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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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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4-17~2024-05-17
경제일반73%
금융27%

  • 코레일, 각종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58% 늘려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 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탈선사고 17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냈지만 무재해 포상금 규모는 오히려 늘려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두고 목표를 지키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만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 다만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무재해 포상금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재해 인증 업무를 2019년 종료한 뒤 첫 단체협약이 지난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도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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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일 안하고 억대 연봉 가짜 건설근로자 퇴출시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건설노조 소속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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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출근도장만 찍고 억대 연봉…‘가짜 근로자’ 퇴출 시킬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노조가 지정하는 현장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소장보다 팀장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노조 소속 팀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더라도 현장소장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라며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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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주 연속 상승…가격 하락 폭도 2주째 둔화

    등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 역시 2주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지난주(66.4)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들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반등했고,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올랐다. 다만 기준선(100)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 70.9에서 이번 주 71.4로 올랐다.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도 지난주 59.5에서 이번 주 60.3으로 상승했고, 중구·종로구 등이 속한 도심권 역시 69.1에서 69.4로 뛰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0.7에서 이번 주 70.6으로 소폭 떨어졌다. 서울 내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힘입어 8주 연속 매수심리가 회복되다가 이번 주 주춤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다. 매수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도 2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지난주(-0.28%)보다 낙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이어지며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73.5로 지난주(72.8)보다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또한 –0.38%의 변동률로 지난주(-0.43%) 대비 낙폭이 감소했다. 부동산업계는 한동안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목격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8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20억 원 밑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이달 17일 21억4500만 원으로 다시 가격이 뛰었다. 반면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4㎡는 이달 10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실거래(10억4500만 원)보다 가격이 내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일부 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 만큼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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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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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택지, 작년 12월 8곳 중 6곳 유찰

    분양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마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 중 6개 필지는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경기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뿐만 아니라 11월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 6개 필지 역시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기 시작한 영향이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누계)는 32개 필지, 1조7000억 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난해 말 급격히 반전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꺾이거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 매입에 나설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유망 사업지는 미래를 위해 선점할 필요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금 조달 창구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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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챗GPT’ 개발하고, 1시간 배송시대 연다

    정부가 한국판 챗GPT 등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벽 배송을 넘어 1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도심 안에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고친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도 지원한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서버 시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말한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이나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세부안을 올 6월 발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사람 중심 AI(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등 현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를,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과 접목한 ‘스마트 물류’도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1시간 이내 전국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안에 MFC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소규모 물류시설이다.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연면적 500㎡ 이하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기술 및 장비 검증을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단과 거리를 오가는 로봇 및 드론 배송을 표준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테스트베드는 실제 주거 단지에서 로봇을 실증하려면 단지 협조와 시설물의 통신 접근 권한이 필요한데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현재 33곳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한다. 해당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연내 지정하고, 내년에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르면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년 앞당기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G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와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개발 및 시연 시점을 내년 말에서 올 하반기(7∼12월)로 앞당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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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희룡 “대한항공 마일리지, 쓸곳없는 빛좋은 개살구”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 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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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한항공, 고객 불만 커지자 ‘마일리지 전세기’ 띄운다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 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 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 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빚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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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보다 1억 싼 ‘마피’ 오피스텔 매물 쌓인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동안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분양가가 치솟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공급 당시 657 대 1의 청약경쟁률로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서울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최근 1억3000만 원의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8억 원대 후반에 책정됐을 정도로 가격이 높았지만, 고금리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청약 당첨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털어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된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 ‘엘루크 반포’ 역시 6월 입주를 앞두고 최대 1억 원까지 마피가 형성됐다.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루시아도산208’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값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1166만 원에서 2021년 1296만 원, 지난해 1573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으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며 “시장 침체로 이 같은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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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보적인 모듈러 기술로 최고층 사업 수주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 분야를 선점하고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 과정을 거쳐 주택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덕분에 기존 철근 콘크리트 시공보다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앞당길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소음, 분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여겨진다. 최근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금까지 건설 신기술 1건과 특허 11건을 획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물론 다수의 ‘OSC(탈현장공법·Off-Site Construction)’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참여하며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모듈러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높인 건설 신기술 제770호는 업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모듈러 구조설계 기술이다. 국내 모듈러 공법 분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치는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연구과제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함께 참여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0-1 일원에 1개 동, 총 106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 3시간 내화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더 까다롭다. 내화 기준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사용자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건물이 일정 시간을 견디도록 규정한 시간을 뜻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으로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7월 해당 단지의 모듈러 본보기집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서울 내 최고층인 12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인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H가 발주한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우마길 19-3 외 18필지 일대에 총 174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술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모듈러 건축 분야의 기술력과 다수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분야의 선두 주자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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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저감 기술 개발로 ESG 경영 강화

    롯데건설은 기술 개발을 통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연구원 산하 에코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탄소 저감 국책 연구과제에 건설사로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미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고,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탄소 저감 핵심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주원료인 시멘트 함량이 많을수록 높은 강도를 나타내지만, 1t에 0.9t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롯데건설이 위드엠텍과 개발한 친환경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5%만 사용해도 기존 콘크리트와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파트 1000채 기준 나무 4만2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인다. 해당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는 ‘K마크’(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를 획득해 친환경성을 인증받았다.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 및 내구성 확보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레미콘 생산과 부재 적용 실험을 통해 생산 품질과 성능 검증도 완료했다. 정부의 탄소 저감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도 건설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는 시멘트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시멘트가 필수 자재다. 롯데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시멘트 산업 발생 이산화탄소 활용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개발’ 연구에 공동 연구사로 참여 중이다.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해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 후 레미콘 생산에 이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시멘트 개발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어지는 시멘트를 개발한다. 롯데건설은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이산화탄소 포집 연계형 저탄소 건물용 개질기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 등 6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동주택에서 활용되는 연료전지 대부분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고 있는데 이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전기·열에너지를 공동주택의 스마트팜에 공급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스마트팜 내 작물의 재배 속도도 높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가오는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저감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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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분야 최대 실적 달성

    올해 대우건설은 비(非)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강화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영업이익만 76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초과하며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21년 영업이익(7383억 원)과 비교하면 2.9%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7.29%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실적(4849억 원) 대비 4.8% 오른 50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대우건설의 위기관리 역량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지난해 신규 수주 역시 2021년 실적(11조830억 원) 대비 27.5% 증가한 14조1295억 원을 나타냈다. 목표 수주액이었던 12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등 총 15개 프로젝트에서 5조2763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이다. 덕분에 총 45조545억 원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년 3개월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분양 위험도가 낮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며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Warri Refineries Quick Fix PJ)와 부천열병합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 역시 실적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로 매출 10조9000억 원, 신규 수주 12조3000억 원을 공시했다. 매출은 분양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1만8279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목·플랜트 사업 부문에서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등 해외 대형 현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올해도 대우건설 수주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목 부문은 지난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플랜트 부문에서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7225억 원)를 수주했고, 주택건축 부문에서 강남데이터센터(3180억 원)를 수주하며 올해 들어 수주액이 벌써 2조 원을 넘겼다. 특히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 팀코리아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 분야와 해외 수주 증가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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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책 시행땐 빌라 33% 보증 탈락… 불안한 세입자들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화곡동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마비됐다”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대로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할 경우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대거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 대상 축소…일부는 월세로 전환해야동아일보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90%를 초과하는 빌라는 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집값의 100%에서 집값의 9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수도권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꼴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전세와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빌라 7588곳을 분석해 2021년 전세보증금과 지난해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현재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보증제도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세입자 월세 부담이 생기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80%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 100%나 90%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각각 다른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 회의론’까지…“순기능 살린 보완책 필요”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사건을 근절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0년대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됐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100%까지 높아졌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세 거품’이 쌓인 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를 주택 구입에 이용하며 오히려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전세 회의론’까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가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서민들의 강제 저축 수단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매매와 월세의 완충 작용을 하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월세 급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먼저 예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실제 임대 계약이나 운영은 신탁기관이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황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전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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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도 집주인도 못믿겠다”… 여윳돈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직장인 정모 씨(34)는 2년 전 결혼해 서울 강동구의 소형 빌라(전용면적 42㎡)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6000만 원.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알아보니 비슷한 빌라 전셋값이 약 3000만 원 떨어졌지만, 그는 월세로 갈아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살던 지인이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걸 지켜봤기 때문이다. 정 씨는 “모아둔 현금이 있어 전세로 갈 순 있지만 불안에 떨기 싫어 월세만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던 빌라 전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대형 전세 사기 사건들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4%는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뀐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020년 11월∼2021년 1월)만 해도 5.2%였던 이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같은 기간 거래가 있었던 전월세 계약 1756건을 분석한 결과로,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수도권 빌라 전월세 계약 10건 중 1건은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변경된 셈이다. 대형 전세 사기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선호의 또 다른 원인인 고금리가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지만 전세 거래 급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10월 불거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18.3% 급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 빌라전세 불신에 월세 전환 급증 사기 앞에 중개사-반환보증 무기력…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 18% 감소수요자들 “전세제도 신뢰 무너져”… 전문가 “세입자 주거비 급증 우려” 서울 광진구에서 신축 원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2)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 끝났는데도 일단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다. 그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집주인 변경 등기가 이뤄진 날은 정 씨가 전입 신고를 한 당일이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바뀐 집주인은 바로 ‘빌라왕’ 김모 씨였다. 집주인이 사망하며 보증금 받을 길이 막막해진 정 씨는 빌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따졌다. 정작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계약 당시 받았던 ‘부동산 공제증서’도 소용없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증서지만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그쳤다. 보증기관 역시 “심사해봐야 안다”고 답해 여태 전세금을 못돌려 받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 받으면 책임 끝”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보증기관도 못 믿으면 ‘집 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 믿고 집을 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공인중개사와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신뢰를 담보하던 각종 제도가 전세사기에 무력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빌라 전세 근간이 무너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월째 남의 집 전전…“HUG도 못 믿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던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처음엔 집주인의 ‘배 째라’식 태도에도 걱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HUG로부터 “금방 대위변제가 이뤄질 것”이란 답변을 들은 그는 이를 믿었다.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다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매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중에 HUG에 항의하자 대위변제 대상자가 급증해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란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신은 세입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보인 ‘안심전세 앱’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이미 민간 업체가 만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 여러 개가 성업 중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나도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란 문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 “보증금 떼일까 봐”…빌라 전세량·가격 동반 하락 빌라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빌라 세입자들은 설령 목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6515건으로 전달(7900건) 대비 17.5% 줄었다. 반대로 수도권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799건에서 12월 6006건으로 3.6% 증가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빌라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뚜렷해진 현상이다. 지난해 고금리에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빌라 전셋값도 비슷한 시기부터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2.2에서 10월 102.3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세가격지수는 101.7로 전달 대비 0.54% 떨어졌고, 12월(100.7)에는 하락 폭을 ―0.94%로 키웠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지난해 빌라 전세는 전년 말 대비 1.25% 떨어졌지만 월세는 오히려 0.62%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빌라 전월세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세입자들”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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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사고액 19%는 감정평가 활용한 계약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한 금액의 20%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던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범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평가액을 높게 잡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업(Up) 감정’ 수법이 광범위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234억 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1조1726억 원)의 19.1%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에서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으로 증가하다 2021년(622억 원) 급등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1년보다 3.6배로 뛴 수준이다. 이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시 주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집주인이 지정할 수 있어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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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59-84㎡, 사실상 100% 계약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을 13일 마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전용면적 59·84㎡는 사실상 계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용면적 29∼49㎡의 소형 면적의 계약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 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 이날 기준 전용 59㎡와 전용 84㎡의 계약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59㎡의 일반분양 물량은 1488채, 전용 84㎡는 1237채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가 없다면, 전용 59·84㎡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 일반분양 4768채를 공급했다. 민간이 분양하는 단지의 계약률 등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시공사나 조합이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정당 계약률을 7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은 미계약 물량 약 1400채가 예비 당첨 물량으로 풀렸고, 계약은 이달 13일까지다. 물량이 남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있다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를 가리고, 공고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최종 계약률은 소형 면적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예비 당첨 계약이 8∼9일 진행돼 가장 빨랐다. 59㎡는 10일부터 13일, 29∼49㎡ 소형 면적은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형은 전용 59·84㎡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단기간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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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23조4000억 투자… 절반이상 상반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투자금액 23조4000억 원 중 절반을 올해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 활력을 유도한다. 9일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사 발주 등 투자금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공사·용역 조기 발주나 선급 활성화를 위해 11조8000억 원(50.5%)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 채 공급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63%에 해당하는 31만6000채를 나눔형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사전청약과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선(先)교통 전담 부서를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장 직속 부서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했다. 도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마감재 품질을 높이고, 평균 면적도 17.8평(58.8㎡)에서 20.2평(66.8㎡)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등 LH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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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독 될수도… 인프라-이주대책 우선”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용적률 상향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주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상향되는 용적률에 맞는 주거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성남시의 7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의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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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거래 주택 중 아파트 비율 59%…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반면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량은 29만8581건으로 전체의 58.7%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세종은 아파트 매입 비중이 88.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1.8% △울산 79.7% △경남 75.7% △대구 73.5% △전북 73.0% △충북 70.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빌라의 거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25.5%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중 빌라 비중이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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