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첫 폐암치료제 신약 허가…암세포만 공격해 부작용 적어

    국산 폐암 표적항암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올리타정 20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두 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27번째 신약이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를 방해해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공격하고, 기존 항암제보다 독성이 낮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올리타정은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인 ‘EGFR-TKI(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복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이 표적치료제의 기술을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8500억원 규모로 수출해 이 글로벌 제약회사가 한국,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 세계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 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 이 의약품은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았다. FDA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혁신치료제로 지정,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식약처는 “폐암 환자들이 새 의약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리타정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 3상 시험 실시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2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기존 폐암 치료제 복용 후 내성이 발생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부실한 화학제품의 인증과 관리, 법령 위반, 늑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민간기업에 집중돼 정부는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시 규정과 근거가 미비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축소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화학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유해성 심사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 제품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2003년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신청서에 에어로졸(대기 중 고체나 액체 상태로 떠 있는 미세 물질)로 쓰일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당시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원인 미상의 어린이 폐렴에 대해 전국 현황조사를 진행해 78명이 발병하고 이 중 36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사망자가 급증한 2011년에야 역학조사를 벌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또 2013년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도 올해 3월에야 이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기술표준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내줬다. 2011년에는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품 성분의 유독성을 확인했는데도 옥시 측이 보고서 접수를 거부하자 연구를 중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제에 분명히 구멍이 있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장관은 2차 피해 조사·판정 당시 태아 단계에서 입은 피해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향후 피해 조사·판정 과정에서 생식독성 피해 인정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연만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었다” “제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옥시가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필리핀 방문했던 30대 남성, 국내 5번째 지카 감염자 판정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했던 30대 남성이 국내 다섯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로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루손섬 바탕가스 지역에서 업무를 마치고 이달 4일 입국한 A 씨(39)는 9일 관절통 및 근육통 증상을 보여 강원도 삼척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전자 검사(PCR) 결과 혈액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에서는 양성이 나왔다. 현재까지 발열 증세는 없다. C씨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브라질(1명), 필리핀(3명), 베트남(1명) 등 총 3개 국가를 통해 5명의 감염자가 국내로 들어왔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해車 단속 헛바퀴… 미세먼지 대책 표류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표류 중이다.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이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의의 상당수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관리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운영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해온 정책이다. LEZ로 설정된 구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시가 매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아직 7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LEZ를 활성화하겠다”고 재차 밝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노후 경유차량의 식별장치 부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 삼아 난색을 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을 규제하는 카메라 설비를 운영하는 데 1대에 1억5000만 원이 드는 데다 운용 인력과 유지 보수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사업자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라며 “늘어나는 신규 경유차량은 놔두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LEZ 운용과 병행해야 할 노후 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시행 확대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까지 12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데 486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심 찬 목표, 시행은 ‘용두사미’ 환경부가 지난해 추진 계획을 밝힌 DPF 부착 지원 사업 등 전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예산은 2024년까지 약 3조 원.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2조2700억 원을 투입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다. 이 밖에 차량 부제 시행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수도권 내 공장과 발전소의 오염물질 규제 등 검토가 진행 중인 정책 상당수는 기존 대책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 등에 밀려 각종 정책이 흐지부지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충분한 표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판매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결함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Health&Beauty] “소아 크론병 치료, 성장발달에 좋은 ‘영양요법’이 효과적이죠”

    “크론병은 20세기 들어서 국민소득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에서 급증하는 병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아일 때 발병하는 확률이 20∼25%로 높죠. 이런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중심의 약물 치료를 하면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크론병의 발병 추이와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성인에게 시행해온 약물 치료 대신 특수영양식을 이용한 영양요법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 문 교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아영양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활동하며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의 식이요법 치료 및 관련 유전자 규명 분야의 연구를 해 오고 있다. 그가 소아 크론병과 관련해 소개하는 영양요법은 어떤 것일까. 성장기 발달 저해하는 약물치료 신중해야 크론병은 초기에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역설적으로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은 북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크론병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는 한국에서도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는 2010년 1만2770명에서 2014년 1만8503명으로 4년 만에 45% 증가했다. 문 교수는 “냉장고가 보급되고 유제품 등도 완전 멸균된 제품들이 주를 이루면서 오히려 크론병이 늘어났다”며 “세균과 공존하던 인간의 장에서 세균이란 변수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인체 면역 기능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사람에게서 크론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크론병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여러 질환을 발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위생가설’과 맞닿아 있다. 문 교수는 “깨끗한 환경에서 정제된 고농축 음식을 먹으며 살 때 병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크론병은 이상 면역 상태로 장에 염증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조절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소아 크론병은 어린이들에게 영양 장애를 일으켜 성장이나 학업,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내 염증관리가 중요하다. 염증이 심하면 성장이 지체되므로 장내 점막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약 3개월에 걸쳐 처음엔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했다가 점차 계단식으로 줄여 나가는 치료법을 쓰지만, 이는 성장과 뼈 건강에 불리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 의사의 약 50%가 시행하는 영양요법은 이런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약물요법과 대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양 치료는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논문과 임상시험에서 검증된 단백질 및 탄수화물, 지방의 황금비율 식이를 환자가 섭취토록 해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쉽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양 치료에 쓰이는 특수 영양식의 단백질은 100% 아미노산으로 이뤄져 소화·흡수가 쉽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소아 환자의 성장발달(체중 증가)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문 교수의 평가다.쓴맛 없애고 향기 더한 영양 치료 영양 치료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단백질 등을 가수분해한 가공식품이라 맛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아미노산은 약 같은 쓴 맛을 내기도 한다. 가뜩이나 식욕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고역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은 향을 첨가한 영양 치료 제품을 내놓고 있다. 오렌지향으로 거북한 맛을 개선한 한독의 ‘엘리멘탈028엑스트라’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들은 3대 열량 영양소 및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도 앞세우고 있다. 문 교수는 “특수 영양식 제품은 어느 것이나 구성 영양소는 같지만 환자의 영양요법 순응도를 끌어올리려면 향미가 좋고 자극이 덜해야 한다”며 “맛의 기술로 이런 환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 중 일부는 영양 치료만으로 크론병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하루 세 끼를 특수 영양식으로 섭취하는 환자는 드물고 보통 한두 끼를 특수영양식으로 대용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환자의 10∼40%에게 특수 영양식을 처방한다”며 “처음 한 달 동안은 관해요법(증상을 악화되지 않을 수준까지 낮춤)으로, 이후엔 유지요법으로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환자들의 영양요법 순응도는 30% 미만이지만 증상이 나빠지면 절실해진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먹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사업의 하나로 만 18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소화기질환 등으로 장을 절제해 소화, 흡수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엘리멘탈028엑스트라’, ‘네오케이트’ 같은 특수 영양식을 필요량의 50%까지 제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월 1∼5일 지역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백산 방사 여우, 야생에서 새끼 3마리 낳아

    올해 2월 소백산 일대에 방사한 여우 1마리가 새끼 3마리를 출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인 여우가 야생에서 새끼를 낳은 것은 2012년 여우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5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카메라에 잡힌 새끼 여우 3마리는 생후 30일 정도다. 몸길이 20cm에 몸무게는 400g 정도로 추정된다. 성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은 출산한 어미 여우가 외부 위협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면 새끼를 죽이는 습성을 고려해 방사한 암컷 여우들의 움직임을 무인센서 카메라와 원거리 육안 관찰로 확인하고 있다. 출산에 성공한 어미 여우는 2014년 중국에서 도입해 자연적응장에서 관리해오던 개체로 교미가 확인된 2월 초 소백산에 방사했다. 이후 방사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다 3월 말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같은 시기 야생에 방사된 다른 암컷들도 추가로 새끼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내 종복원기술원은 2012년 10월 여우 2마리를 소백산에 처음으로 방사한 이후 모두 32마리를 방사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은 폐사하거나 불법 사냥도구에 부상을 입어 회수되는 등 복원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복원기술원의 송동주 원장은 “여우가 복원활동을 통해 야생에서 새끼를 출산한 것은 주민과의 협력으로 서식지를 안정화한 결과”라며 “소백산 여우복원사업의 목표인 최소 생존 개체군 50마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눔의 門 활짝 연 70, 80대… 작년 ‘아너 소사이어티’ 41명

    “아버지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담당자가 절차와 내용 안내를 위해 문의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92세인 고령의 기부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던 것. 갑작스러운 병원 이송으로 기부 논의는 무산되는 듯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기부자가 병원에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1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 환자는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그는 입원실에서 기부 증서에 서명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주 이사장 같은 고령의 기부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가입하게 되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기부자 중 70, 80대가 지난해 41명이었다. 2009년까지는 한 명도 없었으나 2011년 6명, 2012년 7명에서 2013년 30명, 2014년 27명 등 꾸준히 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부장은 “기부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금회 활동을 한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 여성이 아버지(77)의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위독하신 상태이니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모금회 측이 부랴부랴 가입 인증패를 만들었지만, 기부자는 인증패 전달을 하루 앞두고 사망했다. 모금회와 유족은 영정 옆에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를 놓으며 그 뜻을 기렸다. ‘100세 인생’을 눈앞에 두면서 한 번에 완납하는 대신 장기 약정 형식으로 기부하는 고령층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이정국 씨(75)는 1억 원을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에 가입을 결심한 경우다. 초등학교에 40년간 재직 후 교장으로 은퇴한 그는 우선 주택연금을 모아서 3500만 원을 냈다. 지난해 말 아너소사이어티 1000호로 등록된 기부자도 70대인 대한노인협회의 이심 회장(76)이었다. 그는 “나눔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니어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제 노인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험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자원”이라고 밝혔다. 소액 기부자들 중에서도 고령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혜자 할머니(81)는 지난달 문을 연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써 달라며 자신의 적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손주가 장애인이어서 장애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소액이지만 이런 어린이들의 치료에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세먼지-황사 통합예보시스템 추진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따로 맡았던 미세먼지·황사 예보의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담당자의 비율을 3 대 1로 구성한 통합 예보팀이 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365일 근무체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미세먼지·황사 예보는 앞으로 국가기상센터에서 진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황사 예·경보 통합 시스템 구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황사 예보를 책임지는 기상청과의 조율을 거친 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포함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분야 3명, 기상청 쪽 황사 분야 담당자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을 꾸리고, 이들을 4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10명의 미세먼지 예보팀이 주말 및 야근을 나눠서 해왔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최신 데이터의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합팀은 앞으로 기상청 내 국가기상센터 안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기상청 내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8층에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해 사실상 ‘외딴섬’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팀이 앞으로는 수시로 예보관들과 접촉하고 지방 기상청들과의 화상회의에도 동참하면서 대기 흐름과 날씨 변수를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황사의 특보(주의보 및 경보) 기준치를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상청과 환경부의 업무 이분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담당 부처를 한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관련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최근 20대 이상 성인 3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세먼지는 △위험인식 △두려움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 △사회적 책임 정도 △정책적 활동 필요도 등 5가지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뒤 3년 → 5년으로 연장

    부부가 이혼한 뒤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이 제도의 청구 시한은 지금까지 ‘이혼 내 3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청구 기한을 늘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예정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은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분할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없어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가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5000여 명”이라며 “고령화 추세 속에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녀 게임중독, 부모가 준 스트레스 탓이라는데…

    청소년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환경요인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료 종사자는 “게임은 알코올, 마약과 같은 중독물이어서 게임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강원대, 아주대,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한국리서치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 과몰입과 게임문화: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2년에 걸쳐 2000여 명의 청소년과 부모를 심층 분석했다. 아주대가 ‘자녀의 게임몰입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초·중·고교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의 애정이 클수록,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룹은 부모의 간섭이 심할수록,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늘어났다. 장예빛 아주대 교수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주의 깊은 관심을 쏟는 것이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가 스스로 게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각은 이와 180도 다르다. 복지부는 2월 국민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주요 중독 요인으로 규정했다. 또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 코드를 신설해 치료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중독은 특정 요소에 과도하게 반응해 다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게임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fighter@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이정은]“정책 앞서 나가면 죽는다” 미세먼지 입 다문 환경부

    “아, 아니….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정부의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동아일보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내용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환경부 공무원의 안색이 돌변했다. 그는 “요즘 위에서 발설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아느냐. 정보 소스가 어디냐”고 되물었다. 발뺌하기식 부인만 반복됐다.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했다. “현 단계에선 알려줄 수 없다”라거나 “담당자 ○○○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떠넘겼다. 다른 당국자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책을 치고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했다. 내용을 확인하는 데 10통의 전화를 돌려야 했다. 미세먼지 탓에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주무 부처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표 미세먼지 정책’은 없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심지어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미세먼지(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측정망 확충이나 미세먼지·황사 특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까지 “정부 내 논의는 시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동안 부인했다. 또 3일 기상청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던 언론사 부장들과의 미세먼지 간담회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가자 갑자기 취소했다. 정책 수립과 간담회 준비에 매달리고 있던 기상청은 환경부의 ‘거짓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조율해온 관련 정책들이 다 뭐가 되느냐”며 어리둥절해했다. 환경부는 늘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산업논리에 밀려서 환경정책 시행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지금이 산업화 시대인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 건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했는데도 약자 타령만 하는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윤성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3대 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그런 신임을 받는 장관 밑에서 이제는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다. 무기력함에 갇혀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버리거나 지레 위축되는 환경 공무원들의 ‘약자 코스프레’는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이다.이정은·정책사회부 lightee@donga.com}

    • 2016-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폐外 질환 조사위해 독성물질 추가 분석… 국립의료원도 참가

    환경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판정 기관으로 추가 선정해 조사 및 판정 업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또 ‘폐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피해 성분에 포함시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조사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성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판정 기관 추가해 피해 조사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폐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피해 조사 및 판정 기관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진 서울아산병원 한 곳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업무를 전담했다.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전담하고 있는 조사 판정 업무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3차 조사)를 당초 201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데다 폐 이외 다른 장기(臟器) 손상 여부 조사가 겹치자 서울아산병원이 업무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폐 이외 다른 장기 피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관계자들과 연 대책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은 피해자 판정 작업을 다른 병원에서 분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환경부의 요청을 받은 대학병원 관계자는 “까다로운 의학적 문제를 넘어 피해 구제라는 민감한 부분까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MIT, MIT 독성물질 추가 조사 환경부는 병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조사판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가습기 독성물질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엔 폐 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CMIT와 MIT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1차 조사와 이를 이어받은 환경부 조사에서 CMIT와 MIT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물질이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는 보고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 질환만 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장기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들 물질의 유해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림질 보조제 등에도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조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또 앞서 검찰이 “폐 외에 다른 장기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까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 확대를 시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 자료를 모을 필요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할 ‘가습기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에 독성 전문가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접수, 일주일 만에 46명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 46명이 접수됐고 하루에 수백 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문의 응대에 8명을 투입했지만 폭주하는 문의전화에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도 급증하면서 뒤늦게 신청하겠다고 문의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4차 피해자 조사에서 별도의 접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날짜 관련 조항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282건에 달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험지’ 재외공관에 순회 의료진 파견한다

    외교관들이 근무하는 재외공관에 순회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 파견되는 의료진은 교민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9일 외교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청와대 의무실장을 맡았던 김원호 교수(소화기내과)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양측은 정년퇴임한 의사 등 장기 해외파견 근무 의향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험지’로 분류되는 저개발 국가 내 한국대사관에 파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관 근무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 및 검진, 치료뿐 아니라 교민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부족해진 의료 구호인력을 확충하고, 정년퇴임한 의사들이 봉사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르완다와 스리랑카에서 외교관의 부인이 풍토병 등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가족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특수지 근무 외교관 등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재외공관 의료지원 체계가 3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재외공관에 의료진을 파견한다. 특히 일본은 외교관 신분의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관 내에 진찰실을 설치하고 대륙별 거점 공관에는 심리상담 전문의도 상주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재외공관의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도 맞닿아 있고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미세먼지도 배출 단속… 많이 뿜으면 벌금낸다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유로5와 유로6(유럽연합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단계)의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장과 발전소 및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기준과 방식, 담당 부처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어온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주의보 및 경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는 기존의 PM10(입자 크기 10μm 이하)에서 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중심으로 바뀌고, 관측망도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환경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는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 현재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만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다. 현재 유로5와 유로6 기준의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이런 미세먼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기준치와 측정 방식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양분돼 따로 발령됐던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기준 수치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M10 측정망(350여 개)의 40% 수준(145개)에 불과한 전국의 PM2.5 측정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미세먼지 측정망 수도권 집중… 지방에 늘려 관리 강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함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다 그간 산업계 등의 반발 때문에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현안 점검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회의실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보고와 함께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초점이 맞춰진 분야는 초미세먼지인 PM2.5의 대응 및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PM1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며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책 중에서도 이런 기술적, 정책적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용두사미’ 환경정책 다시 테이블에 이런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기상청을 방문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하는 등 압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현안 점검회의 및 환경부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제도는 배출량이 연간 4t을 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두 가지가 규제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온 유로6 기준의 경유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 대부분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간 것.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경우 공장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에 비해 측정기계 설치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업종별로 배출량이 천차만별인 데다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논의해볼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정책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우리 행정력으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명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각 사업장에 설치될 장비가 기술적 결함 없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및 관련 부처들과의 조율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화력발전소 문제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2029년까지 7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로 20기 증설이 예정돼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중에서도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까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어 인체에 훨씬 해롭다. 그러나 정부의 초미세먼지 관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PM2.5는 2014년까지 진행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아예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지난해에야 농도의 규제기준과 목표치 등이 설정돼 관리되기 시작했다. 측정망만 해도 전국에 설치돼 있는 PM2.5 측정장비 수는 PM10 측정장비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경우 아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우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황사 예보 경보 시스템 일원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세먼지와 황사의 예보 및 경보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현재 황사 예·경보는 기상청이,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그 기준 농도도 황사는 m³당 400μg,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m³당 150μg과 90μg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이 기준 수치를 통합하고 명칭도 아예 ‘황사·미세먼지 경보’ 같은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내에서는 담당 부처를 1곳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모으는 기관 통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기상청과 환경부 간 신경전이 팽팽해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두 기관의 업무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격론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PM2.5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팀과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도 2일부터 시작된다. 6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 공동조사에는 양국에서 93개 연구팀 총 400여 명이 참여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혹시 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 빗발

    “저도 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닐까요. 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4월 한 달간 들어온 전화만 1000여 통.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다. 폐 이식을 권고받은 중증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에서부터 가벼운 천식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3차 피해 신청 접수에 이어 이달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신청자는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폐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증세와 강도, 지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약도 소용없는 기침과 호흡 곤란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폐질환은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특이한 사례다. 전문가들도 그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고 과거의 폐 손상이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소아의 경우 8∼10세 이후까지 폐가 성장하는 동안 손상됐던 허파꽈리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폐 조직은 회복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도 없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당시 기침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등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제품에 들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독성을 계속 흡입하면 기관지 주변이나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어 폐 조직이 변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폐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X선 촬영을 해보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기종격동(폐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가 심장 주위로 차 있는 현상), 간유리음영이 동반된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손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과는 과정이나 증세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3주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조사 및 판정은 서울아산병원의 홍수종 교수팀이 임상학적 증상과 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폐 조직을 검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및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는 “기침이나 가쁜 호흡 같은 가벼운 초기 증상은 다른 호흡기 감염의 증상과 비슷해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도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흔히 있어서 이유를 규명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계 이상이나 안구, 피부질환도? 호흡기질환 외의 다른 장기 손상이나 질병도 향후 진행될 연구 결과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브러 피시(zebra fish) 실험 결과에 따르면 PHMG는 지방간 및 간 염증, 심장 대동맥의 콜라겐 섬유화 현상 등을 유발했다. 쥐 모델 연구에서는 흉선의 크기 감소 등 면역계 이상이 발견됐다. 홍 교수는 “다만 동물연구의 경우 흡입이 아닌 위장관 투여 방식이라 경로가 다르고, 흡입의 경우도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폐 손상에 이은 2차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곧 구성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분 중에는 안구질환이나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습기 살균제 ‘세퓨’, 인터넷 떠도는 정보로 제품 제조

    정부 집계 기준으로 14명이 폐 손상으로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는 회사 대표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를 적당히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퓨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4개 살균제 가운데 단시간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지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세퓨를 만든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 씨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살균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충방역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오 씨는 2005년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살균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오 씨는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대량 수입한 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물을 적당히 배합해 ‘세퓨’를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PGH는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독성이 4배 이상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10명 남짓이었던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규모가 영세해 제조나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없었다. 오 씨는 인터넷에서 파악한 정보만으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판단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산품법에 따라 별다른 정부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어 안전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인터넷에서 ‘친환경 프리미엄 가습기 살균제’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무방비로 팔렸다. 오 씨는 출시 후 여러 곳에 판촉용 제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이었다”고 말했다. 세퓨는 ‘유럽연합 인증을 받은 최고급 친환경 살균 성분인 PGH 사용’,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의 다른 장기 등에 미치는 피해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상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환자 급증…3주 전보다 3배 늘어나”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환자의 수는 지난해 2.9명으로 3주 전의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0~6세 영유아가 1000명 당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족구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은 5~6월. 6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에도 8월까지는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질환으로 혀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대부분 증상 발생 뒤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또 마비 증세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열이나 구토, 호흡곤란, 경련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발병할 경우 최소 1주일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족구병 예방 백신은 아직 없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집구 등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외출이나 배변, 식사 후 손 씻기를 생활하며 △수족구병 환자의 접촉 피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조언했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인 두번째 지카 환자 발생

    국내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K 씨(20)는 이날 저녁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10∼14일 필리핀을 여행하고 돌아온 K 씨는 20일 감기 증세를 보여 동네 의원을 찾았으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 이어 22일 발진이 나타나자 하루 뒤 종합병원을 찾아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의뢰 4일만인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K 씨는 5일의 여행 기간 중 모기에 물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필리핀은 최근 두 달 내에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0명 미만이라 ‘산발적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다. 감염 환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두 달 이상 발생이 지속된 ‘유행국’은 베트남 등 33개국이다. 필리핀은 지카 바이러스 유행국이 아니어서 유행국을 다녀온 환자가 내원하면 이를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검역시스템(DUR)이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앞으로 산발적 발생국과 동남아 국가 전반에 스마트검역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본 관계자는 “K 씨는 현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된 만큼 입원 치료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에서 확진까지 4일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소두증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가 아닌 성인 남성이어서 시급을 요하는 검사는 아니었고 주말이 겹쳐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22일간 브라질을 방문했다 귀국한 L 씨(43)가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격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증세가 호전돼 하루 만에 퇴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