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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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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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6- 정상회의의 새로운 역학관계와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

G20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번 심포지엄의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정상회의의 새로운 역학관계와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이란 주제 아래 G20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방안은 주로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온 주제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은 G20 정상회의를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한 무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포지엄 참가 연사들은 G20의 제도화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11월 서울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에 맡겨진 과제가 큰 셈이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국 외교위원회 디렉터는 “G20에서 앞으로 경제 문제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온 유엔에도 G20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엔의 정통성과 실행 능력은 막강하지만 G20은 유엔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G20이 안보리 개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었고, 한국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G20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브루킹스연구소를 대표해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콜린 브래드퍼드 수석연구위원은 G20 제도화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다. 그는 “‘G20 트로이카’(의장국, 전 의장국, 차기 의장국)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G20 사무국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G20은 물론이고 비(非)G20 국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G20 사무국 창설이 관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무국 운영을 상주 직원이 아닌 파견 직원들로 운영하고, G20 의장단에서 공동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무총장을 선임할 수 있다”며 “이렇게 인력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관료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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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2-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일부 국가의 금융자산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충해 위험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을 위해 일단 G20에서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된 내용을 개별 국가가 느슨하게 이행하거나 무시하면 같은 고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마틴 전 총리는 “합의된 내용을 국가 주권을 핑계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에 자유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크 미스트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리서치헤드는 “각국은 과거에 높은 보상을 위해 과다한 위험을 감수하다가 위기가 닥쳤음을 기억하고 적은 보상을 받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10여 년 전에 신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일명 바젤Ⅱ 협약)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며 “최근 BIS가 마련한 바젤Ⅲ 협약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 뒤에도 시행하지 않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G20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마련된 바젤Ⅲ 협약에 대해서는 이행의 유예기간이 장기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개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빅터 무린디 영국 버밍엄대 기업금융 리서치그룹 디렉터는 “개도국은 빈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많이 하는데 이를 바젤Ⅲ 협약에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라며 “개도국의 우려를 G20에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린디 디렉터는 “금융규제는 은행들이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G20대학생 리포터 하헌우 연세대 심리학과 1학년}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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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1- G8과 G20, 그 과거와 미래

주요 20개국(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 주제는 ‘G8과 G20, 그 과거와 미래’다. 참석자들은 주요 8개국(G8)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G20의 바람직한 역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존 커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G8은 1999년 이후 경제 부문, 특히 금융 부문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며 “G8 정상들이 9·11테러 이후 테러 확산 방지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8개국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고 정치 이슈에만 신경을 썼다는 뜻이다. 참석자들은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G8의 교훈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며 개발원조, 금융규제의 강화 등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리 우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개발원조에 대해 “개발원조에 있어서 신흥국가의 기여도가 가장 낮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점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즈 교수는 “선진국 중심의 기존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들이 분리돼 활동하는 것은 문제”라며 “G20은 두 그룹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상적인 모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을 통해 전통적인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사이에 원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가 주요 의제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우즈 교수는 “금융규제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그간 정치인들을 설득해 왔듯이 앞으로 G20의 금융 관련 의제도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G20 정상들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란쉐 중국 칭화대 학장은 “금융위기의 위험을 100%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G20에서 이 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관이 참여해 더욱 포용적이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나가는 G20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8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었다. 고든 스미스 전 캐나다 셰르파(교섭대표)는 “세상이 바뀌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G20이 정상회의로 승격됐을 뿐이지 G8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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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5- G20과 국제기구 시스템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20과 국제기구 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세션에서 연사들은 대표적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유엔은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의 모체이고 다른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폴 하인베커 캐나다 국제거버넌스이노베이션센터(CIGI) 특별연구위원은 “유엔은 헌장을 기반으로 한 기구로 정통성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고의 결의기관”이라며 “우리는 G20을 반기지만 유엔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인베커 연구위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교량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빈국과 북유럽 국가들이 G20에 불참했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G20은 비회원 국가를 위한 공식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G20은 유엔과 협력할 길이 열리고 더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단, G20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적절히 조절할 것을 권했다. 하인베커 연구위원은 “참가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MF,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도 나왔다. 페드루 말랑 전 브라질 재무장관은 “IMF와 세계은행은 국제기구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G20은 이런 기구들과 건설적으로 일하며 유연하게 진화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마르 바타차르야 G24그룹 디렉터는 “IMF에는 재원이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는 강한 실행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G20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G20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놔봤자 결국 칼자루는 다른 국제기구에 있게 된다는 얘기다. 토머스 번스 CIGI 부소장은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춘 국제기구와 G20이 협력하면 ‘리더십’과 ‘실행력’을 모두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G20대학생 리포터 윤지영 서울대 의류학과 4학년}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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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국제심포지엄… 본사-KDI-美브루킹스硏 공동주최

11월 11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G20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1홀에서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 개발의제, 금융안전망 등을 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됐다.사공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거시경제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며 “이 같은 국제공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G20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케말 데르비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위기의 잔재가 남아있고,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와 재정문제로 인해 신흥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런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이날 연사들은 G20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G20 서울 정상회의가 G20의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동영상=G20 서울국제심포지엄 개막}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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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 사상 처음으로 30조 돌파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며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 원이었고,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 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 수입 등 해당 연도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갚아야 한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겪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한은에서 대출을 받은 해는 여덟 번이다. 이 중 대출액이 10조 원을 넘은 해는 2005년(12조 원), 2009년(17조 원), 올해(34조 원) 등 세 번이었다. 재정 조기집행이 시작된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에 17조 원을 빌려 하반기에 모두 되갚았고 올해에는 상반기에 34조 원을 빌렸으나 같은 기간 내에 20조 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가 한은 대출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재정집행을 할 때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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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총액한도대출 한도, 4분기에도 8조5000억원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3분기와 같은 8조50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19개 시중은행이 각자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실적에 따라 한은이 대출 자금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분기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출하며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김준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중소기업 대출이 아직 부진하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지난해 3월 10조 원으로 늘렸다가 올해 3분기부터 8조5000억 원으로 줄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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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전쟁, 한국 수출확대 기회로”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환율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본은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한 외환시장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각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고(高)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며 환율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3국 간 환율전쟁이 한국 경제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조되는 환율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CNBC가 생중계한 타운홀 미팅에서 “위안화 가치는 시장의 평가보다 낮게 반영돼 있다”며 “중국은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론 절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중국만 우리에게 팔고 우리는 중국에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22일 가진 한 모임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많은 중국 공장이 부도날지,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실직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단행하면서 환율전쟁을 촉발한 일본은 시장 재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했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을 내비쳤다. 환율을 둘러싼 세 나라의 마찰은 적어도 11월까지 외환시장을 시끄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려 할 것이며 일본에도 일정 정도 ‘시장 개입 자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국 간 통화전쟁, 한국엔 득?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통화서열 짜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국채를 대거 매입하면서 엔화와 원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것은 양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상대적 약세를 유지해 ‘수출 1인자’의 수출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라는 설명이다.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해당국 통화로 표시되는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윤창용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양이 힘들어지자 자국의 강점인 수출 드라이브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며 “통화 강세 순서를 엔화와 원화-위안화-달러화 순으로 세움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국 간 환율전쟁 속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광수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은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위안화 절상이 이미 예상돼 있었고 엔고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늘려 다른 분야에서 떨어진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엔화 강세는 국내 경제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겠지만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상반기(평균 91.3엔)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올 하반기에 평균 2.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14%포인트 오르고 경상수지는 4억9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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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5만원권 쇼핑 효과’에 웃는다

요즘 백화점 직원들은 1층이 유난히 바빠졌다고 말한다. 보통 1층에 자리 잡은 ‘행사장’에 고객의 발길이 잦아졌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경기가 살아난 탓도 있지만 백화점에서는 ‘5만 원 효과’에 주목한다. 5만 원권이 나온 뒤 5만 원 안팎의 스카프, 넥타이, 허리띠 등 잡화 매출이 늘었기 때문. 하지성 현대백화점 홍보팀 과장은 “행사장에는 지폐 한 장으로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잡화가 많다 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렇듯 탄생 15개월째를 맞는 5만 원권은 알게 모르게 소비 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5만 원권이 전체 지폐 발행 잔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2.4%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18.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군현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1972년에 나온 5000원권의 비중이 발행 14개월 뒤 40%에도 못 미쳤던 것에 비하면 5만 원권이 다른 지폐를 대체하는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덩달아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재조명되고 있다. 백화점들은 5만 원권 사용이 늘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실제 지폐 크기로 만들고 있다. 지폐를 쓰는 손맛으로 상품권도 쉽게 쓸 것이란 기대에서다. ‘5만 원 상품전’도 생겨났다. 조준석 롯데백화점 여성팀장은 “5만 원 균일가로 파니 매출 이 목표 대비 150%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0만 원권 수표를 찾는 사람은 줄고 있다. 일일이 서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5만 원권을 선호한 여파다. 한편 개인들이 소액을 찾을 때는 여전히 1만 원권을 좋아한다고 한다.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관계자는 “자녀와 부모님 용돈을 준비할 때 봉투가 두툼해지도록 같은 금액이면 1만 원권으로 인출해간다”고 전했다. 한은과 경찰 등은 5만 원권 위조지폐 발생에 긴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원권 19장이 위조지폐로 발견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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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9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의 금리 관련 발언을 놓고 금통위 내부의 진통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 총재는 9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결과라는 비판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총재는 17일 한은 기자단 워크숍 세미나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많은 분이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회전한다면 우회전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언제 우회전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13일 강명헌 금통위원은 김 총재 한 사람의 발언을 금리인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 금통위 내부의 이견을 드러냈다. 강 위원은 “(언론이) 김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경청하는 것 같다”며 “김 총재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n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17일 언론 기고문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해 한은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대다수가 간과하는 사실은 금리가 7명(현재는 1명 결원으로 6명)으로 구성된 금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총재도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는 한 표만 행사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통위 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금통위 전체를 대표하는 금통위 의장 자격으로 발언해야 하는데 한은 총재로서의 생각이 약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의 주장에 대해 김 총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2000명이 넘는 조직이어서 항상 (소통) 논란이 있다”며 “매번 한은의 결정은 고민과 번뇌의 산물이어서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없다”며 직접적인 반박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엔고’에 따른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김 총재는 “일본 혼자서는 (엔화 강세 저지가) 안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정책적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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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파문으로 본 취업청탁 실태… 누가 왜 반칙하나

“앞으로 취업 청탁이나 인사 청탁을 하거나 받는 임직원은 옷 벗을 각오를 하세요.”몇 해 전 10대 그룹의 한 총수는 임원회의 때 이렇게 경고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핵심 임원만 모여 이 발언을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토론을 벌였다.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청탁 근절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국 내부적으로 취업 청탁을 더욱 엄격히 배제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조용히’ 넘어갔다. 이 그룹의 한 임원은 “요즘처럼 취업난이 극심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취업 청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 사건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더 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특혜채용 사건은 취업난, 청년실업, 부모의 청탁능력, 유권취직(有權就職) 논란 등 취업 희망자와 부모 모두에게 민감한 한국 사회의 뇌관을 건드렸다”고 말한다.인사 청탁이 많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제발 취직만 되게 해 달라’는 취업 청탁의 시대다. 공공영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민간 분야의 광범위한 취업 청탁 풍속도를 들여다봤다.○ 모집 정원보다 더 많은 취업 청탁 최근 신입사원 200∼300명 모집공고를 낸 한 중견기업에는 취업 청탁이 1000건 이상 밀려들었다. 이 회사는 입사자 선별에 앞서 청탁 리스트부터 만들어야 했다. △얼마나 ‘센 사람’이 청탁했느냐 △청탁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청탁을 들어주면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등을 따져 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벌였다.채용공고를 낸 기업들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표적 취업 청탁 통로 중 하나. 예를 들어 항공사 승무원을 뽑을 때는 국토해양위원회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우리 딸이 원서를 냈으니 그 회사에 얘기 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한다. 의원들은 이른바 지역구의 유지나 후원회의 ‘큰손’들이 부탁한 사안은 ‘최대한 성의’ ‘각별한 관심’이라고 따로 메모해 특별 관리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류가 과일 상자 하나 가득이다. 의원 되고 가장 힘든 일이 취업 청탁”이라고 말했다. 몇몇 의원은 취업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보좌관을 따로 둘 정도다.자동차나 항만업계처럼 ‘강성 노조’가 있는 회사에는 노조를 통한 취업 청탁도 끊이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항만에 취업시켜주겠다며 76명으로부터 총 12억 원을 받은 항운노조 간부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630명을 조사한 결과 47.3%가 청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중 73.2%가 ‘그 청탁에 따라 채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 관계자는 “주요 거래처 사장이나 핵심 VIP 고객이 ‘우리 아들이 당신네 은행에 지원했으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면 은행 영업 차원에서 무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취업 청탁의 새 통로, 인턴요즘 취업 청탁의 약한 고리로 주목받는 영역이 인턴사원 선발이다. 인턴은 자기소개서나 영어점수 등 비교적 단순한 자료로 뽑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 임원은 “인턴사원으로 뽑혀 업무역량을 보이면 정식 선발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인턴 청탁이 점점 극심해진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나중에 우리 회사가 부탁할 일이 있는 분이거나 관련 정부부처 고위직의 인턴 청탁은 반영되도록 신경 쓰는 편”이라며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 청탁이 더 쇄도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업계에서는 어느 고위 공직자의 이런 청탁이 너무 빈번해 뒷말이 나올 정도이다.다른 IT 대기업 관계자는 “인턴 청탁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게 현실이지만 형편없는 스펙을 가진 지원자가 선발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과 서울의 다른 두 사립 S대 수준 학벌은 돼야 청탁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정유업계의 한 임원은 “요즘은 인턴사원 중에서 정규직을 선발할 때 청탁이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임원이 ‘그 인턴 일 잘하던데, 내 대학동창의 아들이야’라고 말하면 정규직 채용 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모 정유회사에서는 매우 불성실했던 인턴이 정규직으로 뽑혀 사내 논란까지 일었으나 결국 계열사 임원의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청탁에 대한 이중 잣대“저희 부모님은 이 은행의 VIP 고객이고 제 친인척 중에도 자산가가 많아서 은행 영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요즘 대형은행의 채용 면접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지원자가 종종 등장한다고 한다. 자신의 ‘가정 배경’도 남다른 능력의 하나로 강조하는 것이다.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 희망자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을 위해 청탁을 생각해봤다는 대답이 58.4%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청탁하려는 이유. ‘취업이 힘들어서’(57.1%)라는 대답 다음이 ‘청탁도 능력이어서’(13.2%)였다. 이런 인식 때문에 법률시장에서조차 취업 청탁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형 로펌의 한 관리자는 “사법연수원생 졸업철이 되면 ‘다소 성적은 낮지만 로펌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청탁이 6, 7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취업 청탁의 그늘은 극심한 취업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4명(79.6%)이 ‘인맥을 통한 낙하산 인사’에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기 때문(36.1%) △본인 실력으로 입사한 게 아니어서(23.0%) △다른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22.8%) 등이었다.취업 청탁, 인턴 청탁의 만연은 결국 대부분의 구직자가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어 ‘청탁 안 하면 나만 손해 볼지 모른다’는 인식의 악순환을 낳는다. 채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의심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가 조사 대상의 82.1%에 이른다는 결과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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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통과시켜주자” 성의표시 고육책?

취업 청탁의 압력이 거세지고 그 방식이 교묘해질수록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처 방안도 함께 진화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센 기관이나 주요 VIP 고객의 청탁에 가장 보편적인 대응은 ‘서류전형 통과시켜 주기’다. 연매출 5000억 원 안팎의 한 중견기업 임원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관련 중앙부처 인사가 ‘그 지원자 좀 잘 챙겨 달라’고 하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한다”고 귀띔했다. 최종 합격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란 설명. 그러나 이 성의만 해도 상당한 특혜에 해당한다. 이 회사의 입사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른다.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지원자는 보통 최종 합격자의 10배수 정도. 1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했다면 900명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채용시험 결과를 남들보다 몇 시간 또는 하루 먼저 알려주는 것도 기업 임원들이 애용하는 대처법이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친인척이나 주요 거래처 임원들이 ‘인턴 채용 결과만이라도 좀 일찍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때가 많은데 이마저도 안 들어주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인턴 채용 때 한 대학생이 발표 몇 시간 전에 “나는 합격했다”고 친구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다른 지원자들로부터 “선발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항공해운 업계의 한 임원은 “취업 청탁이 들어오면 ‘면접은 이렇게 준비해라’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성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입사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 지원자 수를 줄이고 청탁도 감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있다. 모 국책은행의 간부는 “시험이 워낙 어려워 청탁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인사담당 임원도 “삼성 지원자는 예외 없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통과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SSAT 성적을 높게 조작해 달라’는 청탁을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근 한 정치인은 자신의 친인척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모 그룹의 대주주를 직접 만났지만 해당 그룹에는 친인척의 전공에 ‘맞춤한 자리’가 없었다. 결국 그 그룹과 가까운 다른 그룹의 계열사 영업 분야에 취직시켜 주는 선에서 청탁을 해결했다고 한다. 청탁 과정을 몇 차례 돌려 처리한 ‘스리 쿠션 청탁 대응’인 셈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주요 거래처나 핵심 VIP의 자녀를 배려 차원에서 입사시켜 준 뒤 벅찬 일을 맡겨 스스로 도태되도록 하는 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주성원 기자 swo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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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이동 365 자동화점’ 첫 운영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이동 365 자동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자동화점은 보안장치를 갖춘 3.5t 규모의 차량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대를 둔 이동점포다.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발된 자동화점에서는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구급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축제 행사장, 야외 공연장 등 고객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이동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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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고 금리 낮을땐 ‘안정+수익’ 갖춘 ELD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시중금리의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연 4%대였던 금리가 3%대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자산을 정기예금에만 묶어둬도 될까. 요즘 같은 시중금리 하락 시기에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을 활용해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가 상승 흐름이 상반기에 비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에 있는 데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이다. 유형을 잘 골라보면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활용해 위험 분산 ELD는 투자액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넣으면서 일부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대략 1주일에서 열흘간 투자자를 모집해 특정일의 종가를 기준지수로 정해 시작한다. 보통 만기 때 지수가 기준지수보다 오르면 수익이 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거나 소폭만 오르면 누릴 수 있는 금리 혜택이 미미할 수 있다. 같은 은행에서도 주가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다른 형태의 ELD를 내놔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15일까지 판매하는 기업은행의 ‘더블찬스 정기예금 7차’는 △상승형 △안정형 △상승디지털형 △하락디지털형 등 4가지로 나뉜다. 상승형은 코스피200의 기준지수 대비 25% 이내로 오르면 상승률에 비례해 연 12%의 금리를 받는다. 지수 상승률이 25%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연 4.0%의 수익을 준다. 안정형의 경우 최고 연 수익률은 8.4%. 상승디지털형은 1년 뒤에 기준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연 6.7%의 수익을 제공한다. 하락디지털형은 반대로 5% 넘게 하락하면 연 5.7%의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주가가 어찌되든 원금은 보장되며 1년 만기에 가입 한도는 100만 원 이상이다. 신한은행은 17일까지 ‘세이프 지수연동예금 10-23호’를 마찬가지로 4가지로 나눠 판매한다. 고수익 상승형은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30% 이내로 오르면 최고 연 15.31%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30% 초과 상승하기만 하면 연 4.50%의 금리가 확정된다. 상승안정형은 만기 시 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상 오르면 최고 연 9.20%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정형은 기준지수 대비 3% 이상 오르기만 하면 연 6.30%를 적용한다. 양방향형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모두 최고 연 12%의 수익률을 준다.○ 특정 주식에 주목한다면 활용해볼 만 특정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와 연계된 상품을 챙겨볼 만하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현대가(家) 지수연동예금 1호’와 ‘삼성가(家) 지수연동예금 3호’를 판다. 각각 만기 시점은 1년 6개월, 1년이다. 현대가 상품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연동한다. 두 회사의 주가가 모두 3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둘 중 낮은 지수에 연동해 최고 연 19.9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가 상품은 삼성전자, 삼성화재의 주가에 연동된다.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연 15.90%다. 두 상품 모두 해당 회사들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면 연 4.0%의 수익률로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17일까지 ELD와 함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4.6%의 확정금리를 주는 지수연계 특판예금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내놓는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개인고객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세금 우대를 해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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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국내 금융자산 사상 첫 돌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경(京)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치)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을 모두 더하면 3개월 전보다 255조 원(2.6%) 증가한 1경3조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063조 원의 9.4배에 이르는 규모다. 총부채는 9999조2000억 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51조 원이 늘어 1경 원에 육박했다. 한은 측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총금융자산이 1경 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내 인터넷 뱅킹의 연간 거래 금액이나 파생상품 거래액에서도 ‘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제 통계에서 경 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1000원이나 100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식의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디노미네이션은 2004년경 화폐단위변경법 발의가 추진되며 논의됐다가 사회적인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경 원을 넘어선 금융자산 가운데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상거래 신용 등 제외)은 204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다. 3개월 전에 비해 47조6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개인 부문의 부채는 877조7000억 원으로 14조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금융자산 규모는 116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문 금융자산 규모는 부채의 2.33배로 2007년 9월 말 2.35배 이후 가장 높았다. 김성환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인 부채만 늘어나면 문제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 개인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금융자산은 6월 말 현재 1030조4000억 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9조9000억 원이 늘었다. 부채는 1283조4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8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늘어난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가치 상승)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경(京) :;장부에서나 볼 수 있는 경(京)은 조(兆)의 만 배가 되는 수(1016)이다. 1에 영이 16개나 붙는다. 즉, 1경은 1만 조이다. 경을 넘어선 수로는 해(垓), 자(자), 양(穰) 등이 있다. 1해는 1만 경, 1자는 1만 해, 1양은 1만 자이다.}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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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예금금리 인하 잇달아

9일 예상을 벗어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뒤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의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국민슈퍼 정기예금의 금리를 1년 만기의 경우 종전 연 3.70%에서 이번 주에 연 3.60%로 0.1%포인트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정기예금을 1년 만기의 경우 13일 연 3.8%에서 14일 연 3.7%로 내렸다. 2년 만기는 과거 4.0%에서 13일 3.9%로 내린 데 이어 14일 또 3.8%로 조정했다. 3년 만기 상품은 원래 4.1%였지만 13일 4.0%로 내린 뒤 14일 다시 3.9%로 내렸다. 기업은행은 15일부터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종전보다 0.1∼0.3%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년 만기 ‘서민섬김 통장’의 고시금리(기본금리)는 연 4.2%에서 연 4.0%로 내릴 예정이다. 종전까지 4.7%였던 3년 만기 서민섬김 통장의 금리도 연 4.5%로 내린다. 하나은행은 추석 이후의 시장 금리를 지켜보며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 금리가 연 3.60∼3.75% 수준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 릴레이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의 예상을 빗나간 데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예금금리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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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자산 사상 처음 1경 돌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경(京)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치)'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3개월 전보다 255조 원(2.6%) 증가한 1경3조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063조 원의 9.4배에 이르는 규모다. 총 부채는 9999조2000억 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51조 원이 늘어 1경 원에 육박했다. 한은 측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총 금융자산이 1경 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내 인터넷 뱅킹의 연간 거래 금액이나 파생상품 거래액에서도 '경' 단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통계에서 경 단위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1000원이나 100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식의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디노미네이션은 2004년경 화폐단위변경법 발의가 추진되며 논의됐다가 사회적인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경을 넘어선 금융자산 가운데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상거래 신용 등 제외)은 204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다. 3개월 전에 비해 47조6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개인부문의 부채는 877조7000억 원으로 14조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금융자산 규모는 116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부문 금융자산 규모는 부채의 2.33배로 2007년 9월 말 2.35배 이후 가장 높았다. 김성환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소득이 늘고 노후 등을 위한 저축 규모가 늘어 개인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금융자산은 6월 말 현재 1030조4000억 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9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는 1283조4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8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늘어난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가치 상승)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경(京):장부에서나 볼 수 있는 생소한 단위인 경(京)은 조(兆)의 만 배가 되는 수(1016)의 단위다. 1에 공이 16개나 붙는다. 즉 1경은 1만 조이다. 경을 넘어선 단위로는 해, 서, 양 등의 단위가 있다. 1해는 1만 경, 1서는 1만 해, 1양은 1만 서이다.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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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건전성 국제기준 대폭강화 ‘바젤Ⅲ’ 확정

2013년부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서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과는 별도로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2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바젤 Ⅲ’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을 발표했다. 2004년 발표된 기준 ‘바젤 Ⅱ’ 이후 6년 만의 변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은행의 무분별한 투자가 꼽히면서 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은행에 위기가 닥칠 때 손실액을 메울 자본의 비율과 건전성의 질을 높인 것이다. 우선 은행이 지켜야 하는 ‘최소필요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높아진다. 보통주 자본과 신종 자본증권(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포함한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에서 6%로 오른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여 2015년 이 비율에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의 비율을 정한 점도 눈에 띈다. 완충자본은 은행이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쌓는 자본이다.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에 2.5%를 맞춰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기준치는 이미 이번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어 이번 규제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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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계단식 月복리 정기예금 판매

국민은행은 매월 이율이 올라가는 계단식 금리구조의 월복리 정기예금 ‘KB국민 UP정기예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 1년제, 만기 이자 지급식인 이 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가입 금액은 300만 원이다. 기본이율이 1개월 단위로 연 2.1%에서 연 5.8%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KB카드 이용자나 국민은행의 적금, 외화예금 고객은 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교차구매 우대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3차원(3D) 발광다이오드(LED) TV 등 경품을 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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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1주일… 시장 반응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대책이 시행된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도권에 적용하는 DTI 규제를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2, 3개월 뒤인 11월 전후가 돼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DTI 완화책이 시작된 2일부터 9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6일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모두 1조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시행 전 6일간 실적인 1조2450억 원보다 2417억 원(19.4%) 줄어든 규모다. 신규 대출실적이 많은 편인 국민은행은 신규 대출액이 대책 시행 전에는 하루 평균 약 770억 원이었지만 시행 뒤 약 533억 원으로 줄었고 신한은행은 대책 시행 뒤 6일간 실적이 그 직전 6일간 실적보다 약 3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최근의 대출이 1, 2개월 전에 매매가 이뤄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어서 이번 대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썰렁한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DTI와 관련된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대책 전후로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도 잠잠한 것은 마찬가지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주간 0.11% 하락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분당 ―0.20%, 평촌 ―0.15%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예전과 비교하면 전화 문의가 약간 늘어난 감은 있지만 눈치 보기가 워낙 심해 매매는 쉽게 늘어나진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DTI 완화책의 실익 여부는 2, 3개월가량이 지난 11월 전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3개월은 지나야 담보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를 보려면 2, 3개월 기다려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팀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DTI 완화도 강남 3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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