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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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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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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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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변호사들 스펙학원? 특채후 2년도 안돼 로펌 컴백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근무했던 A 변호사는 200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채로 채용됐다. A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서기관급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1년 8개월을 공정위에서 근무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로 돌아갔다. 공정위로 옮길 때 ‘일반 변호사’였던 그의 신분은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이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공정위 출신 변호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재직하다 퇴직한 서기관급 변호사 4명 중 3명은 공정위에서 2년 이하의 기간만 근무한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4명의 변호사 중 A 변호사를 포함한 2명은 공정위를 퇴직한 뒤 공정위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대형 로펌으로 돌아갔다. 2006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정위에서 서기관급 변호사로 재직했던 B 변호사는 A 변호사처럼 세종 로펌으로 돌아갔다. 공정위에 오기 전 세종에서 8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던 B 변호사 역시 돌아갈 땐 파트너로 ‘승진’을 했다. 공정위에서 2년간 근무하다 7월 퇴직한 C 변호사는 공정위에 오기 전 근무했던 로펌과는 다른 로펌에 들어갔지만 역시 파트너로 승진을 해 옮겼다. 정옥임 의원은 “공직에는 관심도 없고 단순히 경력 관리를 위해 잠시 공무원이 된 로펌 변호사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연수시켜 주고 좋은 경력을 만들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국내 대형 로펌들의 경우 외형 거래액은 150억 원이 넘지만 자본금은 50억 원이 안 된다. 정 의원은 “자본금과 외형 거래액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대형 로펌에 파트너 변호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자본금과 외형 거래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사기업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기관급 변호사들이 2년 이하의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것에 대해 “B 변호사와 C 변호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2년인 직책에서 활동하다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A, B 변호사가 근무하던 로펌에 승진해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원래 있었던 로펌으로 돌아간 건 개인의 선택이고 당시 이들을 채용할 때는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뽑았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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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지방공기업 90%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대부분의 지방 공기업이 높은 부채비율과 누적 적자로 허덕이는 가운데 지방 공기업(공사, 공단)의 90% 이상이 임직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7∼2009년 지방 공기업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중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곳의 비율은 △2007년 94.6%(112개 중 106개) △2008년 89.5%(124개 중 111개) △2009년 90.1%(131개 중 118개)였다.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2007년 27조7027억 원, 2008년 32조4377억 원, 2009년 42조6800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4501억 원 적자를 기록해 2008년(―3444억 원)보다 적자가 1057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은 2007년 1862억 원, 2008년 1658억 원, 2009년 1981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이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부채를 비롯해 주요 경영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성과급 지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팎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성과나 경영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때에만 성과급을 주도록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공기업 부채비율 150% 넘어서▲2010년 4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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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6조3455억 원에 달하는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부채가 무려 5조5365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에 부채비율도 369.3%에서 505.5%로 136.2%포인트 높아졌다.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이 회사의 임직원은 지난해 54억326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사장은 1375만 원, 임원과 직원은 각각 1인당 평균 2187만 원과 837만 원을 받은 것이다. 경기 양평군 산하의 양평지방공사의 작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7868%로 지방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이 회사는 2008년 14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속에 적자폭도 커졌지만 이 회사의 사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1237만 원을 받았고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다.○ 대형 사업 중단돼도 성과급은 지급 광역지자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34조9820억 원으로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42조6800억 원)의 약 82%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 비율도 347.1%로 전체 지방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132.8%)을 크게 웃돈다. 특히 상당수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했던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개발공사의 성과급 지급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조5000억 원을 투자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분양에 실패하며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멈췄고 하루에 이자로만 1억 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총 6억6426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임원과 직원 1인당 각각 평균 717만 원과 512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산하 개발공사 중 SH공사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남개발공사(441%)와 경기도시공사(393%)도 2007∼2009년 매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지하철공사도 성과급 지급에는 적극적이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2374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사장은 3063만 원, 임원은 1557만 원(평균), 직원은 532만 원(평균)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214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사장은 4627만 원, 임원은 2413만 원(평균), 직원은 653만 원(평균)의 성과급을 받았다.○ 평가 시 비중 낮은 경영실적 평가 부채가 많은 지방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후하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과 관련된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도시개발공사 평가의 경우 100점 만점에 영업수지비율과 부채비율 관련 점수는 각각 8점과 4점에 불과했다. 지하철공사 역시 영업수지비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되고 부채비율 배점은 아예 없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영업수지비율 배점이 각각 15점과 10점으로 늘어났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재정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수”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일제 재무상태 점검을 대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라며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더욱 구체적인 경영평가 및 구조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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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 결산]환율문제 초미관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핫이슈가 된 환율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과 개발도상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도 환율문제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전쟁이 전 세계 경기 하강을 초래할 수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브라질 엔히크 메이렐리스 중앙은행 총재도 “일부 국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은 이젠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G20 국가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돼 버린 것. 한국 정부도 환율문제 논의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공 위원장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G20 관련 행사를 끝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문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별도 의제로 정하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논의 과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G20 정상회의 내 환율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자세가 며칠 사이에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환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2,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 원칙에 대한 대략적 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환율이 시장의 기초체력을 반영하고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중국이 얼마만큼 동의해 주는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회의는 20개국의 만장일치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성명서에 관련 문구를 담지 못한다. 한편 환율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큰 짐을 하나 떠맡게 됐다. 정상들의 이목이 환율에 쏠리면서 한국이 준비해온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과 없는 서울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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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 결산]‘개발이슈’… 총론엔 공감, 각론선 난항 예고

    지난달 28,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개발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단순히 개발이슈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넘어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개발이슈가 앞으로 G20에서 계속 비중 있게 다루어지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개발이슈와 관련된 국제기구 중 가장 큰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의 조모 콰메 순다람 사무차장보는 “개발이슈를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만든 것보다 계속 G20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하는 게 더 어려울지 모른다”며 “한국은 G20에서 어떤 형태로 개발이슈를 추진해 나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발이슈는 G20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힘을 잃고 결국에는 ‘무의미한 의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이미 정부 관계자들 중에도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7과 G8에서도 개발 문제를 다루었고 유엔과 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슈”라며 “G20을 통해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되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금방 관심을 잃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 개발이슈가 G20에서는 다루기 부적절한 의제가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출신인 웬디 셔먼 올브라이트그룹 부회장은 “G20 정상회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자리”라며 “개발이슈가 G20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G20 내에서도 영향력이 센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 중 적지 않은 국가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개발이슈의 미래에 어두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선진국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에 필수적인 재원과 이를 집행할 실무조직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각국 정부의 출자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와 달리 G20은 비공식 협의체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엔과 W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개발이슈가 G20 의제로서 계속 기능하려면 무역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양성, 산업기반 시설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상을 선정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발이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해 G20 정상회의 때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G20 안에 마련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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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 본사-KDI-美브루킹스硏공동주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는 글로벌 조정위원회가 되려면 비(非)G20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틀째 계속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연사들은 “G20에서 소외된 국가들을 최대한 논의 구조에 끌어들이는 것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8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G20, 위기를 넘어 글로벌 조정위원회로’라는 주제로 주재한 원탁회의를 끝으로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케말 데르비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원탁회의에서 “G20 체제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주요 8개국(G8)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나머지 국가는 소외되고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며 “비회원국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최대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를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국은 비G20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G20 서울정상회의 때 아프리카 국가 2곳을 초청국으로 선정하는 등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G20이 진정한 글로벌 최고위급 포럼이 되려면 G8 국가가 신흥국(나머지 나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신흥국도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으며 논의된 결과는 책자로 만들어 G20 서울정상회의 직전에 각국 정상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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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는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논의된 의제의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다루는 주제를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내용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는 차원이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위주의 주요 8개국(G8) 체제보다 G20 체제가 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5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나 국제기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G20 정상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이번에 나온 모든 토의 내용이 책자로 정리돼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에게 배포된다”며 “이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이슈화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게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심포지엄 토의 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은 진일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이전 G20 정상회의에서 총론만 얘기했던 금융시스템 개혁, 균형 성장, 국제기구 개혁 등의 과제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게 G20 서울정상회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만큼 한국 정부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의 조정자로서 능력을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의제를 서울정상회의에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기로 한 것은 경제문제만 다루었던 G20 체제가 정치외교적인 이슈까지 다루게 되는 첫발을 내디디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글로벌한 인재를 더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했다”며 “이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협상력과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만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첩경”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케말 데르비쉬 브루킹스硏부소장 ▼“IMF-세계銀위기관리 부실…서울회의서 개혁 실마리 풀길” “이번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은 민간 전문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G20 정상회의 의제들을 토론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한 내용을 G20 서울정상회의 직전에 책자로 제작해 정상들에게 배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케말 데르비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사진)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민간인의 눈으로 G20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대중과의 소통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G20이 일반인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 ‘지도자와 대중, 소통’이라는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향후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 고민한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데르비쉬 부소장은 터키 재무장관 출신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세계은행(WB) 부총재를 지낸 국제기구 전문가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의 다섯 번째 세션인 ‘G20과 국제기구 시스템’의 좌장을 맡아 “G20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깊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때 다뤄질 국제기구 개혁, 그중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에 대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데르비쉬 부소장은 “국제기구 개혁 작업은 누군가는 지분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서울에서 적절한 변화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지분을 놓고 볼 때 선진국들은 실제 경제력보다 지분이 너무 많고 이머징 국가들은 너무 적은 게 사실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런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유럽의 지분은 과도하게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IMF와 WB의 인적 구성원, 특히 최고책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르비쉬 부소장은 “IMF와 WB는 너무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최고책임자 역시 물밑에서 결정했다”며 “이 기관들의 최고책임자를 좀 더 공개된 경쟁을 통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G20 정상회의가 국제기구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G20 대학생리포터 서윤심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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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4- G20과 개발의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테이블에 ‘개발이슈’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의 4번째 세션인 ‘G20과 개발의제’에 참가한 경제개발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이슈를 G20의 의제로 삼은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향후 실행 방안(action plan)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 이슈가 한국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하는 어젠다임을 의식한 듯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호미 카라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G8과는 차별화된 개발이슈를 제안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 회원국들이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G8보다는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세션에 참석한 조모 콰메 순다람 유엔 사무차장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G20에서 다룬 의제들 중에는 한때 중요한 의제였지만 더는 거론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며 “개발이슈 역시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 향후 이어질 G20 정상회의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개발이슈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슈의 실행 방안에 대해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세르히오 비타르 전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은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구축은 경제성장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각종 지역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발 이슈는 G20 체제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올브라이트그룹 부회장은 “G20정상회의 체제는 그때그때의 중요 이슈를 다루는 시스템”이라며 “개발의제가 G20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G20대학생 리포터 서윤심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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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폴 마틴 前加총리 ‘G20 역할 확대’ 전도사 나선 까닭은

    《세계 유수의 석학과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 주요 20개국(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이 2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한 달 반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사실상 G20 서울정상회의의 예비행사 성격이 강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슈화하려는 G20 정상회의 체제의 제도화와개발도상국의 개발 이슈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돼 치열한 토론이 벌여졌다. 모두 6개 세션으로 진행된 첫날 심포지엄에는 400여 명이 찾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29일에도 2개 세션이열리며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G20, 위기를 넘어 글로벌조정위원회로’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주재한다.》 28일 개막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된 해외 연사는 단연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마틴 전 총리는 자신이 참가한 세션과 기자회견에서 주요 8개국(G8)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G20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다. 사실 마틴 전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G20의 창시자’ ‘G20의 서포터’로 불린다. 그는 1999년 캐나다 재무장관 시절 열린 첫 번째 G20 재무장관 회의의 의장을 맡으면서 G20 시스템의 전도사로 나섰다. 2005년 총리 재직 시절에는 G20 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G8의 회원국이면서 올해 G8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의 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그가 G20 시스템의 전도사로 나선 이유를 궁금해 하는 청중이 적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G8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G8 국가의 최고위급 관료가 ‘열혈 G20 지지자’가 된 이유마틴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G8에는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해 다른 많은 중요한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G8은 더는 글로벌 조정위원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 기후변화, 에너지 등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큰 주요 이슈에 대한 조율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캐나다가 G8에 속해 있고 잘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신흥 경제강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G20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국이 G20 서울정상회의에 맞춰 제안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마틴 전 총리는 왜 G20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것을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로 반영할 수 있었다”며 “G8 국가들만의 경험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회의가 G20제도화의 분기점 마틴 전 총리처럼 G20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G20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한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현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정착하려면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단골’ 주제는 사무국 창설이다. G20 사무국 창설은 과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 역시 G20의 제도화가 세계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장국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장이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한국은 6월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 직전에 영국과 함께 G20 제도화에 대한 보고서를 돌렸고 제도화와 관련된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사무국 설치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G20 제도화가 합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현재 G20 회원국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무국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G20의 영향력이 다시 줄어들 것이란 회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사공 위원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면 G20의 글로벌조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G20대학생 리포터 김영준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3학년 ▲동영상=G20 서울 국제심포지엄, 세션2 :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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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 본사-KDI-美브루킹스硏 공동주최

    11월 11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G20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1홀에서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 개발의제, 금융안전망 등을 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됐다.사공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거시경제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며 “이 같은 국제공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G20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케말 데르비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위기의 잔재가 남아있고,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와 재정문제로 인해 신흥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런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이날 연사들은 G20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G20 서울 정상회의가 G20의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동영상=G20 서울국제심포지엄 개막}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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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4년만에 46만명 줄었다

    박모 씨(34)는 2005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과일 가게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과일가게가 너무 많았다. 직장생활 경험밖에 없는 박 씨는 경쟁에 밀려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야채 리어카 장사를 시도해 봤지만 빚만 쌓여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요즘 낮에는 PC방, 밤에는 사우나를 전전한다. 김모 씨(28·여)는 2007년 10월 경기 용인시에서 남편과 함께 치킨집을 열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월 매출이 1200만∼1300만 원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갓난아이를 포함해 세 식구가 먹고 살 정도는 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매상이 700만∼80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7월에 끝내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1999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퇴출 직장인들의 탈출구였던 자영업자가 최근 크게 줄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자영업자 수가 2005년 정점(617만2000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57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 4년 만에 46만1000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진 것이다. 이들 중 34.9%(16만1000명)가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다. 고경진 창업연구소 소장은 “직장인의 가장 손쉬운 비상구였던 자영업계가 더는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퇴출된 자영업자와 그 가족 대부분은 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안정된 자영업’으로 여겨졌던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모 씨(32)는 2006년 부모의 도움 등으로 약 1억 원의 종잣돈을 융통해 유명 편의점의 사장이 됐다. 그러나 주변에 편의점 수가 계속 늘면서 인건비와 점포세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고작 월 70만 원 정도였다. 오 씨는 “하루빨리 폐업하고 싶지만 본사와의 5년 계약 조건을 어기면 20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6월 전국 2010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 침체(31.8%) △소비심리 위축(23.4%) △주변 동업종 간 경쟁 심화(16.3%)를 3대 고충으로 뽑았다. 특히 ‘반경 500m 내 인접지역에서 느끼는 경쟁 정도’에 대해 ‘심하다’는 대답이 절반인 49.7%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조사 때의 47.7%보다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활황인 곳은 폐업 처리 전문 업체뿐이다. 폐업전문업체인 H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몰리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길이 더욱 좁아졌다. 3, 4년 전과 비교해도 폐업 처리 건수가 30∼40%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PC방을 운영했던 이모 씨(35)도 PC방의 난립, 가격경쟁의 심화, 금연 규제로 6년 만에 장사를 접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기초생보 수급 가구는 2005년 80만9745가구에서 지난해 88만2925가구로, 4년 만에 7만3180가구나 증가했다. 최재봉 연합창업지원센터 소장은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10만∼20만 원을 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 50대 음식점 사장은 인천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으나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점포 수를 늘렸다가 결국은 망해 현재는 집도 없이 친구 집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대학생 딸은 등록금이 없어 휴학한 상태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추락은 신빈곤층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당장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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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자영업자 46만명…이들이 신빈곤층

    박모 씨(34)는 2005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과일 가게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같은 동네 과일가게는 이미 너무 많았다. 직장생활 경험밖에 없는 박 씨는 경쟁에 밀려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야채 리어카 장사를 시도해 봤지만 빚만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요즘 낮에는 PC방, 밤에는 사우나를 전전한다. 김모 씨(28·여)는 2007년 10월 경기 용인에서 남편과 함께 치킨집을 열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월 매출이 1200만~1300만 원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갓난아이를 포함해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정도는 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매상이 700만~80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7월에 끝내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1999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퇴출 직장인들의 탈출구였던 자영업자가 최근 크게 줄고 있다. IMF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자영업자 숫자가 2005년 정점(617만2000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57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 4년 만에 46만1000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진 것이다. 이들 중 34.9%(16만1000명)가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다. 고경진 창업연구소 소장은 "직장인의 가장 손쉬운 비상구였던 자영업계가 더 이상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퇴출된 자영업자와 그 가족 대부분은 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안정된 자영업'으로 여겨졌던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모 씨(32)는 2006년 부모의 도움 등으로 약 1억 원의 종자돈을 융통해 유명 편의점의 사장이 됐다. 그러나 주변에 편의점 숫자가 계속 늘면서 인건비와 점포세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고작 7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오 씨는 "하루빨리 폐업하고 싶지만 본사와의 5년 계약 조건을 어기면 20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6월 전국 2010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 침체(31.8%) △소비심리 위축(23.4%) △주변 동업종간 경쟁 심화(16.3%)를 3대 고충으로 뽑았다. 특히 '반경 500m 내 인접지역에서 느끼는 경쟁 정도'에 대해 '심하다'는 대답이 절반인 49.7%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조사 때의 47.7%보다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활황인 곳은 폐업 처리 전문 업체뿐이다. 폐업전문업체인 H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형 마트로 몰리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길이 더욱 좁아졌다. 3,4년 전과 비교해도 폐업 처리 건수가 30~40%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PC방을 운영했던 이모 씨(35)도 PC방의 난립, 가격경쟁의 심화, 금연 규제로 6년 만에 장사를 접었다. 이 씨는 "다시는 자영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마땅히 다른 일거리를 찾기도 힘들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기초생보 수급 가구는 2005년 80만9745가구에서 지난해 88만2925가구로, 4년 만에 7만3180가구나 증가했다. 최재봉 연합창업지원센터 소장은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10만~20만 원을 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 50대 음식점 사장은 인천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으나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점포 숫자만 늘렸다가 결국은 망해 현재는 집도 없이 친구 집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대학생 딸은 등록금이 없어 휴학한 상태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추락은 신빈곤층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당장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정헌 넥스트창업연구소 소장도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무자비한 형태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책 없이 망하는 자영업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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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국제심포지엄]“경제 논하다보면 정치-외교로 확대… G20 역할 더 커진다”

    《동아일보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주최로 28,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은 11월 11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리허설 성격이 강하다. G20 체제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을 논의하는 첫 국제심포지엄인 데다 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어젠다들이 사전에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G20 체제의 정착과 개발도상국 개발 의제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유수프 지야 이르베츠 터키 국회의원과 G20 비(非)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칠레 세르히오 비타르 전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G20 역할 확대와 개발의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왜 G20을 제도화해야 하나… 유수프 지야 이르베츠 터키 국회의원“미래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다. 중국 등 영향력 있는 신흥 강국과 중동의 자원 부국이 빠진 현재의 주요 8개국(G8) 체제는 글로벌 이슈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터키의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소속 국회의원으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유수프 지야 이르베츠 의원(사진)은 글로벌 무대에서 G20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상, 금융, 에너지 같은 경제 이슈를 정치나 외교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비(非)경제 분야 이슈들도 G20에서 다루어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넘어 국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교와 정치 관련 이슈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베츠 의원은 경제학과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학 총장 출신으로 터키상공회의소와 국제경제관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그는 “그동안 세계의 주요 문제를 G8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해결해 왔지만 이들은 다양한 국가의 문제와 이슈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G8만 해도 중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머징 국가와 아랍권 자원 부국들은 빠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르베츠 의원은 G20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한국과 터키 같은 ‘특수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터키를 서로 다른 문화권과 경제권을 잇는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꼽았다. 이르베츠 의원은 “G20 체제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지리적·문화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터키가 서구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두 나라 모두 G20 체제 안에서 ‘다리(bridge)’ 기능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6·25 참전국인 터키 출신으로서 한국에 특별한 애정도 표현했다. 그는 “터키인들은 올해 한국이 G20 개최국이며 동시에 의장국이란 사실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점이 반영돼 G20에 대한 관심도 예년보다 큰 편”이라고 소개했다. ■ 왜 개도국 문제가 중요한가… 세르히오 비타르 칠레 前장관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답을 소수의 선진국이 아닌 다양한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찾는다는 점에서 G20 체제는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르히오 비타르 전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일 때 개발 이슈가 의제로 채택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공공사업부 장관에 앞서 2003∼2006년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등 칠레의 대표적인 고위 관료다. 그는 “놀랄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로 개발 이슈를 제안했다는 것은 G20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G20 체제가 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타르 전 장관은 “개발 이슈는 G20 회원국인 기존 선진국과 신흥 경제 강국은 물론이고 비회원국인 개도국들의 목소리까지 담은 의제”라며 “G20이 G8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의제와 참가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진보한 글로벌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타르 전 장관은 한국이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 지원 방식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 양성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개도국들에 차관과 물품을 제공하고 관세를 인하해 주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개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개도국들이 스스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통, 전력, 건설,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대지진이 났을 당시 공공사업부 장관이었던 그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개도국들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타르 전 장관은 “칠레는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꼽히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을 만큼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 이슈의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협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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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G20회의 비회원 5개국 초청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될 비(非)G20 국가와 국제기구가 결정됐다. 24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G20준비위)는 베트남 싱가포르 스페인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 중에는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7개 기구를 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할 비회원국과 국제기구는 G20 참가국의 ‘셰르파(교섭대표)’ 협의를 통해 선정됐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아시아에서 발전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으로 꼽히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베트남과 유엔에서 G20과 협력을 담당하는 28개국 모임인 3G(Global Governance Grou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초청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은 아프리카의 개도국 말라위와 에티오피아 역시 각각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의 의장국이란 게 반영돼 초청국으로 선정됐다. 반면 G20 비회원국 중 ‘단골 초청국가’였던 네덜란드는 제외했다. G20준비위 관계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초청하기로 한 비G20 국가들은 셰르파 협의를 통해 G20 국가들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대한 지역 배분과 의제 내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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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주택-車 같은 규모 구입땐 취득-등록세 2년간 면제하기로

    21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다음 달 25일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괄 연장기간 뒤에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성실히 납세해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입은 손실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서울시 57억 원, 경기도 31억 원, 인천시 30억 원 등 자치단체별로 총 118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침수 피해 가구당 1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가구가 늘면서 지원금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들쭉날쭉해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22, 23일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을 찾아가 가구당 100만 원씩 모두 9억7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양천구는 1210가구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239가구에는 지원금을 주지 못해 서울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악구의 경우 침수피해 가구를 300여 가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600여 가구여서 가구당 60만 원만 지급하고 40만 원은 추후 주기로 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맹형규 장관을 찾아가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피해 액수를 환산하기 힘든 지역도 많으므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재난지구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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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에 상대적 부담 큰 간접세 비중, 3년 연속 증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주는 간접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간접세 비중은 52.1%로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은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간접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같은 직접세가 소득에 부과되는 것과 달리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세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 원에서 올해 49조5450억 원으로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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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심포지엄 참석자들은

    G20서울국제심포지엄에는 G20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계 석학과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총집결한다. 전직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면서 모두 31명의 해외 저명인사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 중에는 다양한 국제기구, 대학, 연구소에서 G20 체제하의 세계경제와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다.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도 다자간 협의체로서 G20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해외 인사 중 가장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2003∼2006년 캐나다 총리였던 폴 마틴 전 총리다. 마틴 전 총리는 1993∼2002년 캐나다 재무장관으로 활동했고, 1999년 9월 G20 재무장관 회의의 초대 의장을 지냈다. 그는 세계경제에서 G2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직을 떠났지만 마틴 전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여 캐나다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터키 출신인 케말 데르비쉬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와 국제기구의 장을 모두 지낸 글로벌 경제전문가다. 데르비쉬 부소장은 2001∼2002년 터키의 경제 및 재무장관을 지내며 당시 경제위기를 겪었던 터키의 경제위기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그는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세계은행(WB) 부총재를 지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도 식견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중에 가장 최고위급 인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사무차장은 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WB 등에서 유럽지역 담당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캐나다 국제거버넌스이노베이션센터(CIGI)의 토머스 번스 부소장은 캐나다 국제통상 및 재무담당 차관보를 지낸 국제통상 전문 관료 출신이다. 번스 부소장은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캐나다 대표를 지내기도 해 통상문제와 관련된 개도국과 국제기구 관련 이슈에 전문지식이 많다.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 국가의 전직 장관 및 현직 국회의원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세르히오 비타르 전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페드루 말란 전 브라질 재무장관, 유수프 지야 이르베츠 터키 국회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는 베트남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금융연구소의 팜반하 부소장이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의 역할 확대와 기구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브루킹스연구소의 콜린 브래드퍼드 선임 연구원과 국제기구와 G20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요하네스 린 이머징마켓포럼의 수석 연구위원도 눈여겨볼 만한 인사다. 국내 주요 인사로는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현오석 KDI 원장,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창용 G20준비위 기획조정단장 등이 참석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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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동아일보-KDI-美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주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체제의 역할과 정체성을 논의할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이 28,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다. 11월 제5차 G20 서울정상회의를 한 달 반 앞두고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떠오른 G20 서밋(Summits) 체제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오석 KDI 원장은 “G20 서밋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는 G20 서밋 체제를 구축할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공식 후원 아래 G20 체제를 연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세계의 석학,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KDI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브루킹스연구소와 발표 자료를 조율했으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논문집으로 제작해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G20 서밋 체제의 정착을 위해: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글로벌조정위원회로’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G20 서밋 체제가 글로벌 경제 현안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존의 주요 8개국(G8) 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까지 아우르는 다자간 협의체인 G20 체제가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세션에서는 G20의 과거와 미래부터 G20의 주요 의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G20 서울정상회의 때 논의될 주요 의제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 ‘G20과 개발의제’ ‘G20과 국제기구 시스템’ 등의 세션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G20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은 세션도 준비됐다. ‘G20 국가들 내의 여론 비교’와 ‘G20과 리더십, 미디어 그리고 사회’ 세션에서는 세계 유수 언론인들이 G20 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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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0월부터 이란과 ‘원화결제’ 합의

    이르면 10월 1일부터 국내 기업들이 원화를 이용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설치하기로 이란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이 하미드 보르하니 이란 중앙은행 부행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가 8일 대(對)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이란과의 거래망 역할을 했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원화결제 방식은 한국이 수입하는 이란산 원유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 기업들에 수출대금을 지불할 때 이 원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란 기업들도 한국 기업에 비용을 지불할 때 자국 통화인 이란리알을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이란 기업에 1억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수출하면 이를 수입하는 이란 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에 1억 원 상당의 이란리알을 지급하고 이란 중앙은행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돼 있는 원화계좌를 통해 한국 기업에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금융거래가 환전 과정 없이 국내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금 결제를 원화로 할 수 있게 돼 환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이란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대금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양국 간의 정상적인 교역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정부가 원화계좌 설치 은행으로 국책은행을 지정해 줄 것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을 원화계좌 설치 은행으로 선정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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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인당 세금, 34만원 늘어 490만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49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만 원이 더 늘어난다. 세금이 오르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9.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조세부담률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2조8000억 원(7.3%) 늘어난 187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수입은 239조9000억 원으로 222조9000억 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41조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5조100억 원(13.8%) 증가한 것이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3조4000억 원(6.9%) 늘어난 52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기회복세 속에 임금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내년 근로소득세 역시 올해보다 1조2000억 원(8.1%) 늘어난 1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올해보다 1000억 원(1%) 늘어난 8조7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해야 할 세금은 530만 원, 2013년 573만 원, 2014년 623만 원으로 증가폭이 매년 8%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를 합친)도 매년 8∼9% 증가해 2012년 260조3000억 원, 2013년 281조5000억 원, 2014년 306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련됐던 비과세와 감세 조치가 사라지고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이 지속되면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매년 5%의 실질 경제성장률(경상 기준으로는 7.6%)이 유지되고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진됐던 각종 비과세와 감세 조치가 축소되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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