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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노동 정책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14일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4·13총선의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이 같은 말을 꺼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투표로 고스란히 표출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의 슬로건을 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시중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섣부른 통화 팽창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수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갈수록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벌써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었던 개혁을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경제정책 추진 어려워져 여당의 참패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4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4법 가운데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면세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더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면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더민주당이 재개정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② 복지 정책직장인 반발 우려에 미뤘던 건보료 개편 탄력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 격인 원격진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원격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반대하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 원격진료 관련 국내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크레디트(실업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실업크레디트만 분리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임위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직장인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개편을 미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건보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승리한 만큼 재추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은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2018년 대선 공약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교육 정책“누리예산 정부가 내라” 巨野 본격 압박 나설듯 주요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여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과 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로 편성하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반대로 정부에 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부실대는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퇴출 대학의 자산 중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예산 편성과 지급이 다 끝난 만큼 상대적으로 선거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이미 집필 중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다만 집필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특히 수학은 이전 수능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변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범위가 달라지면서 수능 출제 범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로 출제 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수학 공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달라진 교육과정과 출제범위를 살피지 않고 이전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올 수능에서 예상외로 수학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업체들이 3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수능 수학 공략법을 알아봤다.○연계·융합형 문제 다수 출제될 듯 바뀐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합형’ ‘연계형’ 문제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는 그 개념이나 풀이과정만 숙지하면 풀 수 있었지만 올 수능부터는 여러 단원의 개념을 조합하거나 융합한 문제가 나온다. 박중서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진로진학센터장은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3월 모의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고1, 2, 3학년 전체의 1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낮은 80점대에서 형성됐다”며 “단원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뀐 수학 유형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3월 모의평가 출제경향을 분석한 입시업체들은 올해 수능에서 수학이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3월 모의평가 만점자 비율을 살펴보면 가형(자연계열)은 0.78%, 나형(인문계열)은 0.32%였다. ‘불 수능’(어려운 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16학년도 수능의 수학 만점자는 B형(자연계열) 1.66%, A형(인문계열) 0.31%였다. 자연계열 만점자는 대폭 줄었고, 인문계열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출제 기조가 유지된다면 올 수능은 지난해 수능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험범위의 변화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수능까지는 자연계열 시험범위가 인문계열 시험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지만 올 수능부터는 양 계열 간 시험범위가 아예 달라진다. 겹치는 부분은 ‘확률과 통계’뿐이다.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해 고득점을 노리는 ‘교차지원’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름방학 전까지는 개념 숙지 집중 수험생들은 달라진 시험범위를 학습전략에 반영해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인문계열은 함수, 경우의 수, 확률이 새로 시험범위에 추가됐다. 홍태영 강남하이퍼문과기숙학원 수학강사는 “이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전에는 접해보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것”이라며 “처음부터 실전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개념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연계열은 ‘기하와 벡터’에서 평면공간벡터의 출제 비중이 늘었다. 전병훈 강남하이퍼이과기숙학원 수학강사는 “기존에는 공간벡터에서 주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지만 평면벡터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벡터 연산 부분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효과적이란 대안이 제시됐다. 수능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쪼개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학기 시작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파악과 기본서 숙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8월에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이 어떤 문제나 유형에 약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해야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9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매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남는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및 중소기업청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4·13총선 바로 전날,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나 실행 계획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개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2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면 새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된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교육부에 채용 규모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채용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학지주회사를 독려하고 창업을 독려해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자금 지원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일자리 통계나 경기 전망에 대한 연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숫자”라며 “총선용 뻥튀기 정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산학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합동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일정에 맞추었을 뿐 결코 총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교육부는 12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내세웠지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대략 그 정도를 목표로 정해 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산정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엔 ‘너무 쉬운’ 고용 확대 교육부는 대학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용을 늘려 2020년까지 일자리 37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학지주회사란 대학이 지주회사를 세워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은 직접 영리활동을 못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국대는 ‘건국대 기술지주회사’를 갖고 있고 그 아래에는 동물백신을 연구하는 주식회사 ‘카브’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는 36개의 대학지주회사와 그 아래 230개의 자회사가 있다. 교육부는 5년간 지주회사는 60곳으로, 자회사는 44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늘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교육부는 회사 설립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은 각 대학의 경영 여건과 의지에 달렸다. 5년간 늘어나는 지주회사가 24개, 자회사가 210개라는 점도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교육부는 설명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목표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일자리를 산출한 계산 방식도 의문이다. 지난해 기준 230개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은 1240명. 교육부는 2020년이 되면 자회사는 440개로, 고용인원은 5000명으로 늘 것이라고 계산했다. 자회사는 91% 늘어나는데, 고용인원은 303% 늘어난다는 것. 이는 앞으로 설립될 자회사가 기존 자회사들 인원의 3배를 고용해야만 가능한 결과다. 대학생 창업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새로 생긴 대학생 창업기업은 247곳, 고용인원은 292명이다. 교육부는 창업 기업 수와 고용인원이 매년 늘어 2020년이 되면 한 해 1800개 기업이 새로 나타나고 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창업으로 생기는 누적 일자리는 총 1만6300개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창업 규모와 일자리 수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창업이 늘어나려면 각 대학에서 지금보다 약 9배 많은 대학생이 매년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창업 규모 산출 근거를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유수 대학들은 우리 대학보다 창업을 그 정도 더 많이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은 각 대학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적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중 일자리 규모가 ‘3만 개’로 가장 큰 ‘기술 이전 및 기업 채용여건 확충’도 계획의 근거가 빈약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이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형태의 ‘가족기업’에서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국의 가족기업은 약 6만 곳.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한 곳당 0.5명 정도만 고용해도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며 “우리가 너무 적게 잡은 것이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총 560만 곳 정도”라며 “교육부의 논리대로면 일자리 200만 개, 300만 개 창출도 참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 연구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5년간 총 1조2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돈은 모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다. 이미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700억∼2500억 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됐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차 LIN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나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처럼 대학 재정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알맹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일자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지난달 치러진 고교 3학년 3월 모의평가 응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탐구과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최근 수능에서 일부 과학탐구 과목이 계속 어렵게 출제된 점이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은 ‘3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응시율 변화와 이에 따른 2017학년도 수능 변화’ 분석자료를 6일 내놨다. 인문계열에서는 한국사 필수과목 전환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이동이 나타났다.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한국사가 올해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총 10개에서 9개로 줄었다. 생활과윤리는 지난해 3월 모의평가 응시율이 50.9%였지만 이번에는 57.1%로 6.2%포인트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지리(3.4%포인트)가 많이 늘었고 윤리와사상, 동아시아사는 다소 줄었다. 한국사의 빈자리를 생활과윤리, 세계지리가 채운 셈이다. 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에 수험생들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고교에서는 아직 사회탐구 과목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어려운 과목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지구과학Ⅰ 응시율이 지난해 40.5%에서 올해 4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화학Ⅰ, 생명과학Ⅰ은 2∼3%포인트 줄었다. 과학탐구는 과목 간 난도 차가 크고 그에 따른 입시결과 변동도 큰 편이다. 생명과학과 화학은 지난해 수능을 비롯해 최근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유웨이중앙교육 측은 “지구과학은 난도가 낮고, 공부해야 할 분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EBS와 기출문제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이 이 같은 출제 기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수능에서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이어진 인문계 취업난과 정부의 이공계 우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과학탐구(자연계열) 응시생이 4.2%포인트 늘어난 반면 사회탐구(인문계열)는 3.8%포인트 줄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자연계열 학과의 높은 취업률이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수능에서도 자연계열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운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수강생을 모은 최고 인기강좌는 ‘경제학의 대가’로 불리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들어가기’였다. 이화여대 김찬주 교수의 ‘현대 물리학과 인간사회의 변혁’은 수강생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4일 문을 연 K-MOOC는 2월 말까지 총 69만 건의 방문건수를 기록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을 신청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약 6만6000명. 강좌당 평균 2400명꼴이다. 교육부는 미국에서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가 참가해 만든 온라인 공개수업(MOOC)이 인기를 끌자 지난해 이를 벤치마킹했다. 이준구 교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강생을 기록한 강좌는 성균관대 박영택 교수의 ‘창의적 발상: 손에 잡히는 창의성’이었다. KAIST 김기응, 오혜연 교수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과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의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도 인기강좌에 올랐다.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총 5점 만점으로 강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0점이 나왔다. 김찬주 교수는 만족도 4.29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연세대 손영종 교수의 ‘우주의 이해’는 2위에 올랐다. K-MOOC는 현재 2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톨릭대 박승찬 교수의 ‘서양철학의 전통’, 연세대 정갑영 전 총장의 ‘경제학 첫걸음: 미시경제학’도 곧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월경에는 총 60여 개 강좌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앞으로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초중고교생처럼 의무적으로 진로교육을 받는다. 사범대와 교대에는 진로교육 교과가 도입된다. 초중고교에는 올해부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위한 진로교육 본격 도입 우선 초중고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진로교육이 대학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정규 의무교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진로교육 과목을 편성하도록 ACE(학부교육선도대학)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인턴십도 지금보다 늘리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진로교과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로와 취업을 책임질 지도교수제를 시행하고, 교수들이 진로직업 관련 지식이나 동향을 익힐 수 있도록 연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의 학생을 지금보다 더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새터민(탈북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하는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중 검정고시나 대입을 원하면 ‘학업형’, 취업을 원하는 경우엔 ‘직업형’ 등으로 나눠 유형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촌, 산간지방에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 대학이 연계한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멘토링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실시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집중학년·학기제가 시범 도입된다. 올해는 우선 일반고 37곳을 지정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하거나(창체활동형), 일반 교과수업 시간에 진로수업을 집중 편성(교과연계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1 1학기부터 중2 2학기 사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교 전 학년 중 각 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유학기제에는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보지 않는 것과 달리 이 기간에는 ‘지필고사+수행평가’ 형식의 기존 평가방식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는 올해부터 기존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겸직 발령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학부모, 전문직업인 등을 활용한 지원인력도 지난해 654명에서 2020년에는 3000명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는 교과목에 진로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계획 시행에 5년간 약 24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50, 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에 도전할만한 유망직종을 다룬 직업탐색가이드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이전과 다른 직종에 도전하려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종의 ‘재취업 가이드’인 셈이다. 우선 그간 직장에서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살려 ‘틈새시장’을 공략해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협동조합운영자, 오픈마켓판매자, 기술경영컨설턴트, 투자심사역, 창업보육매니저, 귀농귀촌 플래너, 흙집건축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로 특수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종들이다.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지만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고 지식을 충분히 쌓으면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돈을 벌기 보다는 사회에 유익한 공헌활동을 하고 취미도 겸할 수 있는 직종을 찾는다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원, 청년창업 지원가, 인성교육 강사, 마을재생활동가, 도시농업활동가 등이 제격이다. 이들 직종은 시민단체나 NGO 등과 연계한 공익적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동 범위가 넓다. 평소 도전하고 싶었던 취미를 살려 목공기술자, 손 글씨 작가, 숲 해설가, 문화재 해설사 등의 분야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미래준비형’을 위한 직종도 있다. 주로 인간의 삶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종으로 라이프코치, 노년플래너, 이혼상담사, 산림치유 지도사, 기업재난관리자, 주택임대관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68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나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시기가 된 지금 재취업 시장은 빈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리고 동시에 노후에도 도움이 되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직업진로 자료실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의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공공도서관에도 이달 말 배포 예정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앞으로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초중고생처럼 의무적으로 진로교육을 받는다. 사범대와 교대에는 진로교육 교과가 도입된다. 초중고교에는 올해부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위한 진로교육 본격 도입 우선 초중고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진로교육이 대학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정규 의무교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진로교육 과목을 편성하도록 ACE(학부교육선도대학)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인턴십도 지금보다 늘리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진로교과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로와 취업을 책임질 지도교수제를 시행하고, 교수들이 진로직업 관련 지식이나 동향을 익힐 수 있도록 연수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에서는 그동안 소외 받았던 계층의 학생을 지금보다 더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새터민(탈북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하는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중 검정고시나 대입을 원하면 ‘학업형’,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업형’ 등으로 나눠 유형별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체험기회가 부족한 농촌, 산간지방에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 대학이 연계한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멘토링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실시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집중학년·학기제가 시범 도입된다. 올해는 우선 일반고 37곳을 지정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하거나(창체활동형), 일반 교과수업 시간에 진로수업을 집중 편성(교과연계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1 1학기부터 중2 2학기 사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 전 학년 중 각 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유학기제에는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보지 않는 것과 달리 이 기간에는 ‘지필고사+수행평가’ 형식의 기존 평가방식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는 올해부터 기존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겸직 발령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학부모, 전문직업인 등을 활용한 지원인력도 지난해 654명에서 2020년에는 3000명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는 교과목에 진로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계획 시행에 5년간 약 2400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기피부서로 발령 낸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받은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와 김동구 회장 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복주 사건을 조사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1월 25일 고소사건을 접수해 대표이사와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마쳤다”며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한 사람은 명확히 혐의가 인정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청은 수사기간 중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직원이 사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여직원은 사건 뒤 결국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금복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노동관계법 추가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추가 위반사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금복주 경영진들이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며 “앞으로는 사내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바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주를 공급하는 금복주는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퇴직을 종용하고 홍보팀에서 판촉팀으로 발령 낸 사실이 지난달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복주 창사 이래 사무직에 기혼 여성이 회사에 남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결혼을 이유로 한 사내 차별을 금하고 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수행평가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는 대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 때문에 현재 평가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지필고사를 수행평가로 100%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수렴을 거친 끝에 한발 물러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앞으로 과목의 특성이나 수업활동 연계를 고려해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행평가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교육부는 “수행평가 확대를 통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급과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방식 개선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예체능이나 기타 과목은 교사 재량으로 수행평가를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고입에 영향을 주는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은 학부모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답과 정답, 점수가 명확히 나오는 지필평가와 달리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 때문에 학부모들은 내심 우려하는 모습이다. 교사들도 이 같은 부담을 알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두고 분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혼합한 현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행평가가 지필평가만큼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입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고교 내신평가는 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며 “대입제도가 함께 바뀌지 않는 이상 고교 내신평가 방식만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전문교과 실시과목이나 체육, 미술, 음악 등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과목은 지금처럼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제 활동내역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상황을 기록하는 란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 된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학교현장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각 정당이 내건 교육 공약 중 상당수도 지난 대선 공약이나 교육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되는 의무교육과정(무상)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바뀌어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됐어야 했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데 이를 여당이 또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공약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는 이미 교육부가 ‘행복기숙사’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재탕해 내걸었지만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그 외 초중고교 교실 냉방 및 난방 여건 개선,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등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역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4년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수년간 이미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 대폭 축소’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있었다. 수시모집은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줄세우기’ 입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됐다. 매년 각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뽑는 비율을 늘려왔고 지금은 전체 신입생의 약 70%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수시모집을 줄이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대입선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는 올해 ACE(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학부 교육을 모범적으로 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올해 교육부는 59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최근 불신의 눈초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자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고교교육을 살리겠다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돈 중 약 280억 원은 일반고를 홀대한 대학에 지원됐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그 후 본보 취재팀이 통화한 주요 대학의 기획처장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방법이 잘못됐고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자들도 교육부의 사업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ACE사업 지원 규모와 계획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이미 지원금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중간에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삭감된 대학이 있다면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자료”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일 뒤에도 “미흡 평가를 받아 지원금이 삭감된 대학 이름이 언론에 나가면 교육부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다”며 “중간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슨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대학은 ACE 같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입생 모집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교육부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나눠줄 땐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한다. 하지만 사업 중간에 나쁜 평가를 받거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양쪽 다 입을 꾹 다문다. 세금을 내는 국민, 학생, 학부모는 이런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교육부의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부 대학은 왜 ‘미흡’ 판정을 받고 지원금을 삭감당했는지,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투성이이지만 교육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들만의 거래’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 눈치만 보며 ‘쉬쉬’ 한다면 돌아오는 건 ‘국민적 불신’밖에 없다.이은택·정책사회부 nabi@donga.com}
교육부가 올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32곳을 선정해 총 5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6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1일 공고했다.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모범 학부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 시작됐다. 지난해는 총 32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을 중간평가하고, 신규로 3, 4곳을 더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13곳은 이번에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및 중간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지방에서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가 대상이다. 이들 대학은 이미 2년간 지원을 받았고 성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곳 정도는 탈락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액은 대학 규모를 고려해 다르게 결정되지만 1곳 당 평균 2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미 사업에 선정돼 4년 간 지원을 받은 대학들(한양대, 금오공대, 영남대)이 이번에 또 응모해 선정되면 신규진입 대학이 받는 지원금의 70% 수준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우선 2년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다시 나머지 1년간 지원 여부나 지원금 삭감 여부를 결정해 사업을 계속 한다. 원래 ACE 사업은 사업기간이 4년이었지만 다른 대학지원사업과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는 3년으로 조정했다. 신규 지원대학에 대한 심사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 심의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기본 교육여건, 사업계획서, 학부교육 발전 역량과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금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혁신노력,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교수학습 체계 계선 등에 쓰인다. 교육부는 4월 초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4월 15일까지 예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5월 16일까지며 이후 평가를 거쳐 7월에 선정을 마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최근 대학들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대학 재정 악화 등의 ‘위기’와 교육부의 잇단 대형 재정지원사업 발표 같은 ‘기회’가 번갈아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의 수장인 총장들은 연륜과 경험, 혹은 패기와 새로운 시도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미래에도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동아일보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인성, 글로벌 시민의식과 종합 사고력을 갖춘 최고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상허(常虛) 교양대학’을 출범시켰다. 또 3월 새 학기 교양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했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양과목 최저 이수 학점을 기존의 15학점에서 23학점으로 확대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장학제도 개편으로 대학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염 총장은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으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필요기반 장학금을 대폭 강화했다. 고려대에 입학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비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염 총장은 “장학금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장려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대학 특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수요 부합, 시너지, 핵심 역량을 학사조직 3대 설계원칙으로 정하고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유 총장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자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영역과 보안, 식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영역, 그리고 인문, 건축, 경제를 아우르는 융합콘텐츠영역 등 3가지 전략적 영역을 선정했다”며 “건학이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태식(보광)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만의 특성을 살리는 데서 경쟁력이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0’을 발표했다. 한 총장은 “비전 2020에 담긴 5대 전략은 △재정 확충과 건실한 운영 △열린 교육과 글로벌 연구자 양성 △대학 본연의 가치 창출 △신바람 캠퍼스 구축 △병원 경영 효율화”라고 밝혔다. 한 총장은 취임 뒤 학내에 학생들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의 권리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낙훈 동덕여대 총장은 “여성에게 유리한 분야를 선정해 여대로서의 비교 우위 분야를 특성화하겠다”며 “뛰어난 여성 인재를 양성하도록 특성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디자인연구센터를 설립했고, 공연 예술 분야 강화를 위해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공연예술센터를 설립했다. 또 국내 최초로 여성학 센터를 열고 도서관,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통섭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융합대학을 2017년 설립한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교육혁신본부에 비교과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비교과활동에 적절한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학생들의 각종 실적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학생들의 자기개발은 물론 취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공대의 강화를 강조했다. 세종대 공대는 학내에서 가장 늦게 설립된 단과대지만 지금은 2320명의 입학정원 중 5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신 총장은 “앞으로도 그 비중은 늘어날 것”이라며 “공대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역량이 우수한 공학인의 배출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공학연구동 ‘인벤션 센터’는 2018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헌수 숭실대 총장은 융합특성화 사업을 통한 학문 분야 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숭실대는 2015년 5개의 학문분야 특성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사업단’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단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가 함께 ‘빅데이터 융합전공’을 구성해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 총장은 “국내 최초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인문학 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장은 “과학계는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신입생 전원이 1년간 송도국제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아리 활동, RC프로그램 등 비교과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오프캠퍼스(Off Campus)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이 졸업 전에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며 현지 언어, 문화, 생활방식을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을 외국 대학에 보내고, 현장형 어학수업과 기초 전공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김기영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공대 중심 대학으로서는 드물게 지난해 ‘나우리 인성관’을 열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상담 전담시간을 매주 한 시간씩 배정해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와 상담한다”고 밝혔다. ‘인성이 좋아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김 총장 철학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김 총장은 “학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매학기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은 “전공 교육에서 융합 역량 배양을 위한 융합 전공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르네상스인문학 융복합, 관광문화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동북아지역 융복합전공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림대는 한림대의료원을 기반으로 ‘의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해 실용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에는 헬스케어바이오제품, 유헬스ICT서비스 등의 융복합 전공을 신설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교육부가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지 규제와 재원 부족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앞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캠퍼스를 세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교’ 형태로만 설립을 허용했지만 ‘캠퍼스’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분교는 원래 대학과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대학이지만, 캠퍼스는 한 대학이 여러 장소에 분산돼 있는 개념이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을 교류할 때 적용되는 학점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국내에서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분의 1 이상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해외 대학에서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하다. 취업 뒤 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를 위해 수업일수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년마다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주(학기당 4주) 이상으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일 직장인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토요일 등 주말에 집중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캠퍼스 설립이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려면 국내법, 해외법, 재정 확보, 학생 확보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며 “국내법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머지 문제는 변한 게 없어 나서는 대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매년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단골 유형’이 있다. 주로 많은 양의 암기가 필요하거나 완벽한 개념 숙지가 바탕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공략법은 무엇인지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국어는 11번부터 출제되는 문법 문제가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다. 문법은 화법이나 작문과 달리 기본 지식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운의 변동,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 중의적인 문장 등 필수 개념별로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수능에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나 개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문법을 공부할 때 ‘용례와 함께 암기하는 것’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개념만 암기해서는 실전에서 헷갈리기 쉽다. 예를 들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는 풋고추, 엿듣다, 새빨갛다 등의 예시를 외우는 게 좋다. 문제를 풀며 오답노트 정리는 필수. 이미 맞힌 문항이라도 완벽히 암기하고 숙지해야 한다. 영어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가 ‘빈칸 추론’이다. 3점 문항 중 가장 많이 출제돼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 지문의 난도도 높고, 단순한 해석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빈칸 추론을 풀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단순히 빈칸을 채울 표현만 찾는 게 아니라 글의 전체 요지,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빈칸을 제대로 채울 수 없다. 빈칸이 지문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다면 주제를 묻는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주로 핵심 단어나 어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어구, 표현에 집중한다. 빈칸 추론을 푸는 데 자신이 없다면 다른 문제를 우선 풀고 가장 나중으로 미루자. 빈칸 추론은 독해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문제도 놓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답으로 고른 단어나 표현은 빈칸에 넣어 해석하고 만일 어색하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수학은 올 수능부터 출제범위가 바뀌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학 ‘나’형에는 그동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합과 함수가 새롭게 들어왔다. 집합과 함수는 오랫동안 수능 출제범위 밖에 있어서 기출문제가 적은 만큼 교과서의 개념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EBS 교재에서 집합과 함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 3월 학력평가에서는 ‘집합과 명제’에서 출제된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작용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전까지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 일단 개념을 잡은 수험생이라면 기출문제를 찾아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올해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또 스마트시계는 물론이고 전자식 화면이 있는 모든 전자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20문항 50점 만점의 절대평가(40점 이상 1등급)로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치러진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선택한 탐구과목 1개에 30분(최대 2과목 선택), 시험지와 답안지 회수 시간 2분을 합쳐 총 62분간 치러졌지만 한국사 시험 시간(30분)과 답안지 회수 시간(10분)이 더해지면서 102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도 오후 5시에서 5시 40분으로 늦춰졌다. 특히 한국사는 유일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수능 성적표도 받을 수 없다. 스마트시계 감독도 강화된다. 통신 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모든 형태의 시계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은 오직 시침과 분침으로 작동되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또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수험생들의 시계와 수험표, 신분증을 검사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올해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된다. 또 스마트시계는 물론 전자식 화면이 있는 모든 전자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되고 국어가 A·B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수험생은 특히 한국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 기억해야 시험 당일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치러진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선택한 탐구과목 1개 당 30분(최대 2과목 선택), 시험지와 답안지 회수시간 2분을 합쳐 총 62분간 시험이 치러졌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사 시험시간(30분)과 답안지 회수시간(10분)이 더해지면서 102분으로 늘었다. 한국사 시험지 배부와 시험, 답안지 회수가 모두 끝난 뒤에 탐구과목 시험지 배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시간도 오후 5시에서 5시 40분으로 미뤄졌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된다. 수능 성적표도 받아볼 수 없다. 1, 2, 3교시 중 일부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4교시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한다. 그 사이 수험생은 고사장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4교시 시작 전에 고사장을 이탈하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시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통신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모든 형태의 시계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화면이 LCD, LED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은 오직 시침과 분침으로 작동되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또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수험생들의 시계와 수험표, 신분증을 검사한다. 시험 과목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일부 변화가 있다. 국어는 A·B 수준별 시험에서 통합형 공통시험으로 바뀐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 수학은 A형(인문계열), B형(자연계열)에서 각각 나형과 가형으로 바뀐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시험범위도 일부 바뀌었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17~21일 사이에 받는다. 정답 확정은 11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성적 통지일은 12월 7일이다. 평가원은 6월 2일 시행될 수능대비 모의평가 시행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EBS 수능교재 70% 연계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사 필수 등 바뀌는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를 둘러싸고 대학이 제각각 다른 입시안을 내놓고 있다. 등급 간 점수 차나 점수 산정 방법이 대학마다 달라 수험생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는 2018학년도 입학전형안을 28일 확정했다. 수능 영어는 1등급 250점(만점), 2등급 240점, 3등급 230점 식의 변환점수를 주기로 했다. 등급 간 점수 차는 10점이고, 최고 1등급과 최하 9등급 간 점수 차는 80점이다.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편의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등급 간 점수 차는 4점인 셈”이라며 “최소한의 변별력도 확보하고 ‘영어 사교육 억제’라는 절대평가의 취지도 반영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근 2018학년도 입시안을 확정한 연세대는 이화여대보다 등급 간 점수 차가 크다. 1등급의 변환점수는 100점이고 2등급은 95점이다. 3등급(87.5점)부터는 80점대로 확 떨어진다. 최하 9등급은 변환점수가 5점에 불과해 1등급과 무려 95점 차가 난다. 1, 2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최상위권 입시에서 4, 5점의 점수 차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크다.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입시안을 분석한 입시업체에서는 “영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두 대학은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연세대와 이화여대 같은 등급 간 점수 차가 큰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완벽한 1등급’을 받기 위해 영어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서울대는 정반대 방향을 택했다. 등급 간 점수차를 0.5점으로 극히 적게 부여한 것.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은 0.5점 감점, 3등급은 1점 감점하는 식이다. 1등급과 9등급의 점수 차가 4점에 불과하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매년 수능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점은 대략 400점 부근에서 형성된다”고 말했다. 약 400점에서 영어 등급이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0.5점씩 감점되는 것. 영어 비중을 대폭 줄이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 실력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계산이다. ‘영어 무력화’라는 비판도 있지만 영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에는 가장 들어맞는다. 31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입시안을 제출해야 하는 다른 대학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서강대는 총점에서 등급당 1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등급 만점을 20점으로 하고 2등급은 19.5점, 4등급은 17.0점으로 정했다. 고려대는 등급 간 점수 차를 3점으로 하는 방안을, 한양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4점, 4등급 88점 식으로 매기는 안을 고려 중이다. 성균관대를 비롯한 그 외 대부분의 대학은 다른 대학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대다수 대학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라며 “등급 간에 3, 4점 정도 차이를 부여하는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어 절대평가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과목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점수 체계. 지금까지는 상위 4%의 수험생은 1등급, 그 아래 7%는 2등급 식의 상대평가였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식의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