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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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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사회일반56%
사건·범죄10%
정치일반8%
미담7%
선거5%
월드톡3%
남북한 관계3%
일본3%
건강3%
보건2%

  • 檢, 모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

    자신의 모교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 씨(29)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A 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 씨(49)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시 20분 대전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그는 사건 당일 “B 씨와 만나기로 연락하고 왔다”며 정문으로 들어간 후 교무실에 찾아와 B 씨를 찾았고, B 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돌아온 B 씨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비공개 설정’된 B 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해당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 및 삭제하는 등 추적 차단을 시도했다.B 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한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면서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경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갔다가 B 씨를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가 대전 소재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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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거짓 교육 멈춰라” 서경덕, 日 문부과학상에 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 15종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로 기술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서 교수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항의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독도 왜곡에 대한 꾸준한 지적도 중요하기에 항의 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문부과학성 측과 문부과학상 SNS계정으로 보낸 항의 메일에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면서 “일본 정부는 미래 세대인 중등생들에 대한 더 이상의 거짓된 교육을 멈추고, 주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일갈했다.특히 서 교수는 “우리도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외국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을 늘려 관광을 통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세계 어린이들 및 누리꾼들을 위한 독도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제작하여 K-콘텐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해외 홍보도 강화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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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에 음란메시지 신고 당하자 가족 협박한 30대, 결국 구속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결국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B 씨의 자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B 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게 벌금 대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 씨와 B 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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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시달리다 신상 털리고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유가족이 시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경기도 김포시는 공무원 A 씨(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 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토대로 A 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 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찰도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했다.앞서 시는 숨진 A 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김포시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고인이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 직통번호와 유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 측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A 씨 위치를 파악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일 오후 9시 40분경 온라인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A 씨를 비난하는 글은 없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로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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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단맞아서” 엄마 살해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단지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군은 지난해 추석에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친 어머니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어머니 B 씨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 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 군을 잘 돌봤다고 눈물로 증언했다.A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피고인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 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배심원단 9명은 A 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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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채팅방서 고민정 의원 살해 협박글…경찰 수사

    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17분경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즉시 고 의원에 대해 신변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게임 채팅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IP 추적 등을 토대로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검거 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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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은 3000원 더 내라” 가격차등 논란 고깃집…결국 문 닫았다[e글e글]

    군 장병에게만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무한리필 고깃집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국세청 홈택스상 표시되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에서도 이 식당이 지난 1월 2일 폐업한 것으로 표시된다.앞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 고깃집 메뉴판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메뉴판을 보면 손님 중 4~6세는 8000원, 7~9세는 1만원, 성인은 1만 6900원, ‘군 장병’은 1만 9900원을 내라고 적혀 있다. 일반 성인에 비해 군 장병은 3000원을 더 내야 한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 아들을 둔 부모와 전·현직 군 장병 등은 크게 격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가게의 온라인 후기 게시판을 찾아가 ‘별점 테러’를 하고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논란 당시 해당 고깃집 업주는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도 웬만하면 (가격 차등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4년 동안 손해 보면서라도 했다”며 “저희 (가게) 있는 데서 한 10㎞ 정도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인들 오면 먹어도 엄청 먹는다. 거짓말이 아니다. 1인당 한 5인분씩 먹고 가버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또 고깃값이 원체 많이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또래 애들 있고 하니까 그냥 ‘많이 먹어라’ 그랬는데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진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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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2년전 ‘진상스티커’ 그 차였다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차량에 붙은 스티커들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운전자 A 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 구간이었지만 당시 A 씨 차량은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회사원인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현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은 A 씨의 차량에 붙은 스티커를 기억해냈다. 알고보니 A 씨의 차량은 약 2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로 인해 화제가 됐던 차량이었다.해당 차량 후면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들이 붙어 있다. 주변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공격적인 문구다. 가해 차량 사진이 공개된 후 이 차가 과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증거 사진과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 등이 나오면서 A 씨는 더욱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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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냈던 30대, 신고 당하자 가족까지 협박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B 씨의 자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B 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게 벌금 대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 씨와 B 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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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때 서울 최초 진입’ 탱크부대 찾은 김정은…‘식탁엔 쌀밥과 고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며 사단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그는 이어 사단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기념사진 촬영, 사단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부대 식당 및 병실 시찰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부대원들의 생활 여건에 관심을 쏟았다고 전했다.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문한 부대 식당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흰 쌀밥, 붉은 양념이 들어간 국, 고기 요리와 삶은 계란으로 보이는 반찬 등이 식탁 위에 차려졌다.훈련에 나선 탱크 전면에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글이 적힌 판이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제105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조선인민군 땅크병 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대로, 이번 방문은 우승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방문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국방상 강순남, 총참모장 리영길 등이 동행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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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에 “대통령 죽이겠다” 수차례 전화한 60대, 징역 2개월 실형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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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협 “오늘부터 사직…증원 철회 없이는 해결 불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며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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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자녀 친구에게 “죽여버린다” 귓속말 한 40대 결국…

    9살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9)에 다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자신의 자녀와 B 군 사이에 휴대전화 파손 문제가 발생하자 B 군 부모와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 군의 어머니도 A 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법정에서 “(B 군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범행 직후 B 군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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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막으려 경적 울렸는데 차량에 발길질…수리비 100만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에 발길질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려 발길질을 당해 범퍼가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앞으로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이때 A 씨가 경적을 울렸고, 아이가 뛰려하자 A 씨는 경적을 한 번 더 울렸다. 아이가 놀라자 화가 났는지 이 남성은 A 씨 차량 범퍼에 발길질을 했다.A 씨는 “2차선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서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듣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한다.나중에 차량을 확인해 보니 범퍼가 파손돼 있었고, A 씨가 수리센터에 점검을 맡긴 결과, 10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나왔다.A 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A 씨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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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불안’ 티빙, 9회 동점인데 “종료된 경기”…중계중단 사고

    올해부터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따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2024 프로야구 개막 이틀째인 24일 롯데 자이언츠와 SSG랜더스의 경기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 중계를 중단해 원성을 샀다.‘티빙’은 24일 롯데가 6-6 동점을 만든 오후 4시 58분경 ‘종료된 경기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경기 송출을 중단해 팬들의 원성을 샀다. 티빙을 통해 야구를 보던 팬들은 티빙 측에 항의하는 글을 쏟아냈다.이와 관련 티빙 측은 “롯데와 SSG의 9회초 경기 중에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로 약 1분여 가량 중계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KBO와 구단 관계자,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중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티빙의 모기업 CJENM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3년간 135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따냈다. 다만 티빙은 KBO리그 시범경기 당시 딜레이와 자막 오류 등 어설픈 중계로 빈축을 샀다.이에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개막 전까지 생방송 중계를 안정화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개막 이틀 만에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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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에 미니스커트까지…女탈의실 침입한 그놈 모습에 ‘소름’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여장을 위해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까지 입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앞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3일 오후 1시 40분경 여장을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과 미니스커트를 착용하는 등 여장한 후 탈의실에 들어가 약 10분간 탈의실에 머물렀다. 수상함을 느낀 탈의실 이용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탈의실에서 뛰쳐나갔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탈의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보면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키오스크 결제만 하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탈의실 안에 직원이 있지만, 티켓 확인은 기계가 한다.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몸을 보고 싶어서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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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CCTV 보니…신난 발걸음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 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도망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다.피해 주장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 씨는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며 신난 발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장에서도 사건 직후 A 씨와 소속사 대표 B 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된 바 있다.검찰은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한편, 걸그룹 소속으로 활동하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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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 잡고 보니 ‘12년 전 사망자’…25년 만에 가족과 재회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던 50대 남성이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바람에 자신의 신분을 되찾게 됐다.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그는 지난 1998년 12월 가출해 노숙생활을 했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12년 A 씨의 가족은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11월 12일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서 A 씨는 사망자로 간주되어 온 상태였다.주민등록이 말소된 A 씨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만들 수 없었다.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못했다.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25년여 만에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또 A 씨가 저지른 절도 범죄의 피해가 사실상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대전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통상 청구일로부터 결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피의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 등이 감안돼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서 현재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이 이행 중이거나 될 예정이다. 검찰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보다는 직장을 얻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평소 컴퓨터를 배워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피의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컴퓨터 모스 과정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공단과 협력해 A 씨의 사회 복귀와 재취업,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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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면 ‘오타니 몸값’ 이상…美 복권 1조 3000억 원 누구에게?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스’의 이번 주 당첨금이 1조 3000억 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1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추첨되는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금은 9억 7700만 달러(약 1조2922억원)다. 이는 미국 역대 복권 중 10번째로 큰 금액이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메가밀리언스는 1∼70 사이 숫자 5개와 1∼25 가운데 숫자 1개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된다. 이론상 1등 당첨 확률은 3억 260만분의 1이다. 파워볼의 2억 9220만분의 1보다 더 어렵다.1등 당첨자는 최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역대 최고 금액인 10년 7억 달러에 로스엔젤레스(LA) 다저스와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의 몸값 이상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다만 AP에 따르면 이번 당첨자가 받는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메가밀리언스’ 당첨금은 전액을 29년으로 분할해 연금처럼 받거나, 한 번에 현금으로 받되 절반만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당첨자 대부분이 일시 수령을 택한다고 한다.당첨자가 일시 수령을 택할 경우 당첨금은 절반인 4억 6100만 달러(약 6100억 원)로 줄어든다. 또 미국 세법은 복권 당첨금에 대해 24％를 연방 세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다. 여기에 주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또 1등이 여러 명일 경우 당첨금이 쪼개져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앞서 2016년 1월 파워볼에서는 당첨자 3명이 15억 8600만 달러(약 2조 973억 원)를 나눠 가졌다.한편,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 4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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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재판장에서는 사건 직후 A 씨와 소속사 대표 B 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되기도 했다.검찰은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한편, 걸그룹 소속으로 활동하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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