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약국’도 충돌

KDI“법인화 뒤 경쟁해야 의약산업 발전 가능”
복지부 과장 “내가 피투성이 돼도…” 도입 거부

공청회 합의점 못찾아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영리약국 도입 등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 부문 서비스 개편 방안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정부는 편의점과 슈퍼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영리약국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의 강한 반발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의약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은 국민이 고를 수 있는 것(일반의약품)은 선택하고 고를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약국, 제약회사들이 더 경쟁하고 소비자를 의식해 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부의 의약 서비스 개편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 서비스 개편안은 발상 자체가 반(反)서민적”이라며 “자본 있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돈을 못 버는 약사는 해고돼 전문직의 자존심이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정부는)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