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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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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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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내달 평균 3% 인상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0% 오른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하기로 했다.손보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하이카다이렉트가 3.4%로 가장 높고 동부화재·더케이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 각 3.2%, 삼성화재 3.1%, 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에르고다음다이렉트 각 3.0%, 현대해상 2.9%, LIG손해보험 2.8%, 악사(AXA)손해보험 2.7%, 한화손해보험 2.5% 등이다. 메리츠화재도 3.0% 안팎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종류별로는 개인용이 평균 3.2% 오르며 업무용은 2.6%, 영업용은 1.9% 인상된다.추가 보험료를 내되 소액 대물사고 발생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는 인상률이 더 높아져 평균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삼성 4.5%, 흥국 4.3%, 그린 4.2%, 현대·악사 각 4.1%, 에르고다음 4.0%, 동부·하이카·한화·더케이 각 3.9%, LIG·롯데 3.8% 등이다.손보사들은 자동차 정비수가가 오르는 데다 손해율까지 높아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인상은 다음 달 1일 삼성화재와 그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무보험 차에 사고 당해도 보상 받는다?}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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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이란 거래 中企 90곳에 특별대출

    기업은행이 최근 이란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90여 개의 거래 중소기업을 돕고자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기업은행과 여신 거래가 있는 업체 중 대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 제한이나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대이란 수출대금 입금 지연이나 해외 박람회 참석 등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로 기업당 3억 원 한도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대이란 수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받고도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유예기간을 통상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에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초 대이란 제재 현황과 은행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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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 투데이]기업 곳간에 쌓이는 현금 ‘증시 풍년’ 거름 될까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에 소극적이다.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익이 났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사정은 이웃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3%로 2004년 10%를 나타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도 기업들이 6월 말 현재 1조8000억 달러 즉 GDP의 12% 정도의 현금을 고스란히 금고에 넣어두고 있다. 요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애플은 400억 달러의 잉여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들이 투자하지 않을 거면 배당을 하라고 아우성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고용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생긴 리스크에 대한 ‘과잉 회피성향’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금융위기 때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불과 서너 달 사이 세계 총수요의 30%가 감소하고 은행 대출이 올 스톱되는 ‘공황’을 경험한 기업들로서는 웬만한 경기회복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 더구나 더블딥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신중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나라 살림에서도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3개월 수입물량 대금 정도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2배나 많은 2300억 달러를 보유했음에도 홍역을 치렀다. 최근에도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에도 사소한 외부 변수에 환율이 요동쳤다. 적정 보유액의 개념이 무색한 셈이다. 그러나 현금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든든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된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있지만 적절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다. 그래서 기업들도 호황 끝 무렵에 ‘뒤늦은 확신’을 가지고 허겁지겁 투자하기 시작하고 개인들도 상투에 뛰어든다. 기업의 현금 풍년은 증시에 결코 나쁘지 않다. 투자할 곳을 못 찾아 부채를 상환하면 순자산가치(PBR)가 늘어나 주주가치가 증대할 것이고, 부채가 없다면 결국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니면 다른 유망 업종의 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할 개연성이 높아 군침 도는 인수합병(M&A) 시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최근 주가가 1,7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주식투자의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그럼에도 현재 다수의 투자가는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리스크가 과대평가될 때가 투자의 적기임은 ‘상식’이다.이상진 신영자산운용 사장}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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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6년만에 최고치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부실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94%로 3월 말(1.48%)보다 0.46%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 9월 말 2.37% 이후 가장 높았다.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6월 말 0.70%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9월 말 0.82%로 상승하고 2009년 6월 말에는 1.51%까지 치솟았다. 이후 위기 국면이 진정되면서 지난해 9월 말 1.48%, 12월 말 1.24%로 하락했으나 올해 3월 말 1.48%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잔액은 25조5000억 원으로 3월 말(18조9000억 원)보다 6조6000억 원 늘어났다. 규모로는 2001년 9월 말 27조4000억 원 이후 9년여 만에 최대치다. 특히 2분기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는 12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6조2000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의 잠재부실을 조기에 파악하면서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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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엔高…경영苦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에 엔고(高)는 반가운 현상 중 하나였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제품 수출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출시장이 겹치는 부문에서 그만큼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주 한때 15년 만에 최고치인 84엔대를 기록하면서 ‘초(超)엔고’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 엔고가 가져올 수출경쟁력 회복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엔화대출 기업의 이자부담 급증과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영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엔화 대출의 고통 심화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엔-달러 환율은 85.47원으로 엔고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원-엔 환율(100엔당)은 1374.3원으로 연중 최저치인 4월 26일 1171.58원보다 200원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회복 둔화로 엔화가 심리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혀 세계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한 초엔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싼 금리를 보고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민에 빠진 중소 중견기업들이다. 한 엔화 대출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00엔당 840원을 적용받아 대출받았는데 이제 1400원 전후의 엔고로 시달림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 3년 전에 원-엔 환율이 높지 않을 때 대출받은 기업들은 시설자금은 이미 써버렸는데 생각만큼 영업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운 처지”라며 “원금이야 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높은 환율이 적용되는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니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인천 남동공단 담당자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경 낮은 원-엔 환율로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은 엔고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쉽게 나아지질 않으니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품소재 수출기업 ‘일본 수입의 덫’ 엔화 대출자와 함께 긴장하고 있는 건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오는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한국 대표 수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다.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A사는 엔고에 제품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안 그래도 상반기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바람에 경쟁사들이 부품 구하기에 갑자기 나서면서 부품 수입이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엔고가 겹치면서 수입가격까지 급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소재는 일본을 대신할 공급처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선박용 모터 제조업체 B사는 일본산 부품 수입이 힘들다 보니 중국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품을 일본에서 전량 가져왔는데 엔고와 재고 부족 문제로 중국산을 수입할까 고민 중”이라며 “하지만 중국산은 검증이 안돼 들여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엔고가 대일(對日) 적자를 부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워낙 대일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대체하기 쉽지 않아 대일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업체와 경합이 심한 자동차, 정보기술(IT) 분야 한국 수출기업에게 호재다. 해외시장에서 원화로 표시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엔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 해외 소비자 입장에선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면 한국산 상품을 고를 가능성이 높은 것.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발표한 투자전략보고서에서 “최근 엔고 현상은 4분기부터 국내 기업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제지 음식료 업종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엔고와 함께 원화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환율효과가 상쇄되고 있으며 세계경기 둔화까지 겹쳐 과거 ‘엔고 효과’만큼의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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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KB금융 어윤대號에 긴장감 드러내

    “새로운 큰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72)이 새로 출범한 KB금융 ‘어윤대호’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신한미소금융재단 망우지부 개점식 이후 기자들을 만난 라 회장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신한은행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일이 화제에 오르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고맙고, 어 회장이 KB금융을 맡아 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B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금융기관이고 네트워크가 넓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해 이제부터 신한이 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2년 신한은행 창립 멤버로 2001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올라 올 2월 회장 4연임에 성공한 라 회장은 금융권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다. 그가 언론을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는 1999년 은행장을 퇴임한 후 11년 만이다. 라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고루 발전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보험이 이제 4위권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약하다”라며 “현재로선 인수합병(M&A)할 만한 곳이 없지만 매물이 나오면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고 여운을 남겼다. 우리금융 M&A에는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라 회장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M&A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조흥은행과 2006년 LG카드 인수에 잇달아 성공하며 신한금융을 국내 최고 금융그룹 대열에 올려놓은 공신이기도 하다. 라 회장은 M&A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느 면에서 얼마만 한 도움이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과거 조흥은행 인수 전에 금융감독위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서울은행을 인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행은 메리트도 별로 없고 보유 자산도 좋지 않아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조흥은행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신한보다 덩치는 더 컸는데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50억 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라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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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은행 2분기 순익 912억원… SC제일은행은 813억원 기록

    한국씨티은행은 2분기에 9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올해 1분기보다 0.4% 감소한 것이다. 2분기 대손충당금이 914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67.5% 늘고, 은행의 수익을 보여주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2.67%로 0.1%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도 이날 2분기에 8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고 발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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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더 유리하게?… 거꾸로 갈 뻔한 법개정 논의

    정부도 현행 통합도산법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과 관련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0차례 넘게 실무 논의를 했다”며 연내 개정이 목표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도산법이 발달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여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도산법 개정 방향을 지켜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7월 공개했던 개정안 초안에서 가뜩이나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더 유리하게 바꿔 금융권의 거센 반발을 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회생자의 빚 상환기간을 단축한 게 문제가 됐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5년간 일정액을 갚으면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무부는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유지하는 등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다. 개인회생은 빚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달 갚을 돈이 미리 정해지는 탓에 상환기간이 단축될수록 갚을 돈도 적어진다. 법무부는 매년 10만 명 넘게 양산되는 개인파산자를 줄이기 위해 파산 전 단계인 개인회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이 즉각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덕 채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법무부는 개정안 초안을 철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되면 채무자들이 사적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미국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파산 선고 이후에도 신용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통합도산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악의적 채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직권 재산조회와 구두심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정부의 ‘친(親)서민정책’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약자로 인식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도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로 쉽게 전락하도록 하는 게 친서민인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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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으면 바보되는 사회?… 파산, 10명 신청하면 9명꼴 인정

    《 #사례 1 “빚이 3억 원을 넘다 보니 갚을 엄두가 나야 말이죠. 빚 독촉도 너무 심했고….” 김모 씨(44)는 2003년 친척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 몇 차례 고민한 끝에 ‘채무를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법무사사무소를 찾기도 했다. 그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으며 최근 면책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탕감해준 것이다. 이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김 씨를 조회하면 ‘1201’이라는 코드가 따라다닌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 즉 개인파산자라는 꼬리표다. 김 씨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는 장모와 친지의 이름을 빌려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회 전도사여서 금융거래가 많진 않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개인파산이 옳은 결정이었을까”라며 후회를 한다.#사례 2 지난해 전남지역의 일부 농어촌 마을에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해 농협중앙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완도군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원 46명 가운데 대부분인 43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개입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표면적 이유는 이상기온 여파로 김, 미역 등 수산물 생산이 어려워진 데다 유가까지 올라 생활형편이 악화돼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을을 찾은 법무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빚으로부터 해방’ 등의 문구가 적힌 법무사사무소의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며 “규모가 영세한 단위농협의 경우 개인회생이 늘면 곧바로 경영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용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오남용할 때 직접적 타격을 보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허술한 구제제도에 사익에 눈이 먼 일부 법조계의 상술까지 더해져 ‘빚을 갚는 건 바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달 중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통합도산법의 빛과 그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빚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면제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통합도산법의 도입 취지는 좋았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영 결과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53만4628건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신청 건수 7만5816명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가 시차를 두고 오를 것으로 예상돼 파산 신청자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비교한 인구 1000명당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이용 비율도 한국이 3.1명으로 미국(5.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에 비해 일정 정도 빚을 상환하기는 하지만 빚 감면 규모가 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원금 위주로 상환하도록 설계된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05년 19만3698명에서 2006년 이후에는 연간 6만∼9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빚을 갚기보다는 안 갚는 쪽을 선택하는 개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파산을 권유하는 사회 전문가들은 원인을 통합도산법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데에서 찾고 있다. 판사 인력은 부족한데 파산 신청이 쏟아지면서 서면 위주의 검토가 이뤄지는 점을 꼽고 있다. 채무상황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표기하지 않아도 인정상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잖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불평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의 파산 인용률은 90%를 넘겼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파산을 꼬드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일부 파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이들을 위해 일하는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지하철 버스 생활정보지 등에 ‘파산 보장합니다. (수임료) 할부 납부 가능’ 등의 광고로 채무자를 파산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150개 버스 노선의 77.3%인 116개 노선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광고홍보물이 발견됐다. 한때 200만 원 안팎이던 개인파산 수임료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기준으로 변호사는 100만 원 선, 법무사는 40만∼50만 원 선으로 내려갔다. 고홍석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판사는 “파산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횡행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산 신청자들의 신청서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며 “심지어 신청자가 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이 개인파산의 불이익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점도 문제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파산 선고 후 향후 5년간 금융사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은 국격(國格)과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최근 개인파산자 증가 추세를 보면 신용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면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면제에 따른 책무를 함께 부과해야 파산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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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 치료비 따라 3, 4단계 차등화 제안

    보험사의 암 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같은 암이라도 치료비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15일 암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에 대한 암 보험 상품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암 담보 손해율은 2006년 106.6%에서 2008년 119.5%로 증가했다. 특히 암 수술 시 손해율은 2006년 138.7%에서 2008년 169.7%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기진단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액도 커진 것이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암 담보 손해율이 커지자 대부분 보험회사가 암 전용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해보험 등에 특별계약 형태로 암 위험을 담보해 암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 9월부터 미래에셋생명이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 암 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신한 우리아비바 라이나 AIA kdb생명 등 5곳뿐이다. 개발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가입금액을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3, 4단계로 차별화하고 보장 내용을 이에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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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발 악재 ‘아랫목’ 산업부터 직격탄

    G2(미국 중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한창 회복세를 달리던 한국 경제도 하반기부터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한국의 회복세를 이끈 핵심인 수출이 위축돼 국내의 회복 열기도 식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아랫목’인 수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도 전에 ‘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수출 기업의 실적 감소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져 내수를 억누르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기가 좀 회복되나 싶었더니 또 둔화라고 해 중소기업들이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소 설비부품을 수출하는 삼우케이제이에스텍은 며칠 전만 해도 한국 경제의 회복 소식에 들떠 있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기 회복 소식에 수출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커져갔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세계 각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중동 수출시장이 막혀 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동렬 해외영업팀 과장은 “수주 실적이 이제 좋아지려나 했는데 세계의 경제엔진인 미국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 해외 바이어들이 발주를 줄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하반기 판매량이 줄 것에 대비해 원가절감 등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은 미국에 비해 수요 감소는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든든한 ‘수출의 버팀목’이었기에 수출 감소가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신한벽지 관계자는 “매년 2배씩 성장해 오던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흐름이 꺾일 수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중동시장을 공략하는 등 다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외 변수야 어쩔 수 없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등락의 심화’ 등 악재가 더 겹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단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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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對日무역적자 180억달러 ‘최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는 180억7000만 달러(약 21조5033억 원)로 1945년 8·15광복 후 일본과 교역이 시작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은 309억 달러였지만 수출이 128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2008년 상반기 171억3000만 달러까지 늘었던 대일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124억4000만 달러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대일 무역적자가 152억1000만 달러로 다시 증가했고 이 추세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대일 서비스수지는 5년 만에 11억5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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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기금 창업설명회… 20대부터 60대까지 ‘창업열기’ 후끈

    신용보증기금이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대강당에서 대학생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10년 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신보가 이번 대회의 일환으로 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설명회는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학생 50여 명과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인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vity, 생존을 위한 Think different’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및 컨설팅업체인 포포포(POPOPO) 조직개발연구소 장철우 소장의 특강과 신보의 창업지원종합시스템 및 보증제도 소개가 이어졌다. 20대 대학생부터 남은 인생을 걸고 창업을 준비 중인 60대까지 진지한 얼굴로 창의력을 키워 나가는 전략 등을 듣고 메모했다. 본보가 후원하는 ‘2010년 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뒤 26일 본심사가 치러진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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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됩시다]내달 오르는 車보험료 줄이려면…

    “자동차보험까지 오른다고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르네.” 다음 달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특히 크다. 자동차보험이 왜 오르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같은 인상기에 한 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기 위한 ‘절약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 손해보험사들이 9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며 속속 인상률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가 3.1%(기본보험료 기준) 인상을 발표했고 현대해상 2.9%, 동부화재 3.2%, 롯데손보 3% 등 인상률은 대체로 3% 수준이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다른 대형 손보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도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3∼4%대로 맞추기로 했다. 당초 손보사는 정비수가 인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6∼7%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높은 인상폭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보험사들이 판매료나 사업비를 줄이려는 자구책 없이 보험료만 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손보사들이 인상폭을 낮춘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서민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정비요금 인상분만 보험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요인 중 하나였던 손해율 상승은 감안하지 않기로 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내는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최근 손해율이 80%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 자동차보험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면 그렇다면 커지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부부 한정, 1인+지정 1인, 가족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등 다양한 특약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숨어 있는 운전경력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정부기관이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무사고 기간에 보태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도 인정된다.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한 멤버십카드를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주유 포인트 적립, 주요 부품 할인, 정비 우대 등 서비스를 공짜로 받거나 쇼핑, 여행, 영화관 할인 등이 가능하다. 보험사별로 제휴한 카드로 결제해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비교견적은 필수다. 보험사들은 모두 다른 자동차보험 요율표를 사용한다. 운전자의 범위와 나이 등 보장 범위를 설정해두고 어느 보험사가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마련된 보험료 비교공시시스템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대형사, 중형사, 다이렉트사별로 1곳씩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좋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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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는 제자리인데 정기예금에 돈 몰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달 정기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7월 말 은행권 수신 잔액이 1048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수신이 늘어난 것은 정기예금의 호조 덕분으로 정기예금은 한 달 사이에 12조43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올 2월 14조8400억 원 증가한 이후 월별 증가액으로는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7월 9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부 예금상품의 금리가 상향조정되면서 정기예금이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 인상은 일부 상품에 그쳐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은행별 주력 예금상품 금리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어서 시중은행들의 대표예금 금리는 금리인상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민트 정기예금 금리는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현재 3.72%로 인상 전인 7월 2일 3.84%보다 0.12%포인트 낮다. 국민은행의 슈퍼정기예금 금리도 이번 주 3.80%가 적용돼 지난달 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85%를 유지하고 있다. 정기예금 수신이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로 4조8000억 원 줄었고 양도성예금증서(CD)도 4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의 금리 경쟁력이 약해지고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이뤄지면서 6조5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의 여신 부분에서는 기업대출이 3조2000억 원 늘었고 가계대출은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포함하면 2조4000억 원이나 늘어나는 등 5월과 6월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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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효성, 알제리서 1000억원 변전소 공사 수주 外

    효성은 9일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알제리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400kV급 초고압변전소 4기를 알제리의 석유화학 단지인 하시메사우드에 세우게 된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주로 이 지역에 건설될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생산 공장, 정유 시설 등 자원 관련 플랜트에 딸린 변전설비 공사를 추가로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동아H&L, 에너지 절약 스프레이 ‘SEAG’ 판매에너지 절약용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스이코 톱라인’이 한국 내 공식 판매원인 동아H&L을 통해 유리창용 에너지 절약 스프레이 ‘SEAG’를 판매한다. SEAG는 자동차나 가정, 사무실 유리창에 뿌린 뒤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단열효과를 높여 냉난방 효율을 개선해주는 제품이다. 온라인 판매처 및 제품 구입 문의는 www.jaramy.co.kr, 070-4102-1700 ■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매출 1000억원 넘어홈플러스는 지난해 9월 재출시한 디지털상품권의 누적 매출이 11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디지털상품권은 홈플러스 매장 외에 주유소, 서점 등 온·오프라인 제휴사 사용 비중이 17%대로 종이상품권(5%)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올해는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STX조선, 美社서 드릴십 2억5000만달러 수주STX조선해양은 미국의 시추전문 회사인 노블드릴링홀딩으로부터 드릴십 선체 공사를 2억5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올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주된 드릴십으로 전체 건조비용은 5억5000만 달러 규모다. 이 드릴십은 길이 189m, 폭 32.2m 크기에 180명이 승선해 최대 1만2000m까지 시추작업이 가능한 설비로 2012년 인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STX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銀, 스마트폰 서비스 ‘스타플러스’ 운영국민은행이 9일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KB스타플러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시세, 가계부, KB카드 영업점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찾기, KB스타뱅킹, KB투자증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폰 OS버전 3.0 이상이나 안드로이드 OS버전 2.0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르노삼성차 뉴SM5 택시모델 양산 시작르노삼성자동차는 9일부터 ‘뉴 SM5’ 택시 모델의 양산을 시작해 최종 품질 확인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1월 출시한 뉴 SM5를 기반으로 개발한 이 택시는 동급 최대의 차체 크기와 함께 ‘2.0 CVTC Ⅱ LPLi 엔진’을 탑재해 실용영역(2000∼4000rpm)에서 동급 최고의 동력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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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2분기 3350억 순손실

    KB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곤두박질쳤다. KB금융은 2분기 33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1분기 5725억 원 흑자에서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30일 공시했다. KB금융이 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9월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KB금융과는 대조적으로 2분기에 신한금융지주는 5886억 원, 기업은행은 3069억 원, 하나금융지주는 1808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올렸다. 앞으로 실적을 내놓을 우리금융, 외환은행 등을 포함하더라도 KB금융의 실적은 금융권 최하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충당금 적립액은 1조49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8% 늘었다. KB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2분기 3468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1분기보다 0.13%포인트 떨어진 2.69%, 건전성을 보여주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포인트 오른 0.82% 등으로 주요 경영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내년 1분기 국민은행에서 카드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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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달픈 ‘워킹실버’ 노인 취업자 300만명 시대… 근로비율 OECD국가의 4배

    #1 35년간 중학교 음악 교사로 일하다 교감으로 명예퇴직한 최모 씨(62·여)는 현재 서울 송파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7개월 된 남자 아이의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다. 교사로 평생을 보낸 최 씨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 직원이었던 남편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명예퇴직을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당장 목돈이 필요했다. 2002년 명예퇴직하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남편 치료비를 충당했다. 퇴직금 일부를 떼 서울 강남에서 노래방 사업도 시작했지만 대신 앉힌 ‘바지사장’이 수입을 중간에 가로채면서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이후 구립도서관 행정 아르바이트, 사설 어린이집 교사 등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정착한 곳이 베이비시터. 월 90만 원 수입으론 남편 치료비와 대학을 졸업하고 연기 공부 중인 딸(27) 등 세 식구 생활비를 대기도 벅차다. 그는 “그래도 이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 유기영 씨(66)는 직업군인과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 30년을 일한 뒤 1997년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 했다. 한창 일할 50대 중반에 갑자기 퇴직하니 멍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온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 약까지 먹었다. ‘일’이 필요했다. 2006년 6월, 10년 가까운 백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루 동안 배달해야 할 서류를 배정받아 택배 일을 한다. 보수는 월 100만 원 정도. 유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이 걷다 보니 훨씬 건강해졌다”며 만족해했다. 일하는 60세 이상 노인, 이른바 ‘워킹실버(Working Silver)’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노인 취업자 수는 297만2000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다. 고용률은 39.1%. 노인 5명 중 2명이 일하는 셈이다. 65세 노인 10명 중 1명 정도 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워킹실버의 수는 선진국보다 3∼4배 많다. 이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해 경비원 택시운전사 택배원 미화원 등 이른바 블루칼라 일을 하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활기찬 노후)’ 흐름을 타고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선진국형 워킹실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생활고에 月 85만원 일터로… 휴식 잃은 ‘제2의 인생’▼ ○ 노인 5명 중 2명 ‘일하는 중’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행운동 관악시니어클럽의 도시락작업장. 입구에서부터 맛깔스러운 반찬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들의 도시락 제작이 한창이었다. 방학을 맞아 맞벌이 가정에서 주문이 늘면서 새벽부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의 특징은 직원 9명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주부경력 40년 이상 베테랑 할머니들은 밥과 반찬 만들기를, 할아버지들은 배달을 맡았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도시락은 130여 개. 이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85만 원 정도. 최정순 씨(68)는 “남편은 칠순을 훌쩍 넘겨 일을 못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도시락 만드는 일에 나섰다”며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또 보람도 있다”고 전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위생사 강혜란 씨(33)는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라며 “요식업계에 60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사람들로 채워졌던 경비원, 보험설계사, 택시운전사, 택배원에도 노인들의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이미 60대 이상으로 채워져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S아파트 경비원은 12명. 73세인 경비대장을 포함해 70대가 3명, 나머지는 모두 60대 이상이다. 대한생명 전체 보험설계사 2만2140명 중 373명이 60세 이상이다. 주부였다가 외환위기 때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를 시작한 이향자 씨(60·여)는 “사무실에 70세 넘는 분도 있다”며 “이제 60대는 ‘할머니’축에도 못 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일택시는 전체 300명의 운전자 중 10%가 넘는 40명이 60대 이상이다. 그 비율은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강남시니어클럽의 정병오 관장은 “오토바이를 몰아야 하는 퀵서비스는 여전히 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5, 6년 전부터는 택배 서비스에 노인들의 진출이 활발해 현재 약 10%를 차지한다”며 “노인들은 난 화분처럼 5kg 미만의 가벼운 물품 택배 같은 틈새시장에서 주로 일한다”고 말했다. ○ 대부분 블루칼라 직종에서 근무 박모 씨(68·여)는 대형 은행 청소를 담당하는 서울 여의도의 한 환경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전업주부였던 그가 돈벌이에 뛰어든 것은 37세 무렵. 아들 셋에 딸 하나, 자식만 4명인데 도저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돼 구로공단 내 스피커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다. 공장에서 퇴직하던 때 그의 나이 54세, 본래 계획은 그때 일을 관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먹고사는 게 내 뜻대로 되나. 애들 공부에 한창 돈 나갈 때라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지.” 그는 계획했던 은퇴 시점보다 10년이 넘도록 환경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딸 하나를 빼고 아들 세 명을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면서 지출이 컸다. 거기에 74세인 남편이 2년 전에 허리를 다치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박 씨는 월 82만7000원을 받는 청소 일을 기약 없이 해야 할 판이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를 한 24명의 일하는 노인 중 전문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1명, 요양원 모니터링 요원 1명 등 5명뿐이었다. 대부분 청소, 베이비시터, 아파트경비원 등 블루칼라 직종에 근무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빠듯한 편이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비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을 그만두는 연령도 OECD 평균(63.5세)에 비해 한국은 69.6세로 늦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과 취미를 목적으로 일하는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상벽 씨(73)는 한국전력을 정년퇴직한 후 문화유산 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충남 부여가 고향인 그는 10대 중반까지 부여에서 살면서 백제의 여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봤다. 게다가 한전 입사 후 첫 발령지가 충남 공주라는 행운도 얻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을 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탐방하기도 했다. 1996년 정년퇴직한 후 문화유산 해설가 양성과정과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유산 해설지도사 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 문화유산 해설을 한다. 그는 “해설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든 줄 모르겠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 부모 봉양은 하고 자식에게 봉양은 받지 못하는 전환기의 노년세대 프랑스의 여론조사기관 소프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것은 연금이었다. 프랑스는 젊었을 때부터 월급의 40% 이상을 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비용으로 납부해 은퇴한 후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5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한국은 1999년부터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을 정도로 국민연금 역사가 짧다. 공직에 근무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노후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금의 노인들은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은 있었지만 세태변화로 자식들로부터 보살핌은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전환기의 세대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모 씨(68)는 서울 잠실의 여자고교 서무과에서 21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100만 원. 하지만 1남 2녀의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얻어 쓴 빚이 많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힘들다. 그는 “10년간 경비원을 했는데 이마저 못하게 되면 재활용센터 사원으로 취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다한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 정착되지 못한 연금제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등 3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에선 일하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며 “연금을 통한 복지실현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인 전용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육체적 노동 대신 경륜이 필요한 품질검사 등과 같은 업무를 노인 전용으로 지정하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박형준 기자 정혜진 기자장윤정 기자 이세형 기자▽인턴기자김경목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4학년지승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이진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손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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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민영화 어떻게]시장 자율로… 통째 합병? 지분 쪼개서? 가능성 다 열어뒀다

    국내 금융산업의 재편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정부가 30일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숨을 고르며 탐색전을 펼쳤던 금융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대등 합병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둘 중 어떤 방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은 ‘3룡(龍)’ 체제로 재편될지, 현재의 ‘4룡’ 체제가 고수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1년 우리금융 출범 이후 2004년부터 소수 지분을 매각했지만 지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02년 서울은행, 2003년 조흥은행에 이어 내년 상반기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삼국지’로 재편될까 금융권 판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조상제한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로 불리던 5강 체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KB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금융지주 체제로 굳어졌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합병이 성사되면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하나금융지주다. 3월 말 현재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192조 원으로 3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KB 우리 신한 등에 크게 뒤떨어진 4위다. 규모의 경쟁에서 뒤지는 탓에 인수합병(M&A)에 가장 적극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금융을 1순위,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외환은행을 2순위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금융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지분 인수보다 주식 맞교환을 통한 대등 합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KB금융도 유력 후보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당분간 M&A에 나서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하나+우리’ 합병이 성사되면 1위에서 한참 뒤진 2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M&A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후보군에서 빠져 있다. 조흥은행과 LG카드 등을 잇달아 인수한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M&A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4대 금융지주 공존 가능성도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되면 4대 금융지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금융에 관심을 가진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정부 지분의 전부 또는 상당량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는 KB 신한 하나 등 나머지 금융지주사처럼 뚜렷한 주인 없이 과점적 대주주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주주가 없어 해외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노출돼 있는 국내 주요 기업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이룬 뒤 우리금융의 지분을 인수하고 우리금융도 역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교차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컨소시엄에 들어갈 기업 후보는 KT, KT&G,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우리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들로 각각 최대 9%의 지분(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대 10%)을 인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기금도 후보로 거론된다. 현실적으로는 지분 매각 방안이 합병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합병보다 민영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고 정치적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요 합병 파트너로 꼽히는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 KB금융의 어윤대 회장이 각각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인 데다 고려대 인맥이어서 합병이 추진될 경우 향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노조도 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스트 M&A 후폭풍 금융산업의 메이저 플레이어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M&A의 격랑 속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매물로 나올 경남은행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은행의 자산규모는 24조6000억 원으로 부산은행(33조5000억 원), 대구은행(31조5000억 원)에 이어 3위.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곳이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또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시중은행인 한국씨티은행(58조 원)에 맞먹는 대형 지방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다. 광주은행(17조7000억원) 역시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인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재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금융 합병 또는 지분 인수에 실패한 금융회사들은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덤벼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외환은행 인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은금융지주,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일정도 금융권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미 시장에서는 ‘KB+외환’ ‘하나+외환’ 등 우리금융 이후 2단계 시나리오와 함께 ‘산은+외환’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이 포함된 후속 짝짓기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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