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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野 “출총제 살려 탐욕 견제” vs 재계 “총선용 할리우드 액션”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으며 그 핵심은 재벌 개혁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재벌 개혁은 저렴한 신용카드 수수료율(1%) 등 재벌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출범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연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MB노믹스’ 뒤집기가 대선 전이라도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출총제 부활 카드로 대기업 압박 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1% 소수를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며 대표 선거 기간 중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각종 재벌 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을 거쳐 19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될 경우 즉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 핵심 대기업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상위 1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출총제를 부활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대기업 개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출총제 부활 등이 담긴 민주통합당의 정책자료 등을 참고해 가며 총선용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개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난감한 표정이다. 현 정부가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하긴 했지만, 그에 앞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출총제의 대폭 완화를 실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2007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내 ‘물량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총제 부활보다) 기업의 공시(公示) 등을 강화해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출총제 부활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대기업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주장했다. ○ ‘반(反)MB노믹스’ 정책 줄줄이 대기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복안이다. 과표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구간과 1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각각 25%, 30%의 세율을 적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금산(金産)분리 완화도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가기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 금융산업, 비(非)제조업 간에 과도하게 벽을 세워 기업의 투자,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인상된 최고소득구간 소득세율(38%)을 40%까지 인상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자 증세’ 방안도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한다는 현 정부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 대표 등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 대해서는 기업들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1998년 2월 폐지→2001년 4월 부활→2007년 4월 완화→현 정부 들어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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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신용강등,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9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사태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재정위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예고된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1분기가 위기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주요국의 국채, 은행채 만기가 이 기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 여력을 1조 유로로 증액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2가지 방안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방안이 모두 충족되면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겠지만 한쪽만 이뤄지면 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두 방안이 모두 불발되면 유럽발(發)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외환보유액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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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수출 19% 늘어 7위… 무역규모 1조달러 넘어 9위… 2년째 같은 순위 유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65억 달러(약 639조 원)로 2년 연속 세계 7위를 지켰다. 수출,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전년에 이어 9위를 유지했다. 관세청이 15일 내놓은 ‘2011년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수출은 5565억 달러로 2010년(4664억 달러)보다 19.3% 늘었다. 전년대비 63.2% 급증한 석유제품을 비롯해 자동차(28.8%) 선박(15.7%) 등이 증가를 주도했고 반도체(―1.1%) 액정디바이스(―7.9%) 무선통신기기(―0.9%)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자재(31.4%) 수입 등이 커지면서 전년보다 23.3% 증가한 5244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흑자는 321억 달러로 지난해 12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동남아(508억 달러) 중국(478억 달러) 미국(114억 달러) 등은 흑자였지만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858억 달러)은 적자였다.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서 수출은 557억 달러로 전년대비 4.2% 늘었지만 수입은 474억 달러로 2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對)EU 흑자는 83억 달러로 전년(145억 달러)보다 62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규모는 1조809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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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차관보에 주형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에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에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녹색성장기획단장에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주형환 신임 차관보는 덕수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규옥 신임 기획조정실장(행시 27회)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이석준 신임 예산실장(26회)은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유복환 신임 녹색성장기획단장(27회)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부산 대동고, 연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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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출범 50주년…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금후(今後) 5개년 동안에 한국의 농촌 경제는 크게 바로잡힐 것이며 공업화의 터전을 닦아서 제2차, 제3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적 비약을 기대한다. 이제 우리 민족도 그 지표(指標)를 얻었으니 명시된 이정표를 쫓아 꾸준히 전진해야 한다.” 1962년 1월 13일 군사정부의 송요찬 내각수반 겸 외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범을 공포했다. 그로부터 50년. 한국 경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경제 관료들이 꿈꿨던 것 이상의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1961년)로 먹고사는 게 최대 목표였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2만4000달러(약 2784만 원·추정치)의 선진국 문턱에 선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해외원조에 연명하던 나라가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 군사정부가 수립한 1차 계획 1차 5개년 계획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지시로 같은 해 7월 설립된 경제기획원(EPB)의 첫 작품이었다. 기치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정부가 국가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개발독재’의 시작이었다. “혁명정부의 지시를 받아 자유당 정권 시절 부흥부에서 만들어 놓고 못 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5, 6명이 달라붙어 밤새워 만들었죠. 당시 공산국가뿐 아니라 일본 등도 정부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기획원 서기관으로 당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이경식 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79)은 이렇게 회고했다. 1차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농업 국가였던 현실을 반영해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로 정해졌다. 또 전력·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한 국제수지 개선, 기술 진흥 등도 과제로 설정됐다. ‘계획 기간 중 연간 7%씩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1차 계획의 내용을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고도성장 견인한 2∼7차 개발계획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재건과 자립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며 계획을 밀어붙였다. 1차 계획 5년간 경제는 평균 7.7% 성장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자신감을 얻은 박정희 정부는 2차 계획(1967∼1971년)을 추진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으며,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착공됐다. 5년간 경제는 평균 10.0%씩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3차 계획(1972∼76년) 기간에는 중화학 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됐다. 1차 석유파동(1973년) 영향으로 지체됐지만 1000달러 국민소득과 수출 100억 달러 목표는 4차 계획(1977∼1981년) 첫해인 1977년에 달성됐다. 2차 석유파동(1978년)에도 불구하고 4차 계획 기간 중 한국 경제는 연평균 7.2% 성장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시작한 5차 계획(1982∼86년)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5차와 6차(1987∼1991년) 10년은 정치·사회적으로 암흑기였지만 경제는 연평균 10.0%씩 급성장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 김영삼 정부 때 끝난 7차 계획(1992∼96년)의 마지막 해인 1996년 한국 경제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경제개발 계획의 명암 7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이룩한 고도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7차 계획 마지막 해인 1996년 1만2518달러로 35년간 15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GDP도 21억 달러에서 5728억 달러로 273배로 성장했다. 계획 마지막 해인 1996년 이후 2010년까지 14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1.7배, GDP가 1.8배로 각각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제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고도성장 시대의 교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면 압축,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양극화의 그늘을 해소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자양분이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택을 받지 못한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발전계획 시절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비스, 복지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찾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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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차례용 농수산물 공급 최대 6배로 늘려

    설을 앞두고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쌀,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이 평소의 1.5배로 늘어난다. 당국의 물가 집중관리 품목도 설 성수품 외에 라면, 우유 등을 포함한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일까지 설 성수품 외에 라면, 우유,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등 18개 생필품을 포함한 40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해 공급이 달리면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설 성수품인 쌀,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닭고기, 조기, 달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밤, 대추 등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21일까지 평소보다 1.5배, 최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과일, 수산물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떡쌀용으로 2009년산 정부미 20만 t을 공급해 쌀값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굴비세트를 시중가보다 30∼50% 싸게 파는 등 정부 비축 수산물 특판 행사를 열고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는 2600여 곳의 전국 직거래 장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20일까지 냉동 돼지고기, 쇠고기, 굴비, 한과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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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해외투자 너무 몰려…” 한국 국채 행복한 고민

    "최근 국제 국채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의 주요국 국채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보유자금을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우리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라진 한국 국채의 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 일본의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의 늪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고 성장률이 높은 한국에 국제 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 비중은 작년 말 현재 17.8%(60조9900억 원)로 3년 전인 2008년 말 7.0%(25조4000억 원)의 2.5배에 이른다. 특히 중국(10조2300억 원), 태국(9조7600억 원), 말레이시아(7조9900억 원)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는 대부분 중앙은행 몫이다. 해외에서 우리 국채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고민도 적지 않다. 외국 중앙은행의 한국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려 원화가치가 급등(원-달러 환율 급락)한다. 세계경제 침체로 올해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현실에서 원화 강세는 한국 제품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본보 9일자 A1·B3면 참조)에서 "해외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신뢰를 보인다는 뜻에서 긍정적 신호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중앙은행들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국가신용도 하락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 정부의 걱정은 '행복한 고민'으로 비칠 것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ATM(현금입출금기) 경제'라는 말까지 듣던 한국이 밀려드는 외화자금에 부담을 느껴 브레이크를 거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퍼주기 공약이 쏟아져 힘을 얻는다면 국채의 인기를 떠받치는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은 금세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일이 현실화돼 국채에 투자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행복한 고민은 곧바로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각별히 명심할 일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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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료 출신-공기업 사장들 “4월 총선 출마” 줄줄이 출사표

    고위 경제 관료와 공기업 사장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줄줄이 출사표를 내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내년 총선에는 관료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맞물려 이들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현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았던 인사 대부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전직 경제관료 출신인 윤영선 경원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이강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10일 한나라당에 입당한다. 윤 교수(행정고시 23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냈으며 고향인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이재균 회장(행시 23회)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지낸 이강후 사장(행시 22회)은 9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강원 원주시에서 총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기술고시 26회, 행시 34회)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북 구미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고향인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대구 서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냈다. 야권도 경제관료 출신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옛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국무총리실 정책상황실장 등을 지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행시 17회)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이명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행시 24회) 역시 지난달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통(通)이 부족해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야당에 국회 경제현안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여당 내의 기류, 강점을 계속 지키려는 야당의 맞대응으로 경제관료 출신의 몸값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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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잣집-천막촌 전전하던 상고생 38년 담금질… ‘차관 신화’ 쓰다

    “열일곱 살에 은행에 취직해 가장(家長)이 된 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녔던 야간대학 시절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며 고시를 준비하던 시간, 그때는 너무 힘들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이럴 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전날 차관으로 승진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담담한 얼굴로 힘겨웠던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외모에서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고생 이력이다. 서울대 등 세칭 명문대와 명문고를 함께 나온 사람이 대부분인 재정부 공무원 중 그는 드물게 덕수상고, 국제대(야간) 법학과를 졸업한 ‘비주류’다. “열한 살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미곡 도매상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청계7가 하천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어머니, 외할머니, 세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판잣집이 철거된 뒤 지금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강제로 옮겨져 천막을 치고 살았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충북 음성군 출신으로 55세인 김 차관의 사회경력은 38년에 이른다. 상고 졸업반 때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한 이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쉰 적 없이 달려왔다. 8년간 은행 등에서 일하면서 야간대를 다녔고 1982년 국회 사무관을 뽑는 입법고시(6회)에 합격했다. 같은 해 행정고시(26회)에도 붙어 이듬해 3월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땐 우쭐했죠. 하지만 ‘고졸(高卒)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 경주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간대학을 다니고, 은행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관련 잡지를 보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 것 등이 젊은 날의 갈증을 푸는 돌파구가 됐지요.”그가 재정부 예산실장을 맡으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데는 이런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은행과 공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는 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없는 사람, 덜 배운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상고 출신으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와 지금의 재정부를 통틀어 차관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은 김 차관을 포함해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4명뿐. 강릉상고 출신인 최 전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덕수상고 출신이다. 김 차관은 “당시 수도권에서는 집안이 어려운 수재들이 덕수상고에 많이 모였다”고 말했다. 상고 출신이어도 최 전 부총리는 나중에 서울대, 김 위원장은 고려대를 졸업했고 반 전 차관만 김 차관의 국제대 선배다. 상고, 야간대 출신이라는 ‘이중(二重)의 비주류 공직자’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세제를 총괄하는 핵심 경제부처 차관 자리에 오른 것은 관가(官街)의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그는 “초기에는 학벌, 학연이 없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을 통해 이런 고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하나로 그는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정부 예산을 짜던 때를 꼽는다. “몇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어버린 나라의 곳간을 채워 넣는 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길이란 생각으로 각종 ‘포퓰리즘적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김 차관은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에 따라 공부의 때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꿈을 높게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이란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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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중앙銀 의 한국국채 투자 속도 조절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해외의 중앙은행들이 한국 국채에 잇달아 투자의사를 표명하자 정부가 해당 중앙은행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신규로 한국 국채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신뢰를 보인다는 뜻에서 긍정적 신호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중앙은행과 채널을 만들어 투자시점과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해외투자자의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1994년 채권시장 개방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액은 2008년 2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60조9923억 원으로 140% 급증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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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 묘안 없다, ‘티끌 모아 태산’ 각오”

    “일자리를 위해 굴착기 대신 삽을 쓰자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여력을 찾아야 합니다. 직역 간 칸막이를 낮춰야 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보육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묘안은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며 “행정법령 등을 고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완충 정책 등을 책임지고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실무자를 문책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들이 올리니까 나도 올릴까’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대통령께서 ‘총대’를 멘 것 아니겠습니까.” ―과표 최고구간 3억 원에 최고세율 38%를 매기는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양도차익 문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하겠지만 정부도 나름 생각하는 방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대선 때문에 결론이 안 나더라도 차기 정부가 권고답안으로 쓸 만큼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총규모 측면에서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2013년 균형재정은 어려운 목표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원 양성화로 세수 쪽에 큰 어려움이 없고, 지출 면에선 복지예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核)개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원유수입 채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국과의 협상은) 로키(low-key·최소대응) 기조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 말하면 상대가 더 단단히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협의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보수’ ‘선진화’ 등의 표현을 존치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나름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2006년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당시 혁신위원장)와 함께 현 정강정책의 ‘워딩’ 하나하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특정 정당 내부 논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정리=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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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조기유학 학비도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해외로 조기유학을 간 초중학생 자녀의 현지 학비도 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가 3년간 전액 면제되고, 대상 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35세까지 늘렸다. 2월 초부터는 병원 부설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초 공포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부모는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졸업 이후 해외유학을 떠난 자녀 △1년 이상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다 부모는 먼저 돌아오고 현지 학교에 남은 자녀 △중학교 재학 이상으로 예체능특기생 등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을 떠난 학생 등만 현지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건과 범위도 달라졌다. 올해 1월 1일 이후 무주택자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만기 15년 이상에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경우는 15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만기 15년 이상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5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대출을 받으면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깎아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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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낮은 생산성이 한국사회 빈곤 심화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한국 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흡수됐지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때문에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해 이들 중 일부가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펴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 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1990년 초중반부터 탈(脫)공업화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급격히 진행됐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아 사회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3년 388만 명에서 2009년 327만 명으로 15.7% 줄었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708만 명에서 1188만 명으로 67.8%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기준으로 57%에 머물렀다. 특히 2002∼2009년 중 5∼9명이 종사하는 영세 제조업체의 임금이 12.2%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 부문의 1인 자영업자 소득은 13.9% 감소했다. 윤 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으로부터 방출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 저수지’의 역할을 하면서 소득 격차, 빈곤이 확대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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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형성 펀드’ 年240만원 소득공제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發)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²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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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기 해법 찾자” 19일부터 G20 재무회의

    연초부터 주요 20개국(G20)이 모여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나선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해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19∼20일 멕시코시티에서 G20 재무차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무차관회의(24∼25일)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25∼26일)가 잇따라 열린다. G20은 이달 차관회의에서 IMF 재원 확충 방안을 의제로 정해 다음 달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칸에 모인 G20 정상들이 IMF 대출 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위기 당사자인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재원 분담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고, 비(非)유럽 회원국들은 출연에 소극적이어서 다음 달 재무장관회의까지 세부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재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EU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G20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글로벌 통화 스와프’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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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성장 지속” 상향 가능성 비쳐… 한국 신용등급 높아지나

    올해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반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이 등급 상승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세계경제 둔화를 이유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4%에서 6.8%로 0.6%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피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높은 정책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고, 대외자금 조달능력도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해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피치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견실한 대외자금 조달능력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리면서 향후 12∼24개월 안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보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이 현실화되려면 유럽 재정위기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피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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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물가상승률 4%… 정부 전망치 간신히 턱걸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4%에 턱걸이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한 물가는 이보다 크게 올라 정부의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 올랐다. 정부 전망치 4%와 같고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1%) 상한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금반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고, 정책적으로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어 통신요금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0.4%)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인 지난해 1∼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였다. 지난해 농축수산물(9.2%), 공업제품(4.9%), 전기·수도·가스(4.8%), 집세(4.0%) 등의 품목은 모두 4% 이상 올랐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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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로또의 달인’?

    지난해 마지막 주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15장 중 5장이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이 모두 같은 번호를 적은 로또복권 5장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1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제4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당첨번호 ‘4, 13, 18, 31, 33, 45’를 모두 맞힌 1등은 15장이었으며, 이 중 5장은 모두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판매됐다. 5장 모두 로또 구입자가 번호를 직접 적어 넣는 수동 방식으로 판매돼, 한 사람이 5장에 동일한 번호를 써넣어 모두 1등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1등 당첨금은 장당 9억3669만 원으로, 5장을 구입한 주인공은 총 46억83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직원은 “수동으로 번호를 기입한 것을 보면 한 명이 1등 복권 5장을 모두 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금에 부과하는 소득세 액수를 근거로 행운의 주인공을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 3월에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사람이 5장의 로또복권에 모두 같은 번호(6, 12, 13, 17, 32, 44)를 수동으로 입력해 1등에 당첨돼 총 44억1317만 원을 수령한 적이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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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前통상본부장 “FTA로 경제 파이 키우고 적절히 나눌 정책도 필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9층. 텅 빈 사무실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60)은 비서관 1명과 함께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다. “4년 넘게 쓰던 사무실이라 버릴 게 너무 많네요. 집에 가져가려 해도 놓을 데가 없어서….” 1974년 외무고시 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본부장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아 실무 협상을 지휘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에 임명돼 현 정부 장관 중 최장수인 4년 4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보따리를 싸느라 먼지를 뒤집어쓴 그를 억지로 앉혔다. “차 한잔만 하고 가겠다”고 말을 꺼내자 그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퇴임 후 언론과 한 첫 인터뷰이지만 ‘금연’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정도로 긴장은 다소 풀려 있었다. “홀가분하죠. 옆에서 보기에도 지쳐 있지 않았나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나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좋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가진 분이 왔으니 잘될 겁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를 끝낸 통상교섭본부가 더 할 게 있냐고 묻자 정색을 했다. “한중 FTA가 큰 고비죠. 기존 FTA도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하고요. FTA는 한 번 맺었다고 영원한 바이블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만큼 FTA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야죠.” 김 전 본부장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관료는 없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통상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꿨다는 평가와 ‘옷만 갈아입은 이완용’이란 비난이 엇갈린다.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그의 말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선 ‘시간과 장소를 알려 달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놈 이제야 가냐고들 하죠?(웃음)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보면 그렇게 대놓고 쏘아붙이는 분은 많진 않아요. 복잡한 내용이니 자분자분 설명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한두 마디 확 쏘아붙이고, 그런 게 또 여론이 되고…대한민국의 소통엔 인격이 없어요.” 한미 FTA 얘기를 꺼냈다. “2006년 바로 이 사무실이었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모두 ‘이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김 전 본부장은 ‘글래디에이터(검투사)’라는 별명답게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고, 연예인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다. 몸에 좋다는 토종꿀을 보내준 지리산 양봉업자부터 모터바이크를 즐겨 타는 그를 위해 방진 마스크를 상자째로 보내준 사람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고마워했다.▼ “정치요?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좌우로 갈라놓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그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담담히 인정했다. “FTA는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과 개방의 정책입니다. 분배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하죠. FTA로 키운 파이를 나누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있어야죠.” 하지만 분배에 도움이 안 된다고 FTA를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논리에는 “틀렸다”고 과감하게 말했다. “FTA를 안 하면 양극화가 해결됩니까? 다 같이 못살자는 건데, 해법이 아니죠. 30년 전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만큼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다지만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인데,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4년 4개월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단연 광우병 파동 때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마비됐는데, 정부 내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는 늘 무덤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던 순간,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칠 때 넋 나간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찍혀 눈길을 끌었다. “진짜로 좀 멍해졌어요. 생각만큼 감흥도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하던 일의 연장선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피하면 안 되겠죠.”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 입문설에 대해 그는 수차례 “제가 정치권에 가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37년 외교관 인생에 후회는 없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람 있는 기업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도 했다. 지금이라도 기업에서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요즘은 제한이 있으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 당장 이날 밤 계획은? “동네 이웃들과 곱창집에서 소주 한잔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인터뷰 중 가장 들뜬 표정을 지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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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2012 여수엑스포 전시관 개설”

    터키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에 1300m² 규모의 독립전시관을 세워 터키의 문화와 산업 등을 홍보한다. 나지 사르바슈 주한 터키대사는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제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여수 엑스포에 터키의 문화유산과 급성장하는 경제를 소개할 대형 전시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락 그루셀 여수엑스포 대사, 전시관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이콘사의 알리 구렐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터키의 전시관은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지중해, 에게 해, 흑해 등 3개 바다에 인접한 특성을 반영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문명의 나라’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내년 6월 터키 현대미술가 20명의 작품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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