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재원, 돈버는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92%

조세 재정-복지전문가 50명 설문
여야 ‘부자-재벌 부담’과 배치… “수혜 대상 소득 하위 30%로”

복지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면 “소득 있는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복지 재원(財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30%’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자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여야 정치권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14일 실시한 ‘조세·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조세·재정 분야 25명, 복지 분야 25명 등 50명의 경제전문가는 최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복지확대 재원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2%는 ‘소득이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답했다. ‘소득 상위 50%’(4%), ‘소득 상위 10% 이내 고소득층’(4%)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의 근로·사업소득자 중 상당수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수혜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 하위 30%’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은 ‘하위 50%’(18%), ‘전 계층’(16%), ‘하위 70%’(10%)의 순이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복지예산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44%가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을 꼽았다. ‘5조 원 미만’이라고 답한 22%를 합하면 전체의 66%가 10조 원 이내 증액에 손을 들었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92조6000억 원이며 새누리당은 최소 9조 원, 민주통합당은 33조 원 이상의 추가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을 묻는 질문에 ‘미국식 모델’(8.0%)과 ‘북유럽 모델’(4.0%)보다 북유럽과 미국의 중간 형태인 ‘서유럽 모델’(68.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