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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난해 이뤄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내 환경조사에서 고엽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8군은 1일 ‘캠프 캐럴 다이옥신 관련 보도에 대한 미8군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보고서에는 캐럴 내 헬기장 구역에서 채취한 토양샘플 26개의 데이터가 담겨 있다. 이들 토양에서는 고엽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2, 3, 7, 8-TCDD)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또 미군은 “기타 다이옥신의 경우 극미량이 검출됐지만 미 환경보호국 안전수치보다 현격히 낮았다”고 밝혔다. BEQ HILL(독신 부사관 숙소) 구역과 41구역을 조사한 2010년 초안 보고서에서도 고엽제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은 밝혔다.미군은 “1979∼1980년에 유해물질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부터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조 설립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동안 1사 1노조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활동이 더욱 투명해지고 사업주에 대한 견제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사업장에서는 대우증권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수노조제 시행으로 누가 대표교섭자가 되는지에 대한 협상을 놓고 각 사업장 노조마다 상당한 갈등도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무노조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삼성 등 대기업에 노조가 생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정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 무력화 시도나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한국도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갖추게 됐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잰걸음’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일부 직원이 기존 노조에 반발해 1일 고용부에 대우증권 지점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설립필증이 나오는 기간은 약 3, 4일. 직원들은 필증을 받는 대로 지점노조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예상 조합원 수는 초기 300명가량으로 향후 1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우증권 지점노조 출범은 “기존 노조가 (본사 중심이라) 지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 대우증권의 기존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다. 새 지점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 외에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기존 노조가 강한 대기업에서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출현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상당수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노조 자산이 1000억 원대에 이르고 현 노조와 노선을 달리하는 조합원이 많아 어떤 형태로든 복수노조가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대차는 지부장 선거가 9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무노조’ 대기업 긴장 삼성그룹 등 이른바 사실상 무노조 대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부터 “삼성, 포스코에 노조를 만들겠다”며 공언을 한 상태. 양대 노총은 내부적으로 삼성 등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78개 계열사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 7개사에 노조가 있지만 조합원이 10명 안팎인 사실상 ‘휴면 노조’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에는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노동단체들이 삼성에 노조를 만들기 위한 외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역시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지만 세력이 약해 사실상 무노조 사업장으로 꼽힌다. 조합원도 13명에 불과하다. 천영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회사가 단협 내용을 지켜주느냐가 문제인데 경영진과 노조가 지금까지 의견 충돌을 한 일이 없다”며 “현재 노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지지나 동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또 다른 노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 불법행위 ‘엄중 조치’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된다. 여러 노조 가운데 대표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맡는 것이다. 창구 단일화는 노조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노조끼리 협의가 안 되면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맡는다. 고용부는 노조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노동계는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임금·단체협상 때마다 이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3일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 2일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일경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생겨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4일경까지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최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한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데다 장마전선 사이로 따뜻한 남서풍과 제트기류가 몰고 온 차가운 공기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경기도와 강원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다. 30일까지 강수량(오후 4시 현재)은 서울 215.5mm, 수원 239mm, 서산 158.5mm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4일 오후부터 비가 개었다가 7일경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지 않고 현 추세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세기 전에 비해 최고 6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2013년에 발간될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5차 보고서와 국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2100년까지 한반도 일대의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변은 21세기 말(2071∼2100년) 기온이 20세기 말(1971∼2000년)에 비해 6도 이상 상승한다. 또 강수량은 4.5∼6%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4.8도)보다 1.2도나 높은 수치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더 상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구상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온실가스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경우에 대한 전망”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PCC 5차 평가 보고서는 빠르면 2013년 발간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신생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기술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술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CEO(최고경영자)보다 CTO(Chief of Technology Officer·최고기술책임자)란 말에 더 애정이 갑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한 성일휴 이지콘㈜ 대표(50·사진)는 기능한국인 선정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 대표는 30여 년간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엔진 발전기 제어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엔진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성 대표는 1980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기능대) 전기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대흥기계공업, 남방전기 등의 회사를 다니며 엔진 설계 기술 생산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분야의 기초를 쌓았다. 그는 “회사에서 배운 모든 것이 창업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 각 회사의 장단점을 노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성 대표는 1990년 5월 이지콘의 전신인 성진전기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엔진 발전기 제어 장치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고가에 수입해야 했다. 이런 분야에서 엔진 발전기 제어장치 국산화 등 특허 2건, 실용신안 5건, 국제규격 ISO 인증 등의 기술 개발 업적을 이뤄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이지콘은 직원 18명, 연매출 20억 원의 중소기업이지만 국내 엔진 발전기 제어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다. 그는 “영원한 1위는 없고 1등을 지키려면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별로 202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28일 마련됐다. 일부 업종은 10년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40∼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해 기업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차질없이 추진땐 2015년부터 감소” 정부는 “총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은 앞으로 10년간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양(4134만 t)의 61.7%인 2551만 t을 줄여야 한다. 반도체 업종은 같은 기간 배출전망치(1453만 t)의 27.7%(403만 t), 자동차 업종은 배출전망치(1234만 t)의 31.9%(394만 t)를 감축해야 한다. 디스플레이 등 전자표시장치(39.5%), 운수·자가용(34.3%), 발전·난방(26.7%) 등도 목표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건설(7.1%), 철강(6.5%), 석유화학(7.5%), 조선(6.7%) 등은 목표 감축률이 낮았다. 7개 부문별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수송(34.3%), 건물(26.9%), 발전·난방(26.7%), 산업(18.2%), 폐기물(12.3%), 농림어업(5.2%) 순이었다. 10년간 줄여야 할 절대감축량으로 보면 발전·난방(6819만 t), 수송(3682만 t), 전자표시장치(2832만 t), 전기·전자(2551만 t), 철강(788만 t), 석유화학(477만 t)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 t 중 6800만 t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작업반을 만들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정점에 이른 뒤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종마다 희비 엇갈려 이번 감축 목표안에 대해 산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보다 감축 목표가 더 높게 잡혀서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감축량과 감축비율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각각 61.7%, 27.7%를 줄여야 하는 전기·전자와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 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목표 감축치가 너무 높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역시 정부가 정한 목표 감축률(6.5%)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지만 철강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작업 시 꼭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목표 감축률 7.1%를 배정받은 제지·목재 업체들도 “우리 분야는 사양산업이라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을 도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열병합발전, 연료대체 보급 확산, 그린카 보급 확대, 광역교통체계 확대 등 부문별로 현재, 혹은 앞으로 적용될 녹색정책들로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반박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9일 공청회를 연 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개별 기업에 할당되는 감축 목표량은 9월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27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일부를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경총에 따르면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에 들어간 후 8층 임원실 앞 복도에서 오후 6시 반까지 2시간가량 항의농성을 벌인 뒤 해산했다. 이들은 “경총의 최저임금 30원(0.7%) 인상안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오후 4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대구 경총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반목해 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보다 1000원(23.1%)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30원(0.7%)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후속회의에서 합의를 시도한 후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의결안은 8월 5일 확정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북한 제출 이름)’가 27일 새벽 북한 신의주 근방에 상륙한 뒤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23∼26일 전국적으로 9명이 숨지고 3명(소방방재청 공식 집계)이 실종됐다. 기상청은 “메아리가 당초 26일 저녁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상조건 변화로 27일 오전 2시경 북한 신의주 동북동쪽 약 50km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메아리는 이날 오전까지 북상하면서 세력이 커져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에 막혀 느리게 이동했다. 또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한반도 서해안에 바짝 붙지 못하고 떨어진 채 북상한 탓에 한반도 내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다. 26일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제주와 충남에 태풍경보,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 전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최고 37.5mm의 많은 비가 내려 전국에서 인명 사고와 시설 붕괴, 농경지 침수 등이 잇달았다. 이날 오후 4시경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용암마을 앞 산내천에 설치된 보(洑)를 가로질러 지나던 쏘나타 승용차가 급류에 200m 아래로 휩쓸려 내려갔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 씨(47)와 함께 타고 있던 신모 씨(42·여), 신 씨의 여동생(39)과 아이 등 5명이 익사했다. 또 오전 11시 10분경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무심천변에서 전날 급류에 실종됐던 오모 군(14)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 군은 25일 오후 바지주머니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무심천 제2운천교 돌다리에서 떨어져 급류에 휘말렸다. 각종 시설 붕괴 및 농경지 유실도 잇달았다. 2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일대 300여 가구, 서귀포시 표선면 40여 가구 등 수백 가구에 1시간가량 전기공급이 끊겼다. 서천군 등 충남 4개 시군과 진천군 등 충북 3개 시군, 안동시 등 경북 4개 시군에서는 농경지 581.1ha가 침수됐으며, 진천군에서는 비닐하우스 45동이 물에 잠기는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이 지역의 배 복숭아 재배지 256ha가 낙과 피해를 봤다. 해안가 양식장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장맛비로 인한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과 붕괴에도 만전을 기했다. 경기도는 도내 2275곳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의 유실과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19개 시군마다 관리팀을 편성하고 응급 복구반을 대기시켰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주말인 25, 26일 내내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오전까지 충청 전역, 강원 남부, 전북,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중부지방과 남해안지방은 25일 오전 비가 그치는 등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25일 밤부터 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려 27일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평균 70∼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상청은 “태풍 ‘메아리’가 26일 오전에 제주도 서해상을 지나 26일 밤 12시에서 27일 새벽 사이에 경기 서해안에서 황해도 서해안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상륙 시점과 지점이 아직은 유동적이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며 “축대 붕괴,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4일 전국에 최고 203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우려됐던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저전마을 구제역 매몰지의 저류조(20t)가 넘쳐 소 돼지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관정 상류 계곡으로 흘러들어 갔다. 이 매몰지는 그동안 침출수 누출 문제가 지적돼 시가 다음 주까지 이전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 윤모 씨(48)는 “이곳은 매몰지 인근 개울에 검붉은 기름이 뜨고 돼지비계가 녹아내린 기름 덩어리가 썩어 악취가 진동한 곳”이라며 “며칠 전 산 중턱에 있는 매몰지를 옮기고 100m 아래 저류조를 만들어 침출수를 빼낸다고 해 안심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저전마을은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해 270마리의 소와 돼지가 매몰 처분됐다.○ 장마에 위태로운 구제역 매몰지 현장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전국 주요 매몰지를 점검한 결과 매몰지 현장마다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일부 매몰지는 피해가 우려됐다. 24일 오후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리. 인근 양덕천에서 불과 30여 m 떨어진 구제역 매몰지 중 한 곳이 불어난 강물에 위태로워 보였다. 이곳에는 올해 1월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한우 60마리를 매몰했다. 평소에도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잠겼던 곳이라 주민들은 홍천군에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천 지역에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약 100mm의 많은 비가 내려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냈다. 11개 매몰지에 2만 마리에 가까운 가축이 묻힌 인근 유치리도 마찬가지. 유치리 매몰지는 높이가 10m나 돼 무덤을 연상케 했다. 비닐과 거적으로 여러 겹 덮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진동했다. 매몰지 옆 계곡의 물줄기가 점차 불어나면서 혹시나 매몰지를 덮치지 않을까 주민들은 우려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 줄였지만… 그간의 준비로 피해를 줄인 곳도 많았다. 이날 올 초 돼지 2400여 마리가 매몰된 경기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매몰지는 파란색 방수포가 꼼꼼히 덮여 있었다. 방수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모래주머니가 10여 개나 놓여 있었다. 이천 지역에는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지만 이 매몰지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돼지 2000마리가 묻힌 대전 동구 하소동 구모 씨(67) 농장 내 매몰지는 장마에 앞서 가로 25m, 세로 20m, 깊이 4m의 구덩이에 방수능력이 대폭 보강된 17cm 두께의 3중 방수 특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장맛비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내 구제역 매몰지도 둔덕 위에 비닐이 덮여지고 밧줄로 칭칭 동여매져 있었다. 가스를 빼내기 위한 유공관은 물이 흘러들어 갈 것을 우려해 비닐로 감쌌다.○ 구제역 집중지역 공무원 초비상 공무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전체 2275곳의 가축 매몰지에 대한 현장순찰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도내 1200여 곳의 매몰지 중 특별관리대상인 112곳에는 지반을 강화하고 물 유입을 차단하는 옹벽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보강공사를 마쳤다. 충북도도 장마철 중점관리지역 63곳에 대해 평소 주 1, 2회 하던 현장 방문을 매일 하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천=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 검토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원고 5명 중 2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급심에서는 나머지 3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겠다”며 승소 의지를 다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일단 판결문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개별 사안이라 부처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이나 대책을 세우진 않았다”며 “2주 후 송부되는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유사 소송이 잇따를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판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산재 인정기준 개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재 인정기준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이 추천한 의학전문가 9명은 현재 확연히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물리적 사고 외에 원인이 불분명한 직업성 암,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어느 선까지 산재로 인정할지, 그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향후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노사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유족 유족들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일부라도 승소해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5명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한 고 황유미 씨(여)의 아버지 황상기 씨(55)는 “개인적으로는 승소해 다행이지만 세 분이나 패소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제 법원도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일부라도 인정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7년 3월 숨졌다. 패소한 고 황민웅 씨의 부인 정애정 씨(34)는 “남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 씨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 씨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5년 사망했다.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백혈병에 걸려 6년째 투병 중인 김은경 씨(40·여)는 “나는 비록 패소했지만 두 분이라도 승소해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몸이 아파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항소심부터는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도 다른 공장 못지않게 열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모으는 등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제3자인 ‘인바이런’이라는 근로환경 전문 컨설팅업체가 1년 동안 역학조사한 결과를 7,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대외 접촉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 ‘예민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입을 다물었다. 경영진이 판결 이후 직접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지난해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담은 제3의 보고서가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미군 측에 이 보고서의 공개 및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8군은 지난해 외부 전문업체를 고용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내부에 대한 각종 환경조사를 펼쳤다. 이후 지하수와 토양 내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한 ‘2010년 캐럴 조사 보고서’ 초본을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지 내부에서 토양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하지만 정확한 다이옥신 검출 지점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살충제, 중금속 등의 오염 정도와 같은 세부 내용은 미군 측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캠프 캐럴은 미군 군수의 보급 저장 및 정비를 담당하는 부대로, 고엽제 살충제 산업용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을 40여 년 동안 기지 안에 보관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보고서 존재를 확인한 후 미군 측에 문제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군 측은 “현재 보고서는 초본으로, 최종본은 8월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캠프 캐럴의 현재 오염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은 23일 캐럴 기지 내 오염실태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환경평가서와 1992년 미 육군 극동공병대 환경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들에는 다이옥신 외에도 각종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4000배 이상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보고서는 각각 7, 19년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캐럴 지역의 현재 오염 상태를 알 수 없다”며 “가장 최신 자료가 이 보고서라 8월 초 다시 미군 측에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앞으로 과속 범칙금이 2배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3일 공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추진안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이 현행 6만 원(시속 20∼40km 미만 초과), 9만 원(40∼60km 미만 초과)에서 각각 12만 원, 18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60km를 넘으면 면허정지·취소 처분된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역도 확대되며 야간 보행자 사고가 많은 어두운 횡단보도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안을 올해 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2일 발생한 제5호 태풍 ‘메아리’(북한이 제출한 이름)가 27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부근 동남동쪽 해상에서 22일 오후 3시 중심 기압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18m의 약한 태풍인 ‘메아리’가 발생했다”며 “메아리는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강해진 후 25일경 동중국해상에서 방향을 바꿔 빠른 속도로 동북진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메아리는 일요일인 26일 밤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서해쪽으로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강풍과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메아리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27일 밤 북한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제4호 태풍 하이마(海馬)가 홍콩 남남동쪽 400km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남부지방까지 이동하며 서서히 약해져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약 12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중 1, 2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강원 홍천군 평지, 춘천시, 인제군 평지와 인천 강화군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로 문제가 된 다이옥신 외에도 각종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군과 한미공동조사단이 23일 공개한 삼성물산이 미군의 의뢰를 받아 2004년 실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미8군과 한미공동조사단은 이날 캠프 캐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 내 41구역과 D구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환경평가서와 1992년 미 육군 극동공병대 환경보고서를 공개했다. 삼성물산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의 경우 41구역은 다이옥신 2.04pg TEQ/g, D구역은 0.753pg TEQ/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1pg TEQ/g은 토양 1g에 다이옥신 독성이 1조분의 1g 함유돼 있다는 뜻. 지하수는 41구역에서 3.36pg TEQ/L, D구역에서 0.97pg TEQ/L의 다이옥신이 나왔다. 미군은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을 넘지 않는 극미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41구역 일부 지역에서는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인 2,3,7,8-TCDD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살충제,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발암물질 TCE와 PCE는 각각 1.4mg/L, 11.1 mg/L가 검출돼 환경 기준치(각각 0.03, 0.01mg/L)를 크게 초과했다. 중금속인 비소는 기준치(0.01mg/L)의 2400배, 살충제 린단은 수질 기준(0.0002mg/L)을 4300배 초과했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들은 “미군은 지난달 삼성보고서를 인용해 ‘기지 내 한 곳에서만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말을 바꿨다”며 “또 2004년 조사에서 발암물질, 살충제 성분이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당시 칠곡군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칠곡=장영훈 기자 jang@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상재해의 절반가량이 7∼9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기상청이 발간한 ‘장마백서’에 따르면 19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호우 폭풍 태풍 폭설 우박 낙뢰 해일 등 기상재해 1576건 중 7∼9월 발생이 777건(49.3%)을 차지했다. 7, 8월은 각각 19.1%, 9월은 11.1%이었다. 장마를 포함한 호우로 인한 기상재해는 전체 465건 중 76.8%인 357건, 태풍은 285건 중 91.9%인 262건이 7∼9월에 발생했다. 또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12시간 내 8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 빈도가 1990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12시간 내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 빈도도 같은 기간 60%나 증가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최근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정부의 환경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공사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환경조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떻게 정부가 ‘개발해도 지장 없다’고 평가한 곳에서 나중에 멸종 위기 동식물이 발견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골프장 공사하다 멸종위기 산작약 깔아뭉개 21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내 A골프장 건설현장에서 19일 ‘산작약’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산작약은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하는 식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채취, 포획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발견된 4그루의 산작약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벌목하는 과정에서 잘린 나무에 깔려있었다. 산작약은 생육 특성상 그늘진 곳에서 살기 때문에 주변 나무숲이 훼손되면 고사하게 된다. 녹색연합 측은 “벌목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산작약이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A골프장 공사로 산작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2년 전에 제기됐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국정감사에서 A골프장 예정지에 산작약이 자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작약이 A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최근 골프장 벌목과정에서 산작약이 고사하게 된 것.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벌목공들이 멸종위기종인지 모르고 작업을 한 것 같다”며 “강원도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 내 B골프장 예정지에서도 최근 멸종위기종 담비(2급)와 삵(2급)이 발견됐다. 시민단체인 ‘강릉생명의 숲’이 5월 해당 골프장 터 안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담비와 삵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담비와 삵은 모피를 위한 불법 밀렵과 숲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담비의 경우 행동반경이 59.1km²로 넓은 데다 사람처럼 낮에 활동해 서식지가 골프장으로 바뀌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강원도에서 41개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인 강원 화천군 백암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사향노루가 최근 발견됐다. 비무장지대 바깥 지역에서 사향노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들 산작약 담비 사향노루 등은 정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돼 있었다. 국내에서 숲이나 산을 골프장 등으로 개발하려면 1차로 사업자가 개발희망지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전 대상지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 이를 통해 법적 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개발 시 자연훼손 영역 등을 분석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정부의 개발 승인이 떨어지면 2차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사전 환경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이 허락된 곳에서 공사가 시작돼 자꾸 멸종위기종이 나오자 제도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대대적인 보강 필요 환경전문가들은 “사전 환경조사를 할 때 개발사업자는 환경부가 승인한 전문 용역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조사를 대행시킨다”며 “환경조사 전문업체들이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고 일하다 보니 환경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깐깐한 환경조사업체는 사업자에게 외면당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이 사업자 입맛에 맞게 조사하다 보니 부실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환경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정부가 부실한 조사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환경부가 사전 환경조사 결과를 보고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는 계속 줄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린 비율이 2001년 6.4%, 2005년 2.9%, 2008년 1.6%, 지난해 0.9%로 점점 하락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공사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사전 환경조사에서 고의로 멸종위기종을 누락시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사업자들에게는 ‘일단 걸리지 않고 사전 환경조사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벌금,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 강화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수립 △자연생태 조사 전문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버스가 움직인다?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바이오가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이 준공됐다. 이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연료로 바꿔 자동차에 주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가정에서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자체 처리장에 모인 후 이 시설로 운반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압착과 탈수 과정을 거쳐 고형물과 물(음폐수)로 분리된다. 음폐수를 짜고 남은 고형물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다. 반면에 음폐수는 대형욕조로 옮겨진다. 이후 음폐수는 약 30일간 부패하면서 메탄 60%를 함유한 가스를 내뿜게 된다. 이 가스를 얇은 막에 통과시켜 수분과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면 메탄 순도 95%의 바이오가스가 완성된다. 바이오가스를 일반 압축천연가스(CNG)와 23 대 77의 비율로 혼합해 자동차에 주입한다. 환경부 측은 “이 시설을 통해 하루 음식물 폐수 800m³를 처리하고 약 6500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것”이라며 “연간 10억∼17억 원의 연료대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2009년 12월 공사를 시작했고 5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연료 대체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음폐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높은 온실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메탄가스를 공기 중으로 곧바로 배출하지 않고 연료로 만들어 연소시키면 온실효과가 감소된다. 환경부 김종률 폐자원에너지팀장은 “이 시설을 통해 7월 초부터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 등 하루 평균 시내버스 300여 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해 연간 3만 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0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수원 원주 33도, 대전 31, 동두천 35.2도, 충주 전주 32도를 기록하는 등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며 “21일도 서울 수원 대구 32도, 대전 30도, 영월 33도, 강릉 광주 31도 등 더위가 계속돼 폭염주의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도 이상, 최고열지수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지난해 폭염주의보는 경기 강원 지역은 7월 19일, 서울은 8월 20일에 첫 주의보가 발효됐다. 올해는 경기 강원은 한 달, 서울은 두 달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올여름이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때이른 6월 폭염… ‘최악의 여름’ 오나 ▼폭염과 열대야 등 여름철(6∼8월) 이상기후가 올해 더욱 심해져 ‘폭염증후군’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6∼8월(92일) 중 무려 81일의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일수는 12.4일로 평년(5.4일)의 2배였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한 더위가 올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역대 여름철 중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한 1994년(25.4도)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폭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역대 최고의 폭염 우려이번 폭염은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발생한 푄현상(공기가 산을 넘으며 단열 압축돼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대륙고기압의 확장에서 비롯됐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는 여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부터 8, 9월 초순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빠른 확장 △한반도 온난화 지속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폭염이 지난해보다 심해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됐다. 라니냐(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0.5도 이상 떨어지는 현상)로 더운 바닷물이 서태평양으로 모여들어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예년보다 높아진 것이다. 따뜻해진 바닷물은 북동쪽으로 이동해 북태평양고기압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2000년대부터 심화된 한반도 온난화가 겹치면서 올해 최악의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1910∼2010년 한반도 여름철 기온을 분석한 결과 1910년 22.6도였던 여름철 평균기온은 2010년 24.9도로 무려 2.3도나 상승했다. 또 2000년대 폭염(30도 이상)이 관측된 곳은 1970년대에 비해 15% 증가했다. ○ 폭염증후군 우려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상되면서 사회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식중독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 지식경제부는 올해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7477만 k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한 1729만 kW로 전체 전력수요의 23.1%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예비전력은 420만 kW에 불과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비전력이 400만 kW 밑으로 떨어지면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폭염으로 열사병 등 각종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심폐질환 증상 악화 등으로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991∼2007년 여름철 하루 평균기온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8도를 기준으로 1도 상승 시 전체 연령대의 사망률이 2.4% 높아졌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같은 경우 사망률이 3.1% 증가했다.더구나 폭염이 지속되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반응해 만들어지는 오존농도가 높아진다. 오존농도가 상승하면 호흡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한다. 폭염으로 각종 식중독균이 창궐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균이 8, 9월 대규모 번식할 가능성도 높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말라리아 발병률이 3%, 유행성출혈열 발병률이 22% 증가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일 폭염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홀몸노인 건강관리 방안을 만들고 노인돌보미 등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오후 시간에 휴식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폭염주의보 발표 시 단축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동영상=‘덥다 더워’~ 평일에도 물놀이시설 북적}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16일 “기지 일대 지하수 관정 10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나 고엽제의 주성분인 ‘2,4-D’, ‘2,4,5-T’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캠프 캐럴 주변 반경 2km 이내 지역의 음용 지하수 관정 3곳과 비음용 지하수 관정 7곳 등 10곳의 시료를 채취해 먹는물 수질기준(58개) 등 154개 환경안전 항목을 분석했다. 반면 지하수가 아닌 하천수 6곳 중 3곳에서는 극미량(0.001∼0.010pg-TEQ/L)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1pg-TEQ/L는 물 1L에 다이옥신 독성이 1조분의 1g 함유돼 있다는 뜻이다. 조사단은 “하천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양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먹는물 기준의 3000분의 1∼3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수준”이라며 “최근 이뤄진 왜관지역 수질 조사결과 평균(0.070pg-TEQ/L)과 비교해도 7분의 1∼7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 한국 측 대표인 옥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기지 주변 지하수 2, 3곳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모 언론보도는 오보”라며 “이번 조사로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 하천수는 다이옥신 오염으로부터 명백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칠곡=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