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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50곳에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세금을 매겨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국도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회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기간 연장해서라도 전액 회수 '강경 방침' 2008년 가을 미국 의회에서는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의회는 정부에 2013년까지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이 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다시 보너스 잔치를 벌어지자 정부가 시한을 앞당겨 회수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들은 총 자산에서 기본 자본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예금을 제외한 금액의 0.15%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간 900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에도 국민들의 혈세(血稅)가 다 회수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전액 돌려받을 방침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부실 저축대부조합(S&L) 처리를 위해 구조조정 자금 1457억 달러를 투입했다가 80%를 회수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적자금 투입 법안이 통과할 때부터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를 붙였고, 정부도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한 저축은행이 대거 도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회생한 데다 임원들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줄 정도로 여유도 생겼다"며 "이처럼 상황이 다른 것도 미국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회수율 56.3% 그쳐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 남짓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997년부터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6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난해 10월까지 회수한 돈은 94조9000억 원(56.3%)에 불과하다. 그 동안 낸 정부보증 채권 이자만 59조2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한 금융회사에 출연했거나 대신 예금을 지급한 경우, 또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했지만 감자된 경우에는 돈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가진 자산을 모두 팔더라도 49조90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14조8000억 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하지만 35조1000억 원은 별 수 없이 국민의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만 보면 한국은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했지만 실제 매입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9066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돈을 내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고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바람에 실제 매입 규모는 3조9560억 원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한 해만 공적자금 55조6000억 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자본확충펀드도 손실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조정기금 조성 법안에 미국처럼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담지 않아 자칫 경기가 악화되면 손실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릉원주대 안택식(법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공적자금을 1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자산을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한편 앞으로는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철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가 서민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자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0일자 A1면 참조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2년간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창업자금의 50%를 자기 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지난해 12월 15일 ‘한국판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한 달 동안 방문자 1만3400여 명 중 24명만 대출을 받아 당초 정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또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환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전용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소액 대출 후 연체가 없을 때 추가로 더 빌려주는 방식 △초기에는 저금리로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높이는 방식 △10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서로 보증을 서도록 한 뒤 이 중 2, 3명에게 먼저 빌려주고 상환이 이뤄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21개인 미소금융 지점은 연말까지 100여 개로 늘린다. 대표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불법대출,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의 예대율 규제가 되살아나면서 연초부터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이 내놓은 고금리 특판 예금 일부는 발 빠른 고객들로 한도가 모두 찼다. 하지만 아직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4% 후반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예금이 적잖게 남아 있다. 다만 가입기간 등 각종 조건이 붙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개설하라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년 6개월 가입하면 최고 연 5.05% 우리은행은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5.05%의 이자를 주는 ‘111 정기예금’을 4월 말까지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과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기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입 후 1년 만에 해지하면 금리는 연 4.55%로 낮아지며 1년 3개월 후 해지하면 연 4.75%의 이자를 준다. 기업은행은 1월 말까지 1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5.07%의 이자를 제공하는 패키지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업은행이 발행한 통장식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을 매입할 때 적용되며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최고금리가 연 4.79%로 낮아진다. 두 상품 모두 300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한 달 내에 급여이체를 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은행 측은 “1조5000억 원 한도로 4일 시작했는데 15일 현재 가입실적이 7255억 원에 이른다”며 “중금채는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 안전하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대부분 채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18일부터 연 4.7%를 주는 ‘투게더정기예금’을 5000억 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 은행은 기존에 판매 중인 연 4.9%짜리 특판 상품이 2주 만에 1조 원 한도를 채우고 동이 나자 금리를 낮춰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은 최고 연 4.9%를 주는 ‘왈츠회전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 연 4.6%에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더 준다. 2년 이상 약정하고 1년마다 금리 변경을 선택해야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금리 5%대 중반으로 올려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자 저축은행도 하나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연 5.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11일 선보였다. 한도는 300억 원이고 1년 3개월 이상 가입하면 금리가 연 5.7%이고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5.9%로 올라간다. 서울 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저축은행 등은 연 5.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저축은행이 우량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자산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88클럽’에 해당하면 상대적으로 안심해도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진 위원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경제수석비서관 겸임)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을 구성해 금융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태도를 취해 ‘관치(官治) 금융’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 위원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異見)이 없다.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휴일에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시장 안정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160조 원의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꺼리던 은행들을 설득해 펀드에 참여하게 했고,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진 위원장의 과감하고 한 박자 빠른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초 ‘3월 위기설’이 돌던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됐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임원들의 보수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말 업무보고 때 스스로 평가했던 것처럼 기업 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다시 금융계에 등장한 데는 진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연말 KB금융회장 내정자로 선출됐다가 사퇴한 일련의 과정에서 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유형을 발표했다. 먼저 장인 장모 시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들은 본인이 부양을 하더라도 함께 거주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암 수술 환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교복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서식이 개정된 지난해 4월 14일 전에 산 교복은 영수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안경 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8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2008,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8500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법인이 4500건, 개인이 4000건, 부과·양도가 각각 5000건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7년 1만9302건에서 2008년 1만4838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도 약 1만5000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백 청장은 “숨은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탈세를 하면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비(非)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모두 4471명이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의 매출액, 지출경비, 사업장 면적, 고용 인원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병원과 의원, 학원, 대부업체, 연예인 등 총 55만 명이며 보험설계사와 복권판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계 2907명, 현금 거래가 많은 학원업계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 등 4471명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산은금융지주가 생명보험업계 8위인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인수해 5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집까지 내놔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사진)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와 만나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넣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지주가 공식적으로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행장은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장기대출에 필요한 장기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균형 잡힌 지주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산은지주의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호생명을 인수하면 규모를 키워 현재 생보업계 8위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방법으로는 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 국민연금이 조성 중인 사모펀드(PEF)가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산은지주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서는 “동국제강 등 시장에 알려진 곳 외에도 여러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돈을 싸들고 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대우건설과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한 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매각 방법 중 하나로 PEF에 전략적 투자자(SI) 2, 3곳을 참여하게 한 뒤 3년 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그중 한 곳에 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민 행장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태국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데 성사되면 상당히 큰 딜이 될 것”이라며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은행 인수도 추진 중이며, 인도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2011년 6월) 내 태국, 인도 진출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곳에 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에 ‘집 빼고 모든 자산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는 “다들 손실을 나눠 부담하고 있으니 오너는 원칙적으로는 집까지 내놓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집에 저당이 설정된 데다 집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지난해 12월 16∼23일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에 대해 실시한 사전검사 내용이 유출되면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한 ‘관치(官治) 금융’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내용 유출을 검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민은행이 작성한 사전검사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상을 밝혀 이번 사건이 경영진과 관련이 있으면 경영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자체 조사를 벌여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부장급 간부를 직위 해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날짜별 요구 자료, 검사 내용, 검사 담당자 명단 등이 담긴 ‘금감원 조사 수검(受檢)일보’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A4용지 7장짜리 이 자료가 최근 정치권을 통해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유출은 금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감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련 문건은 L 부장이 노조 부위원장에게 전달했고, 노조 내에서 공유되다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닌 노조가 고용한 사람이 정치권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검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KB금융 내부에서는 당시 검사가 강 행장과 일부 사외이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검일보에 따르면 검사 첫날인 지난해 12월 16일 금감원은 2008년 강 행장의 주도로 국민은행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거액여신 명세표와 대출이 부실화될 개연성이 있는 고정이하 여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전남대의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진학한 KB금융 직원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조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KB금융 직원들을 입학시켰는지 조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강 행장의 운전사 2명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45분 동안 조사했다. 다음 날엔 운전사가 면담에 늦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으며 차량 운행일지, 주유카드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았다. 21일에는 업무용 컴퓨터 7대에 담긴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를 받지 못한 6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또 KB창투가 투자한 영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와 관련해 영화 표 구매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수검일지의 내용에 대해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 중이기 때문에 유출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모든 세금정보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맞춤형 납세서비스 ‘My NTS’를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봉급생활자 등이 자신에게 맞는 세금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먼저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명세, 법령 개정 사항 등 25개 종류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11월까지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도 연계해 납세자가 모든 세금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의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My NTS’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탈루 소득이 지하자금화 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만들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자산과 해외소비 자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사주의 재산변동 및 소비지출과 해당 기업의 세금 신고 납부 이력을 분석하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백 청장은 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뿌리”라며 “효율적인 감찰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를 위한 국세상담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14개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해 전국 어디서든 ‘126’을 누르면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금융위원회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하반기 총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FSB는 지난해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 등을 추가하면서 출범했으며 금융규제 개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FSB 총회는 G20 재무장관회의 직전인 10월 말∼11월 초 열 계획”이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명실상부하게 금융개혁 및 국제기준 설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날 어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을 만나 정보 공유 및 인사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수정안에 합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egloan.co.kr)에서 저소득층 무담보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평가회사 3곳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내용, 채무불이행 사실 조회 등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장을 찾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실업자, 취업 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29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 중 59세 이하는 99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88만5000명)보다 11만4000명(12.9%) 늘었다. 육아 가사 학업 취업준비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쉰다’에 해당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1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보다 6만9000명(9.2%) 증가했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6%) 늘었다. 또 주간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5000명(2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분류한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이며, 사실상 실업률은 12.6%로 공식 실업률(3.3%)의 3.8배가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 보니 체감 실업률과 정부 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한 뒤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실업자, 취업준비생,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29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 중 59세 이하는 99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88만5000명)보다 11만4000명(12.9%) 늘었다. 육아 가사 학업 취업준비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쉰다'에 해당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1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보다 6만9000명(9.2%) 증가했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6%) 늘었다. 또 주간 18시간미만으로 일하면서 반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5000명(2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여긴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이며 사실상 실업률은 12.6%로 공식 실업률(3.3%)의 3.8배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 보니 체감적인 실업률과 정부 공식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국도 현실을 반영하는 실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5%(3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 수는 2007년 287만4000명, 2008년 293만2000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유아 관련 업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08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58억 원으로 2007년(5503억 원)보다 88.2% 급증했다. 사업체 수는 924개에서 1464개로 58.4%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1만6433명에서 2만7523명으로 67.5% 늘었다. 노인 관련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종 매출도 990억 원에서 2566억 원으로 159.2%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381개에서 645개로 69.3%, 종사자 수는 3920명에서 8641명으로 120.4% 늘었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은 39.4% 증가했다. 반면 유아용 의류 도매업은 매출액이 2114억 원에서 1902억 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939명에서 847명으로 9.8% 감소했고 사업체 수도 144개에서 142개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9.9%에서 10.3%로 늘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서비스업종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레저 관련 업종은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휴양콘도 운영업의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해 14.9% 증가했으며, 골프연습장은 매출이 30.8% 올랐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종합병원의 매출액과 일반 의원의 매출액도 각각 14.8%, 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형화 추세도 나타났다. 종사자 4인 이하 업체의 사업체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7.2%에서 지난해 86.9%로 감소했으며, 매출액 비중은 27.4%에서 26.7%로 줄었다. 반면 종사자 50인 이상 업체는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전체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수는 233만6000개로 2007년보다 0.4%(1만 개)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850만9000명으로 3.2%포인트(26만1000명), 매출액은 1060조8000억 원으로 12%(113조8000억 원) 늘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25년에는 평양이 부산을 제치고 한반도에서 서울에 이어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통계청이 유엔과 통계청의 주요 도시 인구추계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북한통계포털(www.kosis.kr/bukhan)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0년 1003만9000명에서 2025년 969만6000명으로 34만3000명(3.4%) 줄지만 여전히 한반도 최대 인구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인구는 내년 344만6000명에서 2025년 304만8000명으로 39만8000명(11.5%) 줄어드는 반면 평양 인구는 같은 기간에 334만6000명에서 363만 명으로 28만4000명(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라면 인구 2위 도시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이 인구 규모를 전망한 주요 10개 도시 중 2010년보다 2025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23만9000명), 광주(―3만2000명) 등이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평양을 비롯해 인천(16만6000명), 남포(12만6000명), 함흥(9만4000명), 대전(8만4000명), 울산(3만3000명) 등이다. 한편 2008년 말 기준으로 남한의 군 병력은 65만5000명, 북한은 119만 명으로 북한의 병력 규모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병력은 남한이 6만8000명으로 북한(6만 명)보다 많았지만 육군은 북한이 102만 명으로 남한(52만2000명)의 2배에 육박했고 공군 병력도 북한이 11만 명으로 남한(6만5000명)보다 많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한국이 2년 7개월여 만에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 한우 및 국산 돼지고기의 대미(對美) 수출에 한걸음 다가섰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동식물보건검역청(APHIS)은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 연방관보도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등재하는 연방규정(CFR)을 게재했다.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입증하는 ‘동등성 평가’ 절차를 마치면 국산 쇠고기의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산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수출길이 열린다. 한국은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개별 국가로부터도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5월부터 미국에 청정국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할 때도 위생검역이 엄격한 미국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은 점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는 등 하루 빨리 한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25년에는 평양이 부산을 제치고 한반도에서 서울에 이어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통계청이 유엔과 통계청의 주요 도시 인구추계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북한통계포털(www.kosis.kr/bukhan)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0년 1003만9000명에서 2025년 969만6000명으로 34만3000명(3.4%) 줄지만 여전히 한반도 최대 인구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인구는 내년 344만6000명에서 2025년 304만8000명으로 39만8000명(11.5%) 줄어드는 반면 평양 인구는 같은 기간에 334만6000명에서 363만 명으로 28만4000명(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라면 인구 2위 도시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이 인구 규모를 전망한 주요 10개 도시 중 2010년보다 2025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23만9000명), 광주(―3만2000명) 등이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평양을 비롯해 인천(16만6000명), 남포(12만6000명), 함흥(9만4000명), 대전(8만4000명), 울산(3만3000명) 등이다.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민의 비율인 도시화율은 남한이 내년 82%에서 2025년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북한은 같은 기간 63%에서 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08년 말 기준으로 남한의 군 병력은 65만5000명, 북한은 119만 명으로 북한의 병력 규모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병력은 남한이 6만8000명으로 북한(6만 명)보다 많았지만 육군은 북한이 102만 명으로 남한(52만2000명)의 2배에 육박했고 공군 병력도 북한이 11만 명으로 남한(6만5000명)보다 많았다. 남북회담 개최 건수는 2007년 5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는 같은 기간 3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반면 남북 차량 왕래횟수는 2007년 18만3503회에서 지난해 20만9149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앞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원 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술, 검사, 마취에 대해서만 동의 받도록 했던 기존 약관을 강화한 것이다. 수면내시경, 수술, 마취 등 시술내용에 따라 설명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원할 때 미리 보증금을 내도록 했지만 공정위는 ‘관련 법령과 배치된다’며 새 표준약관에서 이를 삭제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