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상대적 부담 큰 간접세 비중, 3년 연속 증가

동아일보 입력 2010-09-25 03:00수정 2010-09-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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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7.3%→ 작년 51.1%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주는 간접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간접세 비중은 52.1%로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은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간접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같은 직접세가 소득에 부과되는 것과 달리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세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 원에서 올해 49조5450억 원으로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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