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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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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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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산업3%

  • 공정위의 4년 헛발질… CD금리 담합 무혐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4년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 금리가 채권이나 예금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며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담합 혐의를 벗은 금융권은 “공정위가 혼란만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 절차 종료는 법 위반 정황이 있지만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 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에 맞춰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채 이자율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 CD 연동 대출에서 부당 이득(이자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가 정황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벌여 은행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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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개월 끌다가 “합병 불허”… 길 잃은 케이블TV 구조조정

    장장 7개월이 넘게 장고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을 뒤엎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받아들여지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과 상관없이 M&A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충격에 휩싸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시장 경쟁에 역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원회의에서 최소한 조건부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약 2주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결정 논란 일 듯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성이 과도한 만큼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 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가장 강력한 합병 불허 요인으로 공정위가 삼은 기준은 유료 방송 지역 점유율이다.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이 CJ헬로비전 전국 23개 권역 가운데 15곳에 이르며 21곳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 점유율을 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해도 유료 방송 가입자(718만 명)가 KT(817만 명)보다 적다. 점유율 기준을 권역별로 볼 것인지와 전국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합병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섰는데, 공정위는 권역별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어느 기준이 합리적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한 사례는 지금까지 8건이 있었지만 기업의 자율 합병을 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당초 시장은 ‘조건부 승인’을 예상했던 만큼 불허 결정의 충격파는 더욱 컸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치권 및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 시장이 재편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공중파 방송의 눈치까지 보면서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며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격과 유감” 업계 후폭풍 거세 SK텔레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며 유료 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M&A는 과거 지역별로 성행했던 케이블TV의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TV(IPTV)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이번 결과를 놓고 ‘정부가 방송 및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구조개편에 급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심사 결과가 확정된다면 결국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정비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 좌초의 또 다른 피해자인 CJ헬로비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경쟁력을 잃어 가는 케이블방송 산업 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CJ헬로비전 주가는 전날보다 13.33%나 급락해 SK텔레콤(―1.14%)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매각 대금으로 콘텐츠 사업 강화 등의 신사업전략을 구상했던 CJ그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M&A로 활로를 모색하던 케이블TV 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매물로 나와 있는 3위 업체 딜라이브의 향방도 미지수가 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제한 조치 우려로 국내 방송통신업계의 M&A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엄격한 독과점 방지의 잣대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의 발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신무경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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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CJ헬로 합병 ‘고강도 조건’ 내걸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독과점) 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알뜰폰(MNVO)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내용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1일 양사가 합병 인가 신청을 한 지 217일 만이다. 공정위가 내세운 합병 승인 조건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점유율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는 지역의 SO는 매각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공정위는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에서 점유율 70% 이상인 권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2월 말 기준 415만 명)의 최소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그 기준을 훨씬 더 혹독하게 적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합병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서늘하게 바뀌었다”며 “시정조치의 요구 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 3주 안팎인 의견 제출 기간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곽도영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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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룡 유료방송’ 출범 제동… 방송사업자 M&A 당분간 올스톱

    장장 217일간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청사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인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병을 통한 실익을 얻기 어려운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업계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지난해 10월 말 처음 소식이 불거진 뒤부터 통신3사와 케이블TV사업자, 미래부 등 유관기관 사이에서는 전운이 끊이지 않았다. 11월 2일 SK텔레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를 회복하고 융합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M&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과 케이블TV 1위 기업이 합쳐져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SK텔레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M&A 찬반 측의 논리가 팽팽했고, 공정위가 7개월을 넘기는 긴 시간 동안 고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SK텔레콤이 감당하기 힘든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는 다시 한번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우선 가장 큰 피해자는 케이블TV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협회)는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15일 “업계가 열악한 수익구조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M&A가 무산되면 케이블방송 업계의 전체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도 당분간 방송사업자에 대한 M&A 등 장기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통신3사 인터넷TV(IPTV)에 뒤처져 생존 위기를 맞은 상황 타개 △IPTV 관련 규정을 정리한 ‘방송법 일부개정안(통합방송법)’ 마무리 △국내 미디어 융합 콘텐츠 확대 등의 과제도 남게 된다.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접한 뒤 SK텔레콤은 발칵 뒤집혔다. SK텔레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보고서 내용은 주요 임원들에게만 전해졌고 이를 들은 임원들의 얼굴은 극도로 경색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보고서를 접한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5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SKT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합병 조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특성을 외면한 채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한 것 자체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너무 엄격한 합병 기준을 적용하면 방통융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키우겠다는 범정부적 전략을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곽도영 now@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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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新경제 못 담는 구닥다리” 경제지표 왕좌 GDP의 위기

    #1.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1위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전년보다 2계단 뛰었다. 2030년엔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47위에 그쳤다. 심지어 올해는 58위로 11계단이나 추락했다. 한국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집카’는 2000년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차량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카를 본떠 국내에도 2011년 쏘카, 그린카 등의 업체가 생겼다. 현재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40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경제 성장엔 별 도움이 안 된다. GDP 통계에는 이런 공유경제 활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80여 년간 지배해 온 경제지표의 ‘절대 왕좌’ GDP가 위기에 처했다. GDP가 실제 ‘삶의 질’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지표가 ‘디지털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체 지표 개발에 나섰다.산업화 시대 유물…新경제 반영 못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1930, 194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덩치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로 탄생한 것이다. 이후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 부(富)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군림해 왔다. GDP 증가율은 곧 경제성장률의 개념으로 사용됐고, 국력 비교부터 정부의 정책 결정, 선거 때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도 GDP가 잣대가 됐다. 하지만 생산에서 소비의 시대로 변하고 경제의 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경제학의 최고 발명품’으로 불리던 GDP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70, 1980년대에 비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TV 채널이 많이 늘고 하다못해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종류도 많아졌지만 GDP는 이런 변화를 일일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GDP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 학원비가 통계에 잡혀 GDP가 증가한다. 하지만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으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GDP 통계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도 업태는 사실상 일반 택시나 호텔과 비슷하지만 거래 특성상 GDP에 잡히지 않는다. 또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뱅킹이 늘면 소비자 효용은 커지지만 시설투자 비용이 줄어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GDP 통계를 주관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돼 GDP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GDP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계 각국 GDP 대안 찾기 저성장과 계층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GDP와 국민들의 생활체감도는 갈수록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올해 28위), 갤럽의 ‘웰빙 지수’(2014년 117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들의 순위는 한참 떨어진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이른바 ‘나쁜 경제성장’을 해도 GDP가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동차 생산이 늘고, 또 국민들이 병에 많이 걸려 치료비가 증가해도 GDP는 늘어 경제가 성장한 걸로 비친다. 심지어 환경 파괴나 전쟁 등도 생산 활동으로 분류돼 GDP가 급증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여가나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같은 무형의 가치는 GDP에서 제외된다. 2008년 프랑스 정부가 GDP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축이 된 위원회는 GDP 숫자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양보다 질적 변화가 중요하고 환경 교육 건강을 비롯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GDP 통계 보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GDP 추정 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의 국제기준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별개로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등 현재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부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비록 GDP에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대안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GDP를 대체할 만한 국제 지표는 없다”며 “GDP를 통해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물가, 실업률 등도 ‘반쪽 통계’ 달라진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GDP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물가도 체감 물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통계청의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였지만 한은이 같은 기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물가 인식’ 상승률은 2.7%로 2배 이상 높았다. 올 2∼4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였지만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을 묶은 신선식품지수는 9%대로 올라 장바구니 물가와 공식 물가 간의 차이가 컸다. 최근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가중치(30.8)가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가구별로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선정해 직접 물가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체감물가 계산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에 포함되는 대표 품목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도 공식 통계와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몇 달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공식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청년층(19∼25세)의 체감 실업률이 34.2%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식 실업자 외에 알바생, 취준생, 취업 포기자 등을 모두 포함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이 “통계의 기본이 안 된 보고서”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지표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정임수 imsoo@donga.com·세종=손영일·박민우 기자　　}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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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조사, 도시락-보청기 넣고 꽁치-사전 뺀다

    서울 여의도의 금융회사에 다니는 장모 씨(31)는 일주일에 서너 끼 이상을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퇴근 후 저녁 약속이 없을 땐 집에서 밥을 차려 먹기보다는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게 훨씬 편하다. 장 씨와 같은 1인 가구가 늘면서 도시락은 편의점의 최고 인기 품목이 됐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 통계청도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표 품목에 도시락, 파스타 면, 보청기, 건강기기 렌털비 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인 가구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제는 소비가 줄어든 종이 사전, 잡지, 커피크림 등은 구성 품목에서 빠진다. 통계청은 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조사 품목과 가중치 등을 5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새 기준은 12월 30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부터 적용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액이 일정 기준(231원) 이상인 품목 중에 현미, 낙지, 블루베리, 파프리카, 아몬드(이상 농축수산물), 파스타 면, 식초,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보청기, 치과구강용 약, 헬스기구, 지갑(이상 공업제품), 건강기기 렌털비, 휴대전화기 수리비, 컴퓨터 수리비, 도시락, 휴양시설 이용료, 보험서비스료(이상 서비스) 등 18개 품목이 추가된다. 파스타 면, 도시락 등이 이번에 새로 포함된 건 최근 1인 가구와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어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보청기, 헬스기구, 건강기기 렌털비, 블루베리, 파프리카 등은 고령화와 웰빙 트렌드에 부합한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31원 미만이거나 소비 규모가 많더라도 대표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꽁치, 난방 기기, 잡지, 케첩, 신발 세탁료, 커피크림, 사전(책자), 피망, 세면기, 예방접종비 등 10개 품목은 지수 구성 품목에서 빠졌다. 과거 두꺼운 사전은 학생들의 필수품이었지만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당시의 생활상과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1970년에는 흑백TV, 전축 등이 대표 품목이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뒤 컬러TV가 이름을 올렸고, 1985년에는 흑백TV가 품목에서 제외됐다. 1990년에는 퍼스널컴퓨터(PC) 시대가 열렸다. 더불어 아파트 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이 물가지수 구성 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소맥(소주+맥주) 폭탄주’ 시대가 열린 2000년엔 소주와 맥주, 삼겹살이 대표 품목에 추가됐고,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장 이용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동시에 1990년대를 풍미한 무선호출기(삐삐)는 대표 품목에서 빠졌다. 통신 혁명이 가속화된 2010년에는 스마트폰 이용료, 디지털도어록이 물가지수 산출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반면 공중전화 통화료는 대표 품목에서 제외됐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올라 두 달째 0%대에 머물렀다. 올 상반기(1∼6월) 1% 안팎의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은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제시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 바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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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육박하는 백화점 수수료 내린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들이 매출액의 40%가 넘는 판매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내 매장을 이전할 때 최소 2년간 입점을 보장받게 된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5개 백화점 최고경영자(CEO)들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입점 회사에서 받던 40% 이상의 고액 판매 수수료를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주요 백화점들이 동참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방안에는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유도 △백화점 내 매장 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는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 회사들이 “백화점 측이 매출의 40% 이상을 판매 수수료로 떼어 가고 매장을 자주 옮기게 해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7.9%로 조사됐지만,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의 수수료율은 40∼49%대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백화점 간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입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 공개되는 수수료율은 매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게 된다. 백화점 측이 매출이 적은 품목의 수수료율을 일부러 낮게 책정해 평균 수수료율을 낮게 만드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상품군별 수수료율 차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입점 후 2년 내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입점 회사가 매장을 이전한 뒤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 입점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또 입점 회사가 매장 이전이나 퇴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표준계약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백화점 입점 회사들은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판매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책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백화점 측이 상품군별 수수료율을 40% 미만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업계 일각에는 이번 방안이 백화점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백화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세일 폭이 클 때 유통업체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상황을 우려해 공정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각종 상품권 증정, 쿠폰 발행 등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판매수수료율 인하가 마케팅 활동 위축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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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공기업, 신규 투자 제한…해외자산 단계적으로 매각”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은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륙붕이나 민간지원 등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가 보유 해외자산은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불필요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 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자원개발 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기업의 민간지원을 강화하고,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을 털어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자원개발 로드맵은 세우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 등으로 리튬 등 광물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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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을 공휴일 지정 ‘해피 먼데이’ 검토

    ‘어린이날은 무조건 사흘 연휴?’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월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휴일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해피 먼데이를 앞서 도입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2월 셋째 주 월요일)과 노동절(9월 첫째 주) 등을, 일본은 성년의 날(1월 둘째 주)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요일제 공휴일’을 지정해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말을 포함해 사흘 연휴가 발생하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체공휴일 도입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공휴일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해피 먼데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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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휴일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거론되는 후보는?

    정부가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대체공휴일 도입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특정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해피 먼데이를 도입 운영 중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2월 셋째 주 월요일)과 ‘노동절’(9월 첫째 주)을, 일본은 성년의 날(1월 둘째 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해피 먼데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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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프로야구단 불공정계약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프로야구단의 불공정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프로야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모든 선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계약서’가 공정위가 규제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프로야구 선수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나선 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현재 구단들은 KBO가 만든 통일계약서를 토대로 선수와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건과 효력, 의무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KBO 측은 “공정위가 지난주 통일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통일계약서의 문제로 보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2군으로 내려갔을 경우 연봉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이 규정은 고액 연봉자가 태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반대로 2700만 원 이하의 최저 연봉 선수의 경우 1군으로 승격할 경우 1군에 등록한 일수에 비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봉을 보전하는 규정도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로 보는 규정은 선수의 경기 용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규정에는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하는 용구는 모두 구단들이 지급한 것을 사용하기로 돼 있다. 이 규정이 선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선수가 구단이 지급하지 않은 용구를 사용하면 구단 전체의 마케팅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KBO 측 해명이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선수들이 구단과 연봉 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이전트)을 쓰지 못하게 한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게 한 행위”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BO는 아직 에이전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KBO는 미국 프로야구(MLB) 등의 사례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시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강홍구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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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방어에 총력”… ‘10조+α’ 슈퍼추경 검토

    “경제정책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이같이 말했다.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3%대 성장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까지도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펴던 정부는 오후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다시 개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렉시트 결정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24시간 범정부 합동 점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검토 정부는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28일 발표하기 위해 마무리 손질 중이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하반기 글로벌 경제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브렉시트 가결이 확정되자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추가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0조 원대로 검토되던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외화자금 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강해지면 당국이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파장 번지면 감당 어려울 것” 한국의 대외건전성과 재정 여력이 튼튼해 브렉시트가 당장 엄청난 위기로 비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일부 미치겠지만, 올해 성장률을 많이 낮추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709억 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넉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채무에서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9.6%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파장이 예상한 수준 이상으로 번질 경우 ‘튼튼한 기초체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요국 외신들이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대외 불안을 경험했다. 2008년 9월 정부는 외부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며 뉴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섰다가 금리가 너무 높아 포기하는 정책 실수도 했다. 그해 10월 미국과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300억 달러)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상의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소비 위축은 신규 선박 수요를 감소시켜 안 그래도 어려운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시장 혼란으로 채권은행들의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 작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신민기·세종=박민우 기자}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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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쥐어짜기’ 공기업 모두 들여다본다

    전봇대를 탄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고압선 수리를 하는 A 씨(46)는 여전히 작업이 두렵다. 전봇대에서 떨어지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수차례 겪으며 겁이 늘었다. 다치고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다. 일감이 끊기거나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고 있다. A 씨는 “용역업체 직원은 작업하다 다쳐도 대부분 쉬쉬한다”며 “작업 중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점수가 깎여 수주를 못 받게 되는 데다, 작업자도 자격 정지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는 한전이 두려워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公傷)으로 처리한다”며 “발주처인 한전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처럼 공기업의 하청을 받은 업체 직원들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예정된 30개 공기업 증원 심의 때 공기업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현황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간접고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또 안전과 직결된 핵심 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스크린도어 보수작업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기업과 외주업체의 불평등 계약 등을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기업과 하청업체의 불평등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지하철 승강장 공사 하청을 맡긴 시공사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떠넘겼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한전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일방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하도급업체에 체불한 노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겼다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간 퇴직 임원은 공시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얼마나 가 있는지도 베일에 가려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자회사뿐 아니라 거래 규모가 큰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에서 경영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인건비 등 비용 절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공공성 침해가 심각한 만큼 보완 방안을 고민할 때다”라고 말했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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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친환경 에너지 메카로 뜨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가 친환경 화력발전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동발전 영흥본부는 발전소 계획단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환경오염 방지설비에 총 1조3400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환경설비 운영비로 연간 640억 원을 투입해 저감시설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영흥본부는 건설 초기단계는 1999년부터 공무원, 교수, 지역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꾸려진 ‘민관공동조사단’을 운영하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흥본부의 환경오염방지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먼지 제거율 99.9%의 저저온 전기집진기, 황산화물 제거율 99%의 탈황설비, 그리고 질소산화물 제거율 94%의 탈질설비 등 영흥본부에 적용된 기술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3일 발표한 미세먼저 저감 특별대책에서 신규 석탄화력은 영흥본부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흥본부는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흥본부의 고효율 전기집진기에 포집된 먼지는 석탄 연소 후 발생되는 석탄회다. 이는 회정제설비 등 재활용 설비를 통해 레미콘 혼화재, 인공경량골재, 산업용소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배출물질인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는 유입되는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을 석회석분말과 화학반응시켜 탈황석고로 재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탈황석고는 시멘트 원료와 석고보드 재료로 100% 재활용된다. 이처럼 영흥본부의 환경설비는 오염물질 제거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산된 발전부산물을 산업용 재료로 재활용해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있다. 영흥본부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개선,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저감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영흥본부가 국내외 최고 친환경 에너지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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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티몬 유통업법 위반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티켓몬스터(티몬) 등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소셜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몬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다. 지난해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르면 22일 업계 2위 위메프도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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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동서발전, 폐목재 사용해 자원 재활용-일자리 창출

    한국동서발전은 폐목재(우드칩)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인근 지역 영농가에 전복양식과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강원 동해 30MW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지난해 15만3198MWh를 송전했다. 이 발전소가 사용하는 우드칩은 폐목재를 연소하기 쉬운 형태로 잘게 만든 비성형 원료다. 우드칩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유황 및 질소분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동서발전은 우드칩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자원 재활용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버려지던 폐목재를 재활용해 자원 순환이용률을 높이고, 수입 우드펠릿을 대체해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드칩 재활용시장은 대다수가 소규모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가공산업이 확대되면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발전소 온배수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중간 육성 중인 전복을 4월 지역어촌계에 전달했다. 당진화력본부에서는 2012년 처음 ‘온배수활용 가두리양식기술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시설에서 중간 육성된 전복을 이미 두 차례 발전소 인근 어촌계에 전달했고, 올해 약 5만 미 규모로 양식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해상부유식 가두리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동서발전은 충남 당진시와 함께 온배수를 활용해 발전소 인근 간척지에 첨단온실과 비닐하우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고온성 작물과 쌈채소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력생산시설인 발전소로부터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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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폴크스바겐 800억 과징금 물린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인 8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폴크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자동차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최대 8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522대이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 원)을 적용하면 폴크스바겐의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의 2%)을 적용한 금액이 최대 880억 원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의 매출 산정 범위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달라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폴크스바겐 건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 중인 한진그룹에 20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계열사 사이버스카이가 기내 면세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 수익을 독점하게 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기준 각각 81.5%, 78.1%였다.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각각 49억 원, 319억 원에 달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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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조사 타이밍 보고있다”… 일감 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다. 롯데그룹 계열의 물류 운송 기업인 롯데로지스틱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 2조8451억 원의 92%를 코리아세븐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는 혐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롯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 당국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모니터는 계속하고 있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똑같이 치고 들어가 조사하는 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검찰의 일감 몰아주기 수사가 끝나면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다.” ―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상황은…. “현대 한진에 이어 한화, 하이트진로, CJ 등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 조사를 나갔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40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과정에서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것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그룹도 총수 일가를 사법처리하진 못했다.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총수 일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총수 일가의 지시나 관여는 통상 구두, 메모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다만 총수 일가 고발 외에도 지원받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또 언론에 공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감시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가 자체 시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왜 늦어지고 있나.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상황이 변했다. 보통 매년 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올해는 3월 말 발간됐다.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보고서로 최근 동향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 4, 5월 미국(차터-타임워너케이블)과 유럽(O2-스리)에서 참고할 만한 기업결합 사례가 나와 이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건은 방송-통신 간의 최초 결합으로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결합이다. 이를테면 방송-통신 상품의 끼워 팔기에 따른 시장 효과를 감안해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서야 뒤늦게 개선했다 비판이 있다. “우리 경제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 기준 변경에 대한 기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검토해 왔다. 다만 이 문제는 파급 효과가 커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카카오, 셀트리온이 신규 지정된 금년 4월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대통령은 ‘주마가편(走馬加鞭)’ 하신 것인데 공정위가 손놓고 있다가 급조했다는 비판은 아쉽다.” ―이번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인 중간금융지주 회사 도입은 추진하나. “19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됐는데 짧은 시일 내에 20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출자 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국민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왔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다. 문제는 대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인정하는 중간금융지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겠다.” ―하반기(7∼12월)에 역점을 두는 사안은…. “범정부 소비자 피해 방지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행복드림’(가칭)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게 공정위원장으로서 나의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행복드림은 소비자 관련 정보를 가진 15개 기관과 75개 피해 구제 기관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말 완료 예정인 사업이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경제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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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등급 늘고 낙제는 줄어… 국민체감과 너무 다른 성적표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16일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든 한 공기업 임원은 전년보다 올라간 등급에 만족해했다. 2014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공기업은 지난 1년간 평가등급을 끌어올리는 데 회사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이 회사는 경영평가 6개월 전부터 핵심 인재들을 뽑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경영평가단의 성향을 분석하고, 지난번에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을 찾아가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아예 두 달 전부터는 TF 직원들이 야근과 합숙을 밥 먹듯이 하며 평가단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해외 자원 개발로 문제가 된 일부 에너지 공기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평가등급이 상승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영 성과나 혁신도 없이 ‘맞춤형 속성 과외’로 평가 점수만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평가 무용론 대두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 결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개 등급 중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A등급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직원은 기본 월급의 200%, 사장은 96%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반면 C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기본 월급의 100%, 사장은 48%만 받는다.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지만 A등급을 받은 기관(20개)은 전년보다 5개 늘었다. B등급을 받은 기관도 5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그 결과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 기관은 101개에서 103개로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88.8%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공공개혁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실제 능력보다 후하게 점수를 주거나 명확한 채점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적당히 중간 점수를 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16개 평가 기관 중 83개 기관(71.6%)은 B, C등급에 몰려 있었다. E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4개 기관 모두 기관장이 자리에 오른 지 6개월 미만이란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평가를 통해 퇴출 기관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2009년 ‘기관장 퇴출제’가 도입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도 모두 9개였지만 이 중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3개 기관장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6개 기관의 기관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재임 기간이 짧은 기관장에게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일각에선 일부러 그런 기관만 골라서 낮은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두루뭉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49명 중 47명(95.9%)이 ‘보통’ 등급 이상을,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서도 29명 중 27명(93.1%)이 ‘보통’을 받았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성적이 그다지 차별화되지 않다 보니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에서 빠진 국책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작 이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두 국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준정부기관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지만 강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위는 2013, 2014년 경영평가에서 산업은행에 A등급을 줬다. 그 결과 산은 회장과 직원은 각각 100%와 90%의 성과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2013년 수은에도 A등급을 줬다. 2014년에는 모뉴엘 사기 사태와 경남기업·성동조선해양의 부실이 겹쳤는데도 7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B등급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은과 수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넣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기재부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 때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이 기관들을 준정부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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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89%에 성과급… 기관장 퇴출은 ‘0’

    전체 116개 공공기관 중 103개(88.8%)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게 됐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공공기관들의 천문학적인 빚을 걱정하고 방만 경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단지 평가 점수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게 됐다. 퇴출되는 기관장은 한 명도 없는 탓에 공공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6개나 차지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평가등급이 상승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지만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 기관은 103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란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경영평가가 공공기관들의 ‘스펙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제시한 점수표에 따라 차근차근 점수를 채워 서류상의 평가 점수만 올라갔을 뿐이라는 얘기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공기업 대다수가 일을 잘했다고 하면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겠느냐”고 비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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