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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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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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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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식 컨설턴트’ 국제기구 조달시장 공략

새마을운동 전문가, 과거 경제정책을 설계한 경제관료 등 ‘한국형 지식 컨설턴트’들이 국제기구의 조달시장을 공략한다. 도로나 댐 건설 등 단순한 인프라 중심의 한국 수출구조가 컨설팅 같은 고급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컨설팅 서비스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LS전선은 2월 말 중남미개발은행(IDB)과 아이티 북부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 컨설팅에 뛰어들었다. 50만 달러(약 5억4000만 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LS전선은 아이티가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략적인 활용 방법 등을 결정할 때 판단 자료가 되는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회사는 컨설팅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실제 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벌일 때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개발사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길을 닦기 위해 도로 관련 자재를 사들이거나 통신망을 깔기 위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WB, EBRD, 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5개 국제금융기구에서 발주한 조달시장 규모는 217억74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우리나라가 수주한 규모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8억3500만 달러였다.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꺼린 탓이다. 흔히 조달시장은 도로, 댐 등 대형 인프라 중심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드웨어가 들어서기 전에 이 시설의 효용성 등을 검증하는 컨설팅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컨설팅은 인프라가 들어서기 전에 판로를 뚫는 역할을 한다. 컨설팅으로 기업의 인지도와 실력을 인정받으면 인프라 공사권도 따내기 쉽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 수주한 자메이카의 토지등기 사업은 2007년 IDB 조달시장에 진출한 영향이 컸다. 당시 사업타당성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뒤 한국에서의 개발 경험에 대한 홍보를 하며 수주전을 펼친 덕분이다. 재정부는 컨설팅으로 개도국에 연착륙한 뒤 각종 공사사업을 발주하는, 일종의 ‘패키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 전산망 사업 등에서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조달시장에 내보낸 뒤 관련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기업들을 패키지로 붙여주는 것이다. 27일에는 처음으로 국제금융기구와 조달 관련 기업체의 네트워킹을 위한 조달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통, 수처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250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한희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다양한 개발 관련 단체가 국제기구를 직접 접촉해 조달시장의 고급 정보를 구축하는 것처럼 한국도 민관이 힘을 합쳐 정보력을 강화해야 조달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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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 2,3월 경제 고통지수 盧정부때보다 높다

올 들어 한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의 체감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적 고통의 체감도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실업으로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국민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산출한 결과, 올 2월과 3월 고통지수는 각각 9.0으로 ‘닷컴 버블’ 붕괴로 벤처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한 2001년 3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덮치기 직전인 2008년 7월(9.0)과도 같은 수준이다. 고통지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경제학자였던 아서 오쿤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한 경제지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올 2월 고통지수 9.0은 해당 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5%, 실업률 4.5%를 더한 것이다. 고통지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15.6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고통지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민의 경제생활 체감도를 측정할 때 중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고통지수는 올 5월 12.7로 1983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상태에 빠진 미국 경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2008년 2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 5월까지 월평균 고통지수는 7.1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고통지수(평균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통지수가 9.0 이상에 이른 시점만도 2008년 7월, 2011년 2월과 3월 등 세 차례나 됐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기회복 둔화로 실업률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남은 집권 기간에 정책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고통지수(8.3)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점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고통지수가 올 들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개월 연속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실업률도 2월과 3월에 각각 4.5%, 4.3%로 3%대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태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통지수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단순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데, 지수로만 보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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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울음소리 14개월째 늘었다… 4월 출생아수 전년비 6% 증가

월간 출생아 수가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4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00명(6.0%) 증가했다. 출생아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새로 결혼한 커플들이 출산한 경우가 많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며 미뤘던 출산계획을 세우는 부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사망자는 2만12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명(1.0%) 늘었다. 혼인 건수는 2만5700건으로 1500건(―5.5%)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8500건으로 900건(―9.6%) 감소했다. 통계청은 4월 혼인 건수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혼인한 커플들이 5월 초 연휴에 신고를 많이 해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 건수는 2010년 경기회복세와 함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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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 4개사에 106억 과징금

국내 치즈시장의 약 95%를 점하고 있는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담합해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0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업체는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다시 10∼19%를 올렸다. 이들은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도 올리기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15∼2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약간씩 시차를 두며 가격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 원, 매일유업 34억6400만 원, 남양유업 22억5100만 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 원 등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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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사회통합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동아일보 공동주최 세미나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아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제2차 세미나를 열었다.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비판과 반비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하준 교수의 저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차 세미나는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란 주제로 9월에, 4차는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를 주제로 11월에 각각 열린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장 교수의 저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보호하기보다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경쟁에 노출시켜 성공한 사례로 최근 일본 중국을 거쳐 유럽에 상륙한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조선 산업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국 가요에 대한 우리 가요의 경쟁력이 약했지만 보호막은 없었다”며 “일본 가요, 팝송에 밀렸던 한국 가요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외국 가요를 배우고 소화해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 산업도 출발부터 치열한 경쟁에 노출됐지만 이를 이겨냈다”며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선박 건조능력은 1만5000t급에 불과했지만 70만 t급을 만들어내 ‘세계 최고’가 됐다”고 했다. 법률, 의료, 농업 등 낙후된 산업도 보호가 아닌 경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 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 등이 시장만능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장만능주의는 친(親)대자본, 친대기업 정책일 뿐 다수의 서민에게 재앙을 넘기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정부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주가 올려주기, 비싸게 사주기 등 재계의 상속 세(稅)테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며 “세테크에 재벌 불공정의 핵심이 있는 만큼 진행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공정경제로 가기 위한 최대 관문은 재벌의 개혁, 재벌의 공정화”라며 “이명박 정부는 소위 ‘고환율’ ‘부자감세’ 등 온갖 형태의 규제 완화로 재벌을 관대하게 대하다 뒤늦게 공정사회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친기업 정책은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영 방식 등으로 시장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기업 외에도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 참가자를 두루 고려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가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친기업과 친시장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친기업’을 외칠 때 ‘이 정부가 앞으로 참 어려움을 겪겠다고 예측했는데, 틀린 예측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은 “재벌 개혁을 하려면 노동조합 개혁도 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노동운동은 기업경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상층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한국 노동운동도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값 등록금’ 등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신 부장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밥 먹듯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래도 대학에 들어왔으니 균등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다”며 등록금 지원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박 회장은 “요즘 복지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만 얘기하지, 조세 부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선 얘기가 없어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했다. 경쟁적으로 복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도 논의됐다. 발제자인 신 부장은 “10대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실제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 얼마나 의미 있는 분배효과를 일으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낙수효과는 더욱 엄밀하게 증명돼야 하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세 기준이 불공정한 점도 지적했다. 봉급생활자는 급여의 100%가 과세소득으로 잡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 전문직의 기타소득은 20%만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도 도마에 올랐다. 신 부장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연간 금리가 약 44%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빌려 쓰는 국민이 220만 명”이라며 “소비자들이 건강한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발목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참석자 ::발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토론자: 이병천 강원대 교수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권영준 경희대 교수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사회자: 윤평중 한신대 교수}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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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1836명… 104세 고창실 할머니 등이 말하는 ‘장수비결’

“비가 왕, 방에 이시민 시간이 안 가고 꽝도 쑤셩 못 살아(비가 와서 방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뼈도 쑤셔서 못 살아).”21일 오후 제주 제주시 외곽지역인 회천동 동회천마을회관 옆 텃밭. 호미와 비슷한 제주 특유의 농사도구인 ‘골갱이’를 쥔 고창실 할머니의 손이 한시도 쉬지 않았다. 1907년생으로 올해 104세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다.고 할머니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오전 6시 잠에서 깨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부자리를 개자마자 염불을 외며 염주를 돌린다. 평생을 해 온 일과 중 하나다. 밭에 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오후 9시 반 어김없이 잠자리에 든다.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긴다. “송키가 어시민(채소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채소를 즐긴다. 된장국을 즐겨 먹고 배추, 무, 깻잎, 호박잎 등 제철 채소가 항상 식탁에 오른다. 고 할머니가 먹는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양이 적은 편이다. 장수의 비결을 묻자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했다.고 할머니가 사는 제주시는 230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제주시에 사는 100세 이상 인구는 58명으로, 서귀포시 거주 100세 이상 인구를 합치면 제주도에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은 80명이나 돼 제주도를 ‘장수 섬’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사는 5대 시군구는 제주시(58명), 경기 고양시(38명), 전북 전주시(37명), 경기 용인시(29명), 경기 의정부시(23명)였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북 장수군이 3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임실군(29.6명), 전남 곡성군(29.3명), 전남 강진군(26.3명), 전남 함평군(25.8명)이 5위권에 들었다. 보통 ‘장수 지역’은 절대인구가 아닌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로 따진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70명), 전남(163명), 전북(143명), 경북(135명) 등이 뒤를 이었다.100세 이상 고령자 전체 인구는 지난해 총 1836명으로 2005년(961명)에 비해 875명(91.1%)이나 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1580명, 남자가 256명으로 5년 전보다 각각 84.4%, 146.2% 급증했다.장수의 비결은 식생활 습관에 있었다.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꼽은 장수의 비결(복수응답)은 절제된 식생활, 낙천적인 성격, 규칙적인 생활, 유전적인 요인, 원만한 가족생활 등의 순이었다. 소식(小食)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답변(복수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규칙적인 생활, 운동과 산책, 보약과 영양제 복용, 담배와 술 절제, 목욕과 사우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좋아하는 식품류는 채소류, 육류, 어패류 순이라고 답했고 싫어하는 음식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 육류, 견과류 순으로 조사됐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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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거 앤더슨 世銀 부총재 “한국은 녹색성장 리더 역할해야”

“‘녹색성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제안하고, 다른 정치인이 묵살하는, 그런 정치적 ‘핫이슈’도 아니지요.”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 부총재(사진)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녹색성장은 빈국에서든 부국에서든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거대한 흐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이 급부상했다가 사라져버리는 ‘반짝 이슈’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앤더슨 부총재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1987년 유엔에 들어간 뒤 1999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지속가능개발 담당 부총재를 맡고 있다. “한국은 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보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본, 노동, 기술이 있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본, 노동, 기술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없으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앤더슨 부총재는 “한국이 앞으로 녹색성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녹색성장의 경쟁력으로 우수한 기술,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정책을 꼽았다. “한국이 성장문제를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한 만큼 앞으로 세계 국가들에 완벽한 솔루션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성장 전략을 차별화하는 데 한국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 인재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나타냈다. 앤더슨 부총재는 “세계은행의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 부총재인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한국인만 18명”이라며 “(한국인 직원을) 적극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앤더슨 부총재는 국제기구의 여성 리더로서 특히 한국 여성 인재를 주목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전문직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개발 분야에도 여성 전문 인력이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은 어머니, 딸, 아내로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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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싸고 좋은 中企제품 전문백화점 전국 13곳 신설

품질이 좋으면서 값은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전문 백화점’이 전국 13곳에 새로 들어선다. 또 백화점이나 유통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를 중소기업이 쉽게 사들이거나 빌릴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문턱 낮추기’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시도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카드다. 20일 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양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중소기업 전문 백화점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13곳에 신설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중소기업 전문 백화점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세상’ 한 곳뿐”이라며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내년부터 13곳 더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같은 계획을 17, 18일에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재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백화점은 이미 설립된 서울 외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모두 13곳에 들어선다. 중기청의 지방청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이 국유지를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지 활용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국유지의 위치, 면적 등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사업용도로 매각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등 제한이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에만 수월하게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유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해 유통센터를 짓는 중기청 사업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국유지가 중소기업 백화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3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세상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서) 유통센터를 더 많이 지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 유통센터를 짓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 유휴 공공건물이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유 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문 백화점이 동반성장 모델은 물론이고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대형 백화점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싸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9.33%로,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판단하는 적정 수수료율 평균 수준인 23.5%보다 5.83%포인트 높았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건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는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기업 입점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통센터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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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in Korea’… 관세청, 원산지 표시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다음 달부터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포함해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현재는 1년만 원산지 제출증명이 생략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나라명’ ‘Product of 나라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Manufactured in 나라명’ ‘Produced in 나라명’ ‘나라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방법의 인정범위 확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계 등을 수입하는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사전확인을 관세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 사전확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물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적시하고 위반 물품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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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7600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 A사는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7626억 원을 빼돌렸다. 이 회사는 국내 석유화학 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 간에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중계무역했다.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 불법 거래가 적발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받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실체도 없는 이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A사가 사업을 했지만 서류상에는 홍콩 회사가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만든 것이다. 그 뒤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들어온 이익금으로 싱가포르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의 계좌로 A사의 중계무역 이익금을 빼돌린 것이다.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셈이다. A사가 총 5년에 걸쳐 빼돌린 돈을 혐의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예금 미신고 금액이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 원), 불법 상계 금액이 4300만 달러(약 444억 원),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금액이 160만 달러(약 19억 원)였다. 이 외에 재산 국외도피 금액이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범죄수익 은닉 금액이 1100만 달러(약 121억 원)였다. 관세청은 A사가 국세청에 5년에 걸쳐 매출액 2조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대형 정유회사 2곳의 임원들에게 3억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검찰에 알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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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6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7600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 A 사는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7626억 원을 빼돌렸다. 이 회사는 국내 석유화학 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 간에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무역을 중계해왔다.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 불법 거래가 적발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받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 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실체도 없는 이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A 사가 사업을 했지만 서류상에는 홍콩 회사가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만든 것이다. 그 뒤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들어온 이익금으로 싱가포르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의 계좌로 A 사의 중계무역 이익금을 빼돌린 것이다. 한국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려 버린 셈이다. A 사가 총 5년에 걸쳐 빼돌린 돈을 혐의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 상 외화예금 미신고 금액이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 원), 불법 상계 금액이 4300만 달러(약 444억 원),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금액이 160만 달러(약 19억 원)였다. 이 외에 재산 국외도피 금액이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범죄수익 은닉 금액이 1100만 달러(약 121억 원)였다. 관세청은 또 A 사가 국세청에 5년에 걸쳐 매출액 2조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 회사가 대형 정유회사 2곳의 임원들에게 3억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다. 50대 초반의 한국인 대표이사 B 씨는 과거에 외국계 무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거래처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2001년 A 사를 설립했다.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는 정상적인 회사로 꾸미기 위해 현지에 직원 서너 명을 보내 영업활동을 한 흔적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A 사가 세정당국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폐업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정상적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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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기업 빚 석달새 50조 늘었다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3개월 만에 50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의 부채 잔액은 41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5000억 원 늘었으며,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349조8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763조 원으로 3개월 만에 50조6000억 원 불어났다. 이전 분기 말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10.1%로 일반정부(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 잔액이 3월 말 현재 37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조9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채권 발행 물량이 지난해 말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국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기업어음 발행액도 각각 2조8000억 원, 1조1000억 원 증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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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은아]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날, 재정부 홈피 다운된 까닭은

17일 오후 3시경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 평일 비슷한 시간대에 비해 접속자가 20여 배가량 폭주한 탓이다.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올라온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다운돼 긴급히 서버를 증설했지만,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평균 접속자 수 500명 수준인 재정부 홈페이지에 9000여 명이 동시 접속한 것을 보면 이날 보도자료에 쏠린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전국 100개 공공기관과 기관장이 지난 한 해 동안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등급을 매긴 성적표다.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 발표 직전까지 철저히 보안에 부쳐지기 때문에 매년 이를 미리 알아내려는 정보전이 치열하다. 발표 직전 기자에게도 “자료를 받으면 내용 좀 알려 달라”는 전화가 빗발쳤다. 평가등급은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임직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특히 기관장은 한 번이라도 최하위인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거나 2회 연속 ‘미흡’(50∼60점 미만) 등급이 되면 해임 건의를 받는다. 당장 자신의 급여와 자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누구라도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보인 열화와 같은 관심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뒷맛은 개운하지가 않았다. 언론사 등에서 매년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하면 최하위로 나오는 과제가 ‘공공기관 선진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의 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일반 정서다. 그런데도 이날 광경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에는 느린 행보를 보이면서 챙기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들이 한 해 경영점수를 올리기 위해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경영평가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몇몇 기관들은 그해 성과급이 연동되는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털어놨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개혁은 제쳐두고 단기성과로 성과급만 제때 받으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한 이상 매년 이런 광경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공공기관에 좋은 점수를 줄 까닭이 없다.조은아 경제부 achim@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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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릴 때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7월부터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도록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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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전재정 지켜야”… IMF-OECD 잇단 권고

세계 각국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국회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함부로 나랏돈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제시됐다. 정치권이 ‘무상시리즈’ 등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4월 ‘IMF 재정점검보고서’와 5월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59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인 재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는 안도 제안했다. 독일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회복지시스템을 개혁한 것과 미국이 1990년 전후에 재정적자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OECD는 34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세제를 개편할 때 조세 지출을 줄이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법인·노동소득세를 줄이고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한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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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 사상 첫 민간소비 추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소비 규모를 앞질렀다. ‘수출중심’ 경제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더욱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볼 때 139조2163억 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 원)를 추월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이 민간소비 규모를 앞선 것은 1953년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국민계정상 GDP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꼴찌였던 수출이 정부지출과 투자를 차례로 앞선 데 이어 이제 민간소비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수출 규모의 급성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한국경제를 빠르게 키워 국가의 위상과 국민생활 수준을 끌어 올려놨다. 그러나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출 일변도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둔화로 국내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출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조업 위주의 수출 대기업에만 돌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8%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비중은 1975년 81.4%에서 지난해 63.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내수를 상당 부분 뒷받침한 건설투자가 줄어든 점도 소비 위축의 한 요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수출 제조업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했듯이 서비스업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내수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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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정 “복지의 함정을 경계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1년 세계전략포럼’ 축사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규범)’ 시대의 새로운 가치 가운데 하나로 ‘안전망의 내실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하지만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재정위기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강조됐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의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날 뉴 노멀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꼽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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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훈풍인데… 청년취업률은 삭풍

취업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들은 예외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4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이번에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취업자 수 증가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60.1%였다. 2008년 7월(60.3%)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경제회복 분위기를 타고 일자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청년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3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4% 증가했다. 30, 40대 실업자 수가 각각 8.7%, 7.7%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실업률 역시 7.3%로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져 청년층 구직난을 여실히 보여 줬다.지난해 2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은 올 5월 전년 동월 대비 ―2.4%로 떨어져 2009년 10월(―3.5%)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 증감률이 지난해부터 계속 플러스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에 나섰고,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청년층이 몰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취업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도 크게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월 2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7000명 늘어나, 구직단념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12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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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추’ 핵심 생산인구 첫 감소

6·25전쟁 때도 줄지 않았던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의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953만8000여 명으로 5년 전 조사에 비해 약 36만7000명이 줄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젊은 근로자가 줄면 노동의 질과 총량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이다.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구총조사를 시작한 1949년 이래 처음이다. 젊은층의 인명 피해가 많았던 6·25전쟁 기간에도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줄지 않았다. 1949년 약 562만5000명이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975년 1012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2005년 약 1990만5000명으로 200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 1002만8000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가 5년 뒤인 지난해 984만6000명으로 다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자 핵심 생산가능인구도 2005년 987만7000명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969만3000명으로 줄었다. 총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2명에 그쳤다. 통계청이 이와 관련해 첫 통계를 파악한 1970년 4.53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노동자가 줄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젊은층이 감소하면서 소비규모도 줄게 된다.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49세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정점을 형성하는 연령층”이라며 “이 연령층의 인구가 줄면 미래의 생산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의 가속화를 불러온다. 해당 연령대가 가임기 연령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도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키워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젊은 노동력을 수혈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이민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못해 고급 해외인력을 유치하려면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자녀 가정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세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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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 장관 “가격 한번 오르면 안내려… 독과점 탓 의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며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경쟁 촉진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조찬 강연에서 “미국은 주요 품목 가격이 올랐다가도 여러 요인에 의해 하락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뚜렷이 대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인한 거품과 초과이익 등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며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입 규제의 완화, 정보 공개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물가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수요 측면 압력도 상존한다”며 “현 단계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통신비는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이 촉발돼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KT 관계자가 ‘물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가령 망을 임차해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빨리 출현해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수도권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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