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란 공격 및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결정에는 향후 중동 정세를 철저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동의 친(親)미국 국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양대 축으로 중동에서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반(反)이민 정책에 따른 논란, 고물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위협 제거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중간선거 승리를 도모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넘어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고질적 경제난, 잔혹한 반대파 탄압 등으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가 취약해진 틈을 타 오래전부터 ‘하메네이 제거’를 외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모양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또한 호시탐탐 안보 위협을 가해 온 중동 내 숙적 이란의 위협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외교협회(CFR) 중동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이란 공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탁월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시아파 맹주’ 이란의 위협을 받아 온 이슬람 수니파 아랍 왕정국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스라엘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UAE, 바레인 등과 수교했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집권 1기의 주요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니파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은 중동 내 견고한 친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창설한 ‘평화위원회’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포함해 중동 전반에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키는 도구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기업의 첨단 기술,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동 내 인프라, 에너지 사업 등을 독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양측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통해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이란 공습이 미군의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집권 공화당은 상당한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험 고수익’의 도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61%는 이란을 ‘미국의 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란 공습 직후 중간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공화당 후보들이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이스라엘은 미국 못지않게 이란과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이란의 친(親)미 성향 팔레비 왕조(1925∼1979년 집권) 시절 무기를 공유할 정도로 우호적 관계였지만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철천지원수로 변모했다.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언했을 때 이란은 튀르키예에 이어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 건국을 인정했다. 이스라엘 또한 이란 수도 테헤란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설치했다. 1970년대 양국은 서로 대사급 고위 외교관을 파견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했다.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신정일치 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혁명을 주도한 이란의 초대 최고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1902∼1989)는 “오만한 세계 강대국과 그들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타인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었다.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을 속속들이 암살했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모센 파크리자데를 2020년 11월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암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파크리자데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비밀 연구 ‘맨해튼 프로젝트’와 맞먹는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이란의 오펜하이머’로도 불렸다.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같은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성향 ‘저항의 축’ 무장단체 지원을 이용한 이스라엘 압박 전략도 구사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격화됐다. 2024년 7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란 방문 중 폭탄 테러로 암살됐다. 역시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 발발 뒤 하마스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자국을 공격한 헤즈볼라 지휘부 역시 속속 궤멸시켰다. 세 차례의 집권 기간 동안 이란에 내내 적대적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심 지지층인 이스라엘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집권 시절의 부패 혐의로 현직 이스라엘 총리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에 이란 타격을 종용해 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진 2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건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수년 간 이어져 온 제제 조치로 생산과 수출은 미미한 편이다. 단,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등 중동 전역에서 생산된 약 2100만 배럴의 석유가 매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문제다. 이란 일대가 위기에 빠지면 이 석유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FT는 “올 초부터 배럴당 원유 가격이 10달러 상승한 것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원유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란은 걸프만 인접국들의 석유와 가스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 민병대를 지원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이란은 1980년대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고, 실제 해협 곳곳에 기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여러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을 물러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우리가 에너지망을 가질 수 없다면 너희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세계가 몇 주 동안은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겠지만 더 큰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여러나라의 불만이 높아지면 통화 가치가 급등하고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4월 생산량을 논의를 위해 29일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OPEC 국가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4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전의 경험을 통해 OPEC 국가들이 생산 및 운송 분야에서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는 진단도 있다. 앞서 브렌트유는 27일 3%까지 상승해 7개월만의 최고치인 배럴당 7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습 직전 해당 사실을 미 의회 ‘8인방(Gang of Eight)’에게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의 ‘8인방’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극비 사항을 보고받는 초당적 핵심 소수 정예 그룹을 뜻한다. 미국 법은 극비 사항일 경우 의회 전체에 알리진 못하더라도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의회 양당의 최고 서열 8명에게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등 과정에서 의회와의 논의나 사전 보고 없이 공습을 감행해 위법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이번에는 공습 직전 사전 보고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밤 공습 직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음을 8인방에게 통보했다. 해당 8인은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릭 크로퍼드(공화당, 아칸소주) 의원을 비롯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당, 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공화당, 켄터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당, 루이지애나),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뉴욕),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 톰 코튼(공화당, 아칸소)과 부위원장 마크 워너(민주당, 버지니아),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트렌트 켈리(공화당, 미시시피)다.WSJ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공습에 앞서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지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공포 휩싸여 대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로, 토요일은 한국의 월요일에 해당한다. 이에 평소처럼 가족과 떨어져 일터로 갔던 시민들이 자녀와 재회하기 위해 황급히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토요일 아침 발생한 이날 공습으로 테헤란 곳곳에서는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목격됐다. 알리라는 이름의 한 사업가는 NYT에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두 번의 폭발음과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테헤란 주민은 “최소 10대의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꽉 막힌 도로에 차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거리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학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시민은 “딸을 데리러 중학교로 급히 달려갔더니 아이들이 계단 밑에 숨어 울고 있었다”며 “모두가 너무 겁에 질려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골샨 파티란 이름의 한 시민은 “아파트 옥상에서 두 번째 전투기 편대를 목격했다”며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웃 몇몇은 차로 뛰어가고 있다. 마치 영화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NYT는 “이란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면서 통신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못한 채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을 기습공격했지만 당시에는 주로 군사 및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날 공격은 정보부, 사법부 및 대통령 겸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거주하는 파스퇴르 게이트 단지와 같은 정치적 목표물을 포함해 훨씬 더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진단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최소 5개국에 있는 미군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전역에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는 이란의 로켓 공격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주거 지역에는 파편이 떨어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자 투자가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논란에 휘말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사진)가 25일 러시아 여성들과의 외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엡스타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역시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총장을 지냈고, 교수로 재직해 오던 하버드대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 창업자는 전날 게이츠재단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 재단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과거 브리지(카드 게임) 대회에서 만난 러시아 브리지 선수와, 사업상 알게 된 러시아 핵물리학자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들은 엡스타인과 관련이 없고,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과거 엡스타인의 ‘절친’으로 지목된 서머스 전 장관은 수십 년간 재직해 온 하버드대에서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그는 엡스타인이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연애 고민을 나누고, 여성과 동양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공개돼 사임 압박을 받았다. 앞서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오픈AI 등에서 맡아온 여러 직책에서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P통신은 “클린턴 부부는 26, 27일 미 하원에 출석해 엡스타인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라며 “불출석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처벌될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에서 얼굴이 가려진 여성과 팔짱을 끼거나 욕조에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한편, 이날 NYT는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서 미성년자일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 삭제돼 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2019년 피해 여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인터뷰 기록으로, 해당 여성은 13세였던 1984년경 엡스타인이 자신을 뉴욕으로 데려가 유명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NYT는 “이 자료는 목록엔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없다”며 “4번의 인터뷰 중 요약보고서만 공개돼 있고 50페이지 이상 되는 3건의 자료는 행방불명”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은폐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자 투자가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논란에 휘말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25일 러시아 여성들과의 외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엡스타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역시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총장을 지냈고, 교수로 재직해 오던 하버드대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 창업자는 전날 게이츠 재단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 재단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과거 브리지(카드 게임) 대회에서 만난 러시아 브리지 선수와, 사업상 알게 된 러시아 핵물리학자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들은 엡스타인과 관련이 없고,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걸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과거 엡스타인의 절친으로 지목된 서머스 전 장관은 수십년간 재직해 온 하버드대에서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그는 엡스타인이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연애 고민을 나누고, 여성과 동양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공개돼 사임 압박을 받았다. 앞서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오픈AI 등에서 맡아온 여러 직책에서 사임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엡스타인과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P통신은 “클린턴 부부는 26, 27일 미 하원에 출석해 엡스타인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라며 “불출석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처벌될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에서 얼굴이 가려진 여성과 팔짱을 끼거나 욕조에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한편, 이날 NYT는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서 미성년자일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 삭제돼 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2019년 피해 여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인터뷰 기록으로, 해당 여성은 13세였던 1984년경 엡스타인이 자신을 뉴욕으로 데려가 유명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NYT는 “이 자료는 목록엔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없다”며 “4번의 인터뷰 중 요약보고서만 공개돼 있고 50페이지 이상되는 3건의 자료는 행방불명”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은폐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전했다. 앞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4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글로벌 관세는 포고문 내용처럼 일단 10%가 이날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상태다.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올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미국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 등이 최근 소송에 가세했다. 로이터는 “이들은 23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환급까진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30만1000여 곳에 달한다. 수입품 건수로는 3400만 건, 액수로 1345억 달러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할인 유통기업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미 1500개 넘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이 중 4분의 1은 해외에 모기업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 환급 소송과 관련해 “CIT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환급 전망과 일정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24일(현지 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은 ‘둘로 쪼개진 미국’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이날 오후 9시 10분경 트럼프 대통령은 5분간 이어진 집권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입장했다. 반면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응시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이 지난달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후폭풍 또한 계속됐다.이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OOOO’ 파일을 공개하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설로 곤욕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다. 흑인인 앨 그린 하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판하며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로런 언더우드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 중 자리를 박차고 장내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박수를 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자찬하자 소말리아계 여성이며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당신은 미국인들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오마르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팔레스타인계인 러시다 털리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외치며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엘리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총 4명의 연방대법관도 참석했다. 캐버노 대법관을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다만,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서 캐나다를 꺾고 46년 만에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입장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큰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옛 소련 공군기 4대를 격추한 올해 100세인 로이스 윌리엄스 씨(예비역 대령)를 초청해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노병의 목에 훈장을 걸어줬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24일(현지 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은 ‘둘로 쪼개진 미국’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이날 오후 9시 10분경 트럼프 대통령은 5분간 이어진 집권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입장했다. 반면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응시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이 지난달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후폭풍 또한 계속됐다.이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 파일을 공개하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설로 곤욕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다. 흑인인 앨 그린 하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판하며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로런 언더우드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 중 자리를 박차고 장내를 떠났다.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박수를 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자찬하자 소말리아계 여성이며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당신은 미국인들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오마르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팔레스타인계인 러시다 털리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외치며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했다.이날 연설에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엘리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총 4명의 연방대법관도 참석했다. 캐버노 대법관을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다만,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서 캐나다를 꺾고 46년 만에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입장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큰 박수와 환화가 나왔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옛 소련 공군기 4대를 격추한 올해 100세인 로이스 윌리엄스 씨(예비역 대령)를 초청해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노병의 목에 훈장을 걸어줬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은 둘로 쪼개진 미국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5분 동안 이어진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 입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팔짱을 낀 채 트럼프 대통령을 응시하거나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망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급기야 민주당의 야유와 항의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대 놓고 모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트럼프, “민주당은 미쳤다, 정상 아닌 사람들”이날 연설장에는 시작부터 빈자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연설이 예상되면서 이를 못마땅히 여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미리 참가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참석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흰색 옷을 맞춰 입었고, ‘◯◯◯◯’ 파일을 공개하라’는 뱃지를 가슴에 달기도 했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연설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고개를 젓는 등 거부 의사를 표했다. 로렌 언더우드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 자리를 박차고 장내를 떠났다. 앨 그린 하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침팬지에 빗댄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판하며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전 조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을 가르켜 “이 사람들은 미쳤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홍보를 듣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당신은 미국인들을 죽였다”고 소리치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이날 연설에는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도 초청됐는데, 미국 언론들은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양측의 긴장 관계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참석한 4명의 대법관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연설 중 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이민, 물가, 에너지, 범죄 등 각종 분야에 대해 자신의 성과를 나열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혹평했다.●금메달 하키팀 초청, 한국전 용사에 훈장 수여도다만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일어나 기립 박수를 친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최근 폐막한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에서 46년만에 캐나다를 꺾고 미국에 금메달을 안긴 미국 남자 하키팀 선수들이 입장했을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키퍼였던 코너 헬레벅에게 미국 최고 시민 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치하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6·25 한국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로이스 윌리엄스를 초청해 그에게 미국 최고 군사훈인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0세인 윌리엄스 조종사는 한국 상공에서 220회 이상의 위장 비행 임무를 수행하며 4대의 소련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며 “자신의 전투기에 263발의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적을 물리친 전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직접 노병의 목에 해당 메달을 걸어줬다.AP통신은 이날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성조기로 감쌌다”며 “미국인들의 타고난 애국심을 자극하려 애썼고 수많은 대통령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연설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입히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전했다. 앞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로이터는 24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글로벌 관세는 포고문 내용처럼 일단 10%가 이날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상태다.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올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미국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 등이 최근 소송에 가세했다. 로이터는 “이들은 23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환급까진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앞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30만1000여 곳에 달한다. 수입품 건수로는 3400만 건, 액수로 1345억 달러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할인 유통기업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미 1500개 넘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이 중 4분의 1은 해외에 모기업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 확급 소송과 관련해 “CIT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환급 전망과 일정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중단된 상호 관세 대신 전 세계에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글로벌 관세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및 발표한 포고문 내용처럼 10%의 관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조만간 추가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까지 향후 150일간 부과된다. 다만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야당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은 모두 연장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불만을 거듭 제기했고, 교역 상대국에는 기존 무역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판결로 ‘장난치려고(play games with)’ 하는 어떤 국가든,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교역국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對)미 투자 이행 등 무역합의를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로 보복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도 썼다. 무역합의 파기 시 책임은 미국 교역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세 정책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특히 WSJ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new national security tariffs)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 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은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크다. 한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언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USTR은 무역법 301조 통해 관세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 ‘투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USTR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법 301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WSJ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나 관세 부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이들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는 1년여가 걸리지만 이를 수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꿀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자국)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USTR은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해산물 및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돼 온 쿠팡 사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한 문제 제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 “새 관세 주도권 놓고 USTR과 상무부 경쟁”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전략적 승리로 판명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런 사례”라며 “법원은 IEEPA에 의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지 관세 자체, 다른 무역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쪽 문은 닫혔지만 다른 한쪽 문은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다양한 조치를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단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제 관건은 새 무역법에 따른 관세가 기존과 얼마나 유사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지”라고 진단했다. 또한 상무부와 USTR이 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 중인 것을 두고 NYT는 “새 관세의 주도권을 두고 USTR과 상무부가 내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적용 시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는 필요하다. 통상 관련 조사는 1년여가 걸린다.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특히 WSJ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New National Security Tariffs)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은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크다. 한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언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USTR은 무역법 301조 통해 관세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 ‘투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USTR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법 301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WSJ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나 관세 부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이들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는 1년여가 걸리지만 이를 수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꿀 수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자국)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USTR은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해산물 및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돼 온 쿠팡 사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한 문제 제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 “새 관세 주도권 놓고 USTR과 상무부 경쟁”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전략적 승리로 판명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런 사례”라며 “법원은 IEEPA에 의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지 관세 자체, 다른 무역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쪽 문은 닫혔지만 다른 한쪽 문은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다양한 조치를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단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NYT는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제 관건은 새 무역법에 따른 관세가 기존과 얼마나 유사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지”라고 진단했다.또한 상무부와 USTR이 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 중인 것을 두고 NYT는 “새 관세의 주도권을 두고 USTR과 상무부가 내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자신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무역법을 적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작업은 미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USTR은 무역법 301조,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배터리 등 6대 산업에 관세 부과 검토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좌절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근거 만들기 작업에 돌입했다.WSJ은 “상무부가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세금과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해 온 ‘K-배터리’와 변압기 등 전력 장비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WSJ은 “상무부가 진행 중인 관세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또 최종적으로 관세가 언제 부과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이들 조사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32조를 활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사는 통상 1년여가 걸리지만,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USTR도 새로운 관세 근거 마련 총력USTR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난 당일 즉시 301조에 기반한 조사 확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자국)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성명을 통해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해산물 및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돼 온 쿠팡 사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조사에서 문제 제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제 관건은 새 무역법에 따른 관세가 기존과 얼마나 유사하게 재현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완전히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것인지”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번에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무효화되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의 글로벌 관세가 도입되면서 각 나라 간에는 희비가 크게 교차했다. 122조는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토록 하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율이 15%보다 높았던 나라는 유리해지고 낮았던 나라는 불리해진 탓이다.예컨대 앞서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호주와 러시아 등은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브라질(50%), 미얀마 (40%), 캐나다(35%), 멕시코(25%)를 비롯해 펜타닐 관세 포함 20% 관세를 적용받아 온 중국 등은 15% 관세 적용으로 오히려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은 기존과 관세율이 동일했다.한편,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전략적인 승리로 판명되기도 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로 그런 사례”라며 “법원은 IEEPA에 의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지, 관세 자체나 다른 무역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법관들이 무역 정책의 한쪽 문을 닫았을 뿐, 반대편은 활짝 열어둔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단지 재조정됐을 뿐이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선 무역법 122조 외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향후 관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미국 통상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들은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에만 적용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승인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관련 조사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기존 조사 마무리 및 추가 조사 개시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만 관세 부과가 가능해 즉각 발효는 어렵다. 관세법 338조는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됐고 모호한 내용 때문에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현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집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이어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중간선거 참패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이 적용받던 상호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한국이 적용받던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25%로 재인상하겠다는 위협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관세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상호관세는 소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에 조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불만이 컸던 디지털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는 변화가 있나.“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한국도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해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반면 글로벌 관세 체계는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FTA에 따라 MFN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은 글로벌 관세 적용 기간인 최장 5개월간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이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우회 관세’ 수단을 동원하면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요 대미 수출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바뀌나.“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국별 희비가 엇갈렸다.앞서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호주와 러시아 등은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브라질(50%), 미얀마(40%), 캐나다(35%), 멕시코(25%)를 비롯해 펜타닐 관세 포함 20% 관세를 적용받아 온 중국 등은 15% 관세 적용으로 오히려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선 무역법 122조 외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향후 관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미국 통상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법들은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에만 적용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승인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관련 조사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기존 조사 마무리 및 추가 조사 개시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만 관세 부과가 가능해 즉각 발효는 어렵다. 관세법 338조는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됐고 모호한 내용 때문에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현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집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중간 선거 참패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권력 누스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격분하며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하루만에 5% 더 올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개인적 좌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감정이 즉각적으로 무역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속여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한 10%의 세계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에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굳이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10%만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는) 어제 미국 대법원이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2조가 보장하는 150일의 세율 최장 적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관세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이제 나는 원래 선택했던 것(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외국들은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격분하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작심한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가진 해외 무역 차단, 금수, 제한, 허가 또는 기타 조건 권한을 사용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근거 법률로는 1962년 무역확장법(제232조), 1974년 무역법(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제338조) 등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이 다시 본격적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