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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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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한중일 FTA협상 막 오르지만… 갈길 멀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국 중국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계획을 보고했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이 3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고 1차 협상 개최 일정을 논의한다. 또 이날 프놈펜에서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은 이들 지역을 FTA로 묶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타결 시 세계 3위 통합시장으로 부상 우여곡절 끝에 막이 오르게 됐지만 한중일 FTA의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다. 당장 3국 간 외교 마찰이 ‘현재진행형’인 데다 세 나라 최고지도층의 교체기까지 겹쳐 탐색전 수준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세 국가 간의 경제수준도 차이가 커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다. FTA가 타결돼 세 나라가 하나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묶인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시장(14조3000억 달러·1경5587조 원)으로 급부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발효 후 10년간 한국이 최대 163억 달러(약 17조767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귀 KIEP 지역통상팀장은 “외국인 투자 증가와 비관세장벽 감축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요 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과 경공업 부문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강한 중국에, 부품소재 분야 등은 기술력이 강점인 일본에 밀릴 우려가 있다.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농업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개방에 소극적이라 3국 간 협상에서 개방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한중일보단 한중 FTA가 우선’ 독도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8월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재무장관회의 등을 보류하면서도 한중일 FTA 실무협의 채널만큼은 닫지 않았다.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FTA는 ‘협상 개시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뤄내며 일단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패권주의 성향이 짙은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힘겨루기가 협상 진행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경제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들다. 한국 정부 안에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FTA를 맺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13억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한중일 FTA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태도다. 이 대통령이 이날 원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이상훈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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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정상 “日 우경화로 주변국 불안”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9일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중 정상이 동북아시아의 영토 갈등과 관련해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함께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우호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총리는 “영토·영해 문제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총리는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통상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는 별도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또는 양자 간 연쇄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만 열렸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프놈펜의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프놈펜=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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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협상 20일 개시 선언할듯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불투명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등 18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중일 3국이 별도의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현재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3국 실무진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며 “조만간 (협상 개시 선언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1차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난항을 겪던 FTA 협상 개시는 장관급 회담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협상 개시 선언을 굳이 정상회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대표도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이 영유권 분쟁 같은 장애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결속을 더 다지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격이 낮았을 때 우리 교민이 해야 할 역할과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지금의 교민 역할은 차이가 크다”며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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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오바마, 캄보디아에서 만날듯

    이명박 대통령이 18∼22일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20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각각 참석해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2009년 체결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 금융위기,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현안을 논의하며 EAS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밤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곧 봅시다(See you soon)”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UAE 아부다비로 이동해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통상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1, 2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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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코리아 2012’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동아일보, 채널A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그린코리아 2012’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한다. ‘녹색성장: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 및 발표를 한다. 특히 ‘빅3’ 대선후보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조언자인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녹색성장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와 집권 시 발전적 계승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손튼 이사장, 경영컨설팅회사인 ‘매킨지&컴퍼니’의 도미닉 바턴 글로벌회장도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그린코리아 2012’ 인터넷 홈페이지(www.gk2012.org)로도 생중계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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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설특검 필요”… 文-安측 “차기정권서 재수사”

    청와대는 14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누적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사저 터 매입대금으로 빌린 12억 원을 증여로 판단한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 씨는 사저 터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감정평가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청와대와 달랐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상설 특검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대통령 퇴임 후 재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했고, 박용진 당 대변인은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퇴임 후)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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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韓美관계 계속 강화될 것 확신”… 오바마 “앞으로 4년 함께 못해 아쉬워”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 편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축하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4년의 미국의 ‘전진(Forward)’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에도 양국 관계가 계속 강화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안보리에 진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4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 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파트너십과 우리 둘의 개인적인 우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중심이며 아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지난 4년간의 관심에 감사한다”며 “Good-bye My Friend(친구여 안녕히)”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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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특검 연장 거부…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의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진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사건 특검 이후 두 번째다.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이달곤 정무수석 등과 회의를 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가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최 수석은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할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호처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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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치 특검’에 불만… 대선 악영향 차단도

    “특검도 할 만큼 했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더이상 밀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게 사실이다.청와대는 거부 사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으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거부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특검 조사에) 응했다”며 “사상 초유의 경호처 압수수색 요구도 (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상)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 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진짜 이유는 특검 수사 행태에 대한 청와대의 누적된 불만에 있다는 관측이 많다.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동안 특검팀이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공개한 것을 놓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왔다.최 수석이 이날 “특정 정당에 의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뤄져 ‘정치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임기 말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과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 최 수석은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특검팀이 그동안 대통령 아들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기록 조회를 한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청와대도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광범 특검을 추천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캠프 대변인은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는 마당에 이 대통령이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합작해 사저 터 의혹사건의 진상 규명을 막고 있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주문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이후 진상 은폐와 관련해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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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씨 명의로 땅값 마련… 실명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 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윤옥 여사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엇갈린 진술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종료 뒤 국세청이 수사 결과를 검토해 시형 씨를 고발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 씨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호처가 내곡동 20-17의 시형 씨 지분을 애초 248m²(약 75평)로 정했다가 뒤늦게 330m²(약 100평)로 늘려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뒤늦게 늘린 지분의 금액은 6억∼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호처가 땅을 고르고 사들이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시형 씨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깨뜨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1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부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특검은 이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적으로는 “연장 신청이 무산될 것을 예상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사건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는 걸 거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6억 원을 빌릴 당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경호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특검 주변에서는 △시형 씨가 빌린 땅값 6억 원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 △사저 터 계약 과정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가려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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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전력난 대비 겨울에도 공무원 자율복장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공무원 복장도 여름철처럼 자율 복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방한성이 떨어지는 겨울 정장보다 파카와 니트 등 캐주얼 방한복 착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15일 시행되는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어서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조치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안전심사 계속”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는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안전성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고장으로 작동이 멈춘 뒤 계속 정비하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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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국, 4대강 안했으면 태풍에 물난리 날뻔”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태국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12조4000억 원 규모의 물 관리 사업 프로젝트에 4대강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수도 방콕을 관통하는 짜오프라야 강 8개 유역과 기타 강 17개 유역 등 25개 유역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의 ‘K-water’, 한-태국 합작사인 ‘TKO 글로벌 컨소시엄’을 포함해 중국 일본 등 8개 기업이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해 경쟁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수자원 관리 차원을 넘어 의료와 건강, 스포츠·레저, 지역경제, 문화 등을 종합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설득했고, 잉락 총리도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한국은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짜오프라야 강 홍수 조절을 위한 랏포 수로 현장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올해 태풍을 3번이나 맞았는데 한두 달 사이 세 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날 뻔했다”라며 “태풍 후 ‘4대강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고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방콕=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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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 특검, “경호처 상습 증거인멸” 강제수사 압박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경호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내곡동 땅 계약문서 등 증거 서류들에 손을 댄 증거 인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특검이 경호처가 넘겨주는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하루빨리 경호처를 강제 수사하는 것이 증거 인멸 혐의를 밝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특검의 경호처 압수수색 결정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수사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가 벌이는 ‘기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 원 출처 수사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한 내에 김 여사 조사 등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은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더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로서도 충분히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이어 경호처 압수수색 결정까지 나오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결국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검은 청와대를 압박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에 대한 명분을 얻겠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손해 금액 산정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 금액 산정은 배임 범죄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6억 원과 22억8000만 원, 42억8000만 원 등 세 가지 손해액을 두고 어떤 계산법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견에 가장 무게가 실려 있다. 공동 매입한 3필지 가운데 가장 큰 20-17번지에 대해 애초 시형 씨 몫은 248m²(약 75평)였는데 경호처가 뒤늦게 330m²(약 100평)로 늘려줬다는 것. 시형 씨가 그만큼의 땅값 6억 원을 더 내지 않은 만큼 국가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문서도 압수했다. 손해액이 22억8000만 원이라는 의견은 경호처가 사들인 땅이 모두 밭이며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경호처가 20억 원짜리 땅에 42억8000만 원을 낸 만큼 차액 22억8000만 원이 모두 국가의 손해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손해액이 42억8000만 원이라는 계산은 내곡동 땅 매입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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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저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신청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4일로 끝나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30일간 1차 수사 뒤 필요할 경우 15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소환 통보한 이상은 회장 부인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부인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내곡동 땅 값 6억 원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이날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돈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박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일행 3명과 오후 2시 반까지 점심을 먹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시형 씨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두 사람이 이날 실제로 만났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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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위안부 피해자에 당사국 솔직한 반성을”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유린에 대해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발리민주주의포럼’ 공동주재자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원칙 증진’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설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유의 바람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곳은 없다. 인권과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그린카)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인도네시아 최고훈장인 ‘아디푸르나’ 훈장을 받았다. 발리민주주의포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9일 태국을 공식 방문해 잉락 친나왓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발리=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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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부결 野, “靑 외압”… 靑 “사실무근”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야당 측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노조는 재파업을 결의해 파장이 예고된다. 방문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반대 5, 찬성 3, 기권 1로 해임안은 부결됐다. 해임안은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에 앞서 방문진의 야당 측 이사들은 노사 갈등과 MBC 정상화 해결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해임안이 부결되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야당 측은 외압설을 주장했다. 야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된 양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방문진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이날 방통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김재철 MBC 사장의 유임은 이명박·박근혜의 정권연장 공동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외압설을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금열 실장과 김충일 이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전화는 하겠지만 그런(외압 행사) 전화는 한 적이 없으며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도 “김충일 방문진 이사와는 잘 알던 사이로 얼마 전 길에서 만났으나 MBC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당사자인 김충일 이사 역시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까지 가세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의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해임안 부결은)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12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사장 청문회 이후 재파업 돌입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파업 재개를 결의한 상태다. 여기에 KBS 새노조도 9일 KBS 사장 선출을 앞두고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사장의 거취가 대선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9일 KBS 사장 후보자 11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이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KBS 새노조 측은 이사회의 사장 선정 결과를 보고 파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후보 중 길환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KBS의 공영성에 해를 끼친 인물이 사장으로 결정되면 바로 파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사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사장 선임을 문제 삼아 파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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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987년 이후 가장 오래 당적 유지한 대통령

    7일은 이명박 대통령(사진)을 비롯한 집권여당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날이다. 이날이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집권당 당적을 유지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누리당 내에서 ‘MB 탈당론’이 잦아든 지 오래된 만큼 이 대통령은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탈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 재임 중 가장 오래 당적을 지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이날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9월 18일 탈당했고, 김대중(2002년 5월 6일) 노무현(2007년 2월 28일) 전 대통령을 이어가면서 탈당 시기가 더 빨라졌다. 여권 내에선 남은 대선 기간 중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정치권의 이슈가 후보 단일화에 쏠릴 것인 만큼 9월 2일 ‘이-박 단독 회동’의 정치적 성과가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안철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막상 현실화되자 그동안 막연히 단일화 불가론을 주장했던 여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며 “이제라도 보수세력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공조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박 후보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핵심들이 뒤늦게라도 움직이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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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윤옥여사 대면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김윤옥 여사(65)를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11일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면 12, 13일쯤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특검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 수사를 피하는 인상을 줘 본질과 관계없이 의혹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와 특검은 이날도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불응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 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사할 게 있으면 조용히 하면 되지 굳이 강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이유는 또 뭐냐.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 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특검 측은 “조사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와 조사 여부를 상의해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14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한 연장도 준비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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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가 주1회 靑수석회의 2회로 늘린 까닭은?

    2일 오전 7시 반경,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내 대통령 간이집무실 옆 회의실.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차례차례 모여 들었다. 조금 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고 곧장 조찬을 겸한 회의가 시작됐다. 한 달여 전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순방이나 휴가 등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곤 주 1회 월요일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왔다. 수석별로 주요 안건을 보고한 뒤 토론이 이뤄진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대통령은 “공식 회의 말고 밥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결국 지난달 초 금요일 비공식 회의가 추가로 생겼다. 이 회의는 여러모로 월요일 수석회의와 다르다. 우선 회의 시작 시간이 오전 7시 반으로 30분 빠르고, 조찬을 겸하며, 수석급 이상 참모 외엔 배석자가 거의 없다. 장소도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청이 아니라 비서동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격의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월요일 수석회의에선 종종 이 대통령이 참모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지만 금요일 회의는 아무래도 식사를 겸하다 보니 회의보다는 브레인스토밍에 가깝다”고 전했다. 월요일 수석회의에선 잘 거론되지 않는 정무적 이슈도 종종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임기 말에 갑자기 생긴 비공식 회의에 대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다 내곡동 사저 터 특검까지 겹쳐 느슨해질 수 있는 청와대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이슈는 끝까지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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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저 특검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조사’ 방침에 靑 격앙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65)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사 시기와 방법을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오늘 김 여사를 방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며 “의혹의 집중적인 당사자도 아닌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 부인 조사 이유는? 김 여사는 아들 이시형 씨(34)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걸었다.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릴 때 김 여사가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형 씨가 부동산 매입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조사인 데다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을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조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미리 알린 데 대해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서면조사 할 때는 먼저 조사를 한 뒤 나중에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사전에 공표한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뭘 조사하나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시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경호처와 시형 씨가 땅을 사는 과정, 시형 씨가 땅값을 마련하고 내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 이 때문에 김 여사뿐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동시 서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뒤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시형 씨가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이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 조사 시기와 방법 고심 특검은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1차 수사 마감시한인 14일까지 조사를 끝내야 하는 특검은 해외순방 이후인 12, 13일 중 하루 청와대를 방문조사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경우 출국 전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나 소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요청했던 총무기획관실 회계자료, 사저 터 건물 철거 계약서 등은 이날 제출받았다. ○ 청와대 “언론 공개는 법 위반이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특검법에는 특검 기간 한 차례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동안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특검 수사 관련) 언론 (보도) 사항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졌는데, 대출조사 서류가 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김 여사)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순방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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