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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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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06-25~2025-07-25
정치일반28%
대통령17%
사회일반13%
정당11%
검찰-법원판결7%
국회7%
미국/북미6%
사법6%
교통4%
월드톡1%

  • 국힘, 서울고법 앞에서 “李대통령 재판 연기, 민주주의 퇴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윤상현·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대며 재판을 미루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알아서 눕는 사법부는 공정할 수 없다. 법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제1 책무다. 그러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법원이 지레 겁먹고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주 의원은 서울고법 판사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당신들이 서울고법 판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자에게 먼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결국 이 피고인은 대통령이 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재판을 1심처럼 했다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리됐을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도 “권력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 역시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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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민생지원금, 선별지원 아닌 전국민 보편지원 바람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중 무엇이 더 적절할지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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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계’ 만들기로…李대통령 “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시계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예산에 대해,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한 것 같다.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해석했다.이후 ‘이재명 시계’가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물용 대통령실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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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 1·2차관 이형일·임기근, 외교 1·2차관 박윤주·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아이비알디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공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협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말했다.외교부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UN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 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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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내란심판 국민 뜻에 부응”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이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포하는 법률이자, 1호 법안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겨냥한다.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진행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과 지명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경우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이 완료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세 건의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구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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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 화재…1시간 35분 만에 완전 진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10일 오전 10시 22분경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3분 만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화재 발생 지점은 총무원 2층 국제회의장 근처이며, 국제회의장에서는 종회가 열리고 있었다. 건물 내에 있던 스님 및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14분 만인 오전 11시 36분경 초진했다. 오전 10시 39분경에 발령했던 대응 1단계는 오전 11시 57분경 화재가 완전 진화되면서 해제됐다.소방 당국은 인원 306명과 장비 55대를 동원해 불길을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방화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화재 발생 당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소방 당국은 “특별전 전시 중인 문화유산 총 21건 33점 중 긴급 이운이 가능한 2건 8점을 현재 이운 완료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최종 이송해 상태 점검 및 임시 보관 예정”이라며 “ 남은 유산(진열장 내 전시 중인 19건 25점)에 대해서는 화재 진화 상황을 고려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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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암시…경찰, 작성자 추적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 테러를 암시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해당 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글은 스레드에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으며 결혼식 날짜, 장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됐다.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협박 혐의 등을 중심으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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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 사면 분위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 의원은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주 의원은 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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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세 ‘건치 어르신’이 밝힌 건강한 치아 유지 비결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 어르신’으로 선발된 102세 노인이 구강 건강의 비결로 수시로 물 마시기,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기, 꾸준한 치과 검진을 꼽았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6)와 어금니의 한자어인 臼齒(구치)의 구를 숫자화(9)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치 어르신’으로 선발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102세 어르신에게 8세 어린이가 축하 인사를 드리며 평생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세대 간 수여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1923년생 김임식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식사 후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는 것이 지금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밝혔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수명 100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구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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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지하철 방화범’ 구속 송치…경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인 원 모 씨(68)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있다”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기관사는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화재 발생 후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경 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시너 통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시너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였다.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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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에도 ‘불소추’ 적용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당선 전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 때문이다.또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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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개혁신당행 낭설…내란특검 목적은 국힘 해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개혁신당 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우려하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답변했다.다만,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신당 창당에는 여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라’는 말에 “알겠다”고 답변했고, ‘홍준표 중심의 신당을 만들라’는 한 지지자의 요구에도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다.‘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문을 완전히 닫진 마시라’는 말에는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이라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답해 국민의힘 복귀설을 차단했다.홍 전 시장은 ‘법적으로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보시나’라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도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힘 해산 청구에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전 시장은 “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궤멸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이 향후 국민의힘의 쇄신 움직임과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여부 등을 보면서 정계 개편 시 움직일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 홍 전 시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사이비 보수정당’이라 칭하며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참칭 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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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진에 “리허설 그만” 갑질한 스태프…주최 측 “해당자 경질” 사과

    가수 이무진이 공연 스태프로부터 ‘갑질’을 당해 논란이 되자 주최 측이 재차 사과했다.이무진은 4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식 리허설에 참여했다. 당시 이무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음향을 체크하던 중 한 공연 스태프가 “그만하겠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있다가 공연할 때 음향 잡는 시간 드리겠다”며 일방적으로 리허설을 중단시켰다. 이에 이무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마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객석에서는 아유가 나왔지만 공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팬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도 올리지 말라는 강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해당 리허설 영상은 이내 SNS를 통해 확산됐고, 해당 스태프의 무례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무진의 팬들은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공식 SNS에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측은 5일 공식 SNS에 “개막식 축하공연 리허설 중에 발생한 현장 스태프 간의 소통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관람객과 팬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해당 스태프가 아티스트와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 대행사 및 해당 스태프에게 강력한 경고 및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아티스트 분과 팬분들 및 현장에 계셨던 관람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무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행사 당일 리허설 과정에서 이무진을 향한 현장 스태프의 부적절한 언행과 무례한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또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행사 주최 측과 진행업체 측에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주최 측은 다시 입장문을 올려 “행사 과정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무진과 팬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 어떤 말로도 이무진과 팬 여러분께 드린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본 박람회의 주최 측인 천안시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중히 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며 해당 스태프 또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또한 천안시는 행사 운영 대행사에 강력한 경고와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대행사 측은 해당 스태프를 즉시 행사 운영 부문에서 경질 조치했다. 다시 한 번 이무진과 팬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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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6만 명 넘어…국회심사 예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게시 이틀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의 정식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후 4시 기준 16만 명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젓가락’ 발언 등 여성의 신체에 대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면서 비롯됐다.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대선 토론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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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수석 신설, 시민수석→경청수석…대학교수 대거 발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발탁되었다. 한국은행 출신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서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022년 제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정책 조언을 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경험도 있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중추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며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할 인물로 기대된다. 문 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이다.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이다. 류 보좌관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강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유능함과 기민함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조직개편안도 발표됐다.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도 새로 설치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이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부활한다. 또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다.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1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해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놓겠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며, 시민사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특히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겠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해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 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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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1위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 27%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에 대해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도 계엄 옹호·내란 동조가 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한국갤럽이 4~5일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투표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 심판·내란 종식 27%, 직무·행정 능력 17%, 경제 기대·경제정책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지지 이유를 물었을 때도 이 대통령 지지자는 경험과 역량에 기반 한 국정 기대감, 내란 종식에 관해 많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 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 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 14%, 과거 언행·논란 6% 순으로 응답했다. 김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 이 대통령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등을 이유로 꼽았다.김 후보를 뽑지 않은 유권자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걸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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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무회의 지시사항은…“해수부 부산 이전 빠르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도시락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됐다”며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준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의 현안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오가며 약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상황과 R&D 현안이 논의됐고,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생활안전 대책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치안활동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보도 방식이 잔혹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일정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정이 정해지면 빠르게 서면을 통해서라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 그 부분에서 전혀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내부에서 따로 논의된 바 없다”며 “대통령실은 일정과 시급한 현안 파악 대처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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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무관심·부주의로 인한 사고,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 더는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임기 첫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안전·치안 관련 정부 부처와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각각의 사고에 특정한 원인과 관리 소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재해 대응 경험을 언급하며 “조금만 신경 쓰고 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원인이 파악되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이는 재해도,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인허가 등 이권 관련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정작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서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 점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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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이며,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또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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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 모 씨(61)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 5시경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간 박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남편과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으며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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