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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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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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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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능력,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라면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가 안 된다면 기관의 전략이 왜 존재하겠나.”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장실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순애 경영평가단 부단장(52·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을 때 기관의 대처 수준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메르스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평가가 오히려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남북 경협이 불시에 중단된 것처럼 기관은 언제든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기관의 전략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유가 위기에 6개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간 발전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면 더욱 정확한 상대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영평가단은 올해 중장기 기관혁신 전략에 대한 평가 배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하더라도 중장기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 전보다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현장실사에 투입되는 평가위원들의 시간도 대폭 확대됐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까지는 하루 2, 3개 기관을 실사했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1개 기관만 실사하도록 평가단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시간 투입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부단장은 “석유공사가 2009년 정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자원 개발 업체를 인수했는데 경영평가단이 그 목표치를 지적했어야 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전략 실패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평가위원 165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관별 현장실사와 중간평정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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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년간 11만4000명↑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은 20대 후반(25∼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20대 후반 실업자는 3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2만6000명)보다 8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늘었는데 이 중 71.1%가 20대 후반인 셈이다. 2월 20대 후반 실업률도 11.9%로 전년 동월보다 2.8%포인트 뛰었다. 전체 실업자 수가 정체 상태를 보였던 1월에도 20대 후반 실업자는 유난히 증가세를 보였다. 1월 20대 후반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만8000명 늘었다. 청년층으로 함께 묶이는 15∼19세, 20대 초반(20∼24세) 실업자가 각각 4000명, 6000명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 후반 실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어난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학점, 자격증 등의 자격 요건)을 쌓느라 대학 졸업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이 돼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실업자 수도 늘어난 것이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일단 고용시장에 뛰어들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4주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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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제한’ 과장 광고, 736만명에 데이터 보상

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손해를 봤던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통신사들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요금은 돌려주고,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잠정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통신 3사가 일부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광고와 달리 이용 데이터양이 기본분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졌고, 음성과 문자도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잠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지급할 데이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9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8만여 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며 부과한 요금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유지한 가입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돌려주고,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겐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피해구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에 대해서도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와 홈페이지에 요금제의 데이터, 음성의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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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公기관, 경영평가때 가산점

“공공기관의 혁신은 생존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혁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핵심기능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는 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선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인건비 운영의 유연성도 달라진다. 민간 부문의 우수한 경영 노하우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980년대까지는 공공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좋은 경영 노하우가 전파됐다”며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민간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양측이 협업을 한다면 좋은 혁신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에서는 중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조언도 나왔다. 진행을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전략평가 방안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계량평가는 매년 하되 비계량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등 상황과 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개성 전 기재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도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의 1년 단위 연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중증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교향악단인 ‘한빛예술단’이 오찬 특별공연을 했다. 김양수 한빛예술단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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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광고 피해 본 소비자에 무료쿠폰으로 보상

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손해를 봤던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통신사들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요금은 돌려주고,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잠정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통신 3사가 일부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광고와 달리 이용 데이터양이 기본분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제한됐고, 음성과 문자도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잠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지급할 데이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9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8여만 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며 부과한 요금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유지한 가입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식으로 돌려주고,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겐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피해구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에 대해서도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와 홈페이지에 요금제의 데이터, 음성의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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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취업절벽’ 내몰리는데… 총선에 휘둘리는 고용대책

#1. 16일 서울의 한 사립대 취업지원센터. 상반기(1∼6월)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면서 취업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봄이 왔지만 취업 한파에 학생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센터 관계자는 “상담사 3명이 상주하면서 하루에 8명씩 심층 상담을 하는데, 이달은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2.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자동차나 선박 부품용 도금을 하는 업체 51곳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일이 고되어 외국인 근로자도 기피할 정도여서 단지 내 도금업체들은 사람을 구하는 데 늘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인난도 옛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녹산 도금사업협동조합의 신영도 전무는 “경기 침체로 물량이 대폭 줄어 기존 인력 유지도 버거운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를 이끌어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다.○ 청년 ‘고용절벽’에 내몰리다 대학 캠퍼스에는 취업을 하지 못해 졸업을 유예한 ‘가짜 대학생’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 소재 S대 학생 박모 씨(31)는 이미 4년 전 학부과정을 수료했지만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해 금융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경쟁률은 높아져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다. 어느덧 30대 ‘장수 취업준비생’이 된 그는 “눈치가 보여 3년째 명절에도 고향인 포항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올해 추석에는 꼭 취직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채용시장도 녹록하지 않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들은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소폭 늘리기로 했지만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최근 채용포털 ‘사람인’과 공동으로 임직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11곳 중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294곳(71.5%)에 그쳤다.○ 정부 대책 발표 시기 눈치 보기 당초 정부는 21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다. 이 대책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구직 청년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을 늘리고, 청년을 더 많이 뽑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운영 중인 취업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수십만 원의 구직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고, 면접경비 등 취업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사전에 일부 알려지자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정부는 대책 발표를 4월 말로 미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은 일자리정책 평가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시기를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 전에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기보다는 총선 이후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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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공사前 해지 가능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아파트 옵션상품을 계약할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하거나 상품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을 계약한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공급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 또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 외에 추가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고, 이후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도 시정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수준이 통상 거래관행임에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옵션상품의 위약금을 계약금의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옵션상품 공급계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별개임에도 소비자가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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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와프 담합 외국계銀 2곳,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스와프 담합을 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HSBC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 기업이 발주한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외환스와프는 외화자금 단기 수급 조절과 환리스크 헤지 등을 위해 현재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도이치은행에 1300만 원, HSBC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며 “외환파생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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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놓고 한경硏-공정위 입씨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재계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바로 “한경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경연이 15일 발표한 보고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민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높은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한경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 및 용역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과 거래한 계열사는 총자산이익률(ROA)이 평균 2.23%로 그러지 않은 기업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ROA는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 비중을 10%포인트 늘릴 때마다 ROA가 0.38%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규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경연이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내부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만 제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SK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보고 재계가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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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도록… 고심뿐인 정부

‘솔로몬의 지혜’ 나올지, ‘장고 끝에 악수’ 둘지….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과의 기업결합 및 합병 인가를 신청한 이후 10일로 100일을 맞았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기간에 두 차례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방송과 통신의 이종산업 간 결합은 처음이라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통신 분야의 결합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만 검토하면 되지만 방송이 포함되면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까지 살펴야 한다. 여기에 방송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역시 부담이다. 최종 결정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도 구해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M&A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수평결합과 원재료 수급 관계인 수직결합,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혼합결합 등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투자 계획이 기존 운영비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니라 M&A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CJ헬로비전의 디지털 전환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늘리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셋톱박스 설치비용을 투자로 합산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금도 셋톱박스만 달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셋톱박스 전환비용을 M&A에 따른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 M&A가 이뤄지더라도 투자 계획을 기존처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적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야 합병회사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각각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하지만 학계의 전문가들도 이번 M&A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최종안을 방통위에 보내 사전 동의를 구하는 데만 30여 일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정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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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실질임금 2.7% 상승

실질임금 상승률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효과 등 정책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0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2.6%보다 0.1%포인트 높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환산한 것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3.1%로 당시 경제성장률(2.9%)을 앞섰지만 2013년 2.5%, 2014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높아진 건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곡물가격 급락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 0.7%로 떨어진 영향이 크다. 명목임금이 올랐어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회복을 꾀했던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7.1%로 2014년(7.2%)에 이어 2년 연속 7%를 웃돌았다. 인상률이 5∼6%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여전히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34%로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2.9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몫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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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상승률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추월

실질임금 상승률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효과 등 정책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0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2.6%보다 0.1%포인트 높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환산한 것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3.1%로 당시 경제성장률(2.9%)을 앞섰지만 2013년 2.5%, 2014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높아진 건 경기부진과 국제유가, 곡물가격 급락으로 지난해 소비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 0.7%로 떨어진 영향이 크다. 명목임금이 올랐어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회복을 꾀했던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7.1%로 2014년(7.2%)에 이어 2년 연속 7%를 웃돌았다. 인상률이 5~6%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여전히 ‘임금인상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34%로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2.9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몫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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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소송 공정위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져 SK그룹에 물렸던 과징금 347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또 한 번 패소하면서 공정위의 혐의 입증 능력이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공정위는 SK그룹 7개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347억34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 “부당 지원 아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그룹 7개사가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7개사가 SK C&C와의 거래에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를 ‘정상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 C&C가 7개사와 거래할 때 책정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단가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된 단가보다 약 9∼72% 높았다. 또 SK텔레콤은 SK C&C와 거래 시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요율을 다른 계열사들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공한 서비스의 질이 달랐기 때문에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경우도 다른 계열사보다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걸림돌 될 듯 사익 편취 금지 규율을 도입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진을 시작으로 한화, CJ, 현대, 하이트진로 등 5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판결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SK C&C의 부당 지원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시스템 통합 업체 한화 S&C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72.72%를 소유한 비상장 IT업체 현대 U&I도 현대증권의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맡는 등 전산 용역을 도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이번 판결로 향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확정되면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상 가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엄격해진 법원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더욱 세밀하게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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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외식비 비중 높여… 5년만에 새 물가지수 나온다

정부가 신(新)소비자물가지수에 월세와 외식비의 반영 비중(가중치)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통계 기준이 만들어진 기준연도(2012년)와 비교했을 때 실제주거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외식비 지출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256만3092원)에서 차지하는 주거·수도·광열 지출 비중은 10.83%(27만7468원)로 2012년보다 0.4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거·수도·광열 항목에 포함되는 월세의 지출 비중은 2.90%로 2012년(2.25%)보다 0.65%포인트 올라 주요 품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최근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 총합 1000)에 반영되는 월세 가중치는 30.8에 불과했다. 가중치가 낮을수록 해당 품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월세 가중치는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아 정부 발표 물가가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지출에서 월세 부담이 커져 새 지수에서는 월세 가중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비의 가중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동향에서 외식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 12.87%(32만9913원)로 2012년(12.40%)보다 0.47%포인트 늘었다. 반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2년에 비해 가구지출 비중이 줄어든 난방비(4.83%→4.14%)와 자동차 연료비(5.46%→4.70%) 등 에너지 품목 가중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11.74%→11.05%)도 정부의 정규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통계청은 가구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에 포함되는 대표 품목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역 동향에 세종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대표 품목과 가중치 등을 조정한 새 지수를 12월 공표할 예정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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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 우선 노출 오픈마켓 3곳 과태료

광고 상품을 품질이 좋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누적판매순, 낮은가격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등록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검색 시 우선 노출되는 상품을 고르기 쉽다. 오픈마켓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 상품을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노출시켰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거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과태료로 이베이코리아에 상한액인 1000만 원을,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 원을 부과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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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랭킹 믿을 수 있나?…‘소비자 기만’ 과태료 부과

광고상품을 품질이 좋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누적판매순, 낮은가격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등록된 상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검색시 우선 노출되는 상품을 고르기 쉽다. 오픈마켓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상품을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을 만들어 우선 노출시켰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거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 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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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가구 소득 첫 감소… 소비도 줄였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과 월평균 가계지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일자리 사정이 심각해진 데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급락한 게 주원인이다. 소득이 줄자 허리띠도 더욱 졸라맨 것으로 보인다. 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5552원으로 2014년(433만9612원)보다 0.6% 줄었다. 사회 초년병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 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20, 30대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8.5%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또 2003∼2013년 10년간은 연평균 6.4%씩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0.7%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전체 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청년 가구의 근로소득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8%)을 했다. 반면 40대, 50대, 60세 이상 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각각 2.8%, 2.0%, 6.8% 증가했다. 청년 가구 소득 감소의 주원인은 청년실업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취업한다 해도 소득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줄자 청년 가구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소득이 감소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출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35만8866원으로 전년(338만8891원)보다 0.9% 감소했다. 가계지출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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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 가구 소득 증가율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일자리 사정이 심각해진 데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2014년(433만9612원)보다 0.6% 줄었다. 사회 초년병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 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20, 30대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8.5%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6.4%씩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 가구 소득증가율은 2014년 0.7%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0.8% 줄면서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반면 40대, 50대, 60세 이상 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각각 2.8%, 2.0%, 6.8%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건 지난해 9.2%로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질 높은 일자리’도 부족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득 수준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줄자 청년 가구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소득이 감소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출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35만8866원으로 전년(338만8891원)보다 0.9% 감소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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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높을 수록 술·담뱃값 지출 적어…저학력 가구 부담↑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술·담뱃값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56만3092원 가운데 1만2109원은 주류비로, 2만956원은 담뱃값으로 썼다. 매달 소비하는 금액의 1.3%(3만3065원)를 술·담뱃값으로 쓴 셈이다. 가구당 월평균 술·담뱃값 지출비용은 지난해(2만7840원)보다 18.8% 증가했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술·담뱃값의 비중이 낮았다.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인 가구의 월평균 술·담뱃값은 2만6508원으로 소비지출(297만8970원)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 가구의 월평균 술·담뱃값 지출비용은 3만4565원으로 소비지출(163만3080원)의 2.1%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학력일수록 흡연율이 낮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은 저학력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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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구당 月1만6623원 그쳐…한달에 책 한권도 안 사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 평균 책값으로 지출한 비용이 담뱃값으로 쓴 돈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5년 연속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의 ‘2015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6623원이었다. 전년(1만8154원)보다 8.4% 줄었다. 반면 지난해 월평균 담뱃값은 2만956원으로 처음으로 서적 구입비를 넘어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월평균 담뱃값 지출은 전년(1만6573원)보다 26.4% 올랐다. 또 지난해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책 한 권 값에도 못 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는 1만7916원이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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