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업종 온실가스 62% 감축 반도체 28%-자동차는 32% 줄여야”

2020년까지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마련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별로 202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28일 마련됐다. 일부 업종은 10년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40∼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해 기업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 “차질없이 추진땐 2015년부터 감소”

정부는 “총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은 앞으로 10년간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양(4134만 t)의 61.7%인 2551만 t을 줄여야 한다. 반도체 업종은 같은 기간 배출전망치(1453만 t)의 27.7%(403만 t), 자동차 업종은 배출전망치(1234만 t)의 31.9%(394만 t)를 감축해야 한다. 디스플레이 등 전자표시장치(39.5%), 운수·자가용(34.3%), 발전·난방(26.7%) 등도 목표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건설(7.1%), 철강(6.5%), 석유화학(7.5%), 조선(6.7%) 등은 목표 감축률이 낮았다. 7개 부문별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수송(34.3%), 건물(26.9%), 발전·난방(26.7%), 산업(18.2%), 폐기물(12.3%), 농림어업(5.2%) 순이었다. 10년간 줄여야 할 절대감축량으로 보면 발전·난방(6819만 t), 수송(3682만 t), 전자표시장치(2832만 t), 전기·전자(2551만 t), 철강(788만 t), 석유화학(477만 t)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 t 중 6800만 t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작업반을 만들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정점에 이른 뒤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종마다 희비 엇갈려

이번 감축 목표안에 대해 산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보다 감축 목표가 더 높게 잡혀서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감축량과 감축비율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각각 61.7%, 27.7%를 줄여야 하는 전기·전자와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 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목표 감축치가 너무 높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역시 정부가 정한 목표 감축률(6.5%)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지만 철강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작업 시 꼭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목표 감축률 7.1%를 배정받은 제지·목재 업체들도 “우리 분야는 사양산업이라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을 도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열병합발전, 연료대체 보급 확산, 그린카 보급 확대, 광역교통체계 확대 등 부문별로 현재, 혹은 앞으로 적용될 녹색정책들로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반박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9일 공청회를 연 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개별 기업에 할당되는 감축 목표량은 9월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