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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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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인자’로… 北“핵무기 더 강화할 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27)이 28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돼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떠올랐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통보됐다”며 김정은의 노동당 요직 기용 사실을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당이 군부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김정은에게 맡긴 것은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하려는 후계체제 확립의 수순으로 풀이된다. 27일 인민군 차수로 승진한 이영호 총참모장도 김정은과 함께 이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돼 ‘김정은 시대’의 군 최고 실력자로 등장했다. 중앙군사위 위원은 기존 6명 중 3명이 유임되고 16명이 충원돼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 총참모장 등 5명이 선임됐다. 정치국 위원 17명과 후보위원 15명도 선출됐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은 정치국 위원에 올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됐다. 4명이던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에는 김기남(선전 담당) 최태복(교육)만 재임명됐고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 8명이 새로 임명됐다. 당 부장 14명 중에는 11명이 유임됐고 김기남(선전선동부) 김평해(간부부) 주규창(기계공업부) 등 3명이 새로 부장을 맡았다.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건설’을 삭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헌법을 개정해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바 있다. 당 대표자회는 당 중앙위원 124명, 후보위원 105명을 선임한 뒤 당일 폐막했다. 한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유엔총회에 북한 대표로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상은 “핵무기는 장기 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라며 “만일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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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명실상부 2인자로
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당 조직을 정비해 사회주의 특유의 ‘집단지도체제’를 회복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독재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비서국과 전문부서 등을 제외하곤 기능이 정지됐던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인적 충원이 이뤄졌다. 당 중앙위원은 66명에서 12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치기구인 정치국 인원이 10명에서 37명으로 27명 늘었다. 당의 정책을 실행하는 비서국 비서도 김정일 총비서를 포함해 5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론 당이 민주집중제(하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도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 결정을 국가 전체가 따르는 원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활할 수 있는 인적 조직기반이 갖춰졌다. 조직 면에서 중요한 변화는 1982년 이후 당 중앙위와 병렬적인 기관으로 여겨졌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중앙위 산하 기관으로 한 등급 격하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체제보위기구에서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 측근이 16명이나 포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당을 통해 후계구도를 확립하고 동시에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길도 얻게 됐다. 대북 소식통은 “단계적으로 권력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당초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비서국 비서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깬 것은 ‘선배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진 데다 당 중앙위 조직비서 대행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가진 정도의 공식적 위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를 통해 아버지의 선군(先軍)영도체제를 계승하면서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한 뒤 기회를 살펴 바로 총비서로 오르는 직선 코스를 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인사로 김 위원장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당 총비서, 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도 계속 보유했다. 그러나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당이 권력을 회복하고 김정은과 그의 측근이 부상하면서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당 중앙군사위가 군 관련 정책결정 권한을 회복하면 국방위원회도 자연스럽게 힘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은 “만약 김 위원장(인민군 원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민군 대장인 김정은이 원수 또는 차수에 올라 중앙군사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인사는 김 위원장이 곧 쓰러질 것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후계체제’가 아닌 ‘대기체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풀이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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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세습 ‘金의 왕국’] 김정은 시대 ‘新엘리트’ 부상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간부진이 구성됨에 따라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당군정 권력기관의 새 엘리트 집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민군 대장)의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새 엘리트 세력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까. 그들이 김정은 시대와 북한의 미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충성도와 전문성 높은 ‘혁명 3세대’ 새 엘리트 그룹의 상당수는 50, 60대로 젊다는 점에서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앞장섰던 선배 그룹과 차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 비서직에 오른 문경덕(53)을 비롯해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정각(69), 김창섭(64), 김양건(68), 김영일(63), 박도춘(66)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혁명 3세대는 1940, 50년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6·25전쟁과 전쟁 복구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1960년대 북한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20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새 엘리트 그룹은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도 다르다. 1970년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선 엘리트 그룹은 일제강점기에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동참했던 혁명 1세대와 6·25전쟁 및 전후 복구에 청춘을 바쳤던 혁명 2세대로 전쟁영웅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새 엘리트 그룹은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당과 군, 내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은 인물들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많은 신진 엘리트가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을 매개로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68·차수)이나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위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자리를 거머쥔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60)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이후 권력 중앙무대로 도약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그의 후계체제 구축을 도울 신진 엘리트 그룹을 계획적으로 선별해 왔고 이번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이들을 대거 승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를 소집해 장성택 등 군과 검찰, 경찰, 방탐(간첩색출) 기관 등 각종 국가 강권력의 책임자들을 국방위원에 기용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6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승진시키고 내각 요직에 당료를 포진시키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군 장성 100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번 당 요직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내각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71)과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6명도 모두 당 고위직에 올랐다.○ 새 엘리트 집단이 이끌 변화는? 선택받은 신진 엘리트 그룹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전망이 쉽지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펼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발전의 향수를 가진 3세대는 기본적으로 김 부자에게 충성할 것이고 따라서 외부가 원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이 김정은의 후견세력인 장성택, 김경희와 주종(主從)관계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3대 세습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집단이 될 수도 있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신진세력이 해외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대했다. 특히 혁명 3세대는 체제의 변화를 갈구하는 4세대(현재 20∼40대)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수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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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김정은, 黨대표자회 기념촬영에 참여”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김 위원장과 함께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오후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 및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했으며 후계자 김정은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촬영에 참가한 당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최영림 내각 총리,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했다. 촬영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김일성 주석과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을설 김철만 등이 참가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기념촬영 일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조만간 대외적으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74년 내부적으로 후계자에 내정돼 1980년 6차 당 대회를 통해서야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1년 9개월간 베일에 싸여 있다가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순식간에 후계자로 공식화된 만큼 대외 공개적인 행보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통신은 과거 당 중앙위원 명단을 서열 순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가나다순으로 발표했으며 이례적으로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의 약력도 공개했다. 반면 당 대표자회에 참가한 대표단의 전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1966년 열린 2차 당 대표자회에는 1323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1980년 개최된 6차 당 대회에는 대표 3220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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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어머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떠올랐지만 극복해야 할 콤플렉스가 있다.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 인민군 대장이라는 직책을 한꺼번에 갖게 됐지만 당과 군 경력이 전혀 없다. 1964년 입당해 1980년 공식 후계자로 등장할 때까지 16년 동안 당에서 과장-부부장-부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던 김 위원장과 대비된다.또 하나의 큰 콤플렉스는 어머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외부에는 김정은의 생모가 김 위원장의 셋째 부인 고영희(2004년 작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46)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정은은 김옥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주장도 있다.김 위원장의 정부인은 김영숙(63) 1명뿐이고 고영희 김옥 모두 김 위원장의 동거녀일 뿐이기 때문에 모계의 정통성은 취약하다. 김 위원장의 어머니 김정숙은 김일성 주석의 정부인으로서 '백두산 3대 장군'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진다.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서 권력 핵심으로 부상하면 모든 노동당원이 먼저 묻게 되는 것이 '노동당에 언제 입당했고, 현직은 무엇이며, 부모는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띄우려면 모친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면 불문율로 돼 있는 김 위원장의 복잡한 사생활을 언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고영희와는 1976년부터, 김옥과는 2006년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983년생인 김정은의 생모가 김옥이라면 김 위원장은 부인 김영숙과 동거녀 고영희를 둔 상태에서 당시 19세였던 제3의 여인 김옥을 통해 아이를 낳은 셈이 된다.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직계를 관리하는 노동당 10호실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당원들에게 배포할 김정은의 초상화 1000만 장을 찍어놓고도 못 돌리고 있는 것이 모친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고 소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위원▲2010년 9월29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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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당대표자회 이모저모
28일 개막한 제3차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이 당에서 중책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까지 김정은과 관련된 북한 매체의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북 매체들, 김정일 칭송에 주력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1시 35분 “오후 2시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중대 방송이 있겠다”고 예고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김 위원장이 처음 당 총비서로 추대된 1997년 10월 8일에도 북한 매체들은 중대 방송 예고를 거쳐 오후 5시경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의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당 총비서로 추대됐음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당 대표자회의 자세한 진행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에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혁명 실천으로 주체혁명 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현명하게 이끄셨다”며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소개했다. 중대 방송 보도 후 TV에선 ‘김정일 장군의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 등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당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고만 소개했다. ○ 김정은 당 중책 맡을까 이번 행사는 당 대표자회(임시전당대회 격)로는 1966년 이후 44년 만에, 전당대회급 회의로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개최됐다. 당 대표자회의 안건은 ‘최고지도기관 선거’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당 중앙위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이들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했지만 지금은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했다. 14명이던 정치국 위원은 현재 3명에 불과하고 10명이던 비서국 비서도 4명으로 줄어들었다. 당을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의 핵심 직책을 새로 임명해 당 재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 비서국 조직담당 비서 같은 당의 최고위급 요직에 앉을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북한 내 생중계 불발?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함경북도 무산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전 11시부터 당 대표자회를 TV로 실황중계(생방송)할 테니 모든 주민이 시청하라는 통보가 내려왔으나 낮 12시까지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에 주민들이 당 대표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TV 방송국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니터한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명절 등 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후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하지만 이날은 예외적으로 오전부터 종일 방송을 하며 김 위원장 관련 기록영화와 드라마 등을 내보냈다. 한편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함경북도의 통신원을 인용해 “이번 당 대표자회가 내일(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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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7세 김정은 시대로… 3대세습 친족통치
북한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 대한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시경 김 위원장이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했다며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 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돼 있다”고 보도했다. 대장 승진자는 김정은 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현영철 인민군 8군단장(중장), 최부일 인민군 부총참모장(상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차수로 승진했다. 북한의 공식 보도와 발표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27세인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8일 평양에서 시작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의 요직을 부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내부적인 준비 단계를 넘어 확립 단계로 들어섰으며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그의 고모인 김경희 등 친족이 사실상 섭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노동당은 이날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최고지도기관 회의인 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했다. 북한의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2시에 맞춰 ‘중대보도’를 내고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체들은 이날 당 대표자회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참석했는지,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 외에 김정은의 요직 기용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결정은 김정일 체제 강화와 김정은 3대 세습 공식화를 동시에 단행한 것”이라며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를 통해 현재의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화한 뒤 이 체제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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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김정은 대장’ 의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3남 김정은 등 6명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고위 인사를 단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자신이 구축한 선군(先軍)체제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노동당 조직의 재건에 앞서 군부에 힘을 실어 주고 군부가 김정은의 지지 그룹이 되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을 선군 지도자로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1970년대 당시에는 노동당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을 기반으로 하는 영도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했다. 그는 당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1964년 당 조직지도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1974년 당 중앙위 정치위원, 1980년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그가 군 관련 공직을 얻은 것은 1990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될 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사정이 정반대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라 유일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1995년부터 선군정치를 주창하며 군을 앞세워 경제위기에 빠진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김정일 독재가 심화되면서 김일성 시절 번성했던 당이 뼈만 남은 가운데 국방위와 인민군의 입김이 세졌고 급기야 지난해 헌법 개정에서 북한은 기존의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김정은에겐 선군 영도체제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며 김정은이 선군정치의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군 업적을 마련하고 △군내에 후계자 조직공간을 마련하며 △군 엘리트를 중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군을 중심으로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앞으로 당내 군 정책지도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가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맡고 궁극적으로는 인민군 총사령관에 취임해 군권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고령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국방위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인사들의 군 지휘부 진입 의미는? 김정은과 더불어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이번에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군 경험이 없는 순수 당료 출신으로 군에서 원수와 차수 다음으로 높은 대장으로 일약 군 지휘부에 편입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김정은 후계 구축을 위한 후견인 그룹, 지지 그룹이 대거 승진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의 합참의장 격)이 인민군 차수로 승진했고 올해 4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보위부 내 2인자인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 상장으로 승진한 것은 체제유지 기관인 군과 보위부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특히 이영호는 평양방어사령관을 거쳐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뒤 고속 승진을 하고 있다. 이번 군 인사가 김정은 후견인 그룹의 핵심인 고모부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의 작품이라는 해석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경희 최룡해 이영호 류경 모두 장성택과 가깝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장성택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군 인사가 노동당을 군사화하는 ‘군정국가’로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후계 임명 과정에 있을 주민들의 반발 및 외부의 위해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과 군부를 구분할 수 없는 합동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성공하려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개혁개방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군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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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女장기수 박선애씨 사망… 장례위 “北남편 오게 해달라”
최근 숨진 빨치산 출신 여성 비전향 장기수의 장례위원회 측에서 북한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 남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협조 요청은 거부될 공산이 크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다. 비전향 장기수였던 박선애 씨는 25일 새벽 향년 84세로 경기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박 씨의 남편은 비전향 장기수 출신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북한으로 송환된 윤희보 씨(93)다. 통일운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북한에 있는 윤 씨가 28일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6일 통일부에 요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인사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방남(訪南)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고, 북측에서 방남 신청이 오면 검토하는 것이 관례”라며 “더구나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북측에 특정 인사의 방남을 먼저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박 씨는 1951년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1965년 만기 출소한 뒤 1968년 황해도 출신의 윤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1975년 사회안전법이 발효되면서 남편과 함께 재수감돼 1979년에 출소했고 윤 씨는 1989년 출소한 뒤 2000년 북송을 선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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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울릉도 표류 北주민 3명 귀순 희망
최근 울릉도 주변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4명 중 3명이 귀순 의사를 나타냈다고 정부가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경북 울릉도 동북쪽 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 해경에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 결과 3명이 귀순을 희망했고, 1명은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1명과 선박의 송환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측에 관련 통지문을 보냈다”며 “귀순을 희망하는 3명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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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최룡해서 박태덕으로 교체
북한의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룡해(61)에서 박태덕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 준공식에 참석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를 박태덕으로 소개했다. 이에 따라 최룡해가 핵심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26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인 김평해도 교체됐고 다른 지역도 상당수 교체됐거나 교체될 것”이라며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진행될 대대적인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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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고교때 배드민턴 선수 할 정도로 눈 좋았다”
29,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연일 김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치자 여권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5일 “2003년 6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 내정자의 딸이 그해 8월부터 바로 고모(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등에 시간강사로 채용됐다”며 “김 내정자가 공정한 사회 구현의 적임자인지 의심이 든다”고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26일 “감사원이 제출한 (김 내정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좌우 시력 모두 0.1로 기록돼 있어 징병검사나 판사 임용 시 측정한 시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교졸업앨범 등을 확인해보니 김 내정자는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안경을 쓰는 등 대학 입학 전에는 눈이 나쁘지 않았다”며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를 할 정도로 눈이 좋았던 사람이 몇 년 만에 급격히 부동시(不同視)가 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 대응을 자제해온 여권의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동신대 특혜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동신대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한) 이용경 의원이 2004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연합회와 동신대가 (지원)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의원 본인이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 특채 의혹에 대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립대도 아닌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월 30만∼40만 원 받은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심하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정확하게 측정된 (김 내정자의) 구체적인 시력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당정청 8인 회의에서 “김 내정자와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고 참석자들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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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금강산관광 재개해야 이산상봉”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했다. 북한은 또 10월 중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남측에 새로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오늘 오전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2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상봉 장소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의 동결 및 몰수 조치가 풀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남측은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문제는 별개”라며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 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면회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면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접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전체회의 4회, 장소 협의를 위한 별도의 접촉 4회 등 모두 8회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1일 같은 장소에서 장소 문제를 논의할 당국자 접촉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북측이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측이 17일 1차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를 통해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남측에 금강산관광 재개 결정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상봉 장소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에는 북측의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참사와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왔고, 남측에서는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대표로 나서 사실상 당국 간 회담이 벌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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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요직 당조직지도 1부부장에 최룡해 기용”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61·사진)가 28일 열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될 것이라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 내 고위급 통신원’을 인용해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시점에 최룡해가 당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에 발탁된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김정은의 최측근이 된다는 의미”라며 “최룡해는 김 위원장과 독대해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 중 한 명이고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는 당 간부는 물론이고 군과 내각, 사회단체 등의 간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부서다. 최룡해는 ‘빨치산 1세대’ 최현(1982년 사망)의 둘째 아들로 1996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냈다. 그러나 1998년 1월 비리사건에 연루돼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 비서로 좌천됐다가 2003년 당 총무부 부부장(차관급)으로 재기한 뒤 2006년 4월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발탁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최룡해는 누구 ▼김정일을 형처럼 따랐던 ‘태자당 멤버’최룡해는 1949년 김일성 주석의 절친한 빨치산 동료이자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을 지낸 최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최현은 1950년대까지도 김일성에게 사석에서 말을 놓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에 기여한 공로도 누구보다 높다. 1956년 8월에 일어난 북한 최대의 권력투쟁인 이른바 ‘8월 종파사건’ 때 최현이 회의장에 들어가 권총을 뽑아들고 반대파들의 기를 꺾어 놓은 일화는 유명하다. 8월 종파사건이란 중국계 연안파와 일부 소련파가 합세해 절대권력자가 돼 가고 있던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한 사건. 최현은 1970년대 초반에 후계 문제가 부상할 때에도 김정일의 편에 서서 세습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숙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공로로 최현은 지금도 북한에서 충신의 본보기로 선전되고 있으며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여러 편 제작됐다. 김정일과 최룡해의 인연은 어려서 이웃으로 살면서 시작돼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어졌다. 북한판 ‘태자당’ 멤버 중 최선두 그룹이던 최룡해는 김정일을 형처럼 따랐고 그와 똑같은 코스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대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거침없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1980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해외교양지도국장을 거쳐 37세인 1986년에 청년동맹 수장 자리에 올랐다. 청년동맹은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은 10대 후반∼30대 중반의 청년을 망라하는 조직. 김정일은 자기가 권좌에 오르면 최룡해에게 노동당 조직부 제1부부장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내비쳤다고 한다. 김일성 부자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최룡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전성기를 이어간다. 1989년 북한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도 그가 총책을 맡았다. 1996년 1월에는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일성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명했다. 당시 청년동맹 소속원은 800만 명이나 돼 청년동맹은 노동당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권력조직이 됐다. 하지만 최룡해는 대규모 아사 사태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막대한 외화를 착복해 매일 밤 향락 파티를 일삼다가 1998년 군 보위사령부의 표적이 돼 숙청된다. 그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자기 옆에 두고 그중 일부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사건은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사건으로 숱한 사람이 연루돼 처형됐지만 정작 그는 김정일의 특명으로 평양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좌천됐을 뿐 목숨은 부지한다. 이후 그는 2003년 당 총무부 부부장(차관급)으로 재기한 뒤 2006년엔 황해북도 당비서로 발탁된다. 하지만 최룡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지금도 여전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방탕과 퇴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인물이 당조직부 1부부장이 되면 김정은 후계체제가 감수해야 할 부담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김정일에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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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월 감사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감사원이 다문화가족 지원 실태를 감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달 중 예비조사를 거쳐 다음 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최근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며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 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긴급 지원 등 인권보호 △한국어 교육 △자활·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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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병역 면제 등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김 내정자는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면제 관련 공세 집중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김 내정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는 1971년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갑상선(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서를 받아 징병을 연기했고, 다음 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체중이 줄고 기억력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사법시험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김 내정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가수 MC몽이 최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가수는 사라지는데 어째서 군대에 안 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수 MC몽이나 군대 안 가는 고위공직자가 뭐가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총리실을 통해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과거 군복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군 면제 건은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므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형제 관련 의혹도 한몫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는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을 매개로 광주·전남지역의 사학재벌들과 연결돼 있다”며 “김 내정자가 주심을 맡은 2007년 상지대 이사 선임 관련 대법원 판결의 배경에 김 내정자의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내정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17일 김 내정자의 친형인 김흥식 장성군수(별세)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며 “지방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 측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이었고, 김 군수는 당시 이미 3선 군수로서 현행법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한편 총리 지명 뒤 극도로 말을 아껴온 김 내정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20일 감사원 출근길에 전날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동신대 국고지원 급증’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다소 굳은 표정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자꾸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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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없이… 北“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하자”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이산가족 상봉 장소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일꾼’을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대한적십자사(한적)는 20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통지문을 보내와 ‘24일 열릴 예정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 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올해 2월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제의는 표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남측이 요구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이용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올해 2월 8일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북측에서는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참사를 단장으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왔다. 남측에서는 김남식 남북회담본부장(당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이천세 법무부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나갔다.24일 실무접촉에 남북의 당시 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들이 나갈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準)당국 간 대화인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루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 마련 등 3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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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디스커버리 채널, 새만금 다큐 18개국 방영
세계적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새만금 사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다. 국무총리실은 24일부터 새만금 사업의 전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한 60분짜리 다큐멘터리 ‘드러나는 미래의 꿈의 도시(REVEALED: DREAM CITY OF THE FUTURE)’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에 방영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24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기술과 대체에너지 활용, 한국 고유의 철학과 문화 구현 등의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새만금을 미래의 이상적인 도시개발 모델로 만들어 갈지 집중 조명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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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순차적 권력승계 전망… 전문가들이 보는 ‘김정일 은퇴플랜’
9월 상순으로 예정됐던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되면서 ‘권력승계 구도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다만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한꺼번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나이나 경력으로 볼 때 단기간에 권력이 집중되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히든카드 없이 권력을 모두 내줬다가는 자칫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에게 ‘은퇴플랜’이 필요한 이유다.전문가들은 우선 김 위원장이 당권(黨權)과 군권(軍權)부터 김정은에게 넘겨준 뒤 경제권력을 승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핵 통제권만큼은 김 위원장이 끝까지 쥐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력 먼저 넘겨김정은이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당과 군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며 군을 중시한 것에 비해 김정은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가 다수 포진한 군부보다는 당을 장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당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부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당 대표자회가 열리면 당권을 거의 모두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당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이미 김정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권을 넘기는 첫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김정은이 군권의 상징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될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날인 12월 24일 또는 내년 인민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을 전후해 김정은에게 최고사령관직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성장 위원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이라고 선포한 2012년에 김정은이 군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권력 승계의 핵심은 통치자금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조명철 소장은 “경제를 비롯한 행정에 직접 나서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인사권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일선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북한 경제의 핵심인 ‘수령경제’(당과 군을 통해 운영하는 통치자금)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왔다”며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돼 있는 김 위원장의 돈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이는 진짜 권력승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권력 이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 김 위원장 비자금 운영 전담부서인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데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창구로 알려진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서방의 감시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수령경제 전문가인 정광민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일성-김정일로부터 내려오는 돈줄이 수령경제의 핵심인데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후계체제 구축이 굉장한 벽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 마지막 보루는 핵 통제권 전문가들은 핵 통제권과 국방위원장 자리는 김 위원장이 끝까지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핵 통제권은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당·군을 통제할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것이다.안찬일 소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담긴 블랙백(black bag)을 넘겨주는 것이 북한 권력승계의 끝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히든카드 없이 주석궁으로 밀려나 서러운 말년을 보냈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핵 개발을 서둘러 블랙백을 휴대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고심해 왔다”고 말했다.정성장 위원은 “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군부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내부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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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지원 법석 떨더니 남측, 겨우 5000t”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8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000t이었다”면서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 주간지는 ‘대북지원의 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신의주 개성을 비롯해 전반적 지역에서 큰물이 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으며 수많은 논밭이 물에 잠겨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000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쌀을 조금 주면서도 그렇게 아까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청난 자금이 든다는 통일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 형식이고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쌀 5000t은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차관 형식이라는) 통일신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 제공을 할 때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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