),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알럿(sciencealert) 등에 따르면 올 6월 14일 크로아티아 국적의 프리다이버 비토미르 마리치치는 크로아티아 오파티야의 한 호텔에 있는 3m 깊이 수영장에서 29분 3초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심사위원 5명이 기네스 세계 기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지켜봤다. 약 100명의 관중도 호텔 로비에서 그의 기록을 확인했다.그는 수중에서 숨을 참기 전에 10분가량 산소 탱크를 사용해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셨다. 이 과정을 통해 그의 혈장(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액체 성분)에는 산소가 녹아들었다. 그의 적혈구에도 산소가 채워졌다. 적혈구는 산소를 우리 몸의 여러 장기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마리치치는 30분가량을 물속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매체들은 짚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안전한 무호흡 시간은 8분가량에 불과하며, 마리치치가 받은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의식 없는 환자의 무호흡 시간을 연장하는 데 활용된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마리치치는 평소보다 5배가량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도전을 시작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마리치치의 기록 29분 3초는 이전 세계 기록 24분 37초보다 5분가량 길다. 산소 탱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마리치치의 숨 참기 기록은 10분 8초다.마리치치는 물 밖으로 나온 뒤 “모든 기록이나 업적에는 엄청난 팀워크와 가족 및 친구들의 지원이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이빙은 저에게 매우 어려웠다”면서도 “어쩐지 모든 것이 잘 풀렸다. 20분이 지나자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쉬워졌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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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하겠다”…9월 29일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기로 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참고인,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사람도 많이 남아있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 주 중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시작해 전날까지 5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두 차례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1차 수사 연장은 저희가 결정해서 보고하면 되고, 2차 연장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했다.특검의 1차 연장 결정에 따른 수사 종료일은 9월 29일이다. 정 특검보는 “휴일 없이 강행군으로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긴 하다”며 “최대한 수사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가 결정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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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 해체’ 들려드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해체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정 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는 최근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등의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견을 드러낸 듯 한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뒤 ‘개미’ 소액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기존 50억 기준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 개혁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용산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행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에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엇박자, 혹은 온도차가 감지되는 듯한 상황도 이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달 12일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박찬대 의원의 만찬을 연 데 이어 20일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갖는 등 접촉을 늘렸다. 일각에서는 갈등 양상이 더 벌어지는 것을 봉합하려는 자리였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 25일에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불가역적 닻을 올린다”며 “9월 안에 정부조직법에 담아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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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청도 열차 사고에 “내가 보기엔 완벽한 인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가 보기엔 완벽한 인재”라며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현장 점검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라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 부상 당하신 분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재난대책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에게 상황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무궁화호가 구조물 안전 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을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은 숨졌고,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기관사는 완만한 곡선 구간을 빠져나가면서 선로 위에 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해 멈추려고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러 가던 중으로 알고 있다”며 “작업자들이 도보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열차가 뒤에서 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고 열차가) 전기차여서 소리가,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들었다”며 “피해자들이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했다.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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