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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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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대형마트 3곳중 2곳… 청소년에 묻지마 술판매
서울시내 대형마트 세 곳 중 두 곳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등 시내 전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각각 3차례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189회 시도 중 122회(64.6%)나 술을 살 수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과 성인 감독관을 2인 1조로 편성해 모두 7개 조가 각각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3차례에 걸쳐 매장을 찾아 구입했다. 조사 결과 53.4%(101회)는 술을 사려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나이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40.8%(77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 중 15.6%는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팔았다. 신분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나이만 물어본 경우(5.8%·11회) 해당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답하자 모두 술을 팔았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 대부분은 “손님이 밀려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으나 실제로는 바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한산한 평일 낮 시간대의 주류 판매가 더 많았다. 평일 낮 시간대 판매 비율은 76.2%였지만 주말은 63.5%, 평일 저녁은 54%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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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재개발 중단하면 지출액 70%까지 보상”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출한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해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들이 평균 3억∼4억 원을 사용했으며, 전체 추진위의 10∼30%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추진위가 적법하게 사용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계약서, 소득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위의 사업 중단 부담을 줄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비용이 많아 지원비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도 문제다. 추진위가 떠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 중앙정부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전제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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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고(古)GO 종로 문화페스티벌’ 개최 外
■ ‘고(古)GO 종로 문화페스티벌’ 개최 서울 종로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대학로 청계천 등지에서 ‘고(古)GO 종로 문화페스티벌 2012’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22, 23일에는 전통 육의전을 재현하는 육의전 체험축제가 종로청계관광특구 일대에서 열린다. 25, 26일 운현궁에서 열리는 전통음식축제에서는 왕의 밥상, 사대부가의 명절 음식 등을 시식할 수 있다. 소극장 축제(22∼26일), 활쏘기 대회(22∼23일), 국제 꽃 장식대회(24∼26일)도 마련돼 있다.■ 강동구 어린이 안전-생태체험 행사 서울 강동구는 22일 성내동 강동어린이회관에서 ‘반갑다 생태야! 고맙다 안전아!’를 주제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문화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놀이터’에서는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신변안전 체험을 하고 지진 시 대피 요령, 대중교통 이용법, 비상탈출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생태놀이터’에는 목공놀이, 에코화분 만들기, 나뭇잎 탁본 등 다양한 생태체험이 준비돼 있다.}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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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통시장 276곳 추석때 주정차 허용
평일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전국 98개로 늘어난다. 또 추석을 맞아 24일부터 열흘 동안은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24일부터 열흘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을 24일부터 70곳에서 9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하면서 상반기 전통시장 이용객 수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2%, 25.8%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행안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보화마을 인빌쇼핑(www.invil.com)과 온라인쇼핑몰인 지역명품숍(www.localbest.co.kr)에서 25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판전을 운영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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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신]SETEC서 청년일자리 박람회 外
■ SETEC서 청년일자리 박람회서울시는 18, 19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미래직업을 소개하고 채용하는 ‘2012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채용한마당에는 SK컴즈 LG유플러스 두산중공업 빙그레 등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해 427명을 채용한다. 나눔콘서트관에서 강연 세미나 토크쇼 등을 연다. ■ 경기도, 기업 컨설팅 비용 절반 지원경기도는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사설 컨설팅 기관을 지정해 평가받은 후 비용을 신청하면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gstep.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8일까지 e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031-888-6892}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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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굽은 길 바로잡고… 불법유턴 차단… 서울 ‘거북이 도로’ 33곳 손본다
서울 구로구 구로1교 교차로는 좌회전차로에서 불법으로 직진하는 차량 탓에 사고가 잦다. 가산동 스타밸리 교차로는 대형 쇼핑센터들이 새로 들어선 뒤 좌회전차로 이용이 많아져 정체가 잦아졌다. 서울시는 교통여건이 달라져 정체되거나 통행이 불편한 33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무단횡단 사례가 많은 서초구 잠원동 한남 나들목 하부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널목과 보행로를 신설한다. 관악구 신대방역사거리는 휘어진 차로를 조정해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한편 보도도 정비한다. 송파구 래미안파크팰리스 앞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를 재구획하고 있으며, 유진주유소 앞에는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한다.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앞은 보행자 이동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건널목 위치를 조정하고, 구로구 시흥 나들목에는 약 500m를 돌아 나와야 했던 곳에 램프(연결로)를 만든다. 강서소방서 앞에는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해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앞도 분리시설과 도로 선형을 보완한다. 택시 이용객이 많아 붐비는 서울 서부역 앞에는 택시 정류소를 설치하고, 약 400m를 돌아가야 유턴이 가능하던 동대문구의 난계로 황학교 앞에는 유턴 지점을 신설해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다. 서울시는 공사 중인 한남 나들목 앞 등 4개 지점을 포함한 20곳은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강남구 진선여고 교차로 등 나머지 13곳은 경찰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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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창업지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실행에서 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한다.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내년 3월 최종 10팀을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센터’에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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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다독다독… 책, 가을을 달래다
갈수록 줄어드는 독서 인구. 그래서일까. 이제는 책이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각종 축제와 퍼포먼스를 벌인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도 이제는 진부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 한번쯤 이곳을 찾아보자. 올가을 단 한 권이라도 마음의 벗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도 헛된 시간은 아닐 것이다.○ 아시아 최대 북 페스티벌 ‘파주 북소리’ 경기 파주시 출판도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파주북소리 2012’(15∼23일)에 가면 특별한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한글 나들이’전에서는 조선시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한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버선, 부적, 분갑, 담뱃대 등 한글이 새겨진 생활용품 130여 종이 전시된다. 5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 온 한글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추억의 그 잡지’전에서는 1900년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판된 희귀 잡지 300여 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처음 개최해 큰 반향을 모은 ‘열두 서고, 열리다’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다. ‘청춘’(1914년) ‘개벽’(1920년) 등 광복 전후기까지 간행된 주간·월간지, 문예지 등 창간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잡지인 ‘소년’(1908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잡지도 직접 만날 수 있다. 책과 관련된 행사뿐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도 만끽할 수 있다. 홍익대 앞 인디밴드의 대표 주자인 ‘크라잉넛’ ‘킹스턴 루디스카’ ‘좋아서 하는 밴드’ 등의 공연이 열린다. 홍익대 앞 길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버스킹(거리공연)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뮤지션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즐기는 자유로운 공연이다. 이기주 파주북소리 미디어실장은 “파주북소리는 책을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라며 “단순히 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지식문화축제”라고 말했다.○ 메트로 곳곳서 책 페스티벌 군포 북 페스티벌(13∼15일)은 산본 중심상업지구에서 열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독자와 직접 만나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들려준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도 있다.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15일 하루 동안 ‘북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지역 중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의 학생이 3권의 인문학 책을 읽은 후 퀴즈를 통해 독서 왕을 가리는 ‘골든벨을 울려라’가 볼거리다. 서울 홍익대 앞 거리에서는 제8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18∼23일)이 열린다. ‘Dear. 청춘, 내 인생을 움직인 책’ 코너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책을 엿볼 수 있다. 소설가 이신조 씨, 칼럼니스트 임경선 씨,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등이 독자와 만난다.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인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만남(20일)을 갖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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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보육료 부족분 중 4351억원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을 대폭 지원해주고,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정부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육료 부족분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4351억 원(65.5%), 지자체가 2288억 원(34.5%)을 부담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양측 협의에서 중앙정부가 2851억 원(42.9%), 지자체가 3788억 원(57.1%)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0∼2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돼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해 왔다. 또 정부는 지난해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 2360억 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내년에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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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코엑스 주변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11월 1일부터 서울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 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 등 836m 구간이다. 서울 강남구는 “코엑스 주변은 각종 국제행사와 전시회, 박람회가 열려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12월부터 강남구내 일반음식점(150m² 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강남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단속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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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자동 쪽방촌에 공동주방 생겼다
서울시는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공동주방을 만들어 11일부터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3.3m²(약 1평) 남짓한 크기의 쪽방촌 주민은 그동안 좁은 방에서 밥을 짓느라 늘 화재 위험을 안고 살았다. 동자동 공동주방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명칭부터 활용방안, 운영방식까지 주체적으로 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밥이 있고 책이 있어 즐겁다는 의미로 ‘사랑방식도락(食圖樂)’이라고 정한 것. 공동주방 한쪽에 다양한 책을 비치해 정신적 끼니를 해결하는 마을 도서관으로도 활용된다. 공동주방은 설계부터 시공, 시설비까지 뜻을 같이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기업체, 복지단체 등의 재능·성금 기부로 이뤄졌다. 이정은 중앙대 교수가 무료로 설계를 맡았고 현대산업개발은 리모델링 시설비를 후원했다. 시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뤄진 자활 근로사업단인 서울주거복지사업단이 힘을 보탰다. 공간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동자동사랑방이 사무실로 이용하던 1층 공간을 활용했다. 앞으로 시는 쪽방촌 공동주방 조성사업을 시내 9개 쪽방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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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노인’→‘어르신’ 행정용어 변경 外
■ 서울시 ‘노인’→‘어르신’ 행정용어 변경서울시는 앞으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2주간 노인 대체명칭을 공모해 2046건을 제안받은 뒤 심의를 거쳐 어르신을 최종 선정했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어르신을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관’으로, 경로당은 ‘어르신사랑방’이라고 함께 쓸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 내년 서울시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 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경유 자동차 5분,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3분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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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오늘은 숟가락 젓가락 데이”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9월 11일을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로 지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알리고 실천하는 캠페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9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숫자 ‘9’가 숟가락을, ‘11’이 젓가락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나트륨을 적게 먹자’라는 주제로 서울시영양사회, 서울시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펼친다. 시 식생활 정보센터와 시범사업을 하는 8개 자치구 보건소(성동 중랑 성북 서초 강동 도봉 서대문 영등포구)는 ‘우리 집 김치와 국의 염도는’, ‘내 입맛은 짠맛이랑 친할까’라는 코너를 통해 나트륨을 줄이는 영양교육을 하고 조리교실도 운영한다. 김치와 국을 작은 통에 담아 보건소에 가져가면 염도측정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시 교육청, 시 농수산물공사와 협력해 초중고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 나트륨 섭취 감소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배포하고, 시민에게는 시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트륨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는 건강메뉴 인증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음식점을 인증할 예정이다. 캠페인 관련 자료는 서울시 식생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eoulnutri.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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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지역 재건축 사업 평균 10.6년 걸려… 거북이 추진속도에 투자자 애간장
2006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산 회사원 김모 씨(48)는 재건축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대출 3억 원을 끼고 9억5000만 원에 살 때만 해도 6년이 지난 지금쯤엔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2010년 초 13억 원까지 올랐던 시세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은 10억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김 씨는 “그동안 낸 원리금만 1억5000만 원에 가깝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돈이 묶일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고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빛을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의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사업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에서 구역지정을 통과한 452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구역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10.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통과까지 2.8년,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2.3년, 관리처분인가에서 착공 1.9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3.6년이 걸렸다. 새 아파트를 노리고 사업 초기에 투자할 경우 강산이 한 번 변하는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조합원 갈등, 시공사 선정이나 분양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뉴타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지역이 내년까지 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2003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재개발 지분에 수억 원을 투자한 이모 씨는 “동네가 2004년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해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조합원 사이에 법정투쟁이 발생하면서 8년 동안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며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진행이 늦어져도 가격만 오른다면 괜찮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면적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업성도 떨어져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 지역 아파트 121만9276채를 입주시기별로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평균 7.29% 떨어져 전체 평균(―3.42%)보다 내림폭이 컸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도 실종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6단지 1만2440채 가운데 지난달 딱 1건만 거래됐을 정도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은 “요즘처럼 경기변동이 심할 때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것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부담, 기회비용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칫 대출금에 발목이 잡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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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늘어나 지자체 고사 직전… 보육비-노령연금 전액 국비 지원을”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0∼5세 양육수당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사업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지급하는 0∼2세 양육수당을 0∼5세, 전체 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0∼2세 아동의 경우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데도 8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절반 정도인 4516억 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지방이 부담한 양육수당 예산 1112억 원보다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액수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확대하면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역시 시행될 경우 지방엔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안대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지급액도 2배로 늘리면 현재 3조8000억 원인 예산이 2017년에는 14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현재 90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3조5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비 지원사업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을 이유로 2006년 사회복지와 관련한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각 사업예산을 일정 비율로 정부와 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복지지출이 점차 늘면서 지방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06년 15.1%였지만 2012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사회복지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자치구인 부산 북구는 올해 전체 예산의 62.4%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썼다. 이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55명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2%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로 조정 등을 입법청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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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주민의 대부 브레넌 신부 ‘서울시 복지상 대상’
30여 년 동안 서울의 철거민과 달동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뉴질랜드 출신 로버트 존 브레넌(71·한국명 안광훈·사진) 신부가 올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41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안 신부는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인 1966년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교회에 안주하는 대신 철거민과 빈민 등 어려운 이웃 속으로 들어가 일자리 사업, 주거복지, 대안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해 ‘달동네 주민의 대부’로 불려왔다. 그는 1969년 강원 정선본당에 부임해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 30명이 계좌당 100원씩 모아 세운 이 조합은 현재 4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 조합이 됐다. 1981년 서울로 상경한 안 신부는 철거민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다. 목동재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을 위해 성당 본당 건물을 제공했고, 모금한 돈으로 경기 시흥시에 철거민 100여 가구가 모여살 수 있는 목화마을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빈민운동을 하기 위해 1992년 강북구 미아6동으로 들어간 안 신부는 이후 주변 달동네가 철거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임시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지금도 강북구 송천동 전셋집에서 살며 도시빈민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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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공공임대 3000여 채 9월 조기공급”
서울시가 2일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공공임대주택 3000여 채를 이달부터 앞당겨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서 강남권 일대에 전월세난이 예상되기 때문. 강남권의 전월세난은 서울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이미 이주를 시작한 송파구 가락시영(5436채)을 시작으로 하반기 서초구 잠원대림(637채), 신반포1차(790채)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을철 강남권 전월세 시장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채의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근 전세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꿈틀거리는 상황. 여름에 싸게 나왔던 전세매물은 발 빠른 세입자들이 선점했고, 소형면적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지만 재계약이 많아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송파구 가락동 A공인중개사 측은 “가락시영 이주가 시작되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 전세금이 한 달 새 1000만 원가량 뛰었다”며 “가격이 올라도 일단 물건을 잡아 달라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가락시영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조합원 1200가구를 11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시킬 계획이다. 4200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도 집주인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파구와 우리은행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5시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해 지역 내 이주를 계획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한다. 시는 또 전월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저소득 세입자용으로 서초구 우면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2963채의 입주를 한두 달 앞당겨 이달부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단기대책과는 별도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2년→3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가구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4000여 가구에서 1만5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이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주수요 분산 등 선제적 단기대책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계약이 많아 계절적 수요 쏠림 현상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1, 2년 사이 전세금이 너무 올라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난을 겪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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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복? 金복!
“이미 시장에선 전복이 바닥났어요. 전복이 아니라 ‘금복’이죠.” 태풍 ‘덴빈’이 한반도를 관통한 3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전복 도매를 하는 김기성 대진전복유통 대표는 하루 종일 물량 확보를 위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다녔지만 헛수고로 끝났다. 전복을 공급받는 전남 완도, 해남 등 산지어장이 태풍 ‘볼라벤’에 강타당해 초토화되면서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 김 씨는 “태풍 이전에 받아둔 전복 재고물량은 오늘 다 팔렸고 당장 내일부터는 팔 게 없어 걱정”이라며 “평소 가격의 몇 배를 줄 생각도 했지만 물량이 없어 그마저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전복양식장 피해는 산지 어민들뿐만 아니라 김 씨 같은 도소매상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이 중 80% 가까이가 완도산. 완도지역 전복 생산액만 연간 35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전복을 사서 되파는 도소매업자들, 횟집 일식집 등의 2차 피해는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업계에서는 이런 피해가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전복 관계자는 “매일 2t, 월평균 60t 정도 출하하는데 지난 주말부터 태풍 때문에 작업을 못했고 27일 오전 이후로는 전혀 출하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상품이 되는 성패로 키우려면 3, 4년은 걸리기 때문에 최소 2년 동안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는 횟집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전복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지난주 태풍이 오기 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격 기준으로 중간 크기의 전복이 kg당 2만5250원이었는데 30일에는 kg당 3만7000원으로 1만 원 이상 올랐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다른 도매업자들의 가격은 더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노량진수산시장도 일주일 전 kg당 평균 4만2000원 선(중간 크기)에서 30일 4만8000원 정도까지 올랐다. 김 씨는 “한 달 뒤 추석까지 전복 가격이 40∼50%, 많으면 60∼70%까지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채종구 씨는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아예 끊길 것”이라며 “전복 가격이 올라도 음식값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복 가격이 10∼20% 오르면 감내해야겠지만 그 이상 오르면 꼭 전복을 써야 하는 전복죽 등을 제외하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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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피해 주민들 지방세 면제-유예
행정안전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태풍 피해자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의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납부 기한 연기나 징수 유예 조치는 1차례 더 받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볼라벤으로 29일 오후 5시 현재 4명이 숨졌다고 잠정 발표했다. 이 외에도 볼라벤의 영향을 받은 기간에 6명이 사망했지만 태풍으로 사망했는지가 불분명해 조사 중이다. 또 주택 8개동이 전파되는 등 128개동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고 선박 96척, 농경지 1만9060ha, 비닐하우스 4616동, 해상 가두리 시설 10만8100칸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인 소나무 두 그루가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혔고 화엄사 각황전 기와 등 문화재 6점, 도로 15곳, 학교 5곳이 파손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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