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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4-18~2024-05-18
경제일반73%
금융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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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급증 인천공항 일손 부족… “수하물 대란 우려”
이달 10일 찾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수하물 처리장.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승객 트렁크 등 수하물 150여 개를 조업사 직원 3명이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었다. 수하물 하나당 무게가 평균 15kg 안팎. 비행기 도착과 동시에 직원 1명이 총 750kg의 짐을 1시간 내로 날라야 한다는 의미다. 수하물 운반 5년 차라는 A 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승객은 몰려드니 연장 근로가 일상이 됐다”며 “주 50시간 정도였던 근무 시간이 최근 주 60시간을 넘겼고, 연차는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엔데믹으로 한국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 내 조업사들의 인력난이 한계로 치닫고 있다. 수하물 적재·하역과 항공기 청소·정비 등 공항 운영 필수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유럽 주요 공항들처럼 승객들이 ‘수하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조업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조업인력, 코로나19 전의 절반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 조업사(협력사 포함) 인력은 약 6000명 규모로 파악된다. 2019년 인천공항 내 조업사 인력(약 1만 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는 그나마 낫지만 수하물과 항공기 청소를 맡는 협력사 인력은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조업사들도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약 1500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50% 이상이 중도 퇴사했다. 조업사 관계자는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데다 노동 강도도 높은 ‘3D’ 업종으로 통하며 젊은 세대들이 조업사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며 “새로 들어와도 바로 배달 업종 등으로 옮겨간다”고 했다. 또 다른 조업사 관계자는 “지금이야 연장 근무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현재 약 10분 안팎인 수하물 수취 소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하물 대란’ 우려 “외국인 고용 허용 절실” 반면 인천공항 여객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올해 2월 인천공항 여객은 373만 명으로 하루 평균 12만 명 선이다. 2019년 10월(588만2000명·일평균 19만 명)과 비교해 63% 수준이다. 중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조업난도 심각해질 상황이다. 여기에 이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달 초 주 62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 역시 이달 말이면 200편 이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인천공항이 ‘수하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은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는 등 수하물 대란이 발생하자 하루 출발 승객 수를 10만 명으로 제한하고 항공사에 항공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에 지상조업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허용 업종에 지상조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여객 분야 지상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해 6월부터 공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주고 있다. 조업사 관계자는 “숙식 제공에 월급 약 300만 원에도 일하겠다는 내국인이 없다”며 “공항이 정상 운영되려면 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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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사명을 변경하며 사업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E&C)로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다. 이앤씨는 에코 앤드 챌린지(Eco&Challenge)의 약자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에코’와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추구하는 ‘챌린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도 주총에서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경쟁력 있는 소재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핵심 사업회사로서 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룹의 7대 핵심 사업 중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정보기술&엔지니어링 전문업체 포스코ICT의 사명도 주총을 통해 포스코DX로 변경됐다. DX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사업 확장성과 미래 가치를 담기 위한 변경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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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20% 이상 줄 듯…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데다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종부세 완화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54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로 66만 원을 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난해 12억 원이던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도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10년간 80%로 유지되다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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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지 모집… 상반기 혁신지구 4곳 등 14곳 선정
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도시나 지방 거점도시의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넣어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역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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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가격 상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불안이 여전한 만큼 ‘집값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가 사실상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4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 531건 중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277건으로 전체의 52.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 거래는 224건(42.2%), 가격이 그대로인 거래는 30건(5.6%)이었다. 상승 거래 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구(63.3%) 순으로 높았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59m²는 지난달 25일 16억3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14억9000만 원까지 내려갔던 실거래가격이 다시 1억4000만 원 오른 셈이다. 서울 노원구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59m² 역시 이달 1일 6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1월 실거래 가격(5억3000만 원)보다 1억4500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꺾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떨어지며 지난주 조사(―0.21%)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둘째 주(―0.16%) 조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이기도 하다. 지난주 상승세였던 송파구(―0.01%)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초구(―0.01%) 강동구(―0.02%)와 함께 보합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됐다”며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주(―0.34%) 대비 0.26% 떨어지며 하락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0.41%) 서울(―0.5%)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거래 절벽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23건으로 2021년 9월(2694건)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거래 신고 기간이 2주 정도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3000건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낙관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글로벌 경기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월간 거래량이 4000∼5000건 수준으로는 올라와야 한다”며 “주택 매수가 급하지 않은 수요자라면 굳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향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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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위-원자력,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단 15곳 만든다
정부가 경남 창원에 방위·원자력,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新)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 산단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게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산단 15곳을 조성한다. 후보지별 산단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빠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속도를 내겠다”며 “15개 산단 후보지에 입주할 주요 기업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산단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 산단과 다르다. 인근의 다른 산단이나 대학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부지 개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무 부처와 협의해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첨단산업일수록 초기부터 필요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를 계획하고 앵커기업, R&D 등을 기존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기존 단지는 여유 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지만 이 지역은 ‘특별 예외’를 신청해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예외를 신청하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예외가) 결정된다. 지방에는 용인 후보지 5배 면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됐다. 우선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뒤 입주 기업만 3000여 개로 모두 분양돼 신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 방산업체의 20%가 창원에 몰려 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미래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강원권의 경우 강릉에서 지역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을 키운다. 충청권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등을 조성하고, 충북 청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들어선다. 충남 천안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홍성은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한다. 호남권에는 미래차,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고흥에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전북 익산과 완주는 각각 식품산업과 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에 지정된 걸 두고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조9000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직접고용 1만8000여 명, 5만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 유치 기반이 될 국가산단 조성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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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 효력정지신청 기각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없이 포함됐고, 본인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 필지로 조성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올해 1월 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조합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역시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며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준공인가 처분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경기유치원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입주 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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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2029년 앞당겨 개항”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 공항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항 시점을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5년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공항 배치 계획이다. 당시엔 가덕도신공항을 완전 해상 매립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깊은 바다(최대 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 심도 약 40m)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공기 단축에 초점을 두고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는 방안이 선정됐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가덕도 근해를 매립하고 해상 매립량도 절반으로 줄여 매립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최대 27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때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지력이 균일하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엑스포 유치 시 개최 일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년 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밝힌 규모(13조7600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초고속’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짧게 설정됐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역시 공기는 5년이지만 총사업비(약 7000억 원)가 가덕도신공항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단계 사업 후 개항까지 9년이 걸렸다.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 돌발 변수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직후로 앞당겨 착공 시점을 약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대형 토목공사는 공구를 나눠 발주하지만 부지 조성공사는 턴키(일괄 발주) 방식으로 시행하며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못 박기로 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다.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하면 강점으로 내세우며 엑스포의 부산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엑스포 유치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유치 후보지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다. 부산은 상당수 방문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산까지 KTX 등으로 이동해야 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이자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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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자 88%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계획 있어”
부동산 수요자 중 10명 중 9명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12명 중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올해 1월 30일 나와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 수준이다. 상품 대상이 9억 원 이하로 한정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지방은 응답자의 91.5%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에 서울과 경기는 각각 83.7%, 87.6%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고려 중인 담보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가 8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1.6%, 7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5.5%로 집계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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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분양… 고층 ‘오션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화양지구 내 첫 ‘힐스테이트’(조감도) 브랜드 아파트로,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서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13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1층), 총 1571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2∼84㎡로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2025년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설계도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을 약 3600㎡(약 1100평) 규모로 만들고, 주차장에는 ‘주차장 통합 시스템 연동형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파악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14일, 정당 계약은 27∼29일로 예정돼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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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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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친환경 건설”… 의견수렴 착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와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민 의견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항 착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할 방침이다.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운영 수익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총 6조6743억 원을 투입해 제주 제2공항을 2055년 기준 제주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4108만 명) 중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 연도로 못 박지 않고 ‘착공 후 5년’으로 정한 것도 협의와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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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899채 ‘줍줍 청약’, 4만1540명 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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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 899채에 4만명 몰렸다…46대 1 경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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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5건 중 1건이 강남구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이었고, △동작구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138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37억7000만 원(27.2%)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전체 거짓 신고 건수 중 약 25%(146건)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10억 원 이상을 높인 ‘업계약’ 사례도 있었다. 업계약은 보통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하는 불법행위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135억7500만 원인데도 150억 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건물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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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근감사에 홍지만 前의원, 尹정부 비서관 출신… 관련 경력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홍지만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건설·금융 관련 경력은 거의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홍 전 의원이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SBS 기자와 앵커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을 지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거쳤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으로 합류했지만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직에 지원했을 당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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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들, 기사에 ‘번호판 장사’… 보증금 명목 수천만원 받곤 안돌려줘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계약하며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냈다. 운송사가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갖고 있어서 일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운송사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는 운송사 팀장에게 2년 뒤 돌려받는 조건으로 ‘번호판 권리금’ 2000만 원을 줬지만 일을 그만둘 때는 일부만 겨우 받을 수 있었다. 화물차 운송 시장에서 ‘번호판 장사’ 등에 따른 화물차 기사의 피해 사례 총 253건이 접수됐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에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를 내고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하는 대신에 운송사 번호판을 빌려 운행하는 걸 뜻한다. 화물차 총량제로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입 전문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면허)만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당정협의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 이후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운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지입제 등으로 입는 피해를 근절해야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한 경우로 조사됐다. 화물차량을 대차 혹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 명목으로 ‘도장값’을 수취(6%, 16건)하는 일도 있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기사와 계약하기 위해 운송사가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 기사 C 씨는 운송사가 자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고, 운송사에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맞서 약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면허 허가를 운송사가 받은 만큼 번호판이 훼손되면 기사가 아닌 운송사가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운송사가 이를 무기로 번호판을 훼손해 화물차 운행을 못 하게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운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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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최종 계약률 81%… ‘줍줍’ 899채 풀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최종 계약률이 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49㎡ 이하 소형 아파트 약 900채가 미계약되며 전체 일반분양 물량 5채 중 1채꼴로 미달됐다. 이들 물량은 이달 8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전체 4768채에 대해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일반분양 당첨자의 5배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총 3869채가 계약됐다. 미계약된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9㎡ 2채 △39㎡ 638채 △49㎡ 259채 등 모두 29∼49㎡에서 나왔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전용면적 39·49㎡는 투룸 구조라 자녀를 키우는 3인 이상 가족에게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복도식 구조란 점도 미계약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둔촌주공은 집값 급등기 때만 해도 청약자가 10만 명 몰릴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일반분양 때 시장 침체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올 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그나마 최종 계약률이 80%대를 웃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데다 계약 1년 후 전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에 미계약된 물량 899채는 이달 8일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 등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무순위 청약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비서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일 계약을 받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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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7만5000채 10년만에 최다… 분양 연기-포기 속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A사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가 ‘보증해줄 시공사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미분양 리스크가 불거지며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토지 매입과 인허가까지 마쳤지만 결국 사업이 멈췄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 연장까지 하며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엔 A사가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며 분양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는 등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은 높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분양 연기→이자 부담 증가→사업성 악화→자금난’이라는 악순환으로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재의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채 중 7채는 분양 연기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 2월 분양한 9개 민간단지 중 6개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에도 못 미쳐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지난해 1, 2월 전국 분양 사업장(55곳·민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8 대 1임을 감안하면 1년 새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분양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채로 전달(6만8148채) 대비 10.6% 증가했다.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로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물량(6만2000채)을 뛰어넘은 데 이어 더 늘어난 것이다.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급증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 2월(지난해 말 조사 기준) 전국에서 민영 아파트 총 4만8272채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실제 분양은 28.5%인 1만3740채에 그쳤다. 10채 중 7채는 분양을 연기했다는 의미다. ● 건설업계 자금난 우려 커져건설업계 자금난도 심해지고 있다. 울산 C사업장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을 8% 수준이던 연 이자(수수료 포함)를 2배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6개월 연장했다.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며 브리지론을 상환하기 위한 본PF 전환에 실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시장 개선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 C사업장 관계자는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분양을 늦춰 매달 이자 부담이 2억 원 안팎에서 5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6개월은 자체 자금으로 버텨도 그 이후론 답이 없다”고 했다. D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미룰수록 사업성이 악화되지만 그렇다고 분양을 밀어붙이는 건 ‘짚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라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악성 미분양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6791채로 예상된다. 통상 전국 신규 주택 수요가 연간 25만 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2886채에서 내년 1만4104채, 2025년 2885채로 급감한다. 연간 서울 적정 입주 물량(3만∼4만 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분양 연기,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 2, 3년 뒤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마찰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미분양)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지금은 금융위기처럼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건설사의)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현 미분양은 건설사 자구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 공급을 가속화해 공급 변동 폭을 줄이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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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가결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의 공식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 해임 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중에서는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약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나 사장에게 해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나 사장이 해임되어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이) 국토부 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해임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의 ‘방만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탈선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킨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무재해는 고객이 아닌 직원의 사망·부상 사고 여부로만 판단한다”며 “포상금 제도는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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