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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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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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정부,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릴 때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7월부터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도록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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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전재정 지켜야”… IMF-OECD 잇단 권고

세계 각국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국회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함부로 나랏돈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제시됐다. 정치권이 ‘무상시리즈’ 등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4월 ‘IMF 재정점검보고서’와 5월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59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인 재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는 안도 제안했다. 독일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회복지시스템을 개혁한 것과 미국이 1990년 전후에 재정적자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OECD는 34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세제를 개편할 때 조세 지출을 줄이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법인·노동소득세를 줄이고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한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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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 사상 첫 민간소비 추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소비 규모를 앞질렀다. ‘수출중심’ 경제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더욱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볼 때 139조2163억 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 원)를 추월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이 민간소비 규모를 앞선 것은 1953년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국민계정상 GDP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꼴찌였던 수출이 정부지출과 투자를 차례로 앞선 데 이어 이제 민간소비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수출 규모의 급성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한국경제를 빠르게 키워 국가의 위상과 국민생활 수준을 끌어 올려놨다. 그러나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출 일변도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둔화로 국내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출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조업 위주의 수출 대기업에만 돌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8%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비중은 1975년 81.4%에서 지난해 63.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내수를 상당 부분 뒷받침한 건설투자가 줄어든 점도 소비 위축의 한 요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수출 제조업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했듯이 서비스업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내수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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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정 “복지의 함정을 경계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1년 세계전략포럼’ 축사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규범)’ 시대의 새로운 가치 가운데 하나로 ‘안전망의 내실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하지만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재정위기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강조됐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의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날 뉴 노멀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꼽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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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훈풍인데… 청년취업률은 삭풍

취업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들은 예외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4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이번에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취업자 수 증가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60.1%였다. 2008년 7월(60.3%)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경제회복 분위기를 타고 일자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청년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3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4% 증가했다. 30, 40대 실업자 수가 각각 8.7%, 7.7%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실업률 역시 7.3%로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져 청년층 구직난을 여실히 보여 줬다.지난해 2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은 올 5월 전년 동월 대비 ―2.4%로 떨어져 2009년 10월(―3.5%)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 증감률이 지난해부터 계속 플러스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에 나섰고,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청년층이 몰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취업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도 크게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월 2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7000명 늘어나, 구직단념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12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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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추’ 핵심 생산인구 첫 감소

6·25전쟁 때도 줄지 않았던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의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953만8000여 명으로 5년 전 조사에 비해 약 36만7000명이 줄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젊은 근로자가 줄면 노동의 질과 총량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이다.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구총조사를 시작한 1949년 이래 처음이다. 젊은층의 인명 피해가 많았던 6·25전쟁 기간에도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줄지 않았다. 1949년 약 562만5000명이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975년 1012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2005년 약 1990만5000명으로 200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 1002만8000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가 5년 뒤인 지난해 984만6000명으로 다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자 핵심 생산가능인구도 2005년 987만7000명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969만3000명으로 줄었다. 총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2명에 그쳤다. 통계청이 이와 관련해 첫 통계를 파악한 1970년 4.53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노동자가 줄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젊은층이 감소하면서 소비규모도 줄게 된다.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49세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정점을 형성하는 연령층”이라며 “이 연령층의 인구가 줄면 미래의 생산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의 가속화를 불러온다. 해당 연령대가 가임기 연령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도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키워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젊은 노동력을 수혈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이민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못해 고급 해외인력을 유치하려면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자녀 가정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세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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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 장관 “가격 한번 오르면 안내려… 독과점 탓 의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며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경쟁 촉진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조찬 강연에서 “미국은 주요 품목 가격이 올랐다가도 여러 요인에 의해 하락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뚜렷이 대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인한 거품과 초과이익 등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며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입 규제의 완화, 정보 공개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물가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수요 측면 압력도 상존한다”며 “현 단계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통신비는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이 촉발돼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KT 관계자가 ‘물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가령 망을 임차해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빨리 출현해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수도권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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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힘… 4월 고용률 50대＞30대

‘40-30-50대’ 순으로 굳어져오던 연령별 고용률 순위가 50대의 약진으로 바뀌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50대와 30대의 고용률은 72.3%로 같았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면 각각 72.31%, 72.29%로 50대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50대 고용률이 30대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2009년 10월과 2010년 5, 6월에도 50대가 3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연간 고용률의 경우 2000년 50대가 66.5%, 30대가 72.5%로 30대가 50대를 6.0%포인트 앞섰지만 10년이 지난 지난해 50대가 70.9%, 30대가 72.0%로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50대 고용률의 약진에 대해 6·25전쟁 뒤 출산율이 급상승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영향력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일자리를 지키며 50대로 넘어온 베이비부머들이 많다는 얘기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0대 고용률이 증가한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활동 의지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50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산업화가 활발해지며 중화학·경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부상했다. 이 시기에 고용 관련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보호막’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은 1980년대 후반에 합법화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각각 정착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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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용률 30대 앞서

'40-30-50대' 순으로 굳어졌던 연령별 고용률 순위가 50대의 약진으로 바뀌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50대와 30대의 고용률은 72.3%로 같았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면 각각 72.31%, 72.29%로 50대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50대 고용률이 30대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2009년 10월과 2010년 5, 6월에도 50대가 3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연간 고용률의 경우 2000년 50대가 66.5%, 30대가 72.5%로 30대가 50대를 6.0%포인트 앞섰지만 10년이 지난 지난해 50대가 70.9%, 30대가 72.0%로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50대 고용률의 약진에 대해 6·25전쟁 뒤 출산율이 급상승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영향력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일자리를 지키며 50대로 넘어온 베이비부머들이 많다는 얘기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0대 고용률이 증가한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로 보인다"며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활동 의지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50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산업화가 활발해지며 중화학·경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부상했다. 이 시기에 고용 관련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보호막'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은 1980년대 후반에 합법화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각각 정착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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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일반의약품 ‘OTC’ 슈퍼판매 왜 문제가 되나요

《 정부가 최근 일반의약품(OTC·Over-the-counter)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산업계와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OTC란 무엇이고 슈퍼마켓 판매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OTC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은 OTC로 분류된 의약품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함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정부는 최근 OTC를 미국 일본 등에서처럼 약국 외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촉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TC의 슈퍼마켓 판매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전국에 약국보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면 제약 및 의료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소비자가 더욱 쉽게 약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 슈퍼의 수입이 오르고 약품 판매가 늘며 제약 분야 일자리 증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전국의 약국은 2만1000개이지만 동네 편의점과 슈퍼를 합치면 10만 개가 넘을 정도이니까요. OTC의 슈퍼마켓 판매 논란이 올해 들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내수 살리기’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약 및 의료산업 같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이 내수산업이 성장해야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성장의 열매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서민층에는 혜택이 고루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 이 방안이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도 OTC 슈퍼마켓 판매 제도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오기는 했습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월 중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된 약사법을 고치지 않고 심야나 주말에 대형슈퍼에서 감기약 설사약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이 이 안에서 발을 뺀 뒤 복지부도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 대신 OTC의 범위 등을 정하는 ‘의약품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약국 외에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의 항목을 늘리거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품군’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OTC의 슈퍼마켓 판매 방안을 보류한 점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약사회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시장을 편의점 등에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슈퍼마켓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약국당 인구는 2300여 명으로 세계적으로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소비자 편의보다는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반면에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으면 병원이나 약국을 오가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연대는 약사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5년 이상 장기간 부작용 보고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의약정보가 부족한 어린이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듯하더니 최근 OTC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듯합니다. 이달 초 취임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8일 OTC의 슈퍼마켓 판매안을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논의기구에서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도 다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해보겠다고 나서 해묵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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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동반성장’ 대기업에 칼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겉으로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하청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대기업을 엄벌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0일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상당수 대기업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4월 말까지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3월 29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기업 중 처음으로 1585개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해 한때 공정위로부터 ‘적극적인 동반성장 협력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동반성장을 외치며 실제로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의 칼날은 대형 유통업체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달 중순에는 제조업체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제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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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정 “물가안정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한우고기와 쌀을 ‘반값’에 판매한다. 하반기에 인상될 공공요금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운데 한우고기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시중 가격의 반값에 판매하기로 했다. 우선 농협은 수도권 하나로마트 28곳에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고기를 kg당 1만6900원 안팎에 판매한다. 정상가격은 2만9400원 수준이다. 한우 농가들의 모임인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 등 다른 단체들도 할인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쌀은 2009년산 쌀을 2010년산의 반값 수준인 40kg당 2만6180원에 판매한다. 반값 쌀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인 5만 t의 3배인 15만 t으로 늘린다. 여름에 인기가 높은 돼지고기는 수입업체에서 냉장삼겹살 2만 t을 사들여 판매업체에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군더더기 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군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900t 가운데 일부는 한우로 대체해 돼지고기 시중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 중 미리 잡아둔 수매육 848t은 시중에서 공매하고,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은 13만 t으로 정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탄력관세제도다. 또 고등어 2만 t은 할당관세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원가 부담을 덜도록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에 111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오를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들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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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타르에 서비스 산업 ‘패키지 수출’ 한다

중동의 산유 부국 카타르에 서울아산병원 의료센터와 STX그룹의 선박건조 플랜트, KAIST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업 위주로 이뤄졌던 중동 진출에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이 추가되면 중동에 새로운 수출 한류(韓流)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성사되면 교육 및 의료 등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부진한 서비스업 규제 철폐를 서두를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희범 STX그룹 에너지·중공업부문 회장, 서남표 KAIST 총장,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은 최근 카타르를 전격 방문해 카타르 정부와 이런 내용의 경제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타르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 수입국이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들과 함께 카타르에 3가지 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투자 규모와 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카타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업이 성사되면 투자 규모만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지난해 49억2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카타르는 한국의 의료, 교육, 조선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카타르 의료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세울지 의료서비스만 지원할지와 같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KAIST 관계자는 “카타르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지역 진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TX의 이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타르에 선박 플랜트를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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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 의료센터-과학교육-조선 플랜트 ‘패키지 수출’

《 중동의 자원 부국인 카타르에 의료 교육산업 등 서비스업의 수출이 최종 성사되면 한국 수출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의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등 서비스업은 최근 중동 국가의 잇단 ‘러브콜’로 새로운 수출원이 될 조짐을 보여 왔다. ‘신성장 동력’이라고만 했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해외 수출에 필요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대형병원은 최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국가로부터 병원이나 의료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을 유독 많이 받고 있다. 중동 국가의 용역을 맡은 해외 컨설팅회사들도 앞 다퉈 사업제안서를 국내 대형병원에 들이밀고 있다. 최근 카타르가 주목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카타르의 국가적인 의료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카타르에서 우리 병원을 현지에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 의료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지난해 4월 UAE 두바이에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처음 진출했다. 이 병원이 세운 ‘삼성의료원 두바이 메디컬센터’는 1106m²(약 334평) 규모로 6개의 진료실과 내시경실, 심장초음파실, 회복실 등을 갖췄다. 삼성서울병원의 내과 교수, 간호사가 상주하며 한국 의술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들병원도 올해 4월 두바이에 척추센터를 열었다. 한국 의료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의료 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9·11테러 이후 미국 유럽 쪽 거래처가 막혀 아시아 의료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 건설회사들이 그동안 중동시장에서 축적해 놓은 신뢰와 성실한 이미지의 후광(後光)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계 병원들이 현지에 진출해 홍보만 화려하게 하고 고급 의료 인력은 보내주질 않는 행태에 대해 중동국가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 건설사들이 성실함과 믿음을 준 덕분에 깊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은 ‘오일머니’만 있지 자체 과학기술이 미미한 중동 국가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KAIST는 카타르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방안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대학에 교육시스템을 전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에는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가 지나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짧은 기간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성공한 한국을 모델케이스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KAIST 관계자는 “중동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어서 고성장을 이룬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을 전수받으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이라크의 교육 분야 고위공무원 약 40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도 교육부에 꾸준히 협력을 제의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대학들은 한국이 중동에 건설업에 이은 서비스업 한류(韓流)무드를 조성하려면 관련 규제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한 대형병원의 해외사업 담당자는 “중동시장 진출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외딴 곳에 의료진을 진출시키기 위해선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거액의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이 병원을 지어달라는 카타르의 요청에 고민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의료법의 제약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민영화에 대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반대 여론이 많아 규제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업 수출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수그러들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학들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해외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KAIST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서비스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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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 경제정책조정회의 첫 주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 현안에 대해 ‘하나의 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기 경제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다툼 탓에 무산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처 간 칸막이는 더욱 낮추고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자기 업무영역 지키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하자는 것이다. 이어 그는 “빼어난 개인기를 갖춘 장관이 대부분이지만 단체경기에서는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간 이견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대한 완화하고 국민과 당, 국회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대응해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계획은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OTC의 슈퍼 판매가 무산된 점에 대해 “좀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웅크려서 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논의기구가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아주 어려운 논의에 이제 들어가므로 지금부터가 (OTC 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 감세 철회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내수산업 활성화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금 말고 4대 보험을 비롯해 기타 부담금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내수 침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가 (빠르게 부담금이 증가하는) 국민연금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과 세금을 내는 비용이 많다 보니 국민이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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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20대, 재정부담]현 세입-복지지출 유지땐 2008년이후 출생자 4억 부담해야

《 지난해 10월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연금재정 적자가 불어나자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미루고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개혁의 뼈대였다. 은퇴세대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거리로 나선 것은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기성세대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고,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금개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자리와 복지부담을 놓고 벌어진 전형적인 세대 간 갈등 표출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이런 세대 간 갈등 폭발이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대 갈등은 젊은층이 부모세대를 위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을 거부하면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 ‘꿈을 잃어버린 세대’ 현실화?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령별 ‘순(純)재정부담’은 2007년을 기준으로 각 세대가 기대수명(80세)까지 내야 할 세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후 받게 될 각종 복지혜택의 현재가치 합산액을 빼서 구했다. 0∼19세는 기대수명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이 최대 19년 포함돼 있어 재정부담이 최대치에 이르지 않는다. 수입이 생겨 생애 처음 세금을 내면서, 기대수명까지 가장 오랜 기간 세금을 내야 하는 20세의 재정부담이 1억4306만 원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특히 2007년에 20세(올해 24세)인 청년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 등 기성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던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하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부담은 더욱 크다.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제도, 보장성이 높아진 국민건강보험 등 굵직굵직한 복지정책(entitlement program)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들이 현 세대 중 첫 번째 주자로 가장 오랜 기간 부담해야 한다. 20세 이후부터 세금을 내는 기간이 점차 줄면서 순재정부담이 감소하다가 55세부터는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재정과 복지혜택은 세대별로 누군가 부담이 커지면 다른 곳은 혜택이 늘어나는 제로섬(zero-sum) 구조여서 젊은 세대들의 재정 부담은 장년층과 노령층의 복지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20∼29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5.5명에서 2020년 68.0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46.2명에 이르러 청년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한다. 젊은층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시장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세대는 더 암울그나마 지금의 청년세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전 교수는 현 조세부담률과 복지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 외에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재정부족분을 현재 세대가 세금을 더 내 해결하지 않고 일시에 2008년 이후 출생한 미래세대에게 전가할 경우 미래 세대 1명당 3억9716만 원에 이르는 순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2008년 이후 출생자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20∼40대 생산인구일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지만, 이들이 정작 연금을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는 현 상황이라면 2060년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은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을 외면한 채 ‘무상 복지’라는 당근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만큼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는 나라 곳간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합친 금액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2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끝에서 다섯 번째이며, OECD 평균(33.7%)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른바 유럽 복지강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거의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하고 있다.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복지지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등록금 낼 능력이 있는 가정에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당장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세대가 세금을 더 내 복지비용을 일부나마 부담하든지, 아니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넘길 것인지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골치 아픈 재정 문제는 20∼30년 후에나 현실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다”며 “정치는 기껏해야 4∼5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고 말했다.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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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쑥’ 경찰청 과태료 ‘뚝’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전년보다 11.5% 늘어난 2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징수 목표액을 36% 초과해 과징금을 더 거둬들인 반면 경찰청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 가운데 7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 원으로 전년(2조440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해 4년 연속 2조 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을 넘어섰다. 지난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이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 데는 공정위가 목표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을 3828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 결정액은 88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거둬들인 금액이 5076억 원이었다.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2009년(1100억 원대)보다 4.5배나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이나 경범죄 단속으로 수입을 거두는 경찰청은 지난해 예산이 8597억 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6441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조1886억 원이나 됐지만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70%가 넘는 1조5445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와 경범죄 단속을 의욕적으로 벌였지만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공정위와 함께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많은 법무부도 지난해 예산이 1조7548억 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조4417억 원에 그쳤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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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경찰관 10만명 돌파… 1인당 시민 492명 담당

우리나라 경찰관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도 49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아졌다. 하지만 200∼300명대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찰 1명의 담당인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일 통계청과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순경 직급부터 경찰 총수인 치안총감 계급까지 국내 직업경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1108명으로 전년도(9만9554명)보다 1.56% 증가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인력 집계에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별정·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 해양경찰은 제외됐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4년 519명에서 지난해 사상 최저인 492명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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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문제 ‘네덜란드 모델’로 푼다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네덜란드식 모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네덜란드식 모델은 노동조합과 기업, 정부 3자 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인 시간제 고용을 대폭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强小國)으로 꼽히는 네덜란드는 실업률은 2009년 기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20%를 넘는 청년실업률로 고심하고 있는 데 반해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7.3%로 OECD 최저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복지병으로 실업률이 20%에 육박했던 네덜란드가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고용안정도 보장하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해법 덕분이었다. 1982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체결된 바세나르협약으로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면서 이전까지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 맡도록 하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한 것. 그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 시간제 근로자들도 임금이나 휴가, 사회복지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늘어난 일자리로 취업 문턱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생(相生) 모델인 셈이다. 바세나르협약 이후 상당수의 정규직이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네덜란드에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시간제 고용이 늘면 생산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네덜란드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네덜란드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6.4달러로 한국(25.1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네덜란드식 모델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특히 ‘고용 미스매치’로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은 청년실업자는 물론이고 출산·육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여성과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시장에 네덜란드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보장되는 혜택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 최근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이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올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700원으로 정규직(1만1200원)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급휴가나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복지 수혜자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도 10% 안팎에 그친다. 정규직의 80%가량이 근로복지나 사회보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시간제 고용이 확대되면서 늘어날 일시적인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체계 재정비도 필요하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근로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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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과 묶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정문 본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번역 오류가 296건으로 한-유럽연합(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건수인 207건보다 100건가량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 번역 과정이 한-EU FTA 때보다 더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도 145건의 번역 오류가 나와 정정했다. 외교부는 번역 오류에 대한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문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외교부는 2일 미국 측과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를 정정한 내용에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새 협정문 한글본을 외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했다. 오류가 수정된 비준동의안은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추가협상 합의문과 함께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준안 처리 문제를 위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원내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협의체를 외통위 중심으로 운영할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상정을 한 뒤에 비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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