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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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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1%
사건·범죄8%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3%
정당1%
미국/북미1%

  • 지적장애인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 씨(26)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의 남동생 B 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 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 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살려달라’는 B 씨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구조 당시 B 씨가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B 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월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본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B 씨를 주거지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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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애 학폭 누가 신고했냐”…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 씨(30·여)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로 찾아갔다. 당시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간 A 씨는 교사 B 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A 씨는 교실에서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 폭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정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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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깔린 고교생…경찰·시민들 힘 합쳐 ‘무사 구조’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깔린 고등학생을 경찰관이 다른 시민들과 합심해 신속하게 구조했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경 포천시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한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A 군을 들이받았다.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은 A 군이 차에 치인 뒤 깔린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장 차량으로 다가갔고, 주변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둘씩 합세해 경찰을 도와 맨손으로 차를 들어올렸다.덕분에 A 군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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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8000여만원 챙긴 승마장 적발

    허위로 말 안락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승마장 대표 50대 A 씨와 60대 B 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은 말 63마리를 안락사했다는 가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49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찰은 마사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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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을 장·단기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 있다.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원 바탕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서 그렇기에 “가족들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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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B 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또 “B 씨는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B 씨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 보도를 근거 삼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어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손배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다음 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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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중증 장애 아들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30대 어머니 체포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집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을 방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다. 아들은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홀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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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속이고 위탁 반려동물 61마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위탁받은 반려동물 60여 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A 씨(3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관리가 어렵다며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이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은 처리업자에게 넘겼고,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죽이게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처리업체에 마리당 10만~30만 원가량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로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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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파기 선언 “강력한 무력-신형무기 전진배치”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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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탄 1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송치

    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22일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3일 오후4시32분경 흥덕구 강서동 한 도로에서 굴착기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양(16)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C 군(17)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그대로 귀가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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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15분 간격으로 싱크홀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22일 오후 제주에서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9분경 제주시 탑동사거리 인근에서 크기 1~1.5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9시16분경에는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크기 3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제주시는 싱크홀 발생 지점에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이 밝는 대로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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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암컷 설친다’ 최강욱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빗대어 비판하는 과정에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발언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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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일시 지연…한때 장애 겪다 복구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 사태를 겪은 가운데, 22일 오전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 장애를 겪다가 정상화됐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5분 정도 장애를 겪다 복구됐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시스템 외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민원 현장의 무인발급기는 정상 가동됐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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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경찰이야”…신분 앞세워 술값 150만원 외상한 경찰관 파면

    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신 30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와 감봉, 견책(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퇴직급여가 최대 50%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A 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7일까지 창원과 부산에 있는 주점을 돌면서 술을 150만 원어치 마시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그는 외상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일 A 씨는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외에도 그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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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이 너무 말라서”…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받았다.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경징계)과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으로 구성되는데, A 씨가 받은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받는다.8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 씨만 있었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 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남구 자체 조사에서 A 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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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대비하라”…전군 지휘관회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어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도발 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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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효력 일부 정지…군사분계선 정찰·감시 재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21일(현지시간) 즉각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은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또 “상임위원회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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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9·19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NSC 상임위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다만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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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 궤도에 정확히 진입”

    북한은 22일 전날 밤 실시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으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말에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 5월, 8월 1차 및 2차 발사에 실패한 후 21일 3차 발사를 했다. 북한은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보다 하루 앞선 야간에 군 정찰위성을 기습발사했다.우리 군은 북한 발사체의 단 분리 성공 및 정찰위성의 우주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분석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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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요양병원서 숨진 80대 환자…경찰, 같은 병실 환자 범행 결론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21일 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78·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의왕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옆자리 환자인 B 씨(8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경 병실에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요양병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다. 이후 부검에서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하지만 병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병실에는 숨진 B 씨를 포함한 환자 5명, 간병인 1명까지 6명이 있었지만, 일부는 잠든 상태였고 치매 증세를 보인 환자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 영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CCTV의 사각지대에 A 씨와 B 씨만 있었고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평소 B 씨에 대해 ‘짜증 난다’, ‘싫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감정을 받고, A 씨 살인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진술에 비춰 A 씨를 피의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현재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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