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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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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남-북-러 가스관, 北이 끊으면 러가 배로 공급”… 李대통령 TV 좌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밤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80분 동안 열린 전문가 패널과의 좌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세철회, 물가억제, 보육정책,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전날 당정이 합의한 감세정책 철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설명했다.○ “균형재정 위해 정치권 협조 요구” 이 대통령은 감세정책 철회 배경에 대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는 이미 낮췄고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중소기업을 위한 세율은 2%를 계획대로 낮췄다”며 “대기업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2, 3년 유예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 요구대로라면 예산이 60조∼80조 원이 드는데 나도 (복지를 위해) 펑펑 쓰면 인심도 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아들딸 세대에 가면 큰 부담이 된다”며 “나의 정책이 10년 뒤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나로선, 내가 직업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한 뜻을 보였다. 또 “2013년에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치권도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연말까지 4% 넘을 것” 이 대통령은 통계숫자보다 체감 물가가 더 높다는 지적에 “물가를 딱 잡을 방법은 없다”며 “다만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까지 물가가 5% 좀 넘게 올랐다. 연말까지 4%가 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4% 물가 상승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겨울 배추 파동을 언급하며 “배추값은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우선주의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성장과 물가는 관계가 없고, 정부 정책은 물가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올여름 이후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고졸이라도 된다. 당장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필요한 자리를 잘 매칭하면(맞춰보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출산시대의 보육 문제를 거론하자 “우리 출산율이 겨우 (부부 2명이) 1.15(명)였다가 금년 들어 1.22가 됐지만 너무 낮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들이 자기 종업원에게는 보육시설을 짓는 등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는 정도로 발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복지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정상회담 할 수도” 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관광)처럼 중간에 가스를 끊으면 어찌하느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중간에 끊어지면 러시아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어질 경우 가스관 공급과) 동일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배로 보내는 것을 러시아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스관은 러시아 돈으로 설치하고 러시아가 (공급도) 책임지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얘기하고 우리와 러시아도 얘기하고 있어 어느 시점이 되면 3자가 함께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임기 중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이 정상적 관계로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도 살리고 국가 안보도 유지시켜 주는 측면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상회담 의제”라고도 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의 교체가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통일부 장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섣부른 변화 전망을 경계했다. 독도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가고 싶으면 연내라도 간다. 울릉도가 내 고향땅이다”고 말했다. ○ “국회 멀리하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국회)’와 거리를 두는 이유에 대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것”이라며 “호남에서도 여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야당이 당선돼야 원활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 할 일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은 세계가 위기상황이니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외교 전문에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이명박 사원을 잘 지켜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잘 돌봐주라’는 말로 오해해 이 대통령을 고속 승진시켰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현대) 입사 5년 동안 매달 회사에서 동태 보고를 중앙정보부에 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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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부대변인 박수진 前앵커

    통일부는 부대변인에 박수진 전 아리랑TV 앵커(36·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연세대 영문학과와 미국 퍼듀대 대학원(커뮤니케이션 석사) 출신으로, 2002∼2008년 아리랑TV에서 기자와 앵커로 활동했다. 현재는 안양과학대 영어강사로 있다. 통일부는 이종주 전 부대변인이 주미대사관 통일안보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부대변인 직제를 임기 2년의 개방직으로 전환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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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내년 대선 여론조사]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를 받은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 상승은 ‘안풍(안철수 바람)’의 위력을 보여준다. ‘안풍이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계속되는 안철수 돌풍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인사들 가운데 박 변호사는 19.8%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대 5%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단기간에 치솟았다. 특히 20대(23.1%), 30대(27.3%) 젊은층의 지지가 두드러진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잘하실 분”이라며 지지를 표명한 뒤 안 원장 지지표가 박 변호사에게 옮아간 결과로 보인다.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13.2%),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12.6%), 정운찬 전 국무총리(4.7%), 김한길 전 의원(2.3%) 순이었다. 여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지율은 0.7%에 그쳤다. 박 변호사와 나 최고위원, 한 전 총리가 3자 대결했을 경우에도 박 변호사는 33.8%의 지지율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나 최고위원(28.8%)은 야당 성향의 표가 박 변호사와 한 전 총리(20.3%)로 분산되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맞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박 변호사 지지율이 더 올랐다. 박 변호사는 49.8%의 지지를 얻어 나 최고위원을 15%포인트 넘게 따돌렸다. 불과 사흘 전의 국민일보 조사에서 나 최고위원(49.2%)이 박 변호사(24.9%)를 배로 앞서던 상황을 뒤엎은 것이다. 응답자 중 남성(55.1%)이 여성(44.7%)보다, 화이트칼라(67.5%)가 블루칼라(37.7%)보다 박 변호사를 더 선호했다. 학력별로도 박 변호사는 대졸 이상에서 57.9%의 지지를 얻었다. 응답자들은 범야권 통합후보로도 박 변호사(44.3%)를 한 전 총리(29.1%)보다 선호했다.○ 빨간불 켜진 한나라당 한나라당 내에서는 6일 안 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 변호사로 후보가 단일화되자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여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대중성을 확보한 나 최고위원도 힘겨운 상황이 됐다. 나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와의 가상대결에서도 38.1% 대 44.5%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최고위원은 20, 30대 젊은층에서 24%대의 지지밖에 끌어내지 못한 반면 한 전 총리는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젊은층의 진보 성향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안풍’이 야권 전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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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두완 한미클럽 회장, 위성방송 ‘통일TV’ 추진

    전직 방송인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봉두완 한미클럽 회장(사진)이 위성방송 설립을 추진한다.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을 이끌어온 봉 회장은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통일TV방송)’ 창립대회를 연다. 봉 회장이 대표를 맡는 이 법인에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 황균환 전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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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오늘 방북… 통일장관 교체 맞물려 주목

    정부가 지난해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을 허용했다. 최근 개각에서 강성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가 발표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는 2일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37명이 3일부터 7일까지 평안북도 묘향산의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고불(古佛)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오전 11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과 함께 초조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는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북남 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한다”고 확인했다. 이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소속 스님 20여 명과 조계종 신도회 관계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명진 목사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한다. 방북단은 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며 합동법회 개최 후 평양 인근의 광법사, 법운암, 묘향산 하비로암 등 북한 사찰을 방문한 뒤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7일 돌아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 이외의 방북은 엄격히 통제해 왔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완전히 끊겼던 인적 교류가 재개된 것은 정부가 올해 3월 말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을 다시 허용한 뒤부터다. 그것도 지원 식량의 분배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북 승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계종의 방북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이라는 점, 올해가 민족유산인 고려대장경 판각 1000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계 및 사회문화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다른 남북 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인적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현인택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방북 허용을 건의했던 7대 종단의 대표들도 구체적인 방북 계획을 짜고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달 말 방북을 추진했으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늦춰졌다”며 “이달 하순 예정으로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석 이전에 남북관계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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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관이 남북관계 왝 더 도그”… 3국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구상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데 이어 한국도 11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스관 사업을 매개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러 3국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일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시 가스관 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왝 더 도그(wag the dog·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스관 사업이라는 ‘꼬리’를 통해 북핵문제와 천안함, 연평도라는 ‘머리’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1일 “가스관은 한 번 깔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붙는 실무 논의 북-러, 한-러 양자간 가스관 연결 협의는 이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6일 평양에서는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과 이용남 북한 무역상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계기로 회담했다. 바사르긴 장관은 다음 달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가스관 연결 문제를 협의한다. 이에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이 북-러 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러, 한러의 연쇄 협의에 이어 남-북-러 실무협의가 열리면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담은 합의 각서(memorandum)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양국 정상은 그간의 실무협의를 토대로 가스관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관 사업에 욕심내는 러시아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부 시베리아의 경제적 부흥과 유럽에 편중된 가스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사할린-3’ 같은 대형 가스전을 개발해온 러시아에게 한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이 아닌 가스관 형식으로 가스를 공급하면 동부 시베리아의 소규모 가스전까지 연결해 수출할 수 있다.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러시아에 매력이다.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수출해오던 것을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바꾸면 가스 액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축소됐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를 앞세워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러시아도 참가하는 3국 정상회담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대통령 시절인 2002년 시베리아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주선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3국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푸틴 당시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남북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3국 연결 가스관 사업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3국 가스관 연결의 복잡한 셈법 정부 당국자들은 가스관 사업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3국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착수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북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 논의 과정에서만 수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이 사소한 이유로 공사 인력을 억류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전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TSR-TKR 연결조차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겠느냐”며 정치권의 핑크빛 전망을 경계했다. 정부는 북한 내 가스관 연결은 기본적으로 수출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과 논의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담도 러시아가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가스가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북한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진에서 휴전선까지 740km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러 3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의 총 길이는 약 2400km로 이 중 북한 구간은 최단거리로 잡았을 때 나진∼원산∼휴전선까지 약 740km에 이른다. 연간 100억m³의 천연가스(PNG)를 수송할 가스관 지름의 크기는 1.7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관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2년, 비용은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북한이 노선변경을 요구할 경우 길이와 비용, 사업기간 등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가압설비와 송전시설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점검인력이 오가는 도로 등도 가스관 주변에 만들어야 하므로 비용은 더 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성규 박사는 “기술적인 분석 외에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프롬이 주 사업자가 되고 여기에 한국 등이 지분을 출자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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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가스관, 北리스크 너무 크다”… 英-美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잘만 하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윈(win-win-win)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리스크가 아직은 너무 큽니다. 까닥했다간 한국의 경제안보를 북한 손에 쥐여 주게 될 위험도 있어요.”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군축 담당 국장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기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이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서라도 중간에 가스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피츠패트릭 국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북한 이슈를 다뤄온 한반도 전문가. 그가 최근 내놓은 ‘북한의 안보 도전 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꿰뚫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후원하는 코리아글로벌포럼(KGF) 참석차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다.피츠패트릭 국장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인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수년간이나 논의되다 결국 정치·외교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불발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러시아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진단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밝혔다는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중단’ 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북한이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구식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협상을 해보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피츠패트릭 국장은 지난달 30일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 것에 대해 “류우익 장관 후보자의 주중 대사 경력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매우 좋은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건전한 정책은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경제 지원→추가 도발의 패턴을 반복하는 게임에 지친 만큼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묻자 “리비아 사태는 불행히도 북한에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어쨌든 북한은 이미 핵개발 고수 쪽으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이 내년 중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지난달 3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견하고 있고 여러 증거도 있다”며 “분석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또 햄리 소장은 1일 KGF 기조발제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한국과 미국)는 (전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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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우익 “남북관계 유연성 궁리할 것”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31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면서도 이같이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는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묶인 대북정책 방향이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아 역사적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력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제정세와 국민의 기대 등을 종합해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하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후보자 신분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사업에 대해 “남북관계를 잇는 인프라가 남북에 모두 득이 되는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 현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다음에 언급하겠다.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이 6월 방북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 신임을 받는 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호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천해성 대변인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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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여성박사 1호 이애란씨 “北전통요리 비법 가르쳐 탈북자 정착 도와요”

    푸짐하게 놓인 북한 순대와 해주 비빔밥, 평양식 지짐이, 개성 약과…. 기다란 테이블에 놓인 각종 북한 음식들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손님들에게 나눠줄 선물로 준비한 북한식 된장도 쌓여 있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사진)이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의 한 사무실에서 연 ‘능라전통음식문화평생교육원(능라교육원)’ 개원식은 그가 평소 외쳐온 ‘통일은 밥상에서부터’라는 구호가 실감나는 자리였다. 이날 개원식은 이 원장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요리 분야 취업 교육과 문화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선 자리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일자리를 얻겠다고 여러 교육과정에 욕심을 내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에서 조리실습을 할 때 믹서나 티스푼 같은 용어조차 못 알아들어 실습팀에서 왕따가 된 경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먼저 온 탈북자가 나중에 온 탈북자들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장은 “내 전공이 음식인 만큼 음식을 통해 탈북자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음식은 남과 북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는 데 가장 좋은 매개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능라교육원은 북한특선요리과정, 북한연회요리과정 같은 요리강좌는 물론이고 남한생활문화정착, 스피치강좌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코스를 운영한다. 2∼6개월짜리 과정을 탈북자들은 무료로, 일반인은 15만∼30만 원에 들을 수 있다. 교육원의 이름인 ‘능라’는 서울의 여의도처럼 평양 대동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이름에서 따왔다. 이 원장은 “을밀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경치 좋은 섬”이라고 소개했다. 1997년 탈북한 이 원장은 2009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 탈북 여성들의 남한 정착을 위해 활동해온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여성 지도자들에게 주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았다. 이때의 인연 덕분에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콜라 부대사는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 박사의 애정과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함께하고자 한다”며 “이런 교육기관이 앞으로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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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나선~금강산 시범 해상관광 시작

    북한이 나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국제관광단의 시범 해상관광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제관광단의 나진항 출항식을 전하며 “4박 5일의 이 관광은 나선시에서 화객선 만경봉호를 타고 조선동해를 유람하면서 금강산에 도착해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일대 등을 탐승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재일교포의 북송 수단으로 이용됐던 만경봉호는 이날 관광객을 태우고 나진항을 출발해 31일 강원 고성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시범관광에는 각국의 투자기업과 관광회사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P통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일본 아사히신문, 홍콩 펑황(鳳凰)TV, 중국 환추(環球)시보와 CCTV 등 해외 언론사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가 내년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행사는 보도자료에서 “관광객들이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호텔은 현대아산 소유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통해 외국 정부와 기업에 금강산 관광 및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외교채널을 통해 관광 및 투자 자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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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0 개각 최대 포인트는 통일부 장관 교체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인 류 내정자는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장에서 물러난 뒤 휴지기를 거쳐 18개월 동안 주중대사를 지냈지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야권에선 ‘회전문 인사’ ‘대구·경북(TK)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사 재임 시절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문성이나 국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측근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류 내정자의 대북정책 기조를 ‘실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이롭지 않다”는 게 그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현인택 통일부 장관-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원칙파’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대통령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물밑 대화채널은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석에서 종종 “남북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혀 대화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류 내정자의 실용노선이 더해질 때 임기를 18개월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이번 8·30개각의 최대 포인트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류 후보자의) 성향과 색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간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그를 강력히 천거해 왔다.류 내정자는 5월까지 주중대사를 지내면서 북한의 맹방인 중국 정부의 외교 파트너로서 ‘북한 수업’을 쌓았다. 서로를 깊숙이 이해하고 사귄다는 뜻의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그가 베이징에서 가장 자주 쓴 표현이다. 그의 베이징 재임기간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중국은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시기였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류 내정자는 궤변에 가까운 중국의 북한 방어 논리를 비판하는 훈령을 따르느라 적잖은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류우익 카드의 등장은 “11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홍 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삼각회담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1개월 가까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대남 비방을 전혀 하지 않아 ‘사전 정지작업 같다’는 말을 낳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류 내정자가 대사 부임 직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통일장관 교체와 동시에 현인택 장관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고,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 유지에 기여가 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 장관의 특보 기용은 갑작스러운 대북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씻으려는 조치이자 “변화는 시도하지만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 장관은 북한의 ‘반(反)현인택 정서’ 때문에 평균 장관 재직기간보다 훨씬 긴 2년 반을 재임한 장수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류 내정자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교감의 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내정자가 북한정책을 다루는 장관직을 넘어서 다양한 국내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정부 내 친이(이명박)계의 좌장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정 발표와 함께 친이 주류는 환영하고, 친박 의원들은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명박의 남자’의 귀환은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잖다는 시각이 많다.△경북 상주(61) △경북 상주고, 서울대 지리학과, 독일 키일대 박사 △서울대 교수 △프랑스지리학회 종신명예회원 △서울대 교무처장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 임채민 복지장관 내정자… 영리병원 경제적 접근 주목정통 경제관료 출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맡아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만든 지경부의 초기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법인 민영화 같은 복지 현안에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총리실장으로서 구제역, 검경 수사권 조정, 금융감독 혁신 등 민감한 사안을 매끄럽게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 장악력과 함께 친화력을 갖춰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늘 짧고 효율적이라는 전언이다. 정무 감각과 정재계의 폭넓은 인맥도 갖췄다.△서울(53) △서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 24회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공보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김금래 여성장관 내정자… 李대통령 부부와 오랜 친분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통 보수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 출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며 간사와 사무처장을 거쳐 사무총장을 10년간 지낸 뒤 2000년 ‘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1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의해 영입돼 당료 출신이 아니면서도 한나라당 여성국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 때엔 이 대통령 캠프에서 여성팀장으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면서 김 여사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남편은 금융결제원 송창헌 원장.△강원 강릉(59) △이화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여성국장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내정자… 부처간 이견조정 적임자 평가기획재정부의 대표적인 기획·금융통으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정책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국무총리실장에 적임자라는 평. 경제정책국장 시절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해 4월 재정부 제1차관이 된 뒤 ‘썰물 때 둑을 쌓아야 밀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론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데 힘써,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합리적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전남 보성(52) △영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주영대사관 재경관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재정부 제1차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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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4당 해임건의안 내자 與 “그러면 못 바꿔”… 교체설 玄통일 되레 기사회생?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29일 여권 핵심부에선 현 장관 유임설이 확 돌았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사업이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최근 통일부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불허한 것에 반발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야4당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9명이 서명해 ‘재적의원(296명)의 3분의 1(99명) 이상’의 발의요건을 갖췄다. 이런 야당의 공세는 개각을 코앞에 두고 교체설에 시달려온 현 장관에게는 또 하나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6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현 장관은 그동안 ‘8월 말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통일부가 주제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장관 교체를 건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는 등 여당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개각 대상에서 빠졌던 만큼 야당의 공세는 오히려 ‘원칙의 훼손’ 논란을 낳아 롱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도 “개각 기류가 바뀌고 있다. 현 장관 교체는 10·26 재·보궐 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원칙주의를 고수해온 현 장관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31일 예정)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상정·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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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임채민 유력… 특임은 임명 안할 듯… 靑, 개각인선 막판 고심

    청와대가 ‘8월 말 개각’을 앞두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처 장관 후보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1개 부처(의 장관직 인선 카드)가 틀어지면서 나머지 부처에 대한 작업까지 틀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난주까지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이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여권 최고위 인사가 직접 만나 장관직을 제의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가 제외된 가운데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문화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임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채민 실장도 유력한 (장관) 후보의 하나”라고 확인했다. 임 실장이 기용될 경우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는 정창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호흡이 맞는다는 점이, 류 차관은 경제관료 경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유력했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돌려 막기 측근 인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새 인물 발탁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후임자는 이번 개각 때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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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러 가스관 北 통과 허용 준비돼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이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6일 밝혔다.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로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끝까지 그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전권대표부가 있는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현지 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컨소시엄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에 따른 수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가스관 건설 시기와 관련해 “지금 구체적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러 간 논의 규모인) 연간 약 100억 m³의 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할린 섬의 ‘사할린-3’ 가스전과 야쿠티아 공화국의 가스전과 같은 새로운 가스전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남-북-러 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 속도에 따라 가스관 건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에 대해 북한이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극동 지역에 북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샤예프 전권대표가 전했다.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우리는 이미 러시아 맥주회사인 발티카를 갖고 있고, 중국과 일본 및 독일 맥주도 마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맥주를 추가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안부를 전했다. 당초 예상대로 김 위원장은 중국 최고지도자와의 회동 없이 귀국 여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중 이틀째인 이날 김 위원장은 헤이룽장(黑龍江) 성 치치하얼(齊齊哈爾)과 중국 최대 유전지대인 다칭(大慶)에서 산업시설 등을 시찰하고 이날 오후 9시경 특별열차를 타고 하얼빈(哈爾濱) 방향으로 출발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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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경제의존도, 日지진 후 더욱 커져”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상호 경제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일포럼에서 ‘대지진과 한일 경제 산업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이 대지진 이후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한일 간 기업 협력 가능성과 일본 업체의 대한국 투자 가능성이 커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체들이 대지진 이후 우선적으로 한국산 부품소재의 수입을 늘린 결과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일본 부품소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무역적자도 4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부품소재 분야의 우월적 지위가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 생산기지의 직접적인 한국 이전과 합작사 설립, 지분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와 달리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R&D)센터의 건립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시장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미쓰이물산과 대우건설이 1000억 엔 상당의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투자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한일 경협에 보다 열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실 산하 ‘동일본 대지진 복구구상회의’의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의장은 “동일본 대지진은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쓰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자연재해는 막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의 ‘감재(減災)’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광 교통 물류 고용 등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해 진행하는 복구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공로명 한일포럼 한국 측 회장과 모기 유자부로(茂木友三郞) 일본 측 회장, 정몽준 남경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50여 명의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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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증 잘못’ 7128억 손실… 복리후생비는 2465억 ‘펑펑’

    12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과 부실한 자금관리로 1조 원 가까운 손해를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면서도 이 은행들은 방만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벌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은행 직원 2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함해 모두 4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2007년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에 800억 원을 대출했다. 담당 심사역 2명은 사업성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해 47.2점이던 점수를 51.4점으로 올렸다. 또 우리은행은 2002∼2008년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 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양수약정은 업체에 대출을 주선하고 대출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의 지급보증이다. 신탁사업단은 이런 양수약정을 하면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모 씨에게 6538억 원의 대출을 몰아줬다.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의 경우 근저당, 가압류 등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데도 3800억 원의 양수약정을 해줬다. 이처럼 PF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성 검토, 사업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남은행도 2007년 서울 중구의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 원의 손실을 봤다. 광주은행 역시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 50억 원을 대출했다가 47억여 원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노사합의 등을 앞세워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했다. 임차 사택의 무상 지원은 물론이고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 수당,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2008∼2010년 부당 지급액이 2465억 원에 육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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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관 연결 추진하려면 남북간 신뢰구축이 우선”… 정부 금강산대책반 구성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의 처분을 단행하면서 러시아와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논의하는 데 대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대책반’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북한을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개인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금강산 남측 재산 처분 통보에 대해 “우리 민간단체까지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는 이 시점에 북한은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남북 간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남한과의 3자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자산을 실제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반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맡았다. 정부는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 대응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금강산 투자업체들 사이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에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와 현대아산 측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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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중독’ 기초수급자 1307명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A 씨는 2003년 강원랜드 카지노에 발을 들여놨다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 4∼5일에 한 번꼴로 카지노를 출입하며 3년 만에 6억 원을 날렸다. 도박을 끊으려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카지노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518회의 카지노 출입 끝에 경제력을 상실한 A 씨는 결국 2009년 5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했다. 그는 요즘도 강원랜드를 맴돌고 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 13회 이상 과다하게 카지노를 출입한 5만2317명 중 1307명은 국가로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78명은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최소 13회에서 최대 1277회까지 카지노 출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생계가 어려운데도 카지노를 자주 찾는 사람들이나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카지노 직원들의 9억 원대 수표 절취 사건에 대해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변상토록 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직원 4명의 면직 및 정직 등 징계를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강원랜드가 2009년 별도로 발주해야 할 하이원광장 조성공사를 호텔 증축공사에 포함해 공사비 46억 원을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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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남측 발전기에 초병 배치… “설비 반출땐 엄중조치” 경고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 남아있던 남측 관리인력 14명과 중국동포 2명이 23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북한이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한 시한(24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남측 인력이 완전 철수하기는 1999년 관광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들의 철수 준비를 지켜보며 통일부 당국자들은 “5년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인력의 철수 장면이 재연되는 셈”이라며 씁쓸해했다. 2006년 1월 8일 KEDO 소속으로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신포 경수로 용지에 있던 인력 57명이 철수하던 당시를 거론한 것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시작된 경수로 사업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로 파국을 맞으면서 3년여 만에 종료됐다. 11억3700만 달러를 투입해 공정 34.5%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더미만 남았다. KEDO에서 일했던 정부 관계자는 “경수로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을 때부터 북한이 눈치 채지 못하게 조금씩 중요 장비를 남한으로 반출했다”고 회고했다. 북한은 22일 남측 자산의 법적 처분을 통보하면서 “설비에 해를 가하거나 반출하려 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보 직후 고성항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 발전기(1700kw급) 3대 근처에 초병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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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국 치닫는 금강산… 北 “4841억 남측 자산 처분”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며 72시간 안에 남측 관리 인력의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관광사업 재개를 압박하며 처분 시한을 연장해 오다 결국 실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최종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적, 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국 치닫는 금강산 관광사업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남측 부동산과 설비, 윤전기재를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몰수 혹은 동결 상태인 남측 재산을 다른 사업자에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담화는 또 21일 0시부터 금강산 내 남측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하고, 남아 있는 인력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괴뢰보수패당에 있다”며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발전기 같은 중요 설비를 반출하거나 해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남측 인력 신변안전 최우선”통일부는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매우 유감이고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서자 중국에 공한을 보내 “금강산관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단 북한이 실제 어떤 식으로 처분에 나서는지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아직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신변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800억 원의 자산 놔두고…북한이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한 남측 자산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4841억 원에 이른다. 현대아산이 금강산호텔 등에 모두 2269억 원을 투자했고 정부가 이산가족면회소와 면세점, 문화회관 등에 1242억 원을 투입했다. 현대아산이 전기공급을 위해 고성항 부두에 갖다놓은 발전차량(1700kW급 발전기 탑재) 3대도 중요 자산 중 하나다.북한이 당장 이 시설을 활용해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호화 금강산 사업을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러나 투자성이 낮아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인과 관광회사 관계자 수십 명과 각국 주요 언론을 초청해 시범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 현지의 현대아산과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들은 철수 시한(24일)이 끝나기 전에 모두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은 “북측에 있는 인력(한국인 14명과 중국동포 2명)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정부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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