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늘어나 지자체 고사 직전… 보육비-노령연금 전액 국비 지원을”

전국 자치단체장 55명 모임… 지방교부세 증액 등 입법청원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0∼5세 양육수당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사업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지급하는 0∼2세 양육수당을 0∼5세, 전체 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0∼2세 아동의 경우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데도 8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절반 정도인 4516억 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지방이 부담한 양육수당 예산 1112억 원보다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액수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확대하면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역시 시행될 경우 지방엔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안대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지급액도 2배로 늘리면 현재 3조8000억 원인 예산이 2017년에는 14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현재 90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3조5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비 지원사업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을 이유로 2006년 사회복지와 관련한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각 사업예산을 일정 비율로 정부와 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복지지출이 점차 늘면서 지방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06년 15.1%였지만 2012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사회복지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자치구인 부산 북구는 올해 전체 예산의 62.4%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썼다.

이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55명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2%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로 조정 등을 입법청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