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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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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1%
정당17%
대통령9%
미국/북미9%
월드톡8%
선거8%
중동5%
정치일반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목줄을 묶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한 가운데, 견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목줄이 풀린 A 씨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B 씨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고, B 씨는 충돌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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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들 金 3000돈 챙겨 달아난 금은방 지인…경찰 자진 출석

    고객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달아났던 남성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의 지인인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경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초 A 씨가 금은방 주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금은방 주인의 지인으로, 개인사정상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는 A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 모여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 원 이상이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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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거둔 관세 환급 어떻게…기업들 소송-행정절차 수년 갈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경제·헌법·정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낳고 있다며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NYT “대법원 독립성 드러내…행정부 견제 분명히”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패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패소는 통상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트럼프는 곧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경우에도 권한 행사에는 훨씬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NYT는 또 대법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분명히 하며 독립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정부 기관의 독립성 문제, 트랜스젠더 군 복무와 관련된 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강한 독립성을 드러낸 것이다.다만 NYT는 물가에 즉각적이거나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기업들 역시 관세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상호관세 징수액 환급 대상…절차 불투명-수년 걸릴 수도또 다른 쟁점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절차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난 데 따라 상호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환급 절차 개시를 하급심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맡겼다. 이에 따라 개별 수입업체들이 국제무역법원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는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무효화된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과 행정 절차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만이 환급 대상이 되지만,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다른 기업들도 소송을 통해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 달러(약 254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CNN 역시 이날 환급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N은 “약 30만 개 기업이 총 1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행정부도, 대법관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과거 1998년 대법원 판결로 7억3000만 달러가 환급된 전례가 있으나, 당시에도 2년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 장기적인 법적·행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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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美 1심법원, 배상액 3500억원 확정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2억4300만 달러(약 3519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베스 블룸 판사는 “여러 증거가 테슬라의 실책을 주장하는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면서 “테슬라가 항소하며 새로 제시한 논거는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19년 5월 테슬라 ‘모델S’ 운전자 조지 매기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당시 조지 매기는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잠시 몸을 숙였고, 그 순간 차량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시속 100㎞로 질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이 충격으로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였던 여성이 사망하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는 등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지난해 8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에 항소한 뒤 나온 재심의 결과로, 테슬라는 재판 전 6000만 달러(약 869억) 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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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버스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뒤 이를 촬영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도네시아 남성의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 씨가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서 A 씨는 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어로 “Ni cilor mau”라고 물었다. ‘cilor’는 타피오카 전분과 달걀 등을 섞어 만든 인도네시아의 길거리 간식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 간식 먹을래?”라는 뜻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속어로 ‘coli’(자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말장난이라며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 말미에는 A 씨가 여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자, “I don’t speak English”라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인을 흉내 내며 비하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논란이 확산되면서 A 씨의 신상 일부도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A씨는 국내 축산 전문 유통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A 씨가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A 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항의 민원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에 따르면 회사는 “먼저 저희 직원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상처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무엇보다 해당 사안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 내어 저희에게 상세히 알려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저희 기업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급하신 부적절한 언행은 저희 기업의 가치와 운영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 내부 규정 및 인사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조직 문화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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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청와대는 당초 김 청장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써 이른바 ‘셀프추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김 청장을 산림청장에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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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약속한 韓,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으로 불확실성 휩싸여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보수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경제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는 취임 1년 만에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다시 놓이게 됐다.● 美 상호관세, 법적 근거 상실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 대법원은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캐나다·멕시코산 25% 관세, 중국산 10~145% 관세, 모든 교역국에 최소 10%를 적용한 상호관세 등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미 대법원이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난 데 따라 상호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 달러(약 254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관세 무효화됐지만 투자 약정 되돌리긴 어려울듯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이미 맺은 투자 약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전히 자동차, 의약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가 유효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관세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에 높은 품목관세가 적용된다면 미 대법원의 판결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관세 문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미국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는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며 인하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 시트(JFS)’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재 15%인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해당 발표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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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경찰 출석’ 박나래 “사실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야”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저의 불편한 사항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박나래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약 7시간 30여 분간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관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실대로 다 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매니저 갑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또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다른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3일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또 이틀 후인 12월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박나래는 그 다음날인 12월 6일 용산서에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12월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고,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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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檢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온 송 전 대표는 이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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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메달 딸때 ‘기울어진 태극기’ 게양…조직위 “수정하겠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에서 잘못 제작된 태극기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 올바른 디자인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결승 시상식에서 태극 문양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태극기를 게양했다.이날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문제가 된 태극기는 이전 시상식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임종언(고양시청)이 동메달을 차지한 남자 1000ｍ, 15일 황대헌(강원도청)이 은메달을 딴 남자 1500ｍ, 16일 김길리가 동메달을 수확한 여자 1000ｍ 시상식에서도 같은 태극기가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0일 “정부에서 정한 규격과 디자인의 태극기 파일을 문제없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먼저 조직위원회에 구두로 항의한 뒤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며 “조직위원회에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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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서울중앙지검은 또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온 송 전 대표는 이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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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배우 장동직이 국립정동극장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장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2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장 신임 이사장은 국립정동극장 이사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임기는 2029년 2월 11일까지 3년이다.1995년 개관한 국립정동극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 공연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연예술기관이다.1989년 모델로 데뷔한 장 이사장은 드라마 ‘야인시대’, ‘천추태후’, ‘아이리스’, 영화 ‘귀천도’, ‘비트’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 온 중견 배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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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국회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달라”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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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제 안했다고 ‘인간열차’ 체벌…창원 사립고 교사 기소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버티는 일명 ‘인간열차’ 체벌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한 학생이 자신의 가혹행위를 고소하자 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를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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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李대통령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19일자로 해임됐으며,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김 관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 임명 당시부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주장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현 여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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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찰스 3세, 동생 체포에 “법은 법대로 진행돼야”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9일(현지시간)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공직 중 위법행위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법은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확실히 말해두겠다”고 강조했다.찰스 3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앤드루 전 왕자의 체포 소식을 깊은 우려와 함께 접했다며 “그다음은 이 문제가 완전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절차, 적합한 방식으로 수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에 말했듯이 그들(수사당국)은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도 덧붙였다.앞서 BBC방송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노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공직 비리 혐의로 체포하고 버크셔와 노퍽 지역의 주소지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경찰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앤드루 전 왕자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BBC방송은 그의 체포를 두고 “충격적인 사건의 충격적인 전개”라고 했다.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전 왕자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뒤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다. 2022년 당시 여왕의 승인 하에 군 직함이 박탈됐고 왕실 후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이후 영국 왕실은 지난해 10월 앤드루 전 왕자의 칭호와 작위도 박탈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왕실 공식 거처인 윈저성을 떠났으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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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또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감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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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수용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다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찰은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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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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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국왕 동생’ 끝없는 추락…앤드루 前왕자 경찰에 체포

    찰스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19일 공직 중 위법행위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BBC방송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노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공직 비리 혐의로 체포하고 버크셔와 노퍽 지역의 주소지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경찰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앤드루 전 왕자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BBC방송은 그의 체포를 두고 “충격적인 사건의 충격적인 전개”라고 했다.한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전 왕자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뒤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다. 2022년 당시 여왕의 승인 하에 군 직함이 박탈됐고 왕실 후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이후 영국 왕실은 지난해 10월 앤드루 전 왕자의 칭호와 작위도 박탈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왕실 공식 거처인 윈저성을 떠났으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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