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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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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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MB-신임 靑수석 ‘MB酒 환영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함께 서울 시내의 H음식점에서 이른바 ‘MB주’를 곁들인 조촐한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2주 전 새로 임명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환영하는 자리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참모들과 단합대회를 가졌다”며 “참석자들의 주량에 따라 막걸리(M)와 맥주(Beer)를 섞은 ‘MB주’를 많게는 5, 6잔 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비주류(非酒流)로 구분되는 김효재, 김두우 수석은 상대적으로 소량만 마셨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당초 이날 식사는 청와대에서 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깥에서 먹자”고 제안해 장소가 급히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 2개월 동안 장차관과 수석비서관들에게 단호한 일처리, 몸을 던지는 중재 노력, 역사의식을 강조하면서 국정의 고삐를 죄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저녁 자리는 오후 9시경 끝났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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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택배기사’된 李대통령, 제도보완 지시하며 관계장관들 질타

23일 오전 8시 5평 남짓한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 사무실. 점퍼 차림의 이명박 대통령이 10여 명의 택배기사와 마주 앉았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택배비는 너무 싸다” “주정차 단속 벌금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온다” “택배 차량을 밤샘 주차한다고 딱지(범칙금 스티커)가 날아온다”…. 택배기사들의 조심스러운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는 고용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들의 애로 사항을 이 대통령이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한 택배기사가 이달 초 청와대 신문고에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이들의 작업 현장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택배기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행자가 발언권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넘기려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택배기사들의 솔직한 토로가 계속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택배 운송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택배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게 됐다”며 “택배가 최근에야 본격화되면서 산업이 되다시피 한 만큼 이제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옆에 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매일 검토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고 했다. 택배사업 규모가 성장했는데도 이에 맞는 법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서 하면 저렇게 검토하고 장관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식으로 하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질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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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이상 고액연봉자에 국민주택기금 ‘펑펑’

국토해양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써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연간 수입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를 벌여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나 개인에게 대출된 국민주택기금은 모두 226억 원(4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급여만 따져 대출 대상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 증권사 직원 A 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7000만 원인데도 이 중 성과급 1억4000여만 원을 뺀 급여 소득이 3000만 원에 못 미친 덕분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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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찾은 톨리포르스 스웨덴 국방장관 동행 인터뷰

판문점 인근의 ‘제3땅굴’은 어둡고 축축했다. 스텐 톨리포르스 스웨덴 국방장관(45)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왕복 500m 갱도를 잔뜩 숙인 자세로 움직였다. 키가 183cm인 그에게 150cm 높이의 땅굴은 너무 낮았고 폭도 좁았다. 천장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에 양복까지 젖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땅굴 속을 유심히 살피며 동행한 장병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북한 문제를 더 깊고 진지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스웨덴 국방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한국을 처음 찾은 톨리포르스 장관은 이날 제3땅굴 외에 도라산 전망대와 비무장지대, 판문점을 잇달아 방문했다. 양국의 국방 협력을 논의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오전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져 빡빡하게 진행된 일정이었다. 동아일보는 영자지를 제외한 국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했다. 톨리포르스 장관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6·25전쟁 이후) 60년 가까이 계속돼온 스웨덴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6·25전쟁 당시 최초로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보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자국 군을 파견해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나라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공동조사 때는 4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 다만 당시 공동조사를 진행한 미국과 호주, 영국이 보고서에 전면 동의한 반면 스웨덴은 “스웨덴 팀이 참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동의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소행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톨리포르스 장관은 이에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며 “당시 우리의 임무는 기술적 평가(technical evaluation)를 하는 것이었지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침몰 원인을 밝히는 작업 △정보기관의 첩보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사건의 행위자를 밝히는 작업 등 두 갈래로 이뤄졌던 당시 조사에서 스웨덴은 앞부분만 참여했다는 것. 따라서 공격 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웨덴의 ‘제한적 동의’가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것처럼 해석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스웨덴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스웨덴이 서울뿐 아니라 평양에도 대사관을 두고 있는 중립국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남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나는 모든 한국인들의 절친한 친구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를 역행하는 것에는 매우 비판적이다”라며 조심스럽게 북한을 겨냥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추정일 뿐인 상황을 논하기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톨리포르스 장관은 한-스웨덴의 오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6·25전쟁 참전자들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간호사로 한국에 파병됐던 88세 할머니와 이 대통령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며 “그들이 6·25전쟁에 대해 여전히 강한 기억을 갖고 당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톨리포르스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한-스웨덴 의원친선협회장을 지냈던 스웨덴 내 ‘지한파’이기도 하다. 그는 “양국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과의 국방 전문가 교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유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판문점=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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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환경-문명 공존하는 지구3.0시대 열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녹색기술센터’ 설립과 ‘글로벌 녹색기술상’ 제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술 개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개회식 연설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의 핵심은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환경과 인간문명이 함께 살아갈 ‘지구 3.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인류는 이제 지구에 책임지는 태도로 사고와 행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술센터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단의 배정 계획과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에너지와 정보기술(IT), 물, 환경 등 관련 기술이 융합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의 연구개발(R&D) 동향을 점검, 평가하고 국제적 R&D 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녹색기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술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 인물 및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국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 첫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2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서밋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놀린 헤이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 부총재, 중국의 태양광 업체 선텍의 스정룽(施正榮) 회장 등 세계 경제계 및 국제기구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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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임태희 “타결 안되면 못나간다” 양보 압박

‘19일 밤의 좌절, 20일 오전의 극적인 타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결과를 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시작된 6월 초부터, 길게 보면 2005년 7월 합의 불발 이후 계속된 조정 실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과연 1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19일 오후 10시쯤 결렬로 귀결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질서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볼썽사나운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밥그릇 싸움’ 질타 이후에도 진척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를 답답하게 했다. 한 참모는 “19일 밤부터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0일 아침 회의에서 △더 미룰 수 없으며 △청와대가 주도해 풀어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중재 장소가 청와대 서(西)별관으로 정해졌다. ‘오전 10시 마지막 조정시도’가 통보된 것이 오전 8시가 지난 시간이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오전 10시 서별관에 모인 이들은 임 실장을 비롯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검찰 업무를 맡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경찰 업무를 맡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조현오 경찰청장이었다. 임 실장은 “외부 인사는 회의실 안쪽에 앉으시라. 타결 안 되면 못 나간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잡아갔다고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경이 한 발짝씩 양보하게 된 계기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지휘’라는 표현을 넣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을 꼽고 있다. 검찰은 ‘모든 수사’라는 점에서 평검사들이 걱정했던 ‘검찰 배제’ 소지를 줄였다고 판단해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밤까지는 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절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적인 현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서 필요하면 몸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총리실의 중재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우리가 옳다. 도와 달라”는 압박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화에 응대하던 간부들은 언젠가부터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여직원에게 “사무실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지시해 접촉을 차단했다는 후문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총리실은 자리 내 주고 책상 깔아주고 타이핑 쳐 준 거밖에 없다”며 6월 초부터 2, 3일에 한 번꼴로 이어온 중재 노력에 대해 스스로를 낮췄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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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방한… ‘오리엔트 특급 IT프로젝트’ 시동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몬다.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한중일 인터넷회사들이 아시아 각지로 뻗어나가도록 돕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른바 ‘오리엔트 특급’ 프로젝트로 한국 벤처회사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한국 기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1년 만이다. 그런 그가 이날 1시간 50분 동안 소프트뱅크의 30년 미래 비전을 토로한 것은 오리엔트 특급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 소프트뱅크를 더 알리고, 한국 기업들도 오리엔트 특급열차에 태우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를 통해 2000년부터 국내 127개 회사에 약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나 가난을 이겨내고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통신회사를 창업한 손 회장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인다. 열아홉에 짠 인생 계획표를 지금껏 지키고 있을 정도다. ‘40대에는 일생일대 승부를 걸겠다’는 어릴 적 계획대로 49세이던 2006년, 기울어가던 통신사 ‘보다폰저팬’을 인수했다. 일본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엔(약 27조 원)을 썼다. 손 회장은 “당시 모두 실패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소프트뱅크가 일본 영업이익 3위로 올라서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혁명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철학으로 30년을 달려왔다. 요즘 그의 철학에는 ‘지속가능한’이란 말이 붙는다. 손 회장은 “동일본 대지진이 인생관을 크게 흔들었다”며 “정보혁명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자연에너지’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해 기조연설한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에너지를 주제로 1시간 가까이 환담했다. 그는 “1997년 한국에 와서 청와대 방문 당시 방명록에 3번 연속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라고 써 정보기술(IT) 투자를 강하게 건의했는데, 이번에는 ‘Renewable(재생 가능한)’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해 썼다”며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자신이 추진 중인 ‘고비테크 프로젝트(고비사막에서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뒤 “한중일 3국이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능동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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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당한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비리적발

“내가 업무 때문에 갔던 룸살롱에 외상값이 있으니 좀 처리해 주시지요.”경기도 건설본부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본오∼오목천 도로 확장포장공사의 현장소장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룸살롱의 외상 술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B 씨는 불과 2주 전 A 씨의 강권에 못 이겨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식사비와 2차 유흥주점 술값 375만 원을 개인카드로 낸 상태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직원을 시켜 외상값 170만 원을 추가 결제했다.이른바 ‘갑(甲)’인 A 씨의 노골적인 청탁은 술값 대납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는 B 씨를 데리고 골프용품점에 간 뒤 모자와 바지, 상의 등을 골라 입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버렸고 결국 B 씨가 40여만 원을 결제했다. 10월에는 A 씨의 제안으로 함께 친 골프 비용 147만 원도 내야 했다. B 씨가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자 A 씨는 아예 50만 원이 찍힌 술값 영수증을 건네주며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또 A 씨는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접대를 하기 위해 공사 현장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며 B 씨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요구해 이를 챙겼다. 또 “같은 팀 직원의 자녀 돌잔치가 있다”며 B 씨 등 2명에게서 40만 원을 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A 씨의 이런 비리를 적발해 경기도에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과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예산을 낭비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여의도 샛강 조성공사 등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 및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업체 측의 부실한 사업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상 사용기간을 적정 기간인 20년보다 많은 25년으로 늘렸고 이행보증금 82억 원도 아직 징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줬다.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서는 광장 조성사업과 관계없는 도시 환경정비사업까지 별도 입찰과정 없이 한 민간업체에 몰아줘 220억 원의 공사비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마곡지구의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중 2000억 원대 규모인 올림픽대로 입체화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사업으로 공사비 89억 원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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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신 공기업 CEO, 네네 하며 적당히 시간보내”

공기업 사장들의 업무 태도도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공기업에서 일하는 민간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 도중 그만두거나 연임을 고사하는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평가가 좋게 나와도 떠나려고 한다”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 공무원에게 시달리고 주무 부처에 시달리고 국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렇게 시달려 가며 딴 데 갈 곳이 많은데도 (이를 포기하고) 봉사하려고 왔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지만) 공직자 출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공직자 출신 사장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공무원도 잘해주고 국회에서도 오래 (공무원을) 해봐서 ‘네네’ 하며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된다. 잘 단련돼 있어서 엔조이(enjoy) 하면서 일을 못해놓고도 더 하려고 로비한다”고도 했다. 반면에 일을 제대로 하는 민간 CEO들은 다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올해 말까지 100개 가까운 공기업의 수장이 바뀌는 대대적 인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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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과장만 되면 대학총장들 오라가라 해”

“교육부 공무원들은 과장만 되면 대학 총장들을 오라 가라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들이 ‘갑(甲)’의 입장에서 연찬회 향응 같은 접대를 받으면서 민간업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질책하던 도중 나온 이야기다.이는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 총장이 담당 과장에게 인사를 가고, 사립대 총장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려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딱 한마디를 한 것이지만 교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1961년생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 발탁도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교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제대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자 여러 공사석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에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라며 말을 아꼈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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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前 이중취업’ 영관급 10년간 700명 적발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도 하기 전에 민간업체에 취직해 군과 업체로부터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말 방위력 개선사업 실태 감사 과정에서 1999∼2009년 전역한 장교 1만6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00여 명이 사전 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육군 A 중령은 2009년 4월 전역을 9개월 앞두고 모 대기업에 취직해 전역 전까지 업체와 육군에서 각각 4000만 원대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았다.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700여 명 중 대부분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현직에 있던 1명은 형사고발했다”며 “국방부에 전역 장교의 사전 취업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감사원은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특별감사에서 본부장급 임원 1명이 노조 간부를 통해 인사 대상자로부터 1000만 원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다른 임원 2명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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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술 얻어먹고서 이해관계 없으니 괜찮다고 해”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거 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양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냐”며 “검찰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그런 검경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이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 되니까 그걸 알고… (정권이)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일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양측을 중재해온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을 검찰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상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합의된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검경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이 밖에 공직사회의 관행적 접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당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을 거론하면서 “법무부 검사들도 그랬지 않느냐. 저녁에 술 한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수사 검사들의 부적절한 외부인 접촉과 접대 문제로 잇따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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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차보상금 지급 일시 중지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주는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주지 않음으로써 휴가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름방학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비수기에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별로 재량휴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서민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논의는 미시적 대책에 한정됐다. 4개 분임별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의 세부 주제는 ‘중소 상공인 골목경기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 두 가지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골목 경기를 띄우기 위해 현재 5300개 수준인 골목슈퍼(나들가게)를 2012년 말까지 1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산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개설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달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학 분산제 외에 고택(古宅)과 종택(宗宅)의 체인화·브랜드화,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결과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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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로비로 연구비 타내 연구 아닌 학교에 써”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 왔느냐”며 대학과 총장, 교수사회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외 대학들의 사례까지 소개하며 아프게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2009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등) 과거 자신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외국 대학의 총장들이 지금도 ‘도네이션(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대학 총장들은) 1년에 열두 달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총장들은 뭐하냐. 등록금 받고 정부에 로비해 연구비를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에 (돈을) 써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질타는 최근의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한 대학의 대응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로 뛰지 않으면서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에만 손쉽게 의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깔려 있다.이에 대해 대학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도 등록금 부담을 낮출 방안을 내놓고 개선 노력을 할 것이지만 대학에만 책임을 물으며 대학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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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대대적 감찰, 얼어붙은 관가]잇단 비리 국토부, 청렴도는 ‘매우 우수’

최근 업체들로부터의 연찬회 향응 등 비위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8.98점을 받아 3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법제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21개 공기업 등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3개월간 △부패 경험 △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에 대해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출한 결과였다. 당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특허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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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官의 벽에 막혀… ‘김영란의 좌절’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공정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겠습니다.”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방안 가운데 역점을 둔 것은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이었다. 대법관 출신의 김 위원장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준비해 온 법안이다.여기에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보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공직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직위를 남용하면 금품수수 행위가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형법상 직위남용이나 배임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소소한 불법 행위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된다.김 위원장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A 장관이 반박했다.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B 장관도 “그런 내용이라면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고치는 것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른 국무위원도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민원인지, 또 의견 전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도 지지 않고 “공청회나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그런 문제를 보완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반론을 폈다. 또 “바로 그런 종류의 청탁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논란을 지켜본 김 총리는 “이번 보고를 초안으로 삼아서 국민권익위가 실행안을 추진하고 진전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 “공직 부패 근절 계기되길”… MB, 金위원장에 힘 실어줘 ▼ 논란이 된 법안은 이 대통령이 올 4월 국민권익위에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김 위원장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모습이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크게 신경 쓸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비리 근절 방안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환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탁을 정의하는 문제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 여론이 이를 지지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의 문제 제기가 (공직 부패 근절에 대한) 인식이 국민에게 확산되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무위원들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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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 지역토착 비리 - 자리 보험들기 ‘3각 단속’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볼 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제 한계에 왔다. (공직자의 자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과의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조리한 부분이 생겨났다”며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재산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진다”며 “소득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부처 감사담당관 37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더 은밀해지고 나쁘게 발전한 부분도 있다.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가 (일반인보다) 더 부패한 것처럼 비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매 맞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방 토착형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총리는 “(총선 대선 등) 내년 정치 일정으로 (정치권에 대한) 줄서기나 눈치 보기 등 공직자로서의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기강해이 가능성도 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다”며 전체 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감사인력이 사전 차단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잇달아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데다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정치권 줄 대기, 토착비리 등이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엔 비리 게이트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지만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현 정부의 몇몇 인사가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크든 작든 이번에 걸리면 끝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정부는 군말 없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실은 7월부터 합동으로 고강도 감찰을 시작한다. 또 이달 말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공공기관의 감사위원을 초청해 2차례의 공직기강 준비회의를 열 계획이다.총리실 관계자는 “공직비리와 기강문란 행위는 물론이고 공직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계속 만나 ‘자리 보험’을 들거나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놓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직무태만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감찰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상을 주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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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해야” 몸 낮췄는데… 감사원 난감

양건 감사원장은 15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사과했다. 이날 양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 원장은 재발 방지책으로 “(선거 때 공천신청 및 출마 등) 정치인 경력을 가진 분에 대한 감사위원 임명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감사원 감사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강원 화천군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관 3명은 7일 저녁 화천읍의 한 고깃집에서 화천군 공무원들과 식사와 술을 한 데 이어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식사 비용 21만 원은 감사관들이 냈지만 노래방 비용 4만5000원은 화천군 공무원들이 부담했다. 감사원은 화천군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근무에 일용직을 대리 투입하고 수당을 챙긴 것과 관련해 7∼10일 감사를 벌였다. 이에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식사 등을 함께한 화천군 직원들은 구제역 관련 감사 대상자가 아닌 군 감사실 소속 직원들”이라며 “대부분의 비용을 감사원 직원들이 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통 감사 부서 직원들과는 감사 기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첫날 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다만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용은 적지만 감사관들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술자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속 이사인 도류 스님(화천 불도암 주지)은 “감사관과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 전에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공정한 감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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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찬회서 억대 예산 유용 의혹”… 총리실, 10여명 징계 통보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최근 연찬회를 열면서 그 비용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됐다. 14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면서 기존 취지와 달리 일부 직원이 렌터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장소를 비웠다. 또 여러 명이 어울려 식사를 대접받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연찬회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연찬회 명목의 예산과 실제 쓴 지출액 차이가 억 단위에 이른다. 차액의 용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국토부 직원 10여 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난달 국토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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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특별감사 대학들 우려 감안… 자문단 구성해 의견 충분히 들을것” 양건 감사원장 인터뷰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14일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사학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사학 관계자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감사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등록금 감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인력을 당초 발표했던 인력의 2배가량인 40명 가까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감사원 본관 로비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례 없는 (대규모) 감사인 만큼 피감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새로운 감사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주 등록금과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계획을 밝힌 뒤 부쩍 보안을 강화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가운데 양 원장의 퇴근을 기다리던 기자와 ‘스탠딩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에 응했다.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그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 감사에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한 것과 달리 감사원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는데…. “(등록금 문제가)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감사 결과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듯하다. 제 취지는 일단 2학기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학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당장 2학기 등록금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텐데 이왕이면 그 전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뜻이다.”▼ “2학기 등록금 책정前 기초자료 제공 바람직” ▼―그렇게 대규모로 하면 다른 감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을까. “등록금 감사를 집중할 기간이 7, 8월로 통상적으로는 여름휴가 기간이다. 이런 ‘감사 비수기’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휴가를 마다하고 더 일을 하는 것이다. 전체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번 감사가 실제 등록금 인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당장 급한 것은 등록금 산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종의 등록금 ‘원가 분석’이 감사의 중심 내용이다. 아직 (등록금 인하 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사학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립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사학 감사는 가급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도록 아주 유의할 것이다. 사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 그쪽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충분히 의사소통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감사를 해보겠다는 거다.” 양 원장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피감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책 마련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교육 및 방위산업 분야 감사를 실시하고 정권 하반기 공직기강 해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피감기관들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는 방식이나 내용, 규모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육 관련 감사는 취임 이후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다. 등록금 인하가 당장의 이슈지만 바라건대 이번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대학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기본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권 하반기 공직비리 감찰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특별히 지금 이야기할 것은 없다. 일단 교육비리 감사가 좀 정리된 후에…. 등록금 감사를 위한 TF가 본격 가동된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40명 가까이 될 것이다. 감사의 프레임을 짜는 일이 워낙 중요하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연루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감사원 ‘비리재발 방지 TF’의 대책은 언제 나오나. “당초 (발표) 계획보다는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조속히 방안을 낼 생각이었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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