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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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공기업 UP↑]K water, 동반·녹색성장으로 세계 초일류 물 기업으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글로벌 물 종합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기업 모토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수(A)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받은 곳이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동반성장’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전략에 박차를 가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4대 부문 30개 과제를 내놓았다. 크게 △공정·투명계약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구현 △공정한 조직문화 4개 부문으로 나눠진 과제에는 동반성장과 관련해 12개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12개 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다. 4대강 사업을 이끌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거대 발주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발주처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톱니바퀴 같은 ‘먹이사슬’ 구조에서 하도급업체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동반성장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댐, 수도 건설공사 등 39개 부문에서 공사팀장,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으로 이뤄진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기업과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했으며 저가 낙찰 공사의 하도급 하한율도 정했다. 또 수주 실적이 높은 업체의 공동도급도 제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수주 실적인 낮은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도이다.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스스로의 몫이라고 여겼다. 공동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채널 ‘워터피디아(waterpedia)’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발굴해 외부로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23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상담회’도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상담회로, 수도 및 수자원 기술개발 제품을 갖고 있는 65개 중소기업들이 참가해 수자원공사 각 본부의 구매 및 설계 담당자에게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이들에게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은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녹색성장을 통해 존경받는 세계 초일류 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최근 ‘G2G Wave 신(新) 경영’을 선언했다. G2G는 ‘Green to Great’를 압축한 표현으로 물 중심의 녹색성장(Green)을 통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Great)까지 이뤄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Wave는 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의지다. ‘G2G WAVE 신경영’의 핵심은 미래지향, 현장 중시, 내실강화라는 3대 경영방침으로 대표된다.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5대 전략사업 집중 육성’을 포함해 9대 중점 과제도 마련했다. △해외 매출을 50%로 높이고 △4대강,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친수 공간을 재창조하며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5대 전략 사업으로 꼽혔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가 물 관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글로벌 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에 경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자 신경영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새롭고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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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대단지-역세권… ‘3박자’ 맞춰라

    예년보다 이른 추석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철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새 아파트 분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을 미뤄왔던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10월 전후로 분양 대목에 뛰어드는 것. 특히 대형 건설사의 신규분양 아파트 가운데 개발 호재를 갖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1000∼2000채 규모의 대단지로 선보이는 곳이 많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큼 평면 개발이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강화 같은 주택 품질 업그레이드에도 한층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경쟁력에다 대규모 단지, 개발 호재 등 3박자를 갖춘 아파트라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다만 같은 아파트라도 동별 위치에 따라 생활 편의성이나 조망권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입지여건을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값이 쉽게 상승세로 돌아서기 힘든 만큼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단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이달 말과 10월에 걸쳐 동대문구 전농뉴타운과 답십리뉴타운에서 분양에 나선다. 전농뉴타운에 들어설 ‘전농 래미안 크레시티’는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에 총 2397채가 들어서는 대단지다. 답십리뉴타운의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두산건설과 함께 짓는 2652채의 매머드급 단지로 959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두 아파트 모두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5호선 답십리역, 2호선 신답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또 54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과 40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한화건설이 김포시에서 ‘한화 꿈에그린 월드 유로메트로’ 2620채를 내놓는다. 우선 다음 달 1차로 1810채를 분양한다. 7만6000여 m²(약 2만3000평) 규모의 근린공원 내에 짓는 게 특징. 이 아파트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아라뱃길과 2014∼2016년 순차적으로 개발이 끝나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연장선 풍무역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말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 지상 30층, 1366채로 이뤄진 대단지로 권선행정뉴타운과 수인선 복선화 사업,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2016년) 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약대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약대 아이파크’ 1613채 가운데 425채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이 개통될 예정이며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도 몸값을 낮추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분위기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고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인하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의 예정 분양가는 3.3m²당 800만 원으로 최저 분양가는 740만 원대까지 낮췄다. 6년 전인 2005년 수원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885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전농 래미안 크레시티’는 3.3m²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500만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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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6000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세 84% 부담

    연봉 6000만 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부담 증가폭이 급여 인상분보다 컸다. 16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924만 명에게 부과한 결정 세액 총액은 15조584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20%인 185만 명이 전체 세수의 84.2%인 13조1528억 원을 냈다.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5분의 4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300만 원인 상위 10%(1분위)는 근로소득세로 1인당 평균 1148만 원을 납부했다. 상위 10%가 낸 총 근로소득세는 10조6138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68%를 차지했다. 평균 연봉이 5970만 원인 2분위 근로자가 납부한 1인당 평균 세금은 275만 원으로, 상위 10% 평균 세금의 23%에 그쳤다. 이어 평균 연봉 4690만 원인 3분위의 평균 세금은 131만 원, 4분위(연봉 3860만 원)는 57만 원, 5분위(3250만 원)는 30만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과세대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810만 원으로 2009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을 비교할 경우 근로자 평균 연봉이 2910만 원에서 3810만 원으로 30.9% 증가하는 동안 1인당 납세액은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54.5%나 늘어나 급여 인상분보다 근로소득세 납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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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41억 돈세탁→8억 탈세… 주식 양도일 조작→체납 오리발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는 2009년 주유소 시설과 땅이 수용되면서 4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로 8억 원을 내야 했지만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토지보상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은 뒤 은행, 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며 돈세탁을 했고, 일부 자금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빼돌렸다. 세탁한 돈을 아내에게 증여한 A 씨는 양도세를 고의적으로 2년여 동안 체납하면서 아내 명의의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사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8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1억 원을 고지 받았다. 하지만 고급빌라와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 징수에 나선 국세청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건 기본.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세무조사 기간 2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팔면서 매수자와 짜고 양도일자를 조작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해온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와 재산을 숨긴 지능적인 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8월 말까지 1959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총 1조90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3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냈고 799억 원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994억 원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확인된 체납자에게서는 371억 원의 증여세도 추징했다. 특히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가운데 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국내 보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 528명으로부터 147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받아냈다.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규제 등을 추진해 81명으로부터 5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훼손한 악질적인 고액체납자 3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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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맏형’ 둔 건설사 잘나가네

    국내 중소건설사들이 장기 불황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유통그룹 계열의 건설사가 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약진하고 있다.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건설사와 달리 이들 건설사는 그룹공사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 개발, 물류회사 인수, 초대형 테마파크 신설 같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계열 건설사들은 이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곳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백화점 등 유통판매 및 물류시설 공사를 전담하는 신세계건설. 2000년대 들어 이마트가 빠른 속도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신세계건설도 2001년 2900억 원대였던 매출이 2006년 5800억 원으로 뛰며 급성장했다. 올해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축,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리모델링, 이마트 개·보수 공사가 꾸준히 발주되면서 상반기 매출(2629억 원)과 영업이익(127억 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6%, 25% 늘었다. 상반기 매출에서 그룹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2009년 59%, 지난해 66%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다. CJ㈜가 지분의 99.9%를 갖고 있는 CJ건설도 CJ제일제당, CJ CGV, CJ오쇼핑 등 60개가 넘는 국내 계열사의 오피스빌딩과 연구소, 제약공장, 물류시설 등을 건설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올 상반기에 거둔 매출액 960억 원 가운데 57%가 그룹공사다. 이랜드그룹의 이랜드건설도 계열사인 뉴코아, 엔씨백화점, 킴스클럽, 켄싱턴리조트 등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전담하며 매년 매출의 70∼80%를 그룹공사에서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의 ‘맏형’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유통계열 건설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은 내년부터 프리미엄 아웃렛과 대규모 복합유통시설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이며 2015년까지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하남시에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세우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복합유통시설은 많게는 3000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세계건설의 수주액은 꾸준히 늘 것”이라며 “그룹 개발계획에 따라 신세계건설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CJ건설도 CJ가 물류업계 1위인 대한통운 인수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물류센터 및 공장용지 건설 등의 신규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랜드건설도 이랜드그룹이 레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2015년까지 놀이동산과 쇼핑몰, 리조트가 결합된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초대형 테마파크를 짓기로 하면서 이를 맡아 덩치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국내 중소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발주 감소, 민간 건설시장 침체로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것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룹공사는 수주 시점과 착공 시점의 시차가 크지 않고 외부 공사보다 매출 회전율이 빨라 안정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CJ건설 경영관리팀장은 “그룹공사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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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맘대로 아파트… 획일적 평면구성 대신 소비자가 직접 설계한 ‘맞춤 공간’으로 진화

    거실과 주방, 침실의 크기와 개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부부의 드레스룸으로 쓰던 공간이 아기방으로, 자녀 공부방이 노부부를 위한 실내 텃밭으로 바뀐다.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이미 실현 가능한 아파트의 모습이다. 대우건설이 내년부터 분양할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공개한 맞춤형 아파트 ‘마이 프리미엄’이다. 이 아파트는 평면을 △무자녀 부부 가정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 △학령기 자녀 가정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정 △노년 부부 가정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소비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같은 동(棟)에 있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다르게 지어준다. 또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평면을 바꿀 수도 있다. 예컨대 ‘조부모-부모-자녀’로 이뤄진 3세대가 함께 살다 자녀가 분가하는 등 가구원이 줄어 공간이 남으면 주택의 일부를 텃밭 등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 대우건설 주택기술팀 안상태 부장은 “대다수 아파트가 기둥과 내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 구조인데 마이 프리미엄은 건물의 하중을 기둥에 집중시킨 ‘무량판’ 구조여서 내부 벽을 옮기거나 없애 공간을 재배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성냥갑’으로 불리며 공장에서 찍어낸 듯 평면구조가 획일적이라고 인식돼 온 아파트가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져 주택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선 평면구조가 서로 다른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SK건설은 최근 아파트 내부공간의 일부를 입주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해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 평면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m² 아파트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방을 5개까지 만들 수도 있고 작업실, 서재, 놀이방, 텃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내부공간 활용을 다르게 하는 평면도 선보였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아파트 일부를 사무실로 쓰거나 일부 공간을 아예 임대 전용으로 만드는 식이다. 부분 임대용 평면이라 불리는데, GS건설이 연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분양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현관이 3개나 돼 ‘한 지붕 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하다.인테리어나 마감재의 선택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분양한 ‘영통 래미안’에서 입주자들이 실내 벽지뿐만 아니라 주방 가구, 욕조, 붙박이장까지 직접 고르도록 했다. 대우건설의 마이 프리미엄도 싱크대 높이, 바닥재, 주방과 욕조의 형태까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안 부장은 “평면 5개에 다양한 인테리어를 조합하면 입주자가 고를 수 있는 아파트 모델은 2000개 정도”라고 말했다.건국대 주거환경공학과 강순주 교수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아파트의 획일성에 대한 반감은 커졌다”면서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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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기, ‘2억’ 수뢰 판결땐 세금 7000만원 내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 때문에 최고 1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35%이며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박 교수는 소득세 7000만 원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교수가 이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더해져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뇌물이 아니라면 박 교수가 받은 2억 원은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 2∼4월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는 이미 신고일을 넘겼다. 따라서 소송이 내년 말에 마무리되면 증여세 3000만 원에다 2000만 원 이상의 가산세도 내야 할 상황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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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에게 받은 2억원, 세금 내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 때문에 최고 1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2억 원이 대가성 있는 돈인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지만 돈의 성격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단순히 증여한 돈이라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35%이며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박 교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7000만 원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0~40%)를 비롯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소송이 길어지고 박 교수가 내년 5월까지 이 돈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더해져 내야 할 세금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교수가 받은 2억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 1억~5억 원은 1억 원 초과분의 20%가 적용된다. 또 돈을 받을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 2~4월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는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황. 따라서 증여세 30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와 납부일을 넘긴데 따른 가산세(하루 0.03%)를 물어야 한다. 만약 소송이 내년 말 마무리된다면 가산세만 2000만 원가량으로 불어날 수 있다. 납부할 세금만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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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생활주택, 대학가를 노려라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대학가 주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가 주변은 대부분 지하철역, 버스 같은 대중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주요 임차인으로 하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단점으로 꼽혀온 주차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아 임대가 상대적으로 쉽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학가 주변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는 게 장점”이라며 “다만 주거 입지와 건축연도, 전용률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경원대 인근, 서울에서는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주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경원대 근처에서는 일성건설이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철 분당선 경원대역과 붙어 있고 인근에 경원대를 비롯해 동서울대 을지대 신구대 한국폴리텍1대 등 5개 대학이 있다. 전용면적 15∼32m²의 149채로 이뤄졌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엔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쓰일 정원도 마련된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는 한일건설이 ‘베라체캠퍼스’ 264채를 분양하고 있다. 경희대, 한국외국어대가 가깝고 지하철 1호선·중앙선 회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인근에선 5층짜리 2개동에 전용면적 20m² 이하의 64채로 이뤄진 ‘도시앤’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이 가깝다. 이미 준공된 단지여서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 다음 달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주변에서는 ‘이대역 마에스트로’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단지로 전용면적 12∼13m²의 54채로 이뤄졌다. GS건설도 하반기에 대현동 이화여대 근처에서 도시형생활주택 92채와 오피스텔 166실을 선보일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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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정보]서울 ‘마포 펜트라우스’ 잔여물량 外

    ■ 서울 ‘마포 펜트라우스’ 잔여물량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마포 펜트라우스’의 잔여물량이 특별분양 중이다.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용면적 84∼152m²의 588채로 이뤄진 단지로 잔여물량은 최초 분양가보다 16% 할인받아 분양가의 50%만 내고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5, 6호선 공덕역과 가까운 데다 앞으로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 공덕역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전망. 주상복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제 환기시스템을 전 주택에 적용했고 발코니 확장 부분에 이중창을 설치해 단열 효과를 높였다. 02-703-7010■ 인천 도시형생활주택 ‘아델라이’ 아델산업개발㈜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아델라이’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에 분양면적 약 21∼30m²의 160채로 이뤄졌으며 분양가는 3.3m²당 650만 원. 인천지하철 1·2호선 및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시청역과 가깝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2012년 5월 입주 예정. 1577-4387■ 순천 ‘중흥S-클래스 3차’ 1296채 중흥건설이 전남 순천시 신대택지지구 A-1블록에서 아파트 ‘중흥S-클래스 3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0개동에 전용면적 72∼84m²의 1296채로 이뤄진 대단지다. 전 가구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84m² 일부 타입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방을 4개로 만들 수 있다. 단지 내에 축구장 절반 크기의 대규모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며 실내스포츠센터,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된다.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앙공원도 조성된다. 23일 본보기집 오픈 예정. 061-727-1000}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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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세무서 ‘명예 봉사실장’으로 활동하더니… 강호동-김아중, 수억대 탈세 추징금

    ‘국민 MC’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 씨(41)와 인기 영화배우 김아중 씨(29)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강 씨는 2009년, 김 씨는 2007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5월 신고된 강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김 씨에 대해서도 2007∼2009년 3년간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청 조사2국은 중소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강 씨나 김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5개월여 동안 국세청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우리측 변호사와 세무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 중 세금이 과소 납부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KBS ‘1박2일’과 MBC ‘무릎팍도사’, SBS ‘강심장’ 등 각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적인 연예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으며 올 초 SBS 드라마 ‘싸인’ 등에 출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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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강호동에 수억원대 세금 추징

    '국민 MC'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 씨(41)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5월 신고된 강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입증자료 없이 과다 계상해 신고했다가 들통 난 것. 서울청 조사2국은 중소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강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5개월여 동안 국세청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무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이외 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비용 처리 부분에서 국세청과 강 씨 측의 판단이 달랐을 뿐 국세청도 강 씨가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루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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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까지 수도권 신규입주 아파트 2만2370채… 가을 전세대란 탈출 ‘단비’될까

    《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세시장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수도권 외곽으로 오름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전세금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 등의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10월 이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닥친 가을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쉽게 전셋집을 구하려면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세물량도 그만큼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10월 수도권에서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가 올 들어 가장 많아 가을 전세난에 그나마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간 전세금 상승률 30주 만에 최고치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8월 29일∼9월 2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에 비해 0.12% 상승했다. 올 1월 마지막 주(0.12%) 이후 30주 만에 서울 전세금 주간 상승률이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1번지 집계로는 지난주 서울 전세금은 0.43% 올라 2002년 4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울 강동구는 0.38%나 상승했으며 송파구(0.25%) 도봉구(0.20%)도 0.2% 이상 뛰는 등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세금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경기 신도시와 수도권도 지난주 각각 0.08%, 0.06% 오르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에서 유입된 전세 수요가 많은 산본신도시(0.20%)와 평촌신도시(0.14%) 광명(0.13%) 안산(0.13%) 용인(0.11%) 남양주(0.11%)는 0.1%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더 싼 전셋집을 찾아 서울 외곽과 경기지역으로 옮겨가는 세입자가 늘면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경기지역에선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 전반에 전세 물건이 없고 전세 수요의 연쇄 이동이 계속돼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구로·금천구, 경기 수원 1000채 이상 대단지 입주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 때는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라”며 “다른 곳보다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 10월 두 달 동안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2370채로 경기지역에 절반이 넘는 1만3019채가 몰려 있다. 특히 10월 수도권에서 집들이하는 아파트가 올 들어 최대 규모인 8500채에 이를 예정.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3661채로 이 가운데 63%인 8565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월별 입주물량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이며 9월보다 1603채 늘어난 규모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구로구 천왕동 ‘천왕 이펜하우스 1·3단지’,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가 눈에 띄는 단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운 반포힐스테이트는 교통, 편의, 교육환경 등 삼박자를 두루 갖춘 단지로 꼽힌다. 규모가 가장 큰 남서울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150m²의 1764채가 들어선다. 천왕 이펜하우스도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의 역세권 단지로 1358채의 대단지다. 경기는 수원에서 1000채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권선구 권선동의 ‘권선자이 e편한세상’ 1753채를 비롯해 ‘수원아이파크시티’ 1336채, 광교신도시의 ‘울트라참누리’ 1188채 등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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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효율 1등급’ SK케미칼 사옥-용산 신계 e편한세상에선…

    #1. 현관문이 열리자 계곡에 들어선 듯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전나무 사진이 덧입혀진 12m 높이의 로비 벽을 따라 흐르는 벽천(壁泉)에서 나는 소리였다. 벽천은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가습기 역할을 한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유리로 된 건물 천장이 활짝 열린다. 바깥공기를 이용해 내부온도를 맞추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다. SF영화에 등장하는 건물 같지만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지어진 최첨단 친환경 건물 ‘에코랩’의 얘기다. #2.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 자동차가 들어서자 입구부터 점차 환해진다. 그리고 차가 이동할 때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차례로 켜진다. TV CF 장면 같지만 올 2월 입주한 서울 용산구 신계동 ‘신계 e편한세상’ 주차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다. 곳곳에 설치된 150개 동작감지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한 뒤 조명을 작동해 가능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 형광등보다 전력 사용량을 30% 줄였고, 매년 700만 원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냉난방을 작동하고 전기를 켜며,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건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앞다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춰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에코랩과 신계 e편한세상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여름철마다 냉방수요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지만 에코랩은 오히려 7, 8월 에너지 사용량이 6월보다 줄었다.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자 건물 곳곳에 설치된 위치인식센서와 이산화탄소(CO₂) 감지센서가 알아서 빈자리의 전기 사용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평소 이들 장치는 사람을 찾아서 온도와 습도, 환기 등을 자동 조절하고 전기도 공급한다. 컴퓨터를 안 끄고 퇴근했다면 컴퓨터를 꺼주고, 휴일에 출근한 직원이 있는 공간만 전기를 켜주기도 한다. 남광호 SK건설 건축기술팀장은 “생물의 신경조직 같은 제어시스템이 있어 건물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태양열이나 지열(地熱)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도 두 건물의 공통점이다. 신계 e편한세상은 아파트 외벽과 옥상에 태양열 집광판 105개를 설치해 연간 2만7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단지 내 가로등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 에코랩도 7∼9층 외벽에 태양전지를 심어 하루 50kWh의 전기를 만들어 화장실 전등을 켠다. 또 건물 지하 250m까지 내려간 파이프를 통해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끌어낸 뒤 연구실 냉난방용으로 쓰고 있다. 두 건물의 에너지 손실 절감 기능도 뛰어나다.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난방에너지를 40% 절감한 e편한세상은 주민공동시설에 진공유리창 등의 최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이 방식은 해외에서는 상용화에 실패한 것이지만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성공했다. 정부의 ‘한국형 그린홈 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으로 채택돼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에도 적용된다. 에코랩은 일반 건물과 달리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바닥에 설치했다. 바닥에서 냉난방 바람이 나오면 새나가는 에너지가 줄고, 효율도 15% 높아지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 이들 건물은 입주자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신계 e편한세상은 각 가정에 이전 사용량과 이웃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라는 취지다. 대림산업 기술개발원의 원종서 연구원은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로 지어야 한다”며 “친환경 건물은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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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상가 임대료 최고는 뉴욕 5번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국 뉴욕의 5번가는 최근 1년간 임대료가 21% 이상 치솟으며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의 명동은 임대료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비쌌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세계 63개국의 278개 주요 상업지역의 임대료 변화를 분석해 이런 내용은 담은 보고서를 1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에도 조사 대상국가의 81%는 상업지역의 임대료가 1년 전보다 상승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년간 임대료가 하락한 지역은 19%로 지난해 34%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세계 각국의 가장 비싼 쇼핑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 명동은 m²당 연평균 임대료가 726만 원으로 9번째 비싼 거리로 조사됐다. 1년간 임대료가 0.6%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난해 8위에서 한 계단 물러났다. 뉴욕 5번가는 연평균 임대료가 21.6% 상승한 2572만 원으로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쇼핑지로 꼽혔다. 호주 시드니의 피트 스트리트 몰은 33%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해 9위에서 올해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흥국의 임대료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임대료가 평균 12% 오르는 동안 중국 베이징의 왕푸징(王府井) 거리는 109.5% 급등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가르시아 다빌라 거리도 52% 급등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측은 “명동은 한번도 임대료가 떨어진 적이 없이 소폭이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명동 상권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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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 서강역, 복합주거단지 들어선다

    일본 도쿄 도영 지하철 6호선의 니시다이 역. 이 전철역 위엔 지붕을 씌우고 만든 3만6000m² 규모의 인공대지에 14층짜리 아파트 4개동과 초등학교, 보육원 등이 들어서 있다. 도쿄엔 이처럼 전철역을 활용해 만든 주택단지가 곳곳에 있다. 도심 접근이 쉬운 철도용지를 저렴하게 개발해 서민층을 위한 주거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땅이 좁은 홍콩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도 도심 철도역과 철도선로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의선 서강역이 도시형생활주택과 헬스케어센터가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일본처럼 도심 철도역과 철도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경의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가좌역, 신촌역, 노량진역 등을 활용하면 서민층을 위한 1만5000채 이상의 주택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강역, 419채 소형주택 단지 개발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경의선 서강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자로 부동산개발회사 ㈜신영이 선정돼 전철역 위 2만2710m² 규모 용지를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있던 철도선로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생긴 유휴용지에 지상 7∼15층짜리 4개동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419채(전용면적 24m², 33m²)와 총면적 4700m²의 헬스케어센터를 짓기로 한 것. 주택과 병원이 들어서고 남은 터엔 대규모 광장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과 신영은 10월경 공동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 뒤 2015년 3월까지 주거단지를 완공해 30년간 임대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영 측은 “인공대지를 조성해 건물을 세우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서강역은 지하 선로를 피해 유휴용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공사비가 덜 든다”며 “월 8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양천구 신정 지하철차량기지 상부에 소형 임대아파트 3000여 채를 지은 적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역세권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용산민자역사, 청량리민자역사처럼 역세권 개발이 판매, 업무시설 위주로 진행돼왔다. 서강역과 함께 개발이 진행되는 경의선 홍대, 공덕역도 각각 판매시설과 업무, 숙박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7개역 개발땐 1만5000여채 공급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철도용지를 활용한 주거단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은 “도심에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철도용지와 선로 위 공간들은 국유지라 개발비도 적게 든다”며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선 거주 및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 1호선과 경의선의 신촌, 가좌, 노량진, 망우, 영등포, 신도림역과 이문차량기지 등 7개 철도용지가 주거단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사와 선로를 활용해 용적률 400%로 개발하면 전용면적 73m² 아파트 4256채와 33m²의 도시형생활주택 2553채, 23m²형 2인 1실의 대학생 기숙사 8937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부장은 “역세권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해지도록 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철도용지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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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넘는 해외계좌 5231개

    31일 국세청이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에 대해 첫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과 법인 314곳이 모두 5231개 해외계좌에 약 11조5000억 원을 넣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역외탈세 등을 통해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색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해외에 계설한 금융계좌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다고 자진 신고한 건수는 개인 211명, 법인 314곳 등 총 525건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는 총 5231개로 개인이 768개, 법인이 4463개였다. 신고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개인 9756억 원, 법인 10조5063억 원 등 총 11조4819억 원에 이르렀다. 개인의 평균 신고계좌는 3.6개, 평균 보유금액은 46억 원이었다. 최대 예치금액은 601억 원이었고,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재벌가 사람과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는 개인의 예치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497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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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용산역세권 개발 재시동… 랜드마크빌딩 시공사 선정 본격화

    안갯속을 헤매던 30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금난으로 앞날이 불투명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달 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으며 공사비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랜드마크빌딩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용산 일대에서는 아파트 4개 단지가 분양 중이며 하반기에도 한강로, 문배동 등 3곳에서 약 1200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동부건설은 한강로 2가에서 주상복합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을 분양 중이다. 전용 면적 121∼171m²의 128채 아파트 가운데 47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현재 회사보유 물량 일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가깝고 243만 m² 규모의 용산민족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분석이다. 중도금 일부를 잔금 납부 때 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어준 게 특징이다. 새 아파트 분양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11월 한강로3가 용산4구역에서 주상복합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127∼197m² 총 493채 가운데 135채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 인근에 신용산역과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가 가까운 편이다. 삼성물산은 12월 한강로2가 용산3구역에서도 주상복합 194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134∼177m²로 구성됐으며 140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전자상가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KCC건설도 하반기 중 문배동 11-10 일대에서 새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분양대행사 이삭디벨로퍼의 김태석 사장은 “용산역세권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어 사실상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이 용산 개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라며 “용산역이 내년 경의선 전철, 2017년 신분당선 연장선 환승역과도 연결될 예정이어서 용산 지역은 개발 호재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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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등록 가능

    ‘8·18 전월세 안정방안’의 핵심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시군구별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분양계약서 또는 주택등기부등본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취득일이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접수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로 여기면 된다. 임차인을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각종 신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대 개시일 10일 전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 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청에 마련된 임대 조건신고서를 작성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내면 된다. 신고 뒤엔 신고필증을 받으면 된다.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동시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 시작 2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마련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임대 개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세무서 재산과에서 임대 신고를 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내면 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공동명의인 중 1명의 주소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되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는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을 통보해두는 것이 좋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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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주택 1채만 있어도…” 임대사업 등록해 세금혜택 받아볼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다. 주택 1채만으로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고, 임대용으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 받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기조를 우회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정부가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은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택 매입에 나선 뒤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투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이용하라’는 뜻도 된다. 지금부터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임대주택사업 쉬워진다 수도권에서도 주택 1채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은 3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채가 등록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보유한 집을 내놓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은 현재도 1주택 이상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로 등록해 받게 될 각종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법,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르면 10월쯤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월 이후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도 세제 혜택이 있다. 현재는 임대용 주택 이외에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전용 60m²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2, 3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60m²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번거로운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해줄 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연말에 만들어진다.○임대사업 규모 클수록 세제 혜택 커진다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규모는 꽤 크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는 A 씨가 10년 전 3억 원에 매입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8억 원에 판다면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1억6000만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A 씨가 살고 있는 집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예컨대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라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6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억29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으로 연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허용돼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혜택이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처럼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없었다.○임대사업 유망 지역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용 149m² 미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20만 채 정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79만여 채)가 가장 많았고 서울(86만 채) 인천(43만 채)의 순이다. 하지만 투자수익을 고려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세금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택이 좋다. 또 전·월세 수요가 풍부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우선 서울시내로 출퇴근이 편리한 경기 평촌·산본·수원·의왕·광명·고양시 등지와 인천 부평구다. 소형이 대부분이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전세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곳도 많다. 서울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지가 유망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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