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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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마일리지 車보험 ‘먹튀’ 논란… 손보사들 대책마련 고심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입된 마일리지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줘 가입자가 벌써 약 27만 명에 이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판매된 마일리지보험 중 ‘선(先)할인 방식’은 6만7000여 건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선할인은 가입할 때 미리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주행거리를 지켰는지 검증받는 방식으로, 만기 때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 방식’보다 가입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선할인으로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고객이 나중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할인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버리면 해당 보험사가 손실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일반 손보사들의 경우 전체 마일리지보험 중 선할인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지만 점유율을 높이려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중소형 손보사들의 선할인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약 18%가 선할인으로 비중이 높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보험사들은 아예 모집 과정에서부터 후할인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추세다. 또 보험 가입자들의 주행거리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먹튀’ 전력이 있는 고객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보험료를 환수하려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받아낼 수 있는 보험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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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인 140여명 “한미FTA 폐기 주장 중단하라”

    경제학자 등 지식인 140여 명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미 FTA 폐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다’는 제목의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어렵사리 체결과 비준을 마친 한미 FTA가 다시 한 번 정쟁의 중심에 섰다”며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통상국가 한국의 경제 숨통을 틔워줄 선택”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열어 놓았는데, 이를 뒤돌리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김종석(홍익대) 노부호(서강대) 조동근(명지대) 정인교(인하대) 최원목(이화여대) 김영봉(중앙대) 유세희(한양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경제 경영 통상 분야 전문가와 유재천 상지대 총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서명했다. 지식인들은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마친 상황에서 협정 폐기 주장은 국가 신뢰도 하락과 새로운 국론 분열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길을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할 일은 한미 FTA를 통한 편익을 국민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산업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며 “정치권은 한국이 다시 한 번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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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외환노조 ‘외환銀 5년간 독립경영’ 합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쟁의조정 마감일인 17일 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물리적 결합이 마침내 완성됐고 외환은행의 총파업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지만 앞으로 5년간 은행 명칭을 유지하고 독립경영도 보장받게 됐다. 하나금융은 노조의 반대라는 최대 걸림돌을 넘어 두 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앞으로 5년 ‘투 뱅크’ 체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되며 5년 뒤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협의하게 된다. 또 이 기간에 노사관계나 인사 재무 조직 등 전반에 대한 독립경영을 보장받는다. 특히 인사 및 노사 문제에 지주사가 간섭하지 않고 외환은행 집행임원도 현재의 외환은행 출신을 절반 이상 뽑기로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고용 보장과 급여 유지라는 실리도 얻어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체계, 복리후생 제도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의 점포망도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반경 100m 이내 두 은행의 점포가 함께 있는 40여 개는 시간이 흐른 뒤 이 가운데 경쟁력이 처지는 점포를 인력 구조조정이 없는 한도 내에서 문을 닫기로 했다. 또 합병 이전에 두 은행 인력의 교차발령은 없도록 했지만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인력 교류는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물적 자산보다는 인적 자산의 인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며 “두 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너지 효과 늦게 나타날 수도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은행명 및 독립경영권과 관련해 노조 측은 영구적인 유지를, 하나금융은 1∼2년 유지를 각각 주장했지만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당초 금융권에서 3년 정도의 독립기간을 예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5년은 다소 긴 기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했을 때도 신한금융은 2003년 9월 조흥은행을 인수해 2006년 4월 ‘신한’으로 완전히 통합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만 ‘더블뱅크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기대했던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다소 늦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김 회장은 “자동화기기 등 정보기술(IT) 분야나 신용카드 가맹점 분야는 당장이라도 협력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보다는 우선 두 은행 간에 신뢰 기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5년 뒤 합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돼 있지 않아 향후 양측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합병을 전제로 한 독립경영이 사실상 얼마나 보장될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외환은행의 급여수준이 하나은행보다 다소 높다는 점은 하나은행 직원들이 불만을 품을 요소로 꼽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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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외환銀 전산 장애 1시간 서비스 중단

    외환은행의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해 1시간여 동안 일부 은행거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7분까지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인터넷과 ATM을 이용한 입출금과 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다만 외환카드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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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30% “내집 마련 꿈 접었다”

    서민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아예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低)신용자들이 대거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전국 203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29.8%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010년 조사(26.9%) 이후 1년 만에 2.9%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내 집 마련 소요기간을 ‘10년 이내(5년 이내 응답 포함)’라고 예상한 가구는 전체의 52.5%로 전년(54.7%)에 비해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65.3%는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이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현 수준 유지’(37.0%) ‘오를 것’(32.8%) ‘내릴 것’(25.6%) 등으로 의견이 고르게 분포됐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22.5%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 중 67.1%는 신청금 전액을 대출받았지만 22.6%는 일부만을 받았고 5.9%는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또는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0.5%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융통(21.5%)하거나 대출을 포기(19.0%)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고려할 사안으로는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이 51.5%로 가장 많았고 경제성장(21.4%) 고용확대(18.8%) 소득분배(8.2%) 등의 순이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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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값 올라 상품 교역조건 악화

    지난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78.9로 전년보다 8.3% 하락했다. 이 지수는 수입물가가 치솟았던 2008년에 전년 대비 13.8%나 하락했다가 이듬해 9.9% 반등했지만 2010년 다시 0.3% 내려갔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며 ‘2005년=100’을 기준으로 매년 작성된다. 이 지수가 악화되면 그만큼 한 해 무역 손실이 많았다는 의미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수출단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단가지수는 전년보다 8.5% 올랐지만 수입단가지수는 두 배 이상인 18.4% 상승했다. 한은 측은 “지난해 원유단가가 37.5% 치솟는 등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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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보유자 빚 증가속도 소득 1.4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의 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은 있지만 많은 빚과 이자부담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지난해 대거 양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88만 원으로 전년(3373만 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가구의 지난해 부채총액은 6353만 원으로 전년(5629만 원)보다 12.9% 늘어났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1.4배에 이르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166.9%에서 지난해 172.3%로 확대됐다. 또 자기 집이 있는 가구 가운데 “부채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74.4%로 전세가구(67.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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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재동]여의도를 점령한 한국판 차베스들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8%였다. 같은 해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4% 오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살인적인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석유를 팔아 번 돈을 ‘퍼주기 식’ 복지 정책에 쏟아 부은 것이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물가를 잡아보겠다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작년 말 가격상한제라는 초강경 정책을 들고 나왔다. 올해 대선 승리가 위태로울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일부 필수 품목은 정부가 아예 시장가격보다 30∼50% 싼 값으로 ‘적정가격’을 매겼다. 기업인들에겐 ‘물가 교란의 주범’이란 낙인을 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남미 좌파 정치인의 선봉장 격인 차베스 대통령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물가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가게 진열대마다 물건을 보기 힘든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가격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 보니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완성품을 창고에 쌓아놨던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선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개발도상국에선 정치가 경제를 잘 이끌기보다 오히려 망치는 일이 더 많다. 요즘엔 선진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길어지는 것도, 미국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간 것도 국가의 큰 살길을 외면하고 정략적 이해(利害)에만 골몰한 정치권의 탓이 크다. 정치인들은 보통 표를 얻기 위해, 가끔은 국민을 위하는 순수한 의도로 경제에 손을 댄다.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다. 수많은 경제주체가 복잡한 회로처럼 얽혀 상호작용을 하는 한 나라의 경제를 단순한 숫자놀음인 양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바로 물가가 내릴 것이고,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라도 경제학자나 경제장관이 될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것이 뻔하다. 경제를 함부로 건드리는 정치인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여의도에 가는 순간 냉철했던 머리는 온데간데없고 뜨거운 심장만 가진 ‘정의의 사도’로 표변한다. 경제전문가라면 응당 가져야 할 ‘시장에 대한 겸손’은 찾기 어렵다. 양대 선거를 앞둔 올해는 유난히 심하다. 이달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그날 회의실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30년 경제 관료 출신 의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법 같지도 않은 엉터리 법이 불과 30분 만에 쏟아져 나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모조리 구제하면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직접 정하는 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 일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정몽준 의원은 “경제는 수십만 개의 신호등에 의해 움직이는 교통의 흐름인데 정치인이 좀 잘해 보겠다면서 수신호를 하겠다고 하면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다만, 재산서열 상위 0.00001%쯤에 해당하는 그의 말이기에 요즘 같은 분위기엔 씨도 안 먹힐 뿐이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 산유국이란 혜택을 본 나라다. 그러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끝에 지금은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요즘 한국도 정치의 폐해만큼은 그런 베네수엘라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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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금융사고 예방 위해 이중 감시체제 만든다

    최근 수년간 각종 대형 투자 손실로 ‘사고 은행’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汚名)을 들었던 우리금융지주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개편안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계열사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을 막아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금융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협의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13일 우리금융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각 계열사 기업금융본부와 자산관리본부가 포함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시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PB사업단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PB사업부, 우리투자증권의 고액자산가(HNW)그룹 등 비슷한 분야를 하나로 엮어 지주사 안에 자산관리비즈니스유닛(BU)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각 계열사의 기업고객본부와 투자금융을 모아 기업BU를 세우는 식이다. 개편안대로 되면 우리금융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IB본부는 우리은행장에게만 투자 계획을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장과 기업BU의 장(長)에게 교차 보고를 해야 한다. 은행장과 BU장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서로 협의하게 되며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평가권도 나눠 갖는다. 또 지주사 회장과 계열사 CEO, BU장은 한 달에 두 번 모여 그룹경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다만 인사 및 예산, 여신전결권은 현행대로 각 계열사의 CEO가 갖는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 내 은행장 등 각 계열사 CEO의 권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5년 동안 대손비용만 10조 원이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 사고, 투자 실패로 그룹 차원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돼 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외형 확장을 위한 무리한 영업과 공격적 투자로 리스크 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해 경영진이 대주주인 정부에 잇달아 징계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금융 측은 그동안 계열사 CEO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부실의 최대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CEO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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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시중은행 지점장 고객예금 38억 가로채 도주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십억 원의 고객 예금을 가로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은행의 경기 포천지역의 지점장 이모 씨는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에서 38억5000만 원을 인출해 5, 6개 계좌에 분산 이체했다. 은행 측은 내부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 지점의 계정에서 거액의 자금이동이 발생한 것을 포착하고 이 지점장을 찾았지만 이미 돈을 빼내 잠적한 뒤였다. 은행측은 돈이 이체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 씨가 빼낸 38억5000만 원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객 예금은 은행이 모두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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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교포은행 새한뱅콥, 하나금융이 경영권 인수

    하나금융지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교포은행인 새한뱅콥의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10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새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새한뱅콥의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한뱅콥 지분의 51%를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91년 설립된 새한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이 5억8000만 달러로 로스앤젤레스 지역 10개 교포은행 중 4위에 해당하며 11개 지점과 약 13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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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제한-저축銀 피해 특별구제 위헌 소지”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집행 불가”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휴일인 12일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영세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18조 3항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법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저축은행 특별법은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정무위에서 “부분예금보장제의 취지와 채권자 평등, 자기책임투자 원칙에 반한다”며 저축은행 특별법에 반대했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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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둔 여야, 법치훼손 논란 이어 ‘가격개입’ 정책까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율과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초유의 ‘가격 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가격 개입 정책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市場)에서 결정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표심을 노린 정치권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해당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마저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카드사들 “시장경제 위배” 통상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정책에 이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의견을 내면서 절충안을 찾았다.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성명 형태로 ‘위헌 소지’를 거론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당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카드사 사장들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맹점을 성토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의 원칙인데, 정부가 정해준 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등도 30여 년간 바뀌지 않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요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까지 제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 산하 주거안정팀은 최근 전월세 가격을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4·11총선 공약으로 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면 ‘주택임대차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3배 이상 수준이 되면 ‘주택임대차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 받을 경우 세입자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공약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줄곧 요구하던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비슷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중단했지만 이번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당의 ‘공약’인 만큼 당정 협의가 필요 없어 채택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 시가 ‘임대료 규제법’을 만들어 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신규 세입자들은 돈이 있어도 빈집을 찾기 어려워지고 도심이 슬럼화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는 “가격 상한에 묶여 임대수익이 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공급을 줄여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고, ‘제값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관리를 소홀히 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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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퇴진 의사 재확인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진하겠는 뜻을 밝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9일 이사회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 이사진은 김 회장을 제외한 채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정기이사회와 경영발전보상위원회(경발위)를 열었다. 경발위 위원장인 조정남 SK텔레콤 고문은 “혹시 김 회장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더는 설득을 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압축한 후보군을 빨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넘겨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회추위는 2월 마지막 주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사내외 인사 3, 4명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미국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대금을 완납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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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총재 “물가 경계”… 금리 8개월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는 무역적자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월 무역적자는 대(對)유럽 수출 급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해 2011년 6월 인상 이후 8개월째 동결했다. 김 총재는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고 유가 및 공공요금이 오를 소지가 있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달러당 1110원대 중반까지 내려간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장보다 물가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일본 경제도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지금은 성장률이 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인 성장 추세선에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론이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것이란 기존 예측을 철회하고 금리 동결로 전망을 바꿨다. 유럽 재정위기가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JP모건도 “한국 수출과 내수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시장의 회복 등을 꼽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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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현금이 듬뿍! 스마트폰 이젠 전자지갑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주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모임이 끝나고 A 씨와 친구들은 각각 일정금액의 술값을 B 씨에게 몰아주기로 했다. 마침 그의 지갑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지만 A 씨는 여유 있게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지갑 기능을 통해 B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계좌번호를 알 필요도 없었다. 단지 B 씨의 전화번호만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됐다. 최근 은행들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달라진 시대상이다. 만약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굳이 지갑에 현금을 채워 넣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필요한 돈은 스마트폰에 넣으면 된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4월 ‘모바일 머니’라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으며 최근 신한은행의 ‘ZooMoney(주머니)’와 하나은행의 ‘하나 N 월렛(Wallet)’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왔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비스의 내용이나 약관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된 기능은 대체로 비슷하다. A 씨의 사례와 같은 송금 기능은 전자지갑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기존의 휴대전화기로 하던 모바일 뱅킹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쓰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된다. 마치 문자메시지를 보내듯 간편하다. 이용 절차도 간단하다. 우선 각 은행의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약관 동의절차를 거쳐 본인 인증을 받는다. 단 신한은행 ‘주머니’와 기업은행 ‘모바일 머니’는 서비스 파트너인 KT의 홈페이지 또는 통신망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전자지갑에 사용할 돈을 넣는 것, 즉 현금 충전이다.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바로 전자지갑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계좌가 없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에서 전자지갑 회원가입을 할 때 만든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일반적인 타행 계좌이체와 방법은 같다. 만약 돈을 받는 사람이 전자지갑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엔 “OO님이 OO원을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뜬다. 받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고 해당 전자지갑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돈을 받아 쓸 수 있다. 이런 송금기능을 잘 활용하면 A 씨처럼 음식값을 같이 지불할 때뿐 아니라 여럿이 선물을 사거나 경조사비를 대신 부탁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또 전자지갑에 충전된 돈은 해당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언제든지 ‘진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전자지갑에 결제기능도 부여했다. 아직은 대상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일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지갑 앱을 통해 물건을 사고 대금을 낼 수 있다. 일부 은행은 먼저 전자지갑 앱을 통해 전자 쿠폰을 산 뒤 매장에 가서 그 쿠폰을 보여주고 상품을 받는 선불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들은 전자지갑의 결제대상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이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결제기능이 보편화되면 소비자들은 소액 구매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거나 결제한 내용은 자동으로 앱에 보관된다. 현금 지출 내용이 일일이 기록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바로 가계부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녀의 용돈관리도 쉬워진다. 다만 전자지갑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 한도도 50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고액 송금이나 결제에는 적합지 않다. 전자지갑 서비스에는 은행마다 특화된 기능이 있다. 하나은행 ‘하나 N 월렛’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주세요’ 기능을 구현했다. 당장 현금이나 충전한 돈이 없어 곤란해졌을 때 유용하다. 신한은행 ‘주머니’는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대듯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출금이 되는 ‘NFC 결제기능’을 마련했다. 기업은행 ‘모바일 머니’는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전자지갑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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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MF 유로존 구제금융’ 재원 공여 검토

    한국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금융을 위해 5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은 지난달 멕시코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달 말 있을 재무장관 회의에서 더 구체화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IMF에 출자금을 수차례 내왔다. 하지만 이번 재원 확충은 한국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IMF로부터 1997년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이 유럽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 재원 공여 면밀 검토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의 재원 확충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IMF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아직 한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재원 확충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형성된다면 여기에 발맞춰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이 IMF에 재원 공여를 하게 되면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IMF 지분은 1.41%로 세계 18위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국 국고(외환보유액)에서 나가게 되는 만큼 재원 확충의 규모나 조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IMF에 재원 공여를 하더라도 우리 외환 사정이 급할 때 바로 인출할 수 있고, 공여분을 우리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조건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선진-신흥국 견해 팽팽 IMF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은 서방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양분돼 있는 형세다. 비(非)유럽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일찌감치 재원 마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IMF의 주된 목적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며 유럽이 먼저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은 이 기회에 IMF 지분을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도 키우길 바라고 있다. IMF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브릭스 국가나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가 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많은 나라가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해 IMF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만약 대부분의 국가가 재원 확충에 동의한다면 글로벌 경제 공조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는 현 정부로서는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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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기업銀 “이란 테자라트 은행과 거래 중단”

    지난달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추가 제재에 나섬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란 테자라트 은행과의 외국환 업무와 신용장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중지했다. 다만 이미 신용장을 개설해 상품이 선적된 부분은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수출기업은 테자라트 은행에서 오는 수출대금의 지급창구로 두 은행을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은행들은 기업들에 이란 내 거래 은행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과 거래하면서 아직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란 은행이 8군데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은행과 거래하면 된다”고 말했다. 테자라트 은행은 이란의 핵무기 원료 구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의심받아 지난달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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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수출 5년만에 2배로

    한류 바람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문화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6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은 7억9400만 달러(약 8892억 원)로 관련 통계가 나온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수입은 한국 문화산업계가 영화나 TV 드라마 수출, 해외 공연 및 음악 녹음, 교육·보건 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뜻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 수익은 1997년 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가파르게 늘어나 2006년에는 3억6860만 달러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2008년 5억2750만 달러, 2010년 6억3670만 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등 한류 인기에 힘입어 최근 문화 관련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 수입의 가파른 증가로 수입액에서 지급액을 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의 적자폭도 크게 줄었다. 문화수지 적자폭은 2007년 4억8160만 달러에서 2009년 3억2310만 달러, 지난해 2억2380만 달러로 계속 감소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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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다음은 日? 부도위험, 말레이시아보다 높아

    만성적인 국가부채 위기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가 더는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 및 일본 국채의 가격마저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일본 경제마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일본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제 개혁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탓에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추락은 일본 자금의 한국 이탈 등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 부도 확률, 말레이시아보다 높아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일 현재 1.36%로 말레이시아(1.34%)와 중국(1.32%)보다 높다.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위험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국채의 부도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말레이시아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일본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이면서 취약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이미 지난해 일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같은 해 11월 S&P는 “노다 요시히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경고했고, 무디스도 지난달 말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빠르면 이달 중 일본의 등급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日 “더 추운 날들이 다가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 국가 부채는 211.7%로 추산된다.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5개국(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평균인 7.0%, 118.3%보다 나쁜 수치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등 세수(稅收) 증대를 통해 대지진 복구비용을 비롯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대책 추진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日국채, 최고 안전자산 신화도 흔들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민들이 국채를 사들여 든든한 국채 매수세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내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의 기업과 가계는 일본 국채 매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덕분에 국채금리(10년 만기)도 1% 안팎으로 유지돼 왔다.하지만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여기에 소득수지를 더한 경상수지마저 흑자 기조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은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엔화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어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국채 수요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일본 경제와 엔화가치가 불안해지면 채권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저축률이 떨어지면 일본 국민이 국채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자국민의 채권 수요가 줄어들면 일본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경우 조달비용(금리)이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은 최근 “일본이 해외 의존도를 높이면 국채 수익률이 수년 안에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최대 은행이자 기관투자가인 미쓰비시도쿄도 얼마 전 자국 국채의 가격 급락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작성했다. 이 은행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2016년쯤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세계 3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 유럽 일본이 일제히 신용등급 강등과 신용경색으로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개방경제인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장 국채 부도위험이 엔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는 부문의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본에서 이런 식의 불안감이 계속 부각되면 엔화 강세는 지속되기 어렵고 상당한 약세로 돌아설 소지가 있다”며 “그나마 환율효과로 버텨 온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교수는 “한국의 수출이 악화되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발생해 국가신용등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율 하락으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조금 더 싸게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의 추락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은 전체의 7%에 불과해 일본 내 수요 감소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무너지면 심리적 충격으로 외화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다만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도 미국 국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처럼 일본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해도 우려한 만큼의 큰 충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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