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60곳 선정… 일부大 자격 논란

교육부, 올해 419억 원 지원 발표
군산대·금오공대 등 8곳 새로 포함… 대학 규모 따라 2억∼20억 원 차등화
포스텍·계명대 등 선정대학 13곳은 일반고 신입생 줄여 ‘공교육 역행’ 지적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6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대학들에는 올해 총 419억 원의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매년 특수목적고나 자율고의 신입생을 늘리고 일반고 신입생 비율은 줄여가며 홀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 합당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나친 사교육을 억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일반적인 고교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규모에 따라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군산대, 금오공대 등 8곳은 올해 새로 선정됐고 가톨릭대와 경희대 등 5곳은 기존 사업대학 중에서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와 광운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지만 현재 부정비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지원금을 대학이 쓰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2009∼2010년 당시 이 사업의 ‘모태’ 격인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 이번에 지원이 보류됐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당시 부정 사용한 인건비 약 1억5000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선정 대학이 취지에 어긋나는 입시행태를 보여 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정 대학 중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포스텍 등 13곳은 2013∼2015학년도 입시에서 매년 일반고 신입생이 줄었다.

한 예로, 포스텍은 이 기간 일반고 신입생이 68.0%, 62.9%, 46.5%로 크게 줄어든 반면 과학고 신입생은 18.0%, 23.7%, 32.0%로 늘었다. 일반고 신입생을 줄이고 과학고 신입생을 늘려온 것. 경인교대와 계명대 역시 일반고 학생은 줄고 자율형사립고 등 자율고 신입생은 점점 늘었다.

현재 전국의 고교 2344곳 중 1537곳(65.5%)은 일반고다. 과학고 등 특목고는 148곳(6.3%), 자사고 등 자율고는 161곳(6.8%)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다. 고교 현장에서는 수년째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쓸어가 일반고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으나 자사고들의 반발과 교육부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신입생의 30%가량이나 특목고 학생을 뽑아놓고도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아 지원금을 받는 것은 교육부의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교육부가 진정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입시 결과를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