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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칼럼100%

내년 출생아 79.4세까지 살 수 있다

2010년에 태어나는 한국인은 평균 79.4세까지 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계 평균(67.6세)보다 11.8세 많은 것이며 통계가 확보돼 추정이 가능한 101개 국가 중에는 22위에 해당한다. 12일 유엔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5년보다 1.9세 늘어난 79.4세로 분석됐다. 유엔은 2년마다 내놓는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통해 5년 단위로 각국의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확률을 통해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평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85년 66.8세에서 1990년 69.8세, 1995년 72.7세, 2000년 74.4세, 2005년 77.5세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 최근 25년 동안 기대수명이 12.6세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대수명 증가분(5.9세)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2.5세로 18위인 반면 남성은 75.9세로 29위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동 생산성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령인구 활용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82.7세이며 홍콩(82.2세), 아이슬란드 스위스(81.8세), 호주(81.5세), 프랑스 이탈리아(81.2세), 스페인 스웨덴(80.9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영국과 공동으로 22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79.2세로 바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73세로 51위이며 북한은 67.3세로 75위에 그쳤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이라크(67.4세)와 몽골(66.4세) 사이로 1965년만 해도 56.7세로 남한(55.2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역전돼 2010년에는 남북한 기대수명 격차가 12.1세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커졌다. 최하위권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86.2세), 홍콩(85.1세), 프랑스(84.7세) 순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아이슬란드(80.2세)에 이어 홍콩(79.4세), 스위스(79.3세), 호주(79.1세)가 뒤를 이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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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경쟁력, 아시아 9위

인천 ‘亞경제공동체포럼’ 발표도쿄-오사카 -싱가포르-홍콩順 서울의 경쟁력이 25개 주요 아시아 도시 중 9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 수준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에서 아시아도시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서 서울은 경제적 번영 부문 4위, 국제연계 부문 12위, 공간매력 부문 19위로 종합 9위를 차지했다. 울산은 11위, 인천은 14위, 부산은 18위였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 17개를 포함하면 서울의 순위는 26위로 하락했다. 아시아 도시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도쿄로 경제적 번영 1위, 공간매력 2위, 국제연계 3위였다. 오사카, 싱가포르, 홍콩, 고베, 나고야, 상하이, 요코하마 등이 2∼8위에 올랐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도시들은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삶의 질이 선진 도시들보다 뒤떨어졌으며 외국인 비중도 2% 남짓에 그쳐 개방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 통합 수준에서는 동북아 3국의 통합지수가 5점 만점에 2.67점으로 조사 대상 5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유럽연합(EU)이 4.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권은 3.67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3.33점,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권역은 3.08점이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무역 규모 등을 포함한 기능적 통합지수에서 EU에 이어 2위였다. 반면 문화적 동질성 등을 나타내는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5개 지역 중 4위였으며 정치 안보 및 제도적 통합지수는 가장 낮았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기능적·사회문화적 통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제도적 통합 수준은 낮았다”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개막 기조연설을 한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서구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등이 후원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지난해 9월 아시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김학수 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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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증가폭 OECD 최저

9월 전년대비 0.4%P 늘어한국의 실업률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간) OECD가 발표한 9월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포인트 늘어 증가폭에서도 9월 실업률을 발표한 2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독일(0.5%포인트), 벨기에(0.6%포인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0.9%포인트) 등도 증가폭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스페인(6.9%포인트) 아일랜드(6.3%포인트) 등은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 9월 OECD 평균 실업률은 8.6%로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동원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만든 덕분에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악화됐다”며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특성상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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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IMF 성장률 상향, 한국이 가장 컸다

IMF, G20 올해 전망치 비교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G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7월과 10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3.0%에서 ―1.0%로 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상향조정 폭으로는 G20 국가 중 가장 큰 것이다. 호주(1.2%포인트), 중국(1.0%포인트), 독일(0.9%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0.1%포인트), 캐나다·영국(―0.2%포인트), 남아프리카공화국(―0.7%포인트), 아르헨티나·러시아(―1.0%포인트), 터키(―1.4%포인트)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임에도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떨어졌다. G20 국가의 성장률 상향조정 폭 평균은 0.2%포인트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예상외로 급격히 회복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의 경우 2.5%(7월 전망)에서 3.6%(10월 전망)로 1.1%포인트 올랐다. 터키가 2.2%포인트 상승해 G20 국가 중 가장 많이 전망치가 올랐으며 한국이 뒤를 이었다, IMF는 한국의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4.3%로 전망했다. 중국(10.1%), 인도(5.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G20 국가의 4분기 성장률 평균은 1.1%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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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240억 관세 포탈혐의 압수수색

풀무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6년간 24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식품 제조업체 풀무원이 관세율 487%인 중국산 유기농 콩 약 1만9000t을 200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24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날 검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풀무원의 지주회사 풀무원홀딩스와 납품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세관과 검찰은 이날 오전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10여 명과 컴퓨터 전문가 4명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풀무원에 콩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년간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의 50% 수준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풀무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유기농 콩은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이며 세금을 포탈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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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국회표류에 지주회사 겉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는 지난달 중순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을 만나 “국회에 넘어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재계의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간부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전경련에까지 도와달라고 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공정위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차원에서 비금융 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대기업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1년 동안 법안 처리 지지부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금융위원회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증권,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에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원입법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이 거절하는 바람에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했고 결국 올해 4월에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7월 미디어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선포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 이달 초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했다.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법안인데 하나는 통과되고 다른 하나는 지지부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곤혹스러워하는 재계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SK증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6월 지주회사 전환 유예를 신청했다. 두산 한화 등도 금융 자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주회사를 준비 중인 대기업의 증권, 보험 자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조항을 없애고 손자(孫子)회사의 자회사인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다 규제에 막힌 중소 규모의 지주회사들은 국회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9개 지주회사 중 53개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규모 지주회사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일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라졌지만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더 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위기 이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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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인력 줄이고 지방 강화

국세청이 업무 효율을 높이려 본청 정원을 11명 줄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세무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정원은 848명에서 837명으로 줄었으며 지방 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은 세무주사보(7급)가 4138명에서 4426명, 세무서기(8급)가 4640명에서 4352명으로 조정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7급 인원을 보강해 지방 세무관서의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본청 인력의 10%인 81명을 감축해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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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아부다비투자청 공동투자 MOU

한국투자공사(KIC)가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IDA)과 손잡고 공동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UAE를 방문한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3일 알 나흐얀 AIDA 사장과 만나 투자 정보를 교류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영욱 KIC 사장과 나흐얀 사장이 정보교류와 공동투자 기회 모색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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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도 CEPA 비준안 통과… 내년 1월 발효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뤄질 위기에 처했던 CEPA 발효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이뤄지게 됐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본보 5일자 A1·5면 참조CEPA가 발효되면 10년 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의 85%(수입액 기준 85%)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내려간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10대 수출품이 모두 관세 철폐 대상이어서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93%(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해야 한다. 다만 양측은 주요 농축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지금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163개 서비스 전문직의 국내 취업이 허용돼 인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CEP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출이 1억7700만 달러, 수입이 3700만 달러 늘어 인도에 대한 무역 흑자가 연 1억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앞서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이 세계 4위 소비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인도에 통보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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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회복 지속될지 불확실”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점차 호전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지표도 일시적 요인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됐으나 경기회복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소비재 판매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10월에도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경상수지는 35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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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억 시장 ‘韓-인도 CEPA’ 내주 비준 안되면 1년 늦춰져

국회가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세계 4위(구매력 기준)의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9월 본 서명한 이 협정의 발효 시기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최소 연간 1억4000만 달러(약 1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국회에서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효 시기가 당초 목표로 삼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는 내년 1월 발효가 불확실해지자 최근 통상교섭본부에 “내년 1월이 안 되면 발효시기를 2011년 1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인도시장 선점이 아니라 인도와 통상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에 이어 후점(後占)이 되는 것”이라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뜻하는 통상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협정문안에 따르면 양국이 비준 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끝낸 뒤 60일 이후나 양측이 합의하는 별도의 날짜에 이 협정을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인도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는 양국 합의에 따라 자국내 절차를 마쳤지만 한국은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운찬 총리의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10월 말까지인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합의하는 별도의 날짜에 발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내년 초 발효가 가능해진다”며 “아니면 준비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발효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도는 매년 1월 초 한 차례만 관세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연간 각각 1조3000억 원, 4만8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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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정부, 국민행복지수 왜 만드나요

[?] 최근 정부가 국민행복지수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A]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때 소득 수준이나 경제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한 끝에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새롭게 창출한 가치(부가가치)를 합한 것이죠. 특히 물가 상승의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실질 국내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실질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1000조 원에서 올해 1050조 원으로 늘었다면 ‘1년 사이 경제가 5%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된 서비스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큽니다. 주부들이 하는 집안일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죠. 자급자족하기 위해 텃밭에서 가꾼 채소도 제외됩니다. 깨끗한 환경, 여가 등의 가치도 포함돼 있지 않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 다시 짓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이 늘어납니다.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라면 정부는 환경오염을 제쳐두고 국민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면 됩니다. 가끔 대형 사고도 나야죠. 하지만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고 경제성장이 이를 위한 수단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 씨가 1974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국민소득이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죠. 이 연구는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될 때까지는 경제성장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구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후 학계에서는 국내총생산 대신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국민행복지수, 인간개발지수 등도 개발됐지만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아직까지 국내총생산을 대체할 만큼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 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 GDP’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총생산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5위이지만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올해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순위에서는 143개국 중 6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행복지수 순위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5위였죠.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로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과 노후에 대한 불안,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꼽습니다. 정부가 국민행복지수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경제력에 비해 삶의 질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분야의 5대 민생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경제는 물론 국민의 행복도를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는 경제력만큼 삶의 질도 높아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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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니던 직장 접고… 더 큰 꿈에 취업 미루고”

“제가 세계은행(WB)에 들어간 1984년에는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죠.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년 11월에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열정을 갖고 도전하길 부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김훈애 세계은행 동아시아 지역매니저(54)는 후배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연세대에서는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우수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 설명회에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7개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27명이 참석해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면접도 진행했다.○국제기구 취업에 쏠린 눈 이번 행사에는 국제금융기구 취업 희망자 600여 명이 몰렸다. 대학생보다는 대학원생이나 직장인이 많았다. 인하대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는 이운수 씨(36)는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위해 3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대학원에 진학했다”며 “학위를 마치면 나이가 40세 가까이 되겠지만 그래도 ADB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가운데 졸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 4학년 홍서연 씨(22·여)는 유엔 인턴, 영어토론대회 수상 등 각종 활동과 외국어 점수 등을 빼곡히 적은 이력서를 들고 설명회장을 찾았다. 홍 씨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드물기는 했지만 저학년 학생도 있었다. 한양대 국제학부 1학년 이수용 씨(21)는 “WB 진출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고 싶지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했다”며 “실제 인사담당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ADB, EBRD, IMF, AfDB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IDB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에 한국인 15∼2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국제기구 인력 배출해야 발언권 커져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취업 지원에 나선 것은 우수 인력을 해외로 배출해 취업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인 비율은 평균 0.7%로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도 한국인 직원 비중을 늘릴 의향을 밝혔다. 빈두 로하니 ADB 인사담당 부총재는 “한국은 ADB에 8번째로 많이 출자했지만 직원 비율은 지분(5%)에 못 미치는 4%에 불과하다”며 “여성 비율도 28.6%에 불과한 만큼 젊고 똑똑한 한국 여성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대에서도 열린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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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 연말로 미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또다시 연말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8일 공동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의 근거가 될 용역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기하면서 결정도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미룬 것이다.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다 5월 두 기관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소비자들에게 의료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맡은 두 기관이 견해차를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해 보고서의 완결성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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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분기성장 놀랍다 WSJ

한국이 3분기(7∼9월)에 전 분기 대비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외국 주요 언론들이 ‘놀랍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년 전 금융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점프했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이 3분기에 2.9%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견고한 위치를 차지했다”며 이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도 위기관리 모드에서 벗어나 노동유연성 개혁 등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 정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아시아판 1면 기사에서 “중국의 늘어나는 수요 덕분에 한국의 성장률이 높아졌다”며 “이는 아시아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등도 한국의 성장률 속보를 크게 다뤘다. 외국 언론의 태도는 1년 만에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8월 ‘1997년으로 되돌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월에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목해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외국계 통신사 다우존스도 지난해 10월 피치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계 은행에 지급불능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신청하는 등 외국 언론에서 한국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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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아파트 사는 중산층이 희망근로?

서울 강남권에 사는 50대 주부는 8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내의 이동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시가 5억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전형적인 중산층. 구청에서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다 보니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있는 이 사업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는 “일은 안 한 채 출퇴근시간에 이름만 쓰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지방선거가 내년이다 보니 구청에서도 자격 등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선심 쓰듯 돈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 막대한 재정 자금을 풀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만 주력하다 보니 정작 일선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산 10% 절감 흐지부지…중산층 용돈벌이로 전락한 희망근로 ‘정부 예산 10% 절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그중 72%인 3595억80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다시 사용해 놓고 절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각종 경기부양 사업도 예산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중 당초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 차상위계층은 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2만6609원)의 100∼120%인 사람들이다. 또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 중 58.8%는 재산 3억 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연구원 조사에서 답변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빚을 내 시작한 공공근로 사업이 ‘중산층의 용돈벌이’로 전락하면서 정책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예산낭비센터 운영비 줄어 제 역할 못해 국민의 예산 감시를 유도하는 체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국 300곳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2007년 5363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82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신고 접수건수도 2006년 2184건에서 지난해에는 1714건으로 22% 감소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753건에 불과하다.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운영비가 삭감됐기 때문.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난해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22억 원이 줄어 실제 사용한 예산은 3억 원에 그쳤다. 정작 예산 낭비를 감시할 예산을 줄여버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웹사이트(www.recovery.gov)를 통해 경기부양자금의 사용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비상경제 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재정건전성, 투명성, 국민 참여 등의 절차를 도외시한 면이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협조를 얻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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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햄릿처럼 행동하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6월 FTA에 정식 서명했지만 2년 넘게 양국 의회에서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해 햄릿처럼 행동할 때, 나머지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모닝콜(wake-up call)이 될 것”이라는 존 베로뉴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EU FTA 가서명 소식과 협정문의 내용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협정은 경기침체를 막고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발언을 함께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아시아판 사설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서울과의 무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FTA는 미국 노조의 정치공작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쟁력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 기업을 위해 무역 기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로이터통신도 15일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FTA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EU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 “통상전문가들은 국제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한-EU FTA가 다른 국가들에 양자협정을 서두르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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