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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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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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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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월대보름달 보기 힘들듯… 22일 전국 흐리고 비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雨水)인 19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봄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 북동쪽 산간은 새벽 한때 내린 눈이 1cm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 북부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에서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들 지역 모두 강수확률은 60%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월대보름인 22일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려 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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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규제, 혁신中企-소상공인에겐 3년 면제 추진

《 폐가죽 재활용업체인 ‘아코플레닝’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활용 기술을 지난해 11월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경기 포천·의정부·파주·양주시 등 4개 지자체에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통 폐가죽 재활용업체와 달리 이 업체는 신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회사 기술이 공장에서 실제 적용되면 국내서 연간 1000t씩 쓰레기로 배출되는 폐가죽이 인조가죽으로 탈바꿈해 돈이 된다. 아코플레닝 김지언 대표는 “친환경 재활용 소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보유하고 있는 기술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 규제 혁신으로 경기 선제적 대응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까지 바꿔 가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 경제가 수출 급락, 내수 침체, 안보 위기란 ‘3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개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쏟아내도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고, 예산 손실까지 발생시킨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그림자 규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지난해 강서구 부산국제물류산업단지 내 1800m² 정도의 용지를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사업지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는 시설을 갖추려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산시는 해당 용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폐차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시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계약대로 부품을 들여와 가공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용지 이용 업종을 하나 추가해주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나 활발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인데 이해하지 못할 규제에 발목을 잡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방 그림자 규제도 손질 그림자 규제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들어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가 겹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해 민원인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등 지역주민의 민원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자동인허가제나 협의 간소화 제도가 전면 확대 도입되면 이런 그림자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드러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시적인 규제 사안이 아닌데 행정현장에서 규제로 활용된 각종 신고제도도 재정비한다. 행정기관에 단순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행정부의 심사를 받았던 규정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규제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명 ‘규제 순증 제로(ZERO)화’다. 다만 규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몰 규정을 넣어 역할이 다했을 때엔 반드시 해당 규제를 없애줄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손톱 밑 규제’로 꼽히는 인증 규제 정비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혁 정부는 드론,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스마트자동차, 3차원(3D) 프린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을 개선한다는 것.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줄일 계획이다. 또 규제 적용이 되는지 불분명한 ‘규제 그레이존(Gray Zone)’에 대해선 일단 사업을 허용한 뒤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인 셈이다. 모바일에 기반을 둔 신규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한국규제학회가 건의한 55건의 창업규제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조사를 대폭 확대해 규제개혁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 온상’ 의원입법, 비용 계산해 공개한다 ▼국회 차원 규제영향평가 추진… 2015년 7월이후 의원입법 1356건규제 2610개 늘어나… 법안당 1.9개대학생들이 창업한 모바일 중고차 거래중개 업체인 ‘헤이딜러’는 지난달 초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m² 이상 주차장, 220m² 이상 경매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회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일이 잦아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안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입법 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의된 법안 1356개에서 규제 조항 수는 2610개에 이른다. 법안 한 건당 규제 조항이 1.9개나 있는 셈이다. 일부 부처는 의원들에게 부탁해 법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도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권 분립을 감안한 조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규제비용 자동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의원입법이 가져오는 규제비용을 계산한 뒤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공표하는 식이다.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미리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2013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든 의원입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최소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만이라도 사전에 영향평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규제학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감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못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부산=강성명 / 임현석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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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00억이면 기초연금 확대”… 실제론 1조5000억 더 들어

“낭떠러지로 달리는 차에서 가속페달 밟는 격.” 4·13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우려의 목소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와 각 정당이 내놓은 재원 조달책을 분석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 15년 뒤엔 8조 원 추가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 지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연간 2000억∼3000억 원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2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기초연금은 총 9조7596억 원으로 추산된다. 더민주당의 공약처럼 65세 인구의 70%인 471만1000명에게 240만 원(20만 원×12개월) 전액을 지급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액은 11조3064억 원으로 실제 지출보다 1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래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2015∼2030년 기초연금 예상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30년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비(기초연금 전체 예산의 75%가량)가 차등 지급 시엔 27조4280억 원이지만 전액 지급 시엔 무려 35조7030억 원으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운영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자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며 “노인 간에도 빈부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에서 100%(상한 150만 원)로 올리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에도 비판이 나왔다. 월 최저임금이 117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청자가 상한(150만 원)에 가깝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기준으로 6000억 원이던 예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이미 고갈 우려가 나오는 고용보험기금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육아 복지 지출은 확대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나중에 계산하겠다?’ 새누리당은 굵직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요 예산을 아예 계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공약 예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4일 1차 발표한 복지 공약 8개 중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책이 둘 다 명기된 것은 ‘치매 노인·장애인 2만 명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1개뿐이다. 2018년으로 예정돼 있던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시기를 올해 4월로 앞당기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사업에 참여할 병원과 환자의 수를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소요 예산 추계를 생략했다. 예산은 추계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한 분야도 있었다. ‘3000cc 미만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등 건보료 인하 공약에 대해선 연간 5854억∼940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계산했지만 재원 조달책에 대해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투입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 허용’ 등 국민연금 체계 개편 공약은 “연간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자체 계산하고도 재원 조달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낸 공약은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남 새누리당 정책국장은 “총선 전까지 5단계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추계와 재원 조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컴백홈법’을 내놓으며 “신혼부부 절반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금이 얼마나 투입될지, 어느 분야에서 투자금을 회수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사업 규모를 정하는 대로 정확한 추계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약에 재원 조달책 병기’ 법제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당 차원의 공약을 낼 땐 재원 조달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간 10조 원 규모의 복지 정책이 신설되면 2060년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88.8%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는 의미)’ 원칙을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은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 또는 다른 복지 지출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을 더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뺄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더 꼬치꼬치 묻는다”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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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포근한 겨울날씨…전국 흐리고 곳곳 밤부터 눈-비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雨水)인 19일은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날씨가 이어지며 봄을 재촉할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 북동쪽 산간은 새벽 한 때 내린 눈이 1㎝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 북부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서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들 지역 모두 강수확률은 60%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영월 8도, 포항 12도, 군산 9도, 청주 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정월대보름인 22일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려 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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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산다” 27%, 1인가구 30년새 8배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 가구 3개 중 1개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수는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2015년에는 506만1000가구로 약 7.7배로 늘었다. 또 이 보고서는 2035년에 국내 1인가구수가 762만8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가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지난해 27.1%로 늘어난 데 이어 2035년에는 3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와 함께 부부가구(1세대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5년 9.6%(91만6000가구)에서 2015년 19.2%(358만3000가구)로 늘었다. 203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은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2세대 가구(부부+부모 세대 등도 포함)였다. 2세대 가구는 2035년에는 35.9%(799만4000가구)까지 줄어들면서 1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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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

여야가 재정부담과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다. 보수정권이 새로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야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복지 논란에 시동을 걸었다. 그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비롯해 각종 ‘보편적 복지’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장학금 확충’과 ‘공공부문 취업 계층 할당제’ 등 맞춤형 복지로 맞섰다. 당시 재정 부담 수준에 비춰 무리한 표심 얻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때만 해도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확충을 통한 민생정책에 두면서 비교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하면서 복지 논란이 본격화됐다. 당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뒤늦게 ‘사교육비 감축’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끝내 이슈몰이를 하지 못한 점이 열세 이유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경쟁 속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재정 부담 논란 속에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0∼5세 양육수당 지원도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보육비 전액 지원’과 취업준비생에게 4년간 월 25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 수당’ 공약은 논란 속에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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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현금 퍼주기’ 남발… 새누리는 ‘눈길 끌기’에만 집중

“사회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방보다는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곁가지 공약이 많다.” 동아일보의 ‘20대 총선 복지공약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의 공약들이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등 주요 현안의 문제의식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적 처방’보다는 ‘단기적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장기적 처방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강한 야당 청년 육아 정책 특히 야당(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복지 공약들이 여당 공약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15개 공약 중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더민주당의 ‘청년취업활동비 월 60만 원 6개월 지급’(3.7점)은 청년 일자리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활동비를 지급한 6개월 이후의 대안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미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50만 원 지급)을 지역상품권을 통해 실시했지만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깡’ 용도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취업활동비 공약은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미지수다”라며 “투입 재원에 비해 효과가 작고 가성비가 낮은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4.2점)도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목희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취업활동비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원 조달책까지 검토한 공약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새누리당의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5.3점)도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치매 노인 장애인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정책은 눈길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빈곤으로 더 빠르게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웨어러블 기기 지원도 실질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원 대비 체감도 클수록 좋은 평가 이번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들은 실생활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새누리당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실시’(6.7점)는 정책 시행 시기를 2018년에서 올해 4월로 앞당기는 것만으로 월 150만 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 가장 높았고 최고 점수인 7.2점을 받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책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간병비였는데 이번 정책이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남성 출산휴가 현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5.9점)도 저출산 정책으로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같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해묵은 논란 재연할 재탕 정책은 낙제점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한 공약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의 ‘기초연금 재확대’(4.3점) 공약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당은 현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재확대(하위 70%에 20만 원 지급)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3000cc 미만 자동차에 매겨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폐지’(6.1점)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이미 포함돼 있던 것.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 건강보험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가입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참신성보다는 집권당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공약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지만 복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한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공약만 현재 내놓은 상태.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백화점식 공약 나열은 무의미하며 실천 가능하고 재원 마련 대책까지 구비된 공약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3당의 공약들이 한국의 재정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당의 공약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수준의 복지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복지 분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경제 분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행정·정치 분야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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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나리 평년보다 1, 2일 일찍 활짝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을 평년보다 1, 2일 빨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간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강수량과 기상전망을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25일, 중부지방은 3월 25∼30일에 필 것으로 전망했다. 진달래는 3월 17일부터 남부지방에서 개화하겠다. 중부지방은 3월 27일∼4월 2일에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4월 초에 들어서야 이들 꽃을 볼 수 있겠다. 개나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일찍, 진달래는 조금 늦게 꽃이 피겠다. 봄꽃은 꽃망울을 터뜨린 이후 보통 일주일 후면 만개해 절정을 이룬다. 서울은 4월 2, 3일쯤 봄꽃이 활짝 피겠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이번 달 초반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고 비는 적게 내렸다”면서 “중하순 이후부터 3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비슷하거나 많아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약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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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30년만에 8배…20년 뒤엔 셋중 하나 1인가구?

혼자 사는 1인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가구 3개 중 1개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수는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2015년에는 506만1000가구로 약 7.7배로 늘었다. 또 이 보고서는 2035년에 국내 1인가구수가 762만8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가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지난해 27.1%로 늘어난 데 이어 2035년에는 34.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인가구와 함께 부부가구(1세대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5년 9.6%(91만6000가구)에서 2015년 19.2%(358만3000가구)로 늘었다. 203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형태는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2세대 가구(부부+부모 세대 등도 포함)였다. 2세대 가구는 1985년 67.0%(641만2000가구)에서 2015년 47.2%(883만4000가구)로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중 가장 흔한 형태다. 그러나 2세대 가구는 2035년에는 35.9%(799만4000가구)까지 줄어들면서 1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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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1~2일 빨리 핀다…내달 14일 서귀포에 개나리, 서울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을 평년보다 1,2일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민간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강수량과 기상전망을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25일, 중부지방은 3월 25~30일 사이에 필 것으로 전망했다. 진달래는 3월 17일부터 남부지방에서 개화하겠다. 중부지방은 3월 27일~4월 2일 사이에 진달래를 볼 수 있다. 서울은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4월 초에 들어서야 이들 꽃을 볼 수 있겠다. 개나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일찍, 진달래는 조금 늦게 꽃이 피겠다. 봄꽃은 꽃망울을 터트린 이후 보통 일주일 후면 만개해 절정을 이룬다. 서울은 4월 2일~3일 쯤 봄꽃이 활짝 피겠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이번 달 초반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고 비는 적게 내렸다”면서 “중하순 이후부터 3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비슷하거나 많아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약간 앞당겨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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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본부장·실장 △기획조정본부장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실장 권미경 △국제연구협력〃 문무경 △경영지원〃 김은영 ▽팀장 △연구기획평가 이정원 △예산·대외협력 정윤기 △육아지원연구 유해미 △유·보정책연구 최은영 △기초연구·통계 도남희 △아동패널연구 김은설 △국제연구OECD 최윤경 △총무·인사 노현정 △출판·홍보 김동훈 △정보·재무 김호동}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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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갑상선 내시경수술 최다시행 기록 대학병원서 발길 돌린 환자 ‘북적’

2008년 4월 김종민 민병원 대표원장은 서울 강북구에 순수 외과질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외과의사가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재활, 요양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과전문병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다른 전공에 비해 벌이가 좋지 않거나, 환자도 많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외과의사로서 자신의 사명감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진정성까지 갖춘 전문병원으로 환자들이 발길을 옮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원장의 기대는 적중했다. 긴 대기시간에 지친 대학병원 방문 환자들이 민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민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입소문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원 초기 하루 10명 정도였던 외과 진료환자는 현재는 하루 150명을 넘어서고 있다. 갑상선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 인정받아 김 원장은 갑상선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갑상선 내시경수술 분야에서 단독 의사로는 최다시행 기록을 갖고 있고, 비수술적 치료 분야에서도 고주파와 레이저 치료를 처음 접목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망설이다 찾아온 환자, 6개월이 넘는 수술대기 시간 때문에 찾아온 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학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온 환자가 대부분이다.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찾아오는 보기 드문 역이동 현상이다. 특히 김 원장의 진료실에는 매일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앞에 놓고 설명을 듣는 환자가 많다. 그만큼 자세한 설명에 목말라 있었다는 증거다. 김 원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과 상담한다. 주로 치료의 원칙을 설명한다. 민병원 갑상선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원하는 날짜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환자 중심의 시간표 관리를 하는 점도 장점이다. 민병원은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매일 외과 원장이 한 명씩 병원에서 숙직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팀이 늘 대기한다. 김 원장이 ‘환자는 기다림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병원은 이런 노력으로 개원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외과전문병원이 됐다. 유방재건과 맞춤형탈장센터로 영역 넓혀 민병원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흔하게 발생하고 꼭 필요한 외과질환 분야까지 전문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유방재건수술 탈장수술이다. 민병원은 현재 전문의료진만 14명을 확보하고 있다. 큰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웬만한 대형병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의료진이 전문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으로서 위상도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실력으로 무장한 외과전문병원만이 외과의 활로가 될 것”이라며 “한 우물만 파도 외과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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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 54년만에 1만명 넘어

남자도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1962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남자 간호사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가 16일 발표한 ‘2016년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 합격자 1만7505명 중 남자는 1733명으로 9.9%를 차지했다. 2004년 121명을 배출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사 비율이 해마다 오르면서 9배로 높아졌다. 이로써 올해 합격자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는 1만5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1960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시행됐는데 당시 남성은 응시 자격조차 없었다. 남자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다.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2년부터 남성에게도 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조상문 씨가 당시 국내 1호 남자 간호사가 됐다. 여성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간호직은 한동안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남성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23명(전체 간호학과 정원 대비 2.8%)에서 2014년에는 3505명으로 간호학과 남학생 비율이 15.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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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 54년만에 1만명 넘어서

남자도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1962년 이후 54년만에 처음으로 국내 남자간호사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가 16일 발표한 ‘2016년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 합격자 1만7505명 중 남자는 1733명으로 9.9%를 차지했다. 2004년 121명을 배출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사 비율이 해마다 오르면서 9배로 높아졌다. 이로써 올해 합격자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 수는 1만5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1960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시행됐는데 당시 남성은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했다. 남자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다.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2년부터 남자에게도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조상문 씨가 당시 국내 1호 남자간호사가 됐다. 여성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간호직은 한동안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남성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최초의 남자간호사로 대한남자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언 간호사(57)는 “남자 간호사는 한동안 중환자실 등에서 힘쓰는 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돼 여성 간호사와 동등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23명(전체 간호학과 정원 대비 2.8%)에서 2014년에는 3505명으로 간호학과 남학생 비율이 15.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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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귀중본 54권 전자책으로 만들어 공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을 다룬 고문헌을 보면 우리땅과 생물을 소중히 여긴 원로학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이들 원로학자들이 직접 기증한 귀중한 책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원로 생물학자가 기증한 생물학 관련 귀중본 54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17일부터 홈페이지(www.nibr.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3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이우철 강원대 명예교수 등 원로 생물학자 12명에게 단행본, 별쇄본, 학술지 등 1만8000여 권 생물학 관련 귀중본을 기증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중 저작권이 만료된 54권부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중 해방이후 우리나라 나비의 248종에 우리말 이름을 붙인 나비학자 석주명 ‘조선나비이름 유래기’가 특히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원로학자로서 우리나라 나비 연구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낸 그의 대표작이다. 나비 이름뿐만 아니라 생생한 유래까지도 담아내 국내 생물학 초기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손꼽힌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상배 관장은 “희귀문헌을 보면 우리 고유 생물종을 지키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했던 원로학자들의 마음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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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전국 꽁꽁’ 16일도 한파 계속…중부지방 눈소식

16일 전국을 꽁꽁 얼린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사이를 오가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추운 출근길이 되겠다. 전날에 비해서는 기온이 약 2도 가량 높아지겠지만 평년기온 보다는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오르면서 영상기온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가평 영하 11도, 충주 영하 8도, 익산 영하 4도, 김천 영하 7도로 예보됐다. 15일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16일 오전(강수확률 60%) 들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남과 제주도, 충남 서해안과 경북, 경남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2~5㎝까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6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 경상도 내륙의 예상적설량은 1~3㎝ 정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모든 해상과 동해중부 먼바다, 서해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도 모든 해상에서 1.5~4.0m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선 0.5~2.5m로 일겠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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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13일 전국 흐리고 비…제주산간-남해안에 집중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12일 오후부터 이들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3일도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주로 제주도 산간과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간은 12일 오후 4시까지 최대 320㎜에 이르는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제주도 산간 외 지역과 전남과 경남에도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령된 상황. 12일 오후 5시부터 13일까지 늦은 밤까지 지리산 일대나 제주도 산간, 남해안에서 비가 많은 곳은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3일까지 중부·남부지역과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는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은 10~40㎜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13일 오후부터 차츰 약해지다가 14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14일부터 기온이 다소 낮아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눈이 다소 쌓이는 곳도 있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전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이 오르는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등에서 얼음이 얇아질 우려가 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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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텔-여관 등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시 무조건 영업정지”

앞으로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텔 등 숙박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매매에 대해 엄격해지는 사회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여관이나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을 한 뒤, 다시 이를 개설하는 등 꼼수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관리에 소홀한 영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성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영업 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면허 없이 이발사나 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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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고 100mm 비… 2월 셋째주부터 다시 추워져

가뭄으로 바짝 말라 가는 전국에 모처럼 내린 단비가 주말인 13일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늦게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서해안과 강원 영서, 경남 서부로 점차 확대되겠다. 13일까지 예상 강수량(강수확률 70∼90%)은 전남, 경남, 제주도가 50∼100mm, 그 밖의 전국에서 30∼80mm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과 서해5도는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1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전국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15일은 전국 오전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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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퇴근 길 우산 준비하세요…13일까지 전국에 ‘겨울비’

11일 밤부터 모처럼 내리는 단비는 13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 들어 유난히 적은 강수량과 가뭄 때문에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늦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 비는 밤이 되면서 점차 서쪽지방과 강원 영서, 경남 서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서해5도에서 20~60㎜,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내륙서 10~40㎜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도 12일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겨울비로는 다소 많은 편이다. 이번 비는 주말인 13일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역 가뭄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를 가장 반기는 곳은 춘천을 비롯해 소양강댐 인근인 강원 영서지역이다.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은 곳이다 보니,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저수지는 평년수위를 유지하지만, 겨울 가뭄에 생활용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홍천강물과 계곡물 등을 취수원으로 쓰는 지역이다. 강원도는 이들 산간지역서 물탱크에 저장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춘천시, 화천군 등 영서지역 일대를 돌며 운반급수를 하는 실정. 이번 설 연휴에도 강원도는 14차례나 이들 지역으로 생활용수를 실어 날랐다. 도청 관계자는 “1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예상대로 최대 40㎜ 정도의 비가 내려주면 겨울 가뭄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비가 그치고 다음주 초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취수원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가뭄지역 지자체들은 또 다시 대책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가뭄으로 인해 수량 부족을 겪고 있는 충남 보령댐은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도수로 공사를 진행해 16일 완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대형댐들도 최근 강수 덕분에 일시적으로 평년 수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음달까지 가뭄이 길게 이어지고, 모내기철이 임박할 경우 물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어 가뭄에 대비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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