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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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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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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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12 4·11총선]민주당 소속 노동계 인사들 대거 원내 진입

19대 총선 결과 노동계 인사의 국회 진출은 18대 국회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노동계 출신 인사 44명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며 노동계의 ‘여의도 입성’이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노동계 인사는 15명 선으로 18대 국회에서 당선된 노동계 국회의원 15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 인사의 국회 입성이 줄더라도 이번에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 상당수는 ‘노동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권 등 현 정부에서 진행된 노동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선된 노동계 인사는 누구 이번 총선으로 새로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에는 민주통합당 출신이 많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민주당에 참여하며 노동계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1번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를 비롯해 3번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노동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한정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김기준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지역구에서는 부천 원미갑 김경협 당선자와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당선자 등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민주당은 19대에서 10명의 노동계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노동계 의원은 크게 줄었다. 2008년 18대에 노동계 출신 의원 6명을 배출한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1명만 당선됐다. 최봉홍 한국노총 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후보가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에게 밀려 당선에 실패했다.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 당시 창원을과 사천 등 경남에서 2석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정당투표 3%를 획득하지 못해 낙선했다. ○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 커질까 이번 총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 선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50% 감축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일자리 확충 등 고용률 확충 정책은 현재 정부 대책과 비슷하지만 비정규직 감축의 경우 큰 틀의 계획만 세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재개정 문제 역시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소수 노조의 교섭권 박탈 문제와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제도(타임오프제)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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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희귀동식물 SNS로 현장답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대청봉, 다도해해상 홍도 등 일반인이 평소 자주 보기 어려운 전국 주요 명산의 경관과 동식물 모습, 생태환경 등의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초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북한산이나 설악산 등 국립공원 등반 시 탐방로가 헛갈리거나 등산 중 우연히 특이한 야생화, 곤충, 동물 등을 봤을 경우 국립공원이 개설한 SNS를 통해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직원이 답변해 준다. 국립공원 SNS 주소는 트위터 ‘@iloveknp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loveknp’이다. 텍스트 정보뿐 아니라 공원 내 특이한 경관,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각종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제공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이 매일 산을 순찰하면서 발견한 희귀 동식물이나 일반인에게 덜 알려진 경관 등의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이 자연훼손지역, 위험지역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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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보존제 독성효과, 토종 무당개구리가 찾았다

《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에 함유된 ‘부틸파라벤’이란 화학물질이 신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틸파라벤은 변질을 막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등에 첨가하는 보존제다. 그동안 부틸파라벤은 안전한 물질로 여겨져 독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전무했다. 특별한 사용 규제도 없었다. 부틸파라벤의 새로운 독성효과를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였다. 》○ 토종 무당개구리는 독성 찾는 탐정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양대 계명찬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토종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한 생태독성 시험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연구진이 토종 무당개구리 배아(胚芽)를 각종 화장품, 의약품 등에 넣자 부틸파라벤으로 인해 배아의 두부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 배아를 부틸파라벤에 넣은 올챙이 머리에는 보통 올챙이와 달리 기형이 생긴 것이다. 일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마취효과가 나타났다. 계 교수는 “국내 생태독성 시험 중 가장 고등한 생물을 이용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식료품, 의약품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생태독성(Ecotoxicity) 시험이라고 부른다. 인간 대신 다른 생물을 이용해 화학물질이 생식세포 발생부터 출생 후 성장까지 생물체의 생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 기형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찾아내 인체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이 독성물질 탐정이 되는 셈이다. ○ 미지의 독성물질 찾아내는 탐정들 최근 2, 3년 사이 국내 생태독성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물벼룩을 이용해 물속 독성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물벼룩은 각종 독성물질에 민감해 위험물질이 소량만 남아 있어도 바로 죽어버리는 탓이다. 폐수나 하수의 원액에 물벼룩을 5마리씩 넣고 24시간 내 벼룩의 활동과 사망률을 파악해 물속 독성 농도를 분석해낸다. 토종 민물 새우인 ‘새뱅이’를 이용한 생태독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독성물질인 펜타클로로페놀(PCP), 중크롬산칼륨에 대한 새뱅이의 반응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다. 국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성게를 이용해 바다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독성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됐다. 유해 물질이 유입된 바닷물 속 성게 수정란의 경우 정상적인 수정란 모습과 다른 점을 이용한 기술이다.붕어, 송사리, 피라미 등 어류를 이용한 생태독성 시험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별늑대거미와 지렁이를 이용한 토양오염모니터링, 초파리와 꿀벌을 이용한 공기질 등 실내환경오염 분석기술도 개발 중이다. 파래, 개구리밥, 유글레나, 녹조류 등 해양식물을 이용한 생태독성 평가법은 이미 개발됐다. 녹조류가 유해물질 때문에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오염사고를 빠르게 알아내는 것이다. ○ 생태독성 시험용으로 수출생태독성 시험이 가능한 토종 동식물들은 해외로 수출돼 외화벌이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정숙 연구원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산 개구리인 ‘제노푸스’를 독성 시험에 사용해 왔다”며 “제노푸스는 마리당 가격이 20만 원이 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독성 시험종으로 정식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노푸스를 수입한 국가마다 문제가 많았다. 제노푸스는 열대종이기 때문에 기후가 다른 국가에서는 배아 생성이 원활치 않았다. 생태독성 시험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토종 무당개구리는 사계절이 있는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어떤 기후에서도 배아 생성이 잘된다. 주변 환경변화에 둔감해 스트레스도 덜 받는 등 생태독성 시험을 하기 쉽기 때문에 실험결과도 잘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토종 무당개구리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고 기술원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녹조류를 이용한 생태독성 분석 기술은 이미 중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생물자원 상품의 연간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00조 원”이라며 “국내 토종 생물을 이용한 생태독성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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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광산 - 공장 주변 주민 폐질환땐 의료비 지급

16일부터 폐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검진 후 석면질환이 발견되면 의료비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찾아내 치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영향조사를 받는 사람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 광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폐석면광산 지역의 주민과 1969년부터 1992년 사이 가동된 제일화학 공장(부산 연제구) 주변 1km 이내에 위치한 연신, 연서초등학교 졸업생, 일대 주민 등 총 2500여 명이다. 이들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부산대 병원 등에서 흉부 X선 촬영, 설문조사, 흉부 CT촬영, 폐기능, 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이 확인되면 요양비,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악성종피종은 흉막에 종양이 생기는 석면질환의 일종이다. 원발성 폐암은 석면이 폐에 쌓여 호흡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 가루로 기관지, 폐 등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00만∼400만 원,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20만∼700만 원의 의료비가 각각 지급된다. 대상자는 본인 부담 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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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D-1]투표일 낮 12시까지 전국에 많은 비… 날씨는 누구편?

막판까지 혼전인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투표율이 될 듯하다. 전국 60∼70곳에서 예측 불허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 당의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율 상승=젊은층 투표 참여’라는 전제하에 선거 전까지 ‘48시간 대국민 투표참여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명숙 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하면 국민이 이기고 투표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이긴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으로 이동해 ‘청년 투표참여캠페인’을 열어 2030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대표는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롤리폴리 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역별로 우호적인 유권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것.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은 “이번 투표율은 18대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당일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상청은 9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1일 낮 12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10∼30mm, 남부지방 60mm 이상, 강원 영동지방 5∼10mm 등이다. 최근 총선에선 14대(1992년 3월 24일)와 18대(2008년 4월 9일)에 선거 당일 비가 왔다. 투표율은 14대 71.9%, 18대 46.1%였다. 18대는 비가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14대는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갔다. 15대(1996년 4월 11일), 16대(2000년 4월 13일),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은 선거 당일 날씨가 맑았다.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로 모두 60% 안팎이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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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과 하창용 △〃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금정수 △〃 근로복지과 황병길 △〃 고용차별개선과 김윤혜 △〃 산재보상정책과 유재식 △〃 제조산재예방과 오만석 △〃 노사관계법제과 서명석 △〃 노사관계지원과 이태훈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인석 △〃 행정관리담당관실 양현수 △운영지원과 이병재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양일규}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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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복병 ‘고농도 오존’에 긴장

《 여수 엑스포 기간(5월 12일∼8월 12일)에 행사장 일대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태양열에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고 두통과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 ‘오존’에 떠는 여수 엑스포 동아일보가 8일 입수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농도 오존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여수 일대에서 오존농도가 10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1ppb는 10억 분의 1로 공기 1m³에 오염물질 1μL·마이크로리터가 들어있는 것)가 넘은 날을 분석한 결과 2001년 5.3일, 2004년 8.67일, 2007년 10.33일로 계속 증가했다. 이후 2008년 6일, 2010년 5.6일 등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른 지역의 오존농도가 평상시 50ppb를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고농도 오존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 중 오존농도가 10ppb 늘면 사망률도 전체 연령에서는 0.9%포인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1%포인트 증가한다. 또 연구진이 고농도 오존발생 조사 범위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한 결과 100ppb가 넘는 날이 연간 최대 31일이나 됐다. 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김소영 연구사는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에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공장이 밀집해 있어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오존을 광양만권 전체로 확산시킨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여수 일대의 고농도 오존 발생이 주로 엑스포가 열리는 5∼8월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2001년에서 2010년 광양만 일대 고농도 오존 총 발생일수(495일) 중 78%(387일)가 5∼8월에 집중됐다. 환경부 측은 “엑스포 기간에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하면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조업 조절 추진 정부는 엑스포 기간에 여수 일대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등 광양만 일대 고농도 오존 발생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질소산화물과 여수 내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영향이 컸다. 2007년 여수에 100ppb 이상의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이중 30∼45ppb는 중국에서 날아온 질소산화물 때문이었다. 또 여수 내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오존농도가 최대 80ppb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반입되는 오염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수 내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출하는 에틸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줄여 엑스포 기간에 고농도 오존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실제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5% 줄이면 오존농도가 30ppb, 50% 줄이면 70ppb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업체들과 생산량 조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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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상청 차장 이일수 씨

기상청 신임 차장에 이일수 기상청 기획조정관(56·사진)이 8일 승진 임용됐다. 이 신임 차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8년 과학기술처 5급 행정사무관으로 특채돼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장, 미주기술협력과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등을 역임했다.}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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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때 유류할증료 포함 총액 표시해야

이르면 연말부터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권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 가격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는 기본운임 가격만 표시돼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을 포함한 항공권 총액을 알 수 없었다. 이 밖에 △경량항공기 대상 급유, 정비 등 종합 서비스업 신설 △항공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한 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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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신호등 달아 개방했더니… 시속 35km → 98km

“자, 수원 나들목(IC)에 도착했습니다.”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수원 나들목까지 10.9km 거리를 주파하는 데 정확히 10분이 걸렸다. 퇴근길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를 골라 일부러 ‘교통정체 체험’에 나섰지만 차량은 거의 막힘없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렸다. 이 구간은 예전에는 극심한 퇴근길 정체에 시달리던 곳이다. 차량 소통실험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김해 대리는 “해당 구간에서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 이후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차로 하나를 열어놓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알아봤다.○ 갓길 열었더니 속도 2배 늘어난 곳도갓길 차로제는 말 그대로 평소 비상도로로 활용되는 갓길을 주행 차로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교통관리기법이다. 경부선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 20개 고속도로 구간, 총 118.6km에서 시행하고 있다. 갓길 차로는 항상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 통행 속도가 시속 70km 이하로 떨어질 때만 열린다. 5일 도로공사가 2007년 10월 이후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 20개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시행 전 3개월간 평균 시속은 49km였지만 시행 후 3개월간 평균 시속은 78km로 높아졌다. 갓길 개방 효과로 차량 속도가 59.2% 빨라진 셈이다.가장 효과가 좋았던 곳은 경부선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신갈 분기점(JC) 구간이다. 이 구간은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차가 막히는 상습 정체구간이었지만 2008년 6월 갓길 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98km로 올랐다. 갓길 차로제가 도입되기 전 시속 35km의 평균속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영동선 인천 방향 문막∼강천터널(총 12.4km)과 남해선 대저분기점∼북부산 구간(총 2.5km)도 갓길 차로제 도입 후 평균 시속이 40km씩 올랐다.갓길 차로제가 효과를 보는 것은 추가 투자 없이 차로 하나를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수도권 구간의 경우 공사를 통해 기존 4차로 도로의 폭을 3.6m에서 3.5m로 좁히고 원래 3.0m인 갓길 폭을 일반도로와 동일한 3.5m로 만든다. 허정철 도로공사 정체개선차장은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도로정체 개선제도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갓길 차로제”라며 “최근에는 중앙 통제 없이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갓길 차로를 열고 닫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까지 경부선 천안 이북 구간에 양방향 모두 전면 갓길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진입로 신호 조절도 정체 해소 ‘효자’ 갓길 차로제 외에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기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입로 신호 조절(램프미터링) 제도는 고속도로 진입부에 신호등을 설치해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서울외곽선 장수∼중동 구간 3개 나들목에 설치돼 출퇴근시간 주행속도가 설치 전보다 시속이 최대 19km 올랐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외곽선 외에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는 영동선 여주휴게소에 설치해 본선이 막힐 경우 차량 진입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명절에는 영업소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며 본선 통행속도를 올리는 ‘영업소 진입조절’도 실시한다. 도로공사 측은 “램프미터링 제도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이 연간 13억 원, 영업소 진입 교통량 조절로 연간 3939억 원의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평일 경부선에서 시행된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87km에서 94km로 8%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도로공사는 앞으로 고속도로 증축은 물론이고 이 같은 관리기법을 활용해 2014년까지 정체구간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9km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정체 해소를 위해 709억 원을 투입한다. 김경일 도로공사 교통처장은 “기존에는 차가 막히면 ‘도로를 더 짓자’는 방침이었지만 이제 국내 현실상 도로 확대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기존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교통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정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고속도로 사망사고 줄이는 ‘졸음쉼터’ ▼올해 전국에 70곳 새로 만든다고속도로 휴게소 사이에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졸음쉼터’(사진)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88명)나 감소했다. 2001∼2010년 10년 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5.5%)보다 훨씬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원인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설치한 ‘졸음쉼터’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서 잠시 쉬어가며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규모 주차장 형태로 승용차 7∼10대가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7∼10월 휴게소 간 거리가 50km인 먼 곳을 우선으로 전국 고속도로 40곳에 졸음쉼터를 설치했다. 이후 졸음쉼터 한 곳당 하루 평균 차량 58대가 이용하고 있다. 도로공사 정영윤 교통안전팀장은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사이의 거리는 평균 27km로 선진국(평균 15km)에 비해 갑절 가까이 멀어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는 경우도 많다”며 “차량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졸음쉼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도 좋았다. 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에서 29일까지 운전자 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03명)가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70곳의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92곳을 추가하는 등 전국 고속도로에 총 202곳의 졸음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기존 표준형 졸음쉼터(승용차 7∼10대 이용 가능)보다 공간이 큰 확대형(승용차 15∼20대 이용 가능)도 설치할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도로파손 주범인 과적차량 반드시 근절” ▼■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도 과적(過積)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과적차량을 근절해 혈세 낭비를 막겠습니다.”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5·사진)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올해 ‘과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포장과 교량유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320억 원 수준. 무리하게 쌓아올린 적재물이 떨어지는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장 사장은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에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을 단속하고 있지만 ‘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다”며 “경부선과 중부내륙선 등에 시범 설치한 무인·무정차 과적차량단속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축을 늘리는 방법이란 과적 화물차 중 차량의 4개 축 외에 바퀴 달린 축 하나를 더 추가해 중량을 줄이는 편법을 뜻한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해당 축을 제거한다. 또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도주하는 과적 차량도 적지 않다. 장 사장은 “특별단속반과 무인·무정차 과적차량단속시스템 등을 통해 과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올 2월 처음 선보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도 점차 확대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사장은 “3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20개 알뜰주유소를 설치했다”며 “올해 안에 100개 이상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를 사용하면 종전보다 130원 이상 저렴한 휘발유 및 경유를 이용할 수 있다”며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 사장은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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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때리는 강풍’ 이달 수차례 더 분다

기상청은 “3일 남부지방에 각종 피해를 입혔던 ‘강풍’이 이달 말까지 수차례 더 발생할 수 있는 기상조건이 형성됐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들어 강풍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5일 지역별 최대 풍속(초속 기준)은 서울 15.7m를 비롯해 경기 가평 19.7m, 충북 음성 16.7m, 경북 문경 21.9m, 경남 함양 18.7m였다. 이에 따라 경기 포천 가평 이천, 강원 철원, 전남 보성, 경북 상주 문경, 울산 등 전국 곳곳에 이날 오후 강풍주의보(최대 풍속 20m 이상)가 발효됐다. 4월 최대 풍속 평균이 초속 3∼5m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앞서 3일에도 충남 서산 초속 26.3m, 전남 여수 31.0m 등 강풍이 전국 곳곳을 강타했다. 4월 강풍의 원인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에 남아 있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데 있다. 이달 말까지 꽃샘추위가 계속되므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6일부터 이번 주말(7, 8일)까지는 강풍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상예보를 잘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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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 절경 ‘주산지 왕버들’ 너에게 무슨 일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년)을 보며 감탄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있어야 할 나무들은 가지가 말라비틀어졌다. 줄기는 껍질이 벗겨져 하얀 속살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찾은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주왕산 절골지구에 있는 ‘주산지(注山池)’의 모습이다. 주산지는 조선 경종 때인 1721년 농업용으로 조성된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8m 규모의 저수지다. 이곳은 주변 산세와 함께 계절별로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다른 저수지나 호수와 달리 저수지 바닥에 뿌리를 내린 커다란 고목(古木)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있는 탓이다. 고목은 모두 왕버들이다. 왕버들은 호숫가 등에서 자라는 수변식물(水邊植物)이다. 주산지가 축조될 당시에 심은 것으로 대부분 수령이 300년을 넘었다. 왕버들이 연출하는 경관 탓에 주산지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자주 활용됐다. 이후 연간 3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됐다.○ 명품경관이 사라질 판 이날 기자가 찾은 주산지에는 가지가 다 떨어져 몸통만 남은 나무가 많았다. 특히 저수지 왼쪽에 위치한 6번, 9번, 23번째 왕버들은 상태가 심각했다. 6번째 왕버들은 썩어서 나무 윗부분이 사라졌다. 수면 위로 1m가량 앙상한 가지만 올라와 있었다. 줄기의 1.5m가 물에 잠겨 있는 9번째 왕버들은 줄기 곳곳이 부패해 껍질이 벗겨졌다. 23번째 왕버들 줄기에는 새들이 파먹은 구멍이 보였다. 호수 가운데는 이미 고사한 상태로 가라앉은 왕버들도 보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산지 내 왕버들 23개체(높이 10m 내외)를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 14개체(61%)는 줄기가 썩어가고 있었다.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서정근 주임은 “지름 1cm로 구멍을 뚫어 관을 넣어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썩은 왕버들이 허다하다”며 “2000년 중반부터 왕버들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 높아진 수위에 사계절 잠긴 것이 원인 왕버들이 고사한 것은 높은 수위에 장기간 잠겼기 때문이다. 수변식물인 왕버들은 원래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하지만 갈수기에 대비해 1990년대 이후 주산지 수위를 8m 이상으로 높인 데다 농번기인 4, 5월을 제외하고는 1년 중 10개월은 8m 내외의 높은 수위가 유지되면서 왕버들이 버티지 못하고 점차 썩어갔다. 이날 본 왕버들 줄기 중간(높이 약 1.5m 부위)에는 마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잔뿌리가 무수히 달려 있었다. 뿌리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 나무가 호흡을 하기 위해 줄기 중간에 잔뿌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 대대적인 복원 작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부터 나무전문가들을 동원해 왕버들 부패 부위를 칼로 긁어낸 후 방수(防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주사로 영양제를 투입하게 된다. 노쇠한 왕버들을 대체할 후계목도 육성해 이식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수지 수위를 낮춰 뿌리 부분의 토양층이 일정기간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 측은 “대체 저수지를 조성해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주산지 수위는 낮추는 방안을 청송군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송=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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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시멘트공장 일대 주민 11% 폐질환 앓아

강원 삼척시 정라동에 사는 주부 A 씨(70)는 10년 전부터 자주 기침이 났다. A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40년간 주로 집에서만 있었는데 왜 기침이 나오는지 항상 궁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정부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았다. A 씨는 진폐증 환자였다. 진폐증은 탄광,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걸린다. A 씨 자택에서 2km 안에는 시멘트 공장이 있었다. 시멘트 공장 일대 주민 10명 중 1명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삼척시 시멘트 공장과 석회석 광산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삼척시 정라동 남양동 성내동 교동 등 4개 동과 도계읍 근덕면 노계면 신기면 하장면 등 5개 읍면에 사는 3058명. 이들은 폐활량 검사, 흉부방사선,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다. 검진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자는 유효 조사자 2392명 중 278명(11.6%)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 조직이 손상돼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이는 병이다.진폐증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한 3035명 중 36명(1.18%)에게서 나타났다. 이 중 시멘트 공장 근무 등 분진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환자는 17명(공장 주변 10명·광산 주변 7명)이나 됐다. 진폐증은 워낙 발병자 수가 적어 전국 평균 유병률 조사와 통계가 없다. 공장 주변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m³당 23.9∼50.6μg으로 환경기준(100μg)에는 미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김근배 연구관은 “기준 이하지만 일반 지역보다는 20% 정도 농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공장 일대 분진 피해 논란이 시작된 시기는 2009년 6월. 정부가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 영월군 서면과 주천면 주민 799명을 조사한 결과 47.4%(379명)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있고 조직이 손상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북 제천시의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6명에게 공장 측이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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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내러티브 기사 ‘그들의…’ 우경임 기자 자살예방보도상

동아일보 사회부 우경임 기자(사진)가 2월 16일 보도한 ‘그들의 주홍글씨를 껴안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 찾았다’ 내러티브 기사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자살예방우수보도상 수상작으로 28일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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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주변에 개들이? 동네 개 다루듯 했다간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67)는 3일 북한산 족두리봉과 향로봉 사이를 오르다 깜짝 놀랐다.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으려는 순간 커다란 들개 3마리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다. 굶주린 듯한 개들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김 씨를 노려봤다. 김 씨는 서둘러 간식을 가방에 넣고 자리를 옮겨야 했다. 김 씨는 “언제 달려들지 몰라 불안했다”며 “자칫 등산 중 낙상사고가 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산 내 들개가 증가하면서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무리지어 생활하는 유기견이 최근 50∼100마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산 내 들개들은 3∼7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며 곳곳에 출몰한다. 공단 측은 “이들은 대부분 유기견(遺棄犬)”이라며 “북한산에 몰래 버려진 개들과 북한산 일대 마을에 살던 개들이 먹이를 찾아 산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들 등 덩치가 작은 애견은 거의 없고 대형견이 대부분이다. 27일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0건 이상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최영실 씨는 “북한산을 돌아다니는 들개로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산성에서 대남문으로 가는데 개가 쫓아와서 으르렁거리고 계속 노려보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문수사, 일선사의 스님들도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한 스님은 “개들이 사찰 앞에서 먹이를 달라고 짖거나 새벽에 불쑥 튀어나와 놀라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유기견들이 산속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유기견 새끼들은 야생성이 강해 성장하면 등산객을 물 가능성이 높다. 또 유기견들이 쥐 등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공단은 19일부터 마취총과 포획 틀 등을 이용해 북한산 유기견을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있다. 수의사를 포함한 공단 직원들은 4인 1조로 유기견을 탐색한다. 유기견들은 여성과 노인, 어린이에게 잘 접근하는 반면에 제복을 입은 공단 직원들이 다가서면 도망가기 때문에 10m 이내로 접근한 후 마취총을 쏜다.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공단 직원이 개를 그물로 덮으면 수의사가 마취상태를 확인한 후 상자에 담아 산 밑으로 이송한다. 포획한 유기견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낸다. 양기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유기견들이 끊임없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어 포획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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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 山거머리’ 국내 첫 발견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산거머리’가 국내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7, 8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내 독실산(해발 639m)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 산거머리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거머리류는 총 16종으로 모두 물에 산다.자원관 연구진이 흡혈 산거머리 100마리를 포획해 분석한 결과 길이는 평균 2.5∼3.0cm, 몸은 원통형이었다. 몸은 피를 빨아 먹는 대로 늘어날 만큼 신축성이 뛰어났다. 자원관 측은 “처음으로 발견된 미기록종이라 가칭 ‘독실산거머리’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독실산거머리는 숲의 이동통로에서 대기하다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으로 생긴 미세한 온도 변화, 공기 진동을 감지하면 빠른 바퀴벌레 이동 속도로 달라붙어 흡혈한다. 1회 흡혈 시 30분가량 혈액 1mL를 마신다. 최대 2∼6mL까지 가능하다.자원관 서홍렬 동물자원과 연구관은 “흡혈 산거머리는 동남아시아 등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 번식을 잘한다”며 “한반도 온난화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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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산단 업체 15% 토양오염 기준 초과

국내 주요 산업단지 입주 업체 중 15.3%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옥포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산업단지의 조사대상 업체 157개 중 24개 업체(15.3%)의 공장 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kg당 납 200mg 등)이 초과됐다. 이들 토양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환경부 이호중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 조사 후 오염물질이 나온 업체 터의 지하수를 조사해보니 24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지하수수질기준(L당 납 0.01mg)도 초과했다”고 말했다. 5개 산업단지 중에는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오염면적이 2만5729m²(약 7500평)로 가장 넓었다. 오염량도 12만9465m³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오염면적 5240m²·오염량 8773m³), 군산일반산업단지(오염면적 2585m²·오염량 4421m³),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오염면적 376m²·오염량 618m³), 옥포산업단지(오염면적 19.7m²·오염량 25.7m³) 순이었다. 환경부는 2012∼2021년 2단계 조사에서는 대상을 면적 100만 m²,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로 정한 현 기준에서 단지 조성 착공연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20만 m² 이상인 50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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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40% 저상버스로 바꾼다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차량 바닥이 낮은 저상(底床)버스로 교체된다. 농어촌에는 저상형 마을버스가 공급된다. 저상버스는 차 바닥의 높이가 34cm로 일반 버스(110cm)보다 낮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기 편리한 버스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을 2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41.5%로 높아진다. 지역별 목표 저상버스 보급률은 서울 55%, 광역시와 경기도 40%, 나머지 8개도는 30% 등이다. 저상형 마을버스(25인승)도 개발해 농촌과 어촌, 낙후 지역에 보급한다. 이 버스 역시 기존 마을버스 바닥 높이 (110cm)를 34cm로 낮춘 것이다. 일반버스의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시설, 휠체어용 리프트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까지 72%로 높아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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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상황 목요일에 예보한다

마치 날씨를 예보하듯 운전자들에게 주말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예측해 알려주는 ‘고속도로 교통예보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극심한 주말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매주 토, 일요일 전반적인 교통상황과 5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을 실시간으로 예보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사가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설, 추석 연휴 등 특정 시기에만 교통상황을 예보했다. 전반적인 주말 고속도로 교통 흐름과 정체 등의 예보는 매주 목요일 오후 발표된다. 토, 일요일 당일에는 경로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교통예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트위터(@15882504), 로드플러스 홈페이지(www.roadplus.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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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푹 파인 山… 스트레스 지수 80점”

올 6월부터 한반도 내 자연환경이 훼손된 정도가 ‘국토 스트레스 지수’로 점수화해 발표된다. 환경부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국내 명산과 주요 하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환경훼손 검증할 지수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상반기(1∼6월)에 국내 주요 산을 중심으로 △훼손 정도와 복구 시급성 △방문자 수 △일대 동식물 서식 변화 △성수기와 비수기 등 시기별 탐방객 이용 패턴 △계절적 기후적 요인 등 항목별 조사가 이뤄진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탐방로의 평균 노폭, 노면 낙엽 등 지피물이 남아있는 정도, 암반과 수목뿌리 노출, 주변부 식생 파괴, 주변 동식물 종별 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한다. 이후 항목별로 조사된 내용을 가중평균(加重平均·중요도나 영향 정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해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총 5단계로 나눠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훼손이 가장 심하면 100점, 생태가 상당히 훼손된 경우 80점대, 훼손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0점이나 20점대 등이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3∼5곳의 스트레스 지수를 우선적으로 산출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7∼12월)부터는 나머지 국립공원과 국내 주요 하천, 각 지자체의 생태관광지 등 국토 전역으로 스트레스 지수 산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탐방객 조절 위한 공감대 형성 의도 정부가 스트레스 지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2005년 이후 전국 주요 산과 하천, 지자체별 생태관광지를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렸다.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2006년 2678만6258명이던 전체 탐방객 수가 지난해 4265만8154명으로 5년 새 갑절 가까이로 늘면서 탐방로 곳곳의 흙이 파헤쳐지고 나무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2, 3년 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O산이 훼손됐으니 등반을 자제해 달라’, ‘△△강 일대 동식물을 보호하자’는 식의 캠페인을 펼쳤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회사원 김태환 씨(38)는 “‘산을 살리기 위해 등산을 자제해 달라’는 말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며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산에 오르는 것만 막는다면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 스트레스 지수’로 훼손 정도를 계량화할 경우 구체적인 ‘팩트’가 제공되면서 지수가 높은 장소는 덜 가고 지수가 낮은 곳은 방문하는 등 탐방객 사이에 기준이 생길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의 스트레스는 몇 점’으로 발표되면 탐방예약제, 요금제 등 후속 정책 시행 시 탐방객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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