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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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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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한국 건보시스템, 중동이어 아프리카로

    건강보험의 심사 및 운용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심평원은 27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건강보험청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한 심평원 관계자들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맺은 협약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앞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에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의 교육과 훈련, 제도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심평원은 다음 방문지인 케냐에서도 현지 보건당국과 MOU를 체결해 정보기술(IT) 기반의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 케냐의 경우 의약품공급청과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의약품 공급망과 공급 솔루션 시스템을 깔아주는 작업을 도울 방침이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1인당 의료비용은 연간 20∼70달러(2014년 기준)에 그치는 데다 아직은 한국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탄탄하게 설계돼 있지도 않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아서 에티오피아의 가입률은 1.9%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에 따라 국제사회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 집중된 지역. 이런 흐름을 타고 한국이 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 분야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과정에서 한국의 약제 시스템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향후 한국 의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평원의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우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수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도는 중동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레인의 경우 MOU 체결 후 현장조사단 구성까지 완료된 상태. 27일 출국한 조사단은 다음 달 5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 이르면 6월 중순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3년간 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앞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도 실무진을 파견해 양국 간 의료시스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 건강보험청(IHIO)과의 인력 교환 파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류 단장은 “중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아직 리스크가 많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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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미세먼지 대책이 1급 국가기밀? 언론 보도 때마다 “유출자 색출” 왜?

    “회의 안 열린다는데요? 아직 통보도 못 받으신 거에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논의를 위해 25일 예정됐던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된 당일 오전. 기자의 이런 질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몰랐던 국무조정실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 경위는 둘째 치고 미세먼지 대책을 올려놓을 협의 테이블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멘붕’이 됐다.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대책 없이 표류 중이다. 환경부는 5월 말 협의를 마무리 짓고 6월 초 종합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이 포함되는 정책들은 재정당국의 참여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왕부처’격인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앞서 “경유값 인상은 아예 안건에서 빼라”고 요구할 정도로 노골적인 반대를 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가격을 건드리는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일개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유가를 건드릴 수 없다” “환경부가 턱도 없는 정책 갖고 언론플레이만 한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런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조차 못한 채 국무조정실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앞서 23일 관계부처 종합대책회의를 진행한 청와대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한다. 미세먼지 대책이 절대 공개돼선 안 될 1급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 같은 태도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환경부에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은 언론 접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과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만 재탕, 삼탕 나열하다 뒤늦게 세금 문제를 끌어들인 환경부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부처 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머리는 맞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부처 간에 힘겨루기를 해야 할 만큼 느긋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는 절차도 밟으면 된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공기 아닌가.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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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컥컥!… 숨쉬기 겁난 서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26일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이달 중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의 PM2.5 농도가 m³당 112μg, 광진구가 101μg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기준인 m³당 100μg을 넘어서는 수치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도 신촌이 m³당 154μg, 영등포가 m³당 167μg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날부터 짙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5월 초 이후 20여 일 만이다.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유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기간(매년 10월∼이듬해 4월)이 지난 5월 하순에 이렇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에서 3세 딸을 키우는 김지은 씨(39)는 “나도 목이 너무 칼칼한데 딸은 요즘 감기에 걸려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며 “여름이 다 됐는데도 계속 미세먼지가 문제 되는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스모그는 서해상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 속에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날아온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송창근 대기질예보센터장은 “여름철 해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대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27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주말인 28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낮에도 박무나 연무로 남아 스모그 현상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는 실내 환기를 삼가고, 밖에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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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도심진입 경유차에 최대 172만원 과태료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울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유차 통행 제한’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반발 탓에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아 온 국내 경유차 대책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런던은 2008년 7월부터 3.5t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 시내 곳곳엔 경유차 운행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포착되면 미리 당국에 등록된 차량의 차종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조해 최대 1000파운드(약 172만 원)까지 부담금(과태료)을 물린다. 내년부턴 통행 제한 지역을 런던 시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3.5t 이하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한발 더 나아가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생산돼 주행거리 1km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0.025g 이하인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다. 독일은 앞으로 통행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려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스톡홀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만 ‘면제 허가증’을 붙여주고 있고, 일본도 2003년부터 사이타마(埼玉) 현 등에서 대형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억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영국은 2018년부터 런던 시내의 명물 택시 ‘블랙캡’에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유럽에서는 경유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2012년부터 줄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15개국에서 신규 등록 승용차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1년 56.1%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 52.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경에는 신규 등록 경유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000년대 말부터 매연 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단속 카메라의 영상과 차량의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0년대 초 정부가 내놨던 감소 목표치의 10%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소형 경유차 생산을 아예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스모그는 도시별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의 입자 농도 차, 성분 특성 등도 다르기 때문에 대기질의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기 전에 경유차량 규제 등을 통해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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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기-인천 경유버스 서울에 못 들어온다…“미세먼지 감축 위해 퇴출”

    서울시가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약 1700대다.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경유 버스 운행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 세부계획을 조정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다음 달 초 공식 발표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개월이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유 버스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환경부 등과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 버스를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행 제한 전 두 지역의 경유 버스를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CNG 버스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1900만 원. 경유 버스 1700대를 교체하려면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기간 내 전면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예기간에 경유 버스를 모두 교체하지 못해도 버스 노선을 강제로 없애는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 대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노선 신설 및 증차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노선을 통합 운영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중 일부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에서 경유 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이들은 하루 평균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경유 버스 운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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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현재의 100 대 85에서 95 대 9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첫 미세먼지 종합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격 조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협의에 나선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세제 시스템을 건드리는 광범위한 분야까지 논의되고 있어 관련 부처들 간의 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목된다. ○ 범부처로 확대되는 미세먼지 대책 논의 2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에 붙는 세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유 값을 올리고 휘발유 값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것. 그 대신 휘발유 값을 그만큼 낮추면 전체적인 세수에는 변화가 없어 증세 논란과 국민 반발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조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경유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부처 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내부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행해 오던 논의를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한 것. “에너지와 세제 정책이 포함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및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 차량부제 시행 등 외에 최근 새롭게 검토된 유류 가격 조정,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화력발전소 대책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유 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다 다른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 가격 문제는 영세 사업자 같은 서민들의 1t 트럭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경유는 20% 이상이 산업 부문에 쓰이는 만큼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화력발전소 규제에 난색을 표시했다. 산업부의 경우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전력 수요 예측 등 기본 데이터부터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의 연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고위당국자 간 회의에서 부처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뒷북 정책이라도 제대로 내놔야” 관계부처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 게다가 ‘미세먼지 시즌’(매년 10월∼이듬해 4월)이 끝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정부 대응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대책 발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끝난 이후인 6월 7일 정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마다 미세먼지 문제가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이 꼭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는 “경유나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이유가 경제성 때문이라지만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감안하면 결코 싼 게 아니다”며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환경 비용’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해안 등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발전소와 달리 자동차, 그것도 경유차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생활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차 대책은 대기 질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조건희 기자·이상훈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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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인공관절 수술, 보편화됐다지만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치료의 꽃으로 불린다. 고령화 시대에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비롯해 연간 1만 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삽입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한 경우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인공관절이 몸 안에서 거부반응 없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진단과 수술, 재활의 3가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술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한다. 똑같은 이름의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치료 노하우와 관리 방식에 따라 회복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수술 전 의료진과 병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 필요 인공관절 수술은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관절염과 외상 등으로 연골이 손상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시행된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환자에게 맞는 정확한 인공관절 모양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통해 정확한 삽입 각도를 찾아내는 의료기술의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이물질인 인공관절을 뼈에 삽입하는 수술은 여전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술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공관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수술이 필요할 경우 근력과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고령층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수술 부위의 절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소상처 인공관절 수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15∼20cm 정도였던 피부 절개 부위를 8∼10cm로 줄이는 것.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뼈와 신경,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해 감염이나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통증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도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절개 부위를 줄이면 의료진의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관절전문병원인 서울부민병원의 정훈재 원장은 “최소상처 인공관절 수술은 좁은 절개 부위 사이로 하지 축의 정렬이나 인대 균형을 맞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시술이 요구된다”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이라면 시술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취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는 주로 전신마취가 이뤄졌던 반면 최근에는 척추마취를 통해 하반신 등 일부만 마취한 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만성 질환 때문에 전신마취가 힘든 노인들도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중에는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깊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통증 잡고 재활치료로 마무리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는 통증 관리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실제 환자들 중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아파서 재활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통증은 이후의 재활 치료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수술로 재정비된 관절 조직들이 제 기능을 찾아가도록 돕는 재활 역시 진단과 수술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무릎의 인공관절은 수술 후 재활이 향후 인공관절의 체내 적응도를 높이고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켜 수술 후 10∼20년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형식으로 수술 내용과 상태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병원 내에 무중력 트레드밀, 슬링운동치료 등 환자별 맞춤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병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방법과 도구 사용 등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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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예년보다 무덥고 태풍은 적을듯

    수도권을 달구던 5월의 무더위가 24일 비와 함께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흐려지면서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에서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비가 멎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및 경남 남해안 등지가 10∼40mm, 강원과 경상남북도가 5∼20mm 정도이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올해 여름은 전체적으로 크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6∼8월) 여름철 날씨 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7월은 예년 수준이다. 특히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평년보다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8월 북서태평양에서 예상되는 태풍은 7∼10개이며, 이 중 1개만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평년(2.2개)보다 적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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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어구이 주의보’

    밀폐된 주방에서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5∼11월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m³당 2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발생했다.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m³당 90μg)의 27배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은 고등어구이에 이어 삼겹살구이(1360μg), 달걀부침(1130μg), 볶음밥(183μg) 순이었다. ‘주의보’ 기준을 초과해 나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가스레인지 등 요리기구와 상관없이 기름 같은 요리 재료의 연소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도 같이 발생했다. 다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15분 내에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졌다. 구이와 튀김 요리는 15분, 볶거나 끓이는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했다. 환경부는 “요리 시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게 좋다”며 “요리가 끝난 후에도 15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요리기구와 재료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빨리 정리하고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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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강남역 화장실 살인’으로 본 조현병 환자 관리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묻지 마’ 범죄”라고 밝히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거세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4)가 겪고 있는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 정서 체험, 망상과 환청 같은 증세를 보인다. 환자들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0년 약 9만4000명에서 2014년 약 10만4000명으로 10.6% 증가했다. 발생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환자 수여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 환자라는 의학계의 분석 결과로 따지면 국내 환자는 5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조현병 환자의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신병 환자들이 언제 갑자기 칼부림을 할지 누가 아느냐”며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그냥 활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라면서 약도 제대로 안 먹고 범죄 저지른 것이니 환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는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 외에 제3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까지 동의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입원의 적합성 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것도 강제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한창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입원시키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잘 의논해서 현실적이고 안전한 시행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 중 10∼20%는 약물치료로 상태가 크게 좋아지고, 20∼30%는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 유지가 가능하다.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처럼 조현병 환자들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치료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환자도 많은데 근거 없는 ‘낙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아예 병을 숨기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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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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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유값 인상 추진 논란]“미세먼지 잡을 극약처방” vs “물가 올라 서민들 치명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시키려는 경유 가격 인상안은 생계 수단으로 트럭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세금 인상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산업계나 관련 부처의 반발은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유차 운행의 ‘가격 매력’ 확 줄이면? 경유 가격의 인상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구매 및 사용 욕구 자체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경유 가격은 L당 평균 1137.79원(5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1375.56원)보다 17% 정도 싸다. 경유의 수입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싼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도 경유(L당 656원)가 휘발유(L당 896원)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 차가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경유 차량의 가격이 휘발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몇 년만 타면 본전을 뽑는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 여기에 경유차가 대부분인 유럽산 수입차의 인기까지 더해져 국내 경유차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달 41%를 넘어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사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주범인 경유차를 즐겨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대책도 빨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0만∼20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안팎인 차량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차량 부제 실시 등 여러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원료 가격의 인상은 마지막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EZ 확대 등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 역시 결국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전기 사용을 줄여 화력발전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다. ○ “못 받아들인다”며 난색인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제안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서민 증세’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데 에너지 관련 세금에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환경부의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결정된 에너지 세제 비율(휘발유 대 경유=100 대 80)을 미세먼지 하나만의 변수로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에너지 세금에 손을 대려면 자동차업계와 화물연대, 소비자, 정유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유 가격을 인상할 경우 화물차와 트럭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경유 화물차와 버스 등의 비율은 전체 경유차의 절반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유류세가 인상되더라도 오른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결국 세금을 올려도 화물차와 버스의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만 해도 한국전력이 지난해에만 11조3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데다 저유가 기조 속에 전력도 공급 과잉 상태여서 인상 명분이 약하다.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을 낮춰 업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짜 청정공기는 불가능한 욕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아주대 최기련 에너지학과 교수는 “추동력이 좋은 경유차의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원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주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가격 효과는 직접적인 정책인 만큼 경유 차량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폴크스바겐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8배 수준인 전력사용량(국내총생산·GDP 대비)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문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슈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연료소비효율이 좋고 원료 가격도 싼 경유차를 굴리고, 전기도 부담 없이 쓰면서 공기도 깨끗하게 하라는 건 불가능한 욕심”이라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이상훈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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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폐암치료제 신약 허가…암세포만 공격해 부작용 적어

    국산 폐암 표적항암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올리타정 20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두 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27번째 신약이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를 방해해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공격하고, 기존 항암제보다 독성이 낮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올리타정은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인 ‘EGFR-TKI(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복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이 표적치료제의 기술을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8500억원 규모로 수출해 이 글로벌 제약회사가 한국,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 세계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 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 이 의약품은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았다. FDA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혁신치료제로 지정,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식약처는 “폐암 환자들이 새 의약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리타정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 3상 시험 실시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2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기존 폐암 치료제 복용 후 내성이 발생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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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부실한 화학제품의 인증과 관리, 법령 위반, 늑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민간기업에 집중돼 정부는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시 규정과 근거가 미비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축소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화학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유해성 심사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 제품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2003년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신청서에 에어로졸(대기 중 고체나 액체 상태로 떠 있는 미세 물질)로 쓰일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당시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원인 미상의 어린이 폐렴에 대해 전국 현황조사를 진행해 78명이 발병하고 이 중 36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사망자가 급증한 2011년에야 역학조사를 벌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또 2013년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도 올해 3월에야 이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기술표준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내줬다. 2011년에는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품 성분의 유독성을 확인했는데도 옥시 측이 보고서 접수를 거부하자 연구를 중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제에 분명히 구멍이 있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장관은 2차 피해 조사·판정 당시 태아 단계에서 입은 피해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향후 피해 조사·판정 과정에서 생식독성 피해 인정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연만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었다” “제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옥시가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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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방문했던 30대 남성, 국내 5번째 지카 감염자 판정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했던 30대 남성이 국내 다섯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로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루손섬 바탕가스 지역에서 업무를 마치고 이달 4일 입국한 A 씨(39)는 9일 관절통 및 근육통 증상을 보여 강원도 삼척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전자 검사(PCR) 결과 혈액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에서는 양성이 나왔다. 현재까지 발열 증세는 없다. C씨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브라질(1명), 필리핀(3명), 베트남(1명) 등 총 3개 국가를 통해 5명의 감염자가 국내로 들어왔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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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해車 단속 헛바퀴… 미세먼지 대책 표류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표류 중이다.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이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의의 상당수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관리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운영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해온 정책이다. LEZ로 설정된 구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시가 매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아직 7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LEZ를 활성화하겠다”고 재차 밝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노후 경유차량의 식별장치 부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 삼아 난색을 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을 규제하는 카메라 설비를 운영하는 데 1대에 1억5000만 원이 드는 데다 운용 인력과 유지 보수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사업자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라며 “늘어나는 신규 경유차량은 놔두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LEZ 운용과 병행해야 할 노후 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시행 확대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까지 12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데 486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심 찬 목표, 시행은 ‘용두사미’ 환경부가 지난해 추진 계획을 밝힌 DPF 부착 지원 사업 등 전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예산은 2024년까지 약 3조 원.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2조2700억 원을 투입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다. 이 밖에 차량 부제 시행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수도권 내 공장과 발전소의 오염물질 규제 등 검토가 진행 중인 정책 상당수는 기존 대책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 등에 밀려 각종 정책이 흐지부지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충분한 표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판매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결함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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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 “소아 크론병 치료, 성장발달에 좋은 ‘영양요법’이 효과적이죠”

    “크론병은 20세기 들어서 국민소득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에서 급증하는 병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아일 때 발병하는 확률이 20∼25%로 높죠. 이런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중심의 약물 치료를 하면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크론병의 발병 추이와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성인에게 시행해온 약물 치료 대신 특수영양식을 이용한 영양요법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 문 교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아영양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활동하며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의 식이요법 치료 및 관련 유전자 규명 분야의 연구를 해 오고 있다. 그가 소아 크론병과 관련해 소개하는 영양요법은 어떤 것일까. 성장기 발달 저해하는 약물치료 신중해야 크론병은 초기에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역설적으로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은 북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크론병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는 한국에서도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는 2010년 1만2770명에서 2014년 1만8503명으로 4년 만에 45% 증가했다. 문 교수는 “냉장고가 보급되고 유제품 등도 완전 멸균된 제품들이 주를 이루면서 오히려 크론병이 늘어났다”며 “세균과 공존하던 인간의 장에서 세균이란 변수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인체 면역 기능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사람에게서 크론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크론병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여러 질환을 발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위생가설’과 맞닿아 있다. 문 교수는 “깨끗한 환경에서 정제된 고농축 음식을 먹으며 살 때 병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크론병은 이상 면역 상태로 장에 염증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조절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소아 크론병은 어린이들에게 영양 장애를 일으켜 성장이나 학업,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내 염증관리가 중요하다. 염증이 심하면 성장이 지체되므로 장내 점막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약 3개월에 걸쳐 처음엔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했다가 점차 계단식으로 줄여 나가는 치료법을 쓰지만, 이는 성장과 뼈 건강에 불리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 의사의 약 50%가 시행하는 영양요법은 이런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약물요법과 대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양 치료는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논문과 임상시험에서 검증된 단백질 및 탄수화물, 지방의 황금비율 식이를 환자가 섭취토록 해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쉽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양 치료에 쓰이는 특수 영양식의 단백질은 100% 아미노산으로 이뤄져 소화·흡수가 쉽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소아 환자의 성장발달(체중 증가)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문 교수의 평가다.쓴맛 없애고 향기 더한 영양 치료 영양 치료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단백질 등을 가수분해한 가공식품이라 맛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아미노산은 약 같은 쓴 맛을 내기도 한다. 가뜩이나 식욕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고역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은 향을 첨가한 영양 치료 제품을 내놓고 있다. 오렌지향으로 거북한 맛을 개선한 한독의 ‘엘리멘탈028엑스트라’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들은 3대 열량 영양소 및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도 앞세우고 있다. 문 교수는 “특수 영양식 제품은 어느 것이나 구성 영양소는 같지만 환자의 영양요법 순응도를 끌어올리려면 향미가 좋고 자극이 덜해야 한다”며 “맛의 기술로 이런 환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 중 일부는 영양 치료만으로 크론병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하루 세 끼를 특수 영양식으로 섭취하는 환자는 드물고 보통 한두 끼를 특수영양식으로 대용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환자의 10∼40%에게 특수 영양식을 처방한다”며 “처음 한 달 동안은 관해요법(증상을 악화되지 않을 수준까지 낮춤)으로, 이후엔 유지요법으로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환자들의 영양요법 순응도는 30% 미만이지만 증상이 나빠지면 절실해진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먹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사업의 하나로 만 18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소화기질환 등으로 장을 절제해 소화, 흡수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엘리멘탈028엑스트라’, ‘네오케이트’ 같은 특수 영양식을 필요량의 50%까지 제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월 1∼5일 지역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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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 방사 여우, 야생에서 새끼 3마리 낳아

    올해 2월 소백산 일대에 방사한 여우 1마리가 새끼 3마리를 출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인 여우가 야생에서 새끼를 낳은 것은 2012년 여우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5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카메라에 잡힌 새끼 여우 3마리는 생후 30일 정도다. 몸길이 20cm에 몸무게는 400g 정도로 추정된다. 성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은 출산한 어미 여우가 외부 위협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면 새끼를 죽이는 습성을 고려해 방사한 암컷 여우들의 움직임을 무인센서 카메라와 원거리 육안 관찰로 확인하고 있다. 출산에 성공한 어미 여우는 2014년 중국에서 도입해 자연적응장에서 관리해오던 개체로 교미가 확인된 2월 초 소백산에 방사했다. 이후 방사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다 3월 말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같은 시기 야생에 방사된 다른 암컷들도 추가로 새끼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내 종복원기술원은 2012년 10월 여우 2마리를 소백산에 처음으로 방사한 이후 모두 32마리를 방사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은 폐사하거나 불법 사냥도구에 부상을 입어 회수되는 등 복원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복원기술원의 송동주 원장은 “여우가 복원활동을 통해 야생에서 새끼를 출산한 것은 주민과의 협력으로 서식지를 안정화한 결과”라며 “소백산 여우복원사업의 목표인 최소 생존 개체군 50마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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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 門 활짝 연 70, 80대… 작년 ‘아너 소사이어티’ 41명

    “아버지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담당자가 절차와 내용 안내를 위해 문의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92세인 고령의 기부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던 것. 갑작스러운 병원 이송으로 기부 논의는 무산되는 듯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기부자가 병원에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1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 환자는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그는 입원실에서 기부 증서에 서명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주 이사장 같은 고령의 기부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가입하게 되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기부자 중 70, 80대가 지난해 41명이었다. 2009년까지는 한 명도 없었으나 2011년 6명, 2012년 7명에서 2013년 30명, 2014년 27명 등 꾸준히 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부장은 “기부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금회 활동을 한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 여성이 아버지(77)의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위독하신 상태이니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모금회 측이 부랴부랴 가입 인증패를 만들었지만, 기부자는 인증패 전달을 하루 앞두고 사망했다. 모금회와 유족은 영정 옆에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를 놓으며 그 뜻을 기렸다. ‘100세 인생’을 눈앞에 두면서 한 번에 완납하는 대신 장기 약정 형식으로 기부하는 고령층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이정국 씨(75)는 1억 원을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에 가입을 결심한 경우다. 초등학교에 40년간 재직 후 교장으로 은퇴한 그는 우선 주택연금을 모아서 3500만 원을 냈다. 지난해 말 아너소사이어티 1000호로 등록된 기부자도 70대인 대한노인협회의 이심 회장(76)이었다. 그는 “나눔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니어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제 노인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험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자원”이라고 밝혔다. 소액 기부자들 중에서도 고령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혜자 할머니(81)는 지난달 문을 연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써 달라며 자신의 적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손주가 장애인이어서 장애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소액이지만 이런 어린이들의 치료에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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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황사 통합예보시스템 추진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따로 맡았던 미세먼지·황사 예보의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담당자의 비율을 3 대 1로 구성한 통합 예보팀이 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365일 근무체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미세먼지·황사 예보는 앞으로 국가기상센터에서 진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황사 예·경보 통합 시스템 구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황사 예보를 책임지는 기상청과의 조율을 거친 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포함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분야 3명, 기상청 쪽 황사 분야 담당자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을 꾸리고, 이들을 4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10명의 미세먼지 예보팀이 주말 및 야근을 나눠서 해왔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최신 데이터의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합팀은 앞으로 기상청 내 국가기상센터 안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기상청 내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8층에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해 사실상 ‘외딴섬’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팀이 앞으로는 수시로 예보관들과 접촉하고 지방 기상청들과의 화상회의에도 동참하면서 대기 흐름과 날씨 변수를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황사의 특보(주의보 및 경보) 기준치를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상청과 환경부의 업무 이분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담당 부처를 한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관련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최근 20대 이상 성인 3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세먼지는 △위험인식 △두려움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 △사회적 책임 정도 △정책적 활동 필요도 등 5가지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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