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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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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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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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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잡한 부동산 규제 명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서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청약과 대출, 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규제 체계가 뒤엉키면서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헷갈린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도 현재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민주당 개정안 내용을 고려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르면 17일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던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제·전매제한·청약제도 규제를 조정한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된다. 현재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놓은 상태다.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손보는 이유는 현행 규제지역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더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애초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투기 방지 목적의 세금 규제가 나중에 추가됐다. 규제 강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강해진다고 알려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투기 방지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더 높은 등 규제 위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규제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부동산관리지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2개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에선 1단계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일부 완화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1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등 청약 관련 규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대로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한다. 2단계에서 다주택자는 취득·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LTV는 50%로 유지되지만, DTI는 40%로 강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단순화가 당장 시장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 규제지역 단순화로 시장 수요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 효과는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어날 때 수요자 혼란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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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의심 1000여건 조사… 원희룡 “시장 파괴세력 엄벌”

    정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적발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조명성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총 1086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가량이 쏠려 있었다. 지역별로 경기(391건)가 36%, 서울(129건)이 11.9% 몰려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경기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시장 파괴로 근원세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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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흥옌성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민관협력 결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 143만1000㎡ 규모의 부지에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를 내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해외 건설 진출 사례로 꼽힌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개발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국내 민간 기업에서 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준공 이후 입주하게 될 60여 개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산업단지 용지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이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한 여러 사례가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해외 건설 지원단을 조직하고, 해외 진출국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수주 관문을 뚫은 사업 중에는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이 많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사업(PMO)은 2019년 6월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 한미글로벌 등 민관 협력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계약했다. 우리나라의 첫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정부 간 계약(G2G)’이다. 이후 현대건설의 여객터미널 본공사 수주로 이어졌다. 2019년 말 개통한 인도네시아 경전철(LRT) 1단계(클라파 가딩∼벨로드롬) 선로 건설 사업도 2017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국내 컨소시엄이 1000억 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경전철 1B단계(벨로드롬∼망가라이, 6.3km) 사업도 수주전이 예고된 상태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수주 실적 중 비중이 4%대에 그친다”며 “새로운 수주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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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 거래량 3개월새 40% 증가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3분기(7∼9월) 1만2103건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지방에서 6261건이 거래돼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방 규제지역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수도권 거래량은 2689건에 그쳤다. 서울은 5건이었다. 이달 7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풀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다. 비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걸림돌이 있다”며 “양도세율도 최대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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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현장 불법단속 100일… “非노조원 투입”-“노조 눈치 여전”

    #1. 경력 30년 차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 씨(63)는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탈퇴했다. 평소 현장 근무를 안할 땐 타워크레인 노조 집회에 참가하거나 건설 현장 관련 민원을 구청 등에 제기해야 했다.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노조 활동에 신물이 나서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로 일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건설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오전 5∼7시(조근), 낮 12시∼오후 1시(점심), 오후 5∼7시(야근) 일한다. 노조 소속 기사가 월급 외 웃돈을 받으며 일했을 시간에 대체 기사로 투입된 것. 그는 “대체 기사 채용이 늘면 나 같은 비(非)노조 기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부산에서 대단지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는 이모 씨(60)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계약 만료일인 이달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려면 주 52시간 외에 야근, 조근을 할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좀처럼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사가 급한데 원청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노조 눈치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시작한 지 이달 8일로 100일이 지나며 월례비 지급이 줄고,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채용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노조가 강성인 일부 지역 현장에선 아직 비노조 기사 채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암암리에 월례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 월례비 줄고 비노조 기사 채용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 수도권 현장 위주로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들이 투입되고 있다. GS건설은 3개 현장에 기사를 1명씩, 현대건설은 2개 현장에 추가 기사를 투입했다. 삼성물산도 추가 작업이나 기사 이탈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5대에 조종사 7명을 고용했다. 타워크레인 150여 대를 보유한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60)는 지난달 약 10년 만에 비노조 대체 기사 5명을 수도권 현장에 투입했다. 이달 초에는 회사 소속 정규직 타워크레인 기사 6명도 5년여 만에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김 씨는 “노조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하는 횟수가 줄어들며 건설사도 대체 기사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월례비가 사라지고 기존 기사들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게 되면서 추가 근무가 필요한 시간엔 비노조 대체 기사 채용이 활발해졌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임원 김모 씨(68)는 “‘작업자가 부족하다’, ‘강풍이 분다’며 태업에 들어갔던 기사들도 국토부 태업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부분 정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노조 강성 현장은 눈치 보기 여전 모든 현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당장 공기가 급한 현장은 월례비를 암암리에 줄 수밖에 없다”며 “계좌로 못 주니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기도 한다”고 전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려면 비노조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최근 채용한 비노조 대체 기사는 회사당 5∼10명 내외에 그친다. 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연합회 관계자는 “노조가 강성이어서 그런지 대체 기사가 뽑혔다는 소식이 없다”며 “비노조 기사가 투입되면 (노조가)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서 민원을 넣는 등 압박이 여전하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울·경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도 태업 의심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노조의 일자리 독점으로 경력을 못 쌓고 ‘장롱면허’를 가졌던 대체 기사가 현장에 투입되려면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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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엔 SRT 타고 포항-창원-여수 간다

    올해 추석에는 수서발 고속열차(SRT)로 서울 강남에서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전남 여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경부·호남고속선에 한정된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수서발 경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선로용량과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을 동시 개통해 하루 4회씩(왕복 2회) 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SR이 노선 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SRT 운행이 확대될 경우 남부지역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의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갈 때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역까지 간 후 다시 강남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수서발 SRT 확대로 전라·경전·동해선 지역의 주민 380만 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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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용객이 급증하며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며 적자에 시달린 지 3년 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20년 1분기 이후 11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0년 4분기(10∼12월) 2976억 원의 영업손실이 난 것에 비해 빠른 회복세다. 인천공항공사는 “정확한 영업이익 규모는 4월 중순 이후 분기 결산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1∼2월 실적과 3월 여객 추정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규제 완화와 무비자 관광 재개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흑자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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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SRT 탈선, 선로 이상 보고에도 엉뚱한 곳 점검”

    지난해 경부고속선 고속열차(SRT) 탈선 사고 당시 사고 발생 1시간 전 이미 선로 이상이 발견됐지만 유지 보수를 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일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제338호 SRT 탈선의 주원인이 선로 변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당했고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받았다. 피해액은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조위에 따르면 당시 무더운 날씨에 고온으로 선로가 위아래로 팽창하며 변형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앞서 가던 열차(KTX) 기장이 이상을 발견하고 ‘경부선(1번선)에 문제가 있다’고 코레일의 본사 운영상황실에 보고했다. 하지만 가까운 역인 대전조차장역 역장이나 관제사(대전조차장역 운전취급책임자)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이 보고가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선 이상이 있는 선로가 경부선이 아닌 호남선(2번선)이라고 잘못 전달됐다. 이후 코레일 유지 보수 담당 직원이 호남선 주변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로컬관제를 맡는 운전팀장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로 밖에서 육안 점검만 하라고 허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철도 관제와 유지 보수 등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컬관제(역)·중앙관제(구로)·운영상황실(본사)로 분산된 관제 체계를 중앙관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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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풀린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늘어

    집값 급등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을 주도했던 20, 30대 젊은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에 따라 청년층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0%로 집계됐다. 전달(29.9%)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21년 1월(33.0%)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20,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0년 12월 34%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금리 인상, 전셋값과 집값 하락으로 주춤해졌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7.5%까지 떨어졌던 20,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20, 30대 매입 비중은 올해 2월 34.7%로 1월(30.8%)보다도 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구별로 강서구가 20, 30대 매입 비중이 54.7%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됐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 1년 한시로 신설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시세 9억 원 이하, 급매물 위주로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거래량은 2년 전 대비 많이 낮아 시장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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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전국 ‘악성 미분양’ 8554채… 한달새 13.4% 늘었다

    약 100채 규모의 대구 A아파트 단지. 2021년 초 준공을 한 달 앞두고 분양했지만 청약 통장이 39개만 접수되며 미달됐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2월 말 등기부등본상 A단지의 미분양은 여전히 28채 수준으로 파악된다.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것. 정부는 A단지에 미분양 물량이 있다는 사실은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상으로 한 달 새 1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따른 집계로 신고되지 않은 물량까지 감안하면 실제 악성 미분양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남으면 공사비나 금융비를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금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8554채로 전월(7546채) 대비 1008채(13.4%) 증가했다. 1월 말에는 준공 후 미분양(7546채)이 전월(7518채)보다 0.4%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새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급격히 가팔라진 셈이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컸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1483채로 한 달 전(1280채)보다 15.9%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6266채에서 7071채로 12.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190채)의 증가율(322.2%)이 두드러졌고 △대구 952채(증가율 243.7%) △경기 732채(23%) △서울 405채(18.4%) 등의 순이었다. 매달 약 1만 채씩 급증하던 일반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오히려 주춤한 모습이다. 2월 말 전국의 일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채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0.1%(79채)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규모(6만2000채)보다는 여전히 많다. 분양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달 분양한 경기의 B단지는 총 1548채가 나왔지만 131명만 청약을 신청했다. 대형 건설사의 인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다. 충북의 C단지 역시 최근 199채를 공급했지만, 33개의 청약 통장만 접수됐다. 시장 상황 악화로 올해 1, 2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국에 4만7072채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줄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실적은 1만945채로 전년 동기 대비 75.3% 감소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계속 연기 중”이라며 “분양 대행사들은 일감이 없어서 개점 휴업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의 미분양 규모는 국토부 통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전국 3763채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국토부 통계의 약 2.3배 규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에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거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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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장치 갖춘 ‘태양광 발전소’ 준공…“RE100 실현 최적지”

    ㈜한양(이하 한양)은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 개발 등 미래 경영 기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양은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계획 중이다. 한양은 2020년 전남 해남군에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당시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와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춘 발전소다. 솔라시도 터미널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인근 염해 농지 등을 활용해 1기가와트(GW)의 태양광발전 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일조량과 넓은 부지 및 충분한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실현하기에 최적지로 여겨진다. RE100이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이다. 전남 여수시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장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 설비 및 부두 시설 등을 만들게 된다. 상업 운전은 2026년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다양한 수요처가 LNG를 저장하고 반출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자리할 예정이다. 한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또 다른 축으로 설정한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보성산업㈜, 코리아DRD 등 보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함께 솔라시도,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자로 참여 중이다. 한양이 보성그룹 관계사 및 전라남도 등 공공과 함께 조성 중인 솔라시도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융복합 충전 서비스 △메타버스 관광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2021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해남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사업 등 신규 미래 사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주 채널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보성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내며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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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AR 등 첨단 기술로 ‘스마트 건설 현장’ 구축

    ㈜한화(이하 한화) 건설부문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여러 현장에 적용해 공사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대표적이다. 3차원(3D)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개와 AR 기술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로봇개는 사족보행로봇에 3D 레이저 스캐너 장비를 탑재해 공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술이다. 공사 현장은 철도 등 보안 시설이 가까워 인원 출입이 제한된 탓에 로봇개의 효용성이 높다. 덥거나 추운 날씨에 근로자가 3D 스캐너와 삼각대를 직접 들고 다니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이 현장에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반 AR 기술도 도입됐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나 고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장 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증강현실로 구현된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실제 부지 위에 겹쳐 보며 현장 검토를 할 수 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한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본사의 통합관제조직은 128개 화면으로 전국 현장을 관찰한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HS2E(Hanwha Safety Eagle Eye)’ 역시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정착됐다. 한화 건설부문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 내 위험 요소나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은 실시간으로 현장 전체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전파된 후 적합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BIM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빌딩스마트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BIM AWARDS 2022’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 현장에서 BIM 기술을 선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건축 BIM 전문 기업인 창소프트아이앤아이와 ‘H-BIMS(Hanwha BIM Solution)’ 개발을 위한 공동 추진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BIM 기반으로 건축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수량과 공사 기간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솔루션이다. 국토부가 주최한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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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제로 달성 핵심 기술… ‘CCUS’ 상용화 앞장

    DL이앤씨는 올해 경영 목표로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우량 사업의 선별적인 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DL이앤씨는 친환경 신사업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과 활용(CCU)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한전전력연구원이 주도한 CCS 국책연구과제 1∼2단계에 모두 참여해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본 설계를 수행한 덕분에 현재 하루 30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친환경 탈탄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 회사인 ‘카본코(CARBONCO)’를 설립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적의 탄소 감축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업이다. DL이앤씨는 카본코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설비 운영사이자 사우디 제2의 전력 생산 사업자인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운영 중인 발전소에서 포집한 탄소를 해수 담수화 후처리 공정에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도입에 협력할 예정이다.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협력하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회와 경쟁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우량 사업장의 신규 수주에도 꾸준히 뛰어들 방침이다. 올해 목표 매출(연결 기준)은 8조2000억 원, 신규 수주는 14조4000억 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시장 위기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는 것은 재무 안전성과 현금 유동성 덕분이다. 지난해 말 DL이앤씨의 연결 부채 비율은 91%로 2021년(93%)보다 개선됐다. 순현금 1조2000억 원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 덕분에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건설 업계 최고 신용등급 수준인 ‘AA-(안정적’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탁월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량 프로젝트를 확보해 위기에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인 CCUS, SMR 상용화에 앞장서 다양한 산업에 탄소 저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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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설계 역량 강화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로 대두되고 있는 수소 플랜트 건설 사업에 주력해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정 수소로 분류되는 블루·그린수소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블루수소는 고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수증기와 반응시키고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분리·격리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수소다. 그린수소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수소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코그룹의 ‘2050 수소 700만 t 생산’ 목표에 맞춰 수소 플랜트 건설 사업에 참여해 수행 실적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주·중동·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홀딩스, 수소 생산·판매 전문 기업 어프로티움과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3개 회사는 수도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반의 블루수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2026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천연가스 수소 추출 및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건설한 뒤 연간 4만 t의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량 회수해 산업용 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자력 사업으로의 진출도 본격화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택소노미(Taxonomy·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원자력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 조직인 ‘원자력사업추진반’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 중이다.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도 꾸준히 쌓아왔다. 2010년 한국전력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SMART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SMR(소형모듈원전)’ 모델을 뜻한다. 2012년에는 SMART 표준설계 인가 취득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인 ‘i-SMR(innovative-SMR·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자력 이용 시설인 가속기 연구시설 건설 분야에서도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건축 구조·시공, 기계 및 특수 설비 분야의 기술력은 최고로 인정받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 등 원자력발전 사업은 물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같은 원자력 이용 시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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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경영’ 박차… 매달 비상대응 모의훈련

    HL디앤아이한라(HL D&I halla)는 올해 경영 방침을 ‘본질 가치의 성장’으로 정했다.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 속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경영 목표는 수주 2조1887억 원, 매출 1조4487억 원으로 설정했다.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사장은 올해 초 열린 신년사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결국 성장”이라며 “재무부터 마케팅, 현장 등 모든 부문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영 방침인 본질 가치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시 플로(Cash Flow·현금 흐름) 경영 △선택과 집중 기반 수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네 가지 운영 기조를 수립했다. 특히 현금 흐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또 양질의 수주와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매출 성장은 물론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 경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초부터 매달 ‘CEO 주재 비상대응모의훈련 및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1월(안성 일죽물류센터)과 2월(부천 주상복합 현장)에 훈련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달 15일에는 양평한라비발디 현장에서 홍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을 했다. 이날 HL디앤아이한라는 양평소방서와 협조해 위기 상황 설정에 따른 대응 모의 훈련을 열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 등을 교육받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건설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7일 국내 최초로 ‘트윈팬 저소음 렌지 후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상품화에 나선다. HL디앤아이한라에서 개발한 트윈팬 저소음 레인지 후드는 독립형 후드의 챔버통(공기 저장 공간)과 2개의 팬, 공기 조화 설비(통로)를 새롭게 삽입해 소음 발생과 흡입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 레인지 후드는 상부 후드 내에 설치된 팬에 비해 공기조화설비가 상대적으로 작아 마찰 소음이 실내로 전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조화설비를 1개 더 설치하고, 상부 후드의 팬은 기존 용량의 절반으로 줄였다. 그 결과 시중의 판매 제품보다 약 10데시벨(dB) 이상 소음을 감소할 수 있었다. 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트윈팬 저소음 레인지 후드는 올해 시제품 제작과 현장 적용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내년 중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층간 소음 저감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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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악성 미분양’ 1만7523채… 정부 통계의 2.3배

    24일 충남 중소도시의 약 500채 규모의 A아파트 단지. 입주 4년이 지났는데도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썰렁했다. 단지 내 상가는 3실 중 1실이 비어 있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정됐던 땅엔 공업사들만 가득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인근 분양 일정이 밀렸고 학교 건립까지 흐지부지됐다. A단지 미분양 규모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가 여전히 7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소위 ‘악성 미분양’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사가 미분양을 털어내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고 수수료까지 주는 파격 조건으로 팔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간의 괴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핵심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3763개 단지 161만3344채 규모의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준공 후에도 보유 중인 물량으로 신탁사 물량(4096건)은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7546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로, 신탁사 물량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2채 신고, 등본상엔 100채… “부실통계, 부실정책 이어져” ‘준공후 미분양’ 통계 부실서울 1804채, 정부통계와 5배差… 업체들 ‘낙인효과’ 우려 축소 신고“통계 정확해야 옳은 처방 나와” 인천 B아파트 단지는 최근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입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B단지는 시행사가 1월 말 기준 1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고받은 미분양 물량은 2채에 그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줘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서 계약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며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게 뻔하니 일단 중도금 기한만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 C아파트 단지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월 말 기준 8채라고 밝혔지만, 등본상으로는 98채가 시행사 보유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상가 중 1곳만 중개업소로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실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시행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하는 미분양 통계 동아일보와 빅테크플러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곳은 경기(3555채)였다. 국토부 통계(595채)와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규모다. 부산(1975채)이 뒤를 이었고 △서울 1804채 △경남 1589채 △대전 1523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과 서울의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국토부 통계보다 각각 2.1배, 5.3배 많았다. 최근 3년여간 주택 수요가 높아 많이 지었지만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미분양 통계 담당자는 “매달 사업장에 미분양 통계를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에서 전달해준 수치를 취합한다”면서도 “이 수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업장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집계에서 대구의 일반 미분양은 2월 기준 1만3000채가 넘지만 이번 분석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363채에 그친다. 이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의 현재 일반 미분양이 준공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 통계를 기존 방식대로 집계한다면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미분양 숨긴 채 매수 권유… 소비자 피해로 전문가들은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충남 A단지의 중개사무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 단지의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취득세까지 모두 부담해 주겠다”며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라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격의 3∼5% 정도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에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단지를 모른 채 덜컥 매입하면 추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 속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건설업계는 미분양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입지가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잠깐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조차 장기 미분양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미분양 단지나 주변 단지 주민까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공개의 낙인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미분양 규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마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개별 주체인 민간에서도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모르면, 부동산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 선(先)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착공에 들어갈 때 대부분 분양에 나서는데, 이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완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떠안아야 해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천안=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여수=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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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물러나란 정황 있어 사의”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이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사장은 2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항공기에서 권총용 실탄이 발견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란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실탄 사건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사의를 밝혔고 24일 공기업 경영평가 등 현안을 마무리한 뒤 4월 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했다고 했다. 이날 김 사장이 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이달 초 해임됐다. 김 사장이 물러나면 원 장관이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꼽았던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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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사퇴 “보고에서 배제…물러나란 뜻으로 이해”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이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사장은 2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항공기에서 권총용 실탄이 발견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란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실탄 사건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사의를 밝혔고 24일 공기업 경영평가 등 현안을 마무리한 뒤 4월 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했다고 했다. 이날 김 사장이 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이달 초 해임됐다. 김 사장이 물러나면 원 장관이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꼽았던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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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올려도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종합부동산세를 최종 결정 짓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0만 원 가까이 올라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보유세보다는 낮아 올해 보유세를 2020년 보유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목표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세수가 2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할 경우 883만 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보유세는 1073만 원으로 21.5% 오른다. 하지만 2020년 보유세(1106만 원)와 비교하면 3.1% 낮다. 시뮬레이션은 1주택자(만 59세, 5년 미만 보유)의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비슷하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현재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772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약 909만 원으로 17.7% 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였던 2020년 보유세(1018만 원)와 비교하면 10.7% 낮다. 다주택자도 보유세가 더 늘어나지만 2020년보다는 낮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1526만 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르면 보유세도 1923만 원으로 26% 상승하지만, 2020년(3058만 원)이 아닌 2019년의 보유세(1644만 원)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와의 종부세수 격차는 약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보유세 경감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인하와 보유세 부담 완화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컸다. 실제로 현 공정시장가액비율대로라면 은마아파트(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4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8% 감소한다.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한 채를 더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71.5%나 줄어든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은마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는 47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2% 감소하고, 은마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4.1% 하락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액 상향으로 1주택자보다 세 부담 완화 폭이 크다”며 “국민의 납세 감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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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추진 가속… 사업시행자 내달까지 결정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 시행자를 다음달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사업 속도를 높여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단지 개발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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