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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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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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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고치기로 한 것. 헌법재판소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 대표가 직접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끼워 넣어졌다.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언론단체 뿐 아니라 친여 단체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이어져왔다.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헌 지적을 받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개시하면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의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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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먼저 상정해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으나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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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수정으론 부족, 폐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與, 위헌 논란에 본회의 직전 ‘땜질 처방’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를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유통금지 허위정보 대상에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모두 포함시켰다. 당초 과방위가 마련한 법안은 허위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생산된 정보로 배액배상 대상을 제한했지만 법사위가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한 것. 또 과방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일부 되살린 것.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당초 과방위에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 신설됐지만 법사위에선 빠졌다. 이에 대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추가한 조항 중 일부를 빼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 폐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론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9일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당초 22일로 정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3일 처리된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박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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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허위정보 근절법안, 참여연대조차 “위헌적 개정안을 더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에 나선 것. 그러나 친여성향 단체들도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는 과정에서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부 내용이 허위인 정보까지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악’이란 비판이 나왔다. 허위정보의 대상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해당 조항을 추가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서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판까지 수정해서 22일과 23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과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박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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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前의원, 경기지사 출마 선언 “대중교통 무료화”

    경기 광명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민 출퇴근시간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중 30만 원 초과분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등의 5대 공약을 내놨다.양 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호 공약으로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민의 대중교통비를 출퇴근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골목상권으로 돌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30만 원 시대도 공약했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 여기에 서울 30분 생활권에 청년·신혼 임대주택 10만 호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서해안벨트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전용 전력고속도로 추진, 비무장지대(DMZ)·민통선·군 유휴지를 활용한 경기 북부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공약도 내놨다.양 전 의원은 광명시장을 두 차례 지낸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버려진 폐광이었던 광명동굴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되살렸고,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을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선 자족도시로 탈바꿈시켰다”며 “이것은 한 도시의 성공담이 아니다. 경기도 대변혁이 가능하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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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 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 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 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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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공동발의 여부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먼저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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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투트랙…전재수는 “철저 수사” 정동영엔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선 나누기에 나섰다. 액수와 시계 등 금품 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금품 수수 정황이 없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감싸는 기류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해 “사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철저한 수사로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금액과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본인이 수사로 무고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 불필요한 논란을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야인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10분 가량 차담한 것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정 장관에 대해선 “해명이 이해된다”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 장관 등 통일교 거론 인사들에 대해 “상황들이 다 다르다”며 “만났다고 돈과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났던 적이 있는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재수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 크고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이종석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상태이니 민주당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 박 원내소통수석도 “지금은 국수본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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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통일교 간부 與당직에 앉힌건 사실”… 김규환 “축사하러 가서 한학자와 악수 한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이모 씨가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 출장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에 대해선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카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돈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횡령해서 잘리니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 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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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산시장 유력후보 휘청… 지방선거판 출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 장관의 전격 사퇴를 두고 “오명을 빨리 털고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것”이란 해석과 함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빨리 수사해서 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장관을 향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바라보고 있나”라며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경찰 수사가 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이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해온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질 경우 PK(부산·울산·경남)를 최전선 삼아 내년 지선을 치르려던 민주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전 장관과 함께 3선 의원 출신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삼(YS)계로 부산 남을 재선 출신인 박재호 전 의원과 부산 사하갑에서 재선을 지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부산 강서에서 내리 4선을 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6선 조경태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장관은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개인기로 돌파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 주자에서 제외된다면 국민의힘엔 호재”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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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김규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윤영호 연락처도 없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며 “따로 만났으면 연락처가 있을 거라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봤는데 연락처도 없다”고 해명했다.다만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이모 씨가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 출장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고 말했다.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에 대선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까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면서도 “현역 시절엔 간 적 없고 한 총재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돈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횡령해서 잘리니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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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선거 어쩌나’…與, 전재수 사퇴에 ‘PK 탈환’ 구상 차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6·3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 장관의 전격 사퇴를 두고 단기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빨리 수사해서 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경찰 수사가 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이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해온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질 경우 PK(부산·울산·경남)를 최전선 삼아 내년 지선을 치르려던 민주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전 장관과 3선 의원 출신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삼(YS)계로 부산 남을 재선 출신인 박재호 전 의원과 부산 사하갑에서 재선을 지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돼 왔다. 이 중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전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부산 강서에서 내리 4선을 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6선 조경태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장관은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개인기로 돌파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 주자에서 제외된다면 국민의힘엔 호재”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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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윤영호 연락처도 없어…통일교 인사 당직 준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역 의원 시절 통일교 인사를 당직에 임명하는 데 관여하고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던 점은 인정했다.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며 “따로 만났으면 연락처가 있을 거라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봤는데 연락처도 없다”고 해명했다.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을 금품 수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내가 (통일교 간부인) 이모 씨를 아니까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핵심 인사인 이 씨는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 당시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씨와는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에 출장갔을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시절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는 “종교시설에서 행사한다고 초대받았을 때는 재외동포담당으로서 갈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안 갔다”며 “(특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다니까 내가 안 갔다는 게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의원은 야인 시절인 지난해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간 적은 있지만 현역 시절엔 간 적 없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까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면서도 “현역 시절엔 간 적 없고 한 총재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다.임 전 의원은 “자녀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운영하는 유명 사립고인) 청심국제고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도 했다. 자신이 통일교와 유대가 깊었다면 자녀를 탈락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당한 건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따져보고 고발할 것”이라며 “떳떳한데 고발 못 할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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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동훈 계양을 출마해야…장동혁 용꿈 들어차”[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전 대표에게 호남·인천 계양 등 험지 출마를 조언한 데 이어 거듭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착시가 있으나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동탄이 제일 어렵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한 전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 한 전 대표가 미리 가서 ‘나는 여기에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여기서 뛰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기려고 국민의힘이 달라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럼 3파전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구도가 되는 것”이라며 “제가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팁으로 드린 이유는 (저 역시) 그게 동탄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한테 돈 받고 컨설팅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이라면서 “선점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계양이 제일 낫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대담을 나눌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와 정해진 주제가 없는 허심탄회한 대담이 진행된다면 응하실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당연히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하는 것을 보면 연대가 불가능하다”며 “총선과 대선 때도 저희는 한 말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기록대로라면 저는 성 상납을 받고 쫓겨난 당 대표로 돼 있다”면서 “아무리 무혐의가 나오고 아닌 걸로 확인돼도 그거 하나 정정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진행자가 ‘장동혁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본다. 기대도 안 하고 장 대표가 결국에는 머리에 용꿈이 들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처음부터 불안해서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황교안 대표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장 대표를) 지금 보면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 대표가 부족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진단과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당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진단하지 않는다. 뭉치면 이긴다와 같은 담론만 얘기한다. 황교안과 똑같다”라고 평가했다. 12월 10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오랜만에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안녕하세요. ▷ 조동주: 오늘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영포티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갑내기끼리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정치를 부탁해 이제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페북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지역 현안 동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탄맨이라는 채널을 또 따로 만드셔서 이제 열심히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던데 뭐 소개 한번 해 주신다면?▶ 이준석: 유튜브 채널 저희가 원래 그냥 정치 현안 관련해서 얘기하고 할 때 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게 별개로 이제 동탄맨 채널을 따로 분리하는 게 이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게 메시지가 혼입되면 구독자 달아납니다.▷ 조동주: 단일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이준석: 이게 놀라울 정도로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요. 동탄 얘기하면은 동탄 사람 아닌 사람들이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하면서 빠지고요. 예 그 정치 얘기하면 동탄 사람들이 또 이거 이거 하니까 이게 혼재돼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메시지를 최대한 내기에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동탄맨이라고 동탄의 각종 이슈들 저희가 다루는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조동주: 그렇군요. 역시 지역을 잘 챙기는 국회의원 역시. 어제 사실 첫 번째 이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가 열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우원식 의장은 이와 의제인 가맹사업법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러면서 마이크를 껐는데 사실 이렇게 필리버스터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현장에서 계셨죠?▶ 이준석: 저는 이따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시작하고 가서 다른 방송국을 가게 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전해 들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원래 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그대로 의사 지연 행위 의사 방해 행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되고 민주당에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는 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걸 중단시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버스터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의사 지연 행위이기 때문에 체력 싸움 정도지 그거를 뭐 가끔 이제 멋진 연설로 이렇게 이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와서 판결문 읽고 막 이런 거예요.▷ 조동주: 책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았다는 건 좀 이상한 것이고 어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직접 본 건데 들어가면서 우원식 의장이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인사 안 하고 그래서 감정이 좀 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걸 중지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 중지시켰을까 약간 의아합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본회의가 쉬고 내일부터 또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이 또 재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댓글 이제 이준석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희 토크 말미에 이벤트 준비한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첫 시작은 이제 뭐 이재명 정부 6개월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6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지난 시점 되게 이제 여야 모두 중요한 시점일 텐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3실장 이제 대통령 강훈식 실장 위성락 실장 김용범 실장 이렇게 출발해 출동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이재명 정부 잘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자화자찬식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고 지지율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어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에는 거의 엄청난 고지지율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답지 않아서 지금 그런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동주: 그게 무슨 말이죠?▶ 이준석: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호텔 경제학 이런 소리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는데 그 호텔 경제학 이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으면서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우려받던 지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평가받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윤석열에 대한 기저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고 나서 야 저거에 비해서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기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은 뭐 새로운 걸 해보겠다 한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때부터 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이 같이 연계돼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지금 이미 국민들이 하소연 하는 분도 있지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기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한 번 오른 물가가 내려오면 그건 또 디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저는 지금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그런데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또 이제 내년 초쯤에 추경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준석: 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산 서면에 갔었는데요. 부산 서면에 이제 그 가장 번화한 자리에 일부러 좀 앉아가지고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반짝.▷ 조동주: 특수가 있나요?▶ 이준석: 아니 특수가 플러스 돼 있었다가 그다음에 오히려 굉장히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다.▷ 조동주: 그때 민생 상품권 풀었을 때 그때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다음.▶ 이준석: 그때 푼 돈이 예를 들어 승수 효과가 있고 뭐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13조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보통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금액이 한 30조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일반 개인들이 소비하는 돈이 그럼 30조 원 정도면요. 거기 13조가 얹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 두 잔에다가 물 타가지고 세 잔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가치 그리고 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가치는 30조 원 정도인데 명목상 돈을 한 13조 원 더 주면서 평소 쓰던 것보다 한 50% 더 써라 그러면 생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나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 자명한 건데 이걸 지금 해놓고 물가 올려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보통 대구나 이런 곳에 물가가 싼 편인데 대구에 가서 요즘 점심값으로 제가 1만 원 이상 낸 걸 보고 원래 대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0~9000원짜리 밥이 많았는데 많이 올랐구나 생각했습니다.▷ 조동주: 이제 원화 가치가 급하락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자산 같은 경우도 가치가 지금 너무 고평가됐다. 주식도 고점이다. 이런 식의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현금이 일정 부분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주제를 또 이제 바꿔서 넘어가면 이제 조진웅 사태 배우 조진웅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또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소년범 전력이 밝혀져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제 뭐 친여 인사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에서는 대대적인 옹호에 나서고 소년범 주변에 소년범 아니었던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 뭐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범여권이 이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한 조진웅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기에 나서는 거 약간 선택적인 뭐 이제 감싸기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재능 있는 인재. 사람이 안타깝게 됐다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친 연예인은 전부 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겠죠. 역설적으로 모든 사고 친 연예인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예를 들어 우리 뭐 과거의 성추문 때문에 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배우 중에 그렇죠 정말 주연급 배우고 뭐 명 연기자였는데 지목받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그럼 과거의 실수에 관대했느냐 별로 민주당이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옹호하고 관대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제가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과거의 전과 기록을 보면은 좀 폭행이라든지 기물 파손이라든지 좀 이게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집시법 이런 거 민주화 운동 하겠구나 이러겠지만. 폭행 기물 파손 음주 운전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검사 사칭 이런 거는 뭐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조진웅 씨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은퇴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배우는 이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해도 되는 거냐 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뭐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살았나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 처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 옛날에 뭐 했는지 엄청 뒤지지 않았나요? 보면은 젊었을 때 뭐 확인도 안 됐지만 뭐 유흥업소에 나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나요? 줄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줄리는 뭐 죄인가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엇박자가 생기고 뭐 보면 뭐 옹호했다가 몰랐다 하면서 서승만 씨 이런 분은 사과하고 이러잖아요. 뭐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한마디만 보탰는데 자기들끼리 난리입니다.▷ 조동주: 엄청 오물을 씌웠다는 등 엄청 강하게.▶ 이준석: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물을 씌웠다는데 아니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뭐 음주운전 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검사 사칭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물 파손하고 이렇게 폭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지금 오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물을 덕지덕지 쓰고 있다고 지금 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그 그걸 보면서 개탄했습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참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진웅 씨가 뭐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이제 이런 인사로 분류가 되지 않고 만약에 국민의힘 성향으로 평가되는 연예인이 만약에 이런 게 폭로됐다 그러면 뭐 이제 즉각 사회적인 매장과 엄청난 지탄을 당하면서 그렇죠 매장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근데 이번에 보도했던 그 언론사 디스패치의 기자도 과거 무슨 뭐 보수 언론지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난리고, 고발했더라고요. 뭐로 고발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저도 지금 보면 대선 때부터 저한테 고발 한 10개씩 해 놓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는 이준석 그 감옥 간다 이러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 가보면요.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어차피 저 혼자 사니까 등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문 앞에 가면 이렇게 그 우체국 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어요. 우체국 스티커 한 뭐 일주일에 한 개씩 계속 붙어요. 근데 뭐 그걸 또 찾으려면은 집 앞에 우체국에 가야 일과 시간 중에 일과시간 중에 가야 되는데 저기 국회에 오는 게 6시 7시 이때 오고 갈 때는 11시에 돌아오면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들끼리는 또 인터넷에 떠벌려요. 막 이준석 그 구속된다고 그런 식의 정치 희화화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한테 오늘도 안 그래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고 왔는데 전 신나가지고 홍매화니 뭐니 하던 분들이 알고 봤더니만은 자기들은 통일교 한학자 총장한테 가가지고 뭐 무릎까지 꿇고 인사했으면은 그 큰 절까지 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고소한 거 이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홍매화 밑에 돈을 묻었다는 그런 거 100만 원을 묻었다 허위사실을 한 기자가 지금 검찰에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지리산이 원래 매화 축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계종 절에 가가지고 지리산 매화 축제하는 매화를 거기다 심으라고 해서 심었더니만은 그걸 가지고 주술이다 무슨 주술인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주술의 의미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뭐 대선 때 보면 누가 굿을 했다 그러면은 뭐 무슨 목적에 뭐 어떤 형식의 굿인지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념식수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뭐 사진도 들고 엄청 그랬잖아. 근데 주술이다고 그랬는데 무슨 의미의 주술이 있냐 내가 주술을 할 거면 왜 조계정 절에 가서 하냐 조계종 절에 가서 왜 스님이랑 그거 앉아가지고 주술을 하냐 그러니까 멀쩡한 저를 이제 샤머니즘의 공갈을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뭐 멀쩡한 스님을 이제 주술사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머릿수로 밀면 된다 이거예요. 가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황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 하도 유튜버들 중에 뭐 보면은 이준석이 뭐 조민이랑 비밀리에 결혼했잖아. 지하철 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네는 왜 조민이랑 결혼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믿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저는 조민을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다음 반응이 뭐였냐면 자네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기 유튜브에 봤다고 유튜브 봤는데 왜 자기 거짓말 하냐고 했으면 떳떳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대화가 그런 식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뭘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 그러니까 보통 한 10가지의 진실에 한 가지 정도 이제 거짓 섞여 있으면 이제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네는 왜 조민이랑 결혼했나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요즘 많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요즘 참 이제 합리적인 정치라는 게 참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 조어 중에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대중. 이제 현지 누나 사태에서 이제 김현지 대장동 중앙대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세 그룹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또 이렇게 했더니만 또 이제 뭐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쓸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요. 또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보면 강부자 누가 했습니까?▷ 조동주: 민주당이 했었죠.▶ 이준석: 성시경도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 성시경 씨한테 동의 구했나요? 성시경 씨는 뭐 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그냥 한 10년 정도만 시간 되돌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참 웃기고요. 그 김대중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 붙였지만 굉장히 이거는 인사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강부자 이런 게 뭡니까? 뭐 강남에 부자들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성시경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경고 라인 뭐 이런 거잖아요. 성균관대 경기고 라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차라리 이제 좀 괜찮은데 이거는 글쎄요. 김현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대장동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 아니면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들 이런 거는 좀 궤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조어를 했다 하더라도 예전에 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학연 지연 정도만 이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조동주: 근데 이제 사실 김현지 실장이 논쟁이 되는 게 이분이 이제 인사권이 전혀 없는 이 부속실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인사를 좌우하는 것 같은 이제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니까 이제 사실 그런 현지누나 사태가 좀 불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이준석: 부속실장은요 완전히 제 관저 이런 데서 근접 수행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부속실장을 하셨던 분한테 제가 아주 90년대 하셨던 분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맨날 신발 정리했대요. 오시는 손님 오시면 그런 정도의 그런 직함이고 저는 이번에 청와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데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속실장은 이제 어떻게 또 바꾸려나 이거 완전 근접 그거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은.▷ 조동주: 다른 롤을 맡길 수도 있다?▶ 이준석: 네 저는 관저에 사실상 이제 내밀한 부분까지 살피는 그건데 김현지 실장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둘 것인지.▷ 조동주: 근데 사실 뭐 이제 경기 성남 라인에서는 뭐 이제 그분이 뭐 이제 인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 뭐 많은 사실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는.▶ 이준석: 이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비서도 아니고 이건 그 관저 살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하고.▷ 조동주: 근데 아까 뭐 이제 선택적인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통일교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통일교가 사실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유착해서 당원 당 대표 선거도 사실상 이제 뭐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의 공세를 해 왔는데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제 뭐 돈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윤영호 통일교 인사가 증언을 하고 막 이런 게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제 화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집단적 당원 가입이니 뭐니 이거 제가 대표할 때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분명히 조직국에 시켜가지고 시켜봤을 때는 조직적 가입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해 줬거든요. 지금 수사에도 비슷할 걸요 지금 보면은 뭐 이게 몇백 명 단위 몇백 명은요 동네 구의원도 가입시켜요. 자기 구의원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직적 가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뭐 몇만 명이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런 조짐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실명 보도가 나왔어요. 뭐 이제 전재수 이 의원이 이제 통일교한테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이렇게 실명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이러면 사실 저희 기자들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익명으로 쓰는 것과 실명으로 공개돼서 이름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 사건의 레벨이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윤영호 씨가 이제 한 말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윤영호 씨가 한 말이 만약에 거짓이면 도대체 권성동 의원은 왜 잡아간 거냐 윤영호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들어 가지고 이제 구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영호 씨가 하는 말이 진짜 실체에 가깝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도 이름 나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거를 수사도 안 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권성동 표적이거나 아니면 여당 봐주기죠. 사실 둘 다겠지만.▷ 조동주: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은 아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권성동 의원 누가 잡아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합니다.▷ 조동주: 앞으로 좀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뭐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됐는데 수사가 좀 제대로 될 거라 보세요?▶ 이준석: 안 되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게 뭐 수사가 되면은 뭐 윤영호 씨에 대한 신빙성을 이제 자기들이 뭐 권성동 의원 넣을 때 입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름 나오는 대로 이제 다 우선 구속부터 시작일 것 같거든요. 그거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조동주: 그렇죠 이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통일교가 그동안 국민의힘과의 유착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서 좀 사실 소위 재미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게 역풍을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한 숟가락 얹으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꾸 숟가락 얹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불안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물고 안 늘어져서 그렇지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통령 망신 산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김건희 윤석열 드디어 마약 사건까지 겹쳐 가지고 이거 완전히 완전히 보낼 수 있겠다 보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 백해룡이라는 분 말 믿고 특별수사팀 꾸리라고 이렇게 해서 했다가 뭐 이분이 첫째로는 조직 융화도 안 되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범죄자들한테 놀아난 정황이 있고 이걸 대통령이 보증 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이 왜 이런 데 보증을 섭니까? 저는 의아합니다.▷ 조동주: 대통령이 사실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콕 집어서 특정인을 수사를 시켜 이렇게 말한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또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참 저도.▶ 이준석: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신뢰한다고 또 동부지검장 앉혀놓은 임은정 검사랑 여기 또 자기가 승은을 내린 백해룡 경장이랑 싸워가지고.▷ 조동주: 그러니까 둘이 또 싸우더라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약간 모르겠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사실 지방선거 이것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사실 뭐 이제 얼마 어제 그저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 띄워줬죠. 뭐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도 좋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뭐 정원오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러면서 확 띄우니까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지선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주자를 확 띄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자들이 한 7, 8명, 9명, 10명까지 더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심이 확 미뤄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주자들은 부글부글하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두고 이제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런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아예 뭐 행정하는 사람 칭찬할 수 있죠. 칭찬도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뭐 그건 민주당 내에서 내부는 커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구청장의 행정이라고 하는 건요. 광역시랑 약간 그 도랑 좀 달라요. 도는 시장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장 그러면 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독자적인 행정 권한이 많거든요. 근데 구청장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구청장은 시장에 비해서는 같은 기초 자치단체장이라도 권한이 확실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오 구청장이 사실 탁 집어서 뭘 잘했느냐를 말하면은 약간 애매할 거예요.▷ 조동주: 본인은 성수동을 내세우더라고요. 성수동 개발.▶ 이준석: 아니 그거야 보이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정원오라는 분을 저도 이제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행정으로 딱 들어갔을 때 구청장의 권한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글쎄요. 저는 저도 예전에 노원에서 정치하면서 노원구청장의 행정 범위가 어디고 뭘 하는지 이렇게 보고 했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성남시장 잘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성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은 재정이 많아서 성남 판교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불교부 단체라고 있어요. 결국에는 중앙회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줘도 자기 돈으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못 하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돈 뿌리고 뭐 이렇게 뭐 그 시설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성남시장이 아니라 동두천시장이었으면 할 수 있었겠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들을 그게 이제 행정 능력인 거거든요. 없는 집에서 자라는 게 이제 행정 능력이지 성남시장은 어지간해서는 돈 걱정 안 하고 행정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조동주: 근데 제가 이제 분당 출신이어서 기억나는데 이재명 시장이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야 우리 시 망한 거야 막 뭐 이런.▶ 이준석: 성남은 망할 수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망할 수 없는 지자체인데 결국에는 거기서 정치적 액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취지로 보면요. 강남구청장이 망하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강남구에 가면 막 버스 정류장부터가 휘황찬란하거든요. 막 그런 거예요. 강남구에 돈이 많으니까 옛날에 뭡니까? 그 무료 인강 같은 것도 거기가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동두천시장이 돼 가지고 동두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진짜 낮거든요. 같은 수도권이지만. 거기서 만약에 무료 인강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걸요? 네가 왜 해 그런 식으로. 우리 돈을 왜 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론 지자체장이 그래서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뭐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다 잘한 거지만은 성동구의 성수동이 나 때문이다는 좀 약간. 노원구청장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입지 때문에 노원구청장은 하고 싶어도 옆에 뭐 대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교통이 편합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오 구청장이 노원구청장이면서 그걸 했으면 대단하겠죠. 그건 약간 그런 거죠.▷ 조동주: 사기맵의 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군요.▶ 이준석: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뭐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런 건 저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서울시에 구청장 중에 조은희 구청장 국민의힘 했을 때 그때 조은희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서울시장 나가 띄워야 한다 했는데 실제로 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연히 서초구에 국회의원은 지금 하시고 있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청장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걸 이제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특별한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누가 띄워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성남시장 하면서 이슈 만들어서 간 거지 근데 정원오 구청장이라는 분이 이슈를 만들어 왔는가 모르겠어요.▷ 조동주: 오늘 이제 뭐 그 성수동의 펍지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뭐 책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원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이 다 사실 뭐 이렇게 딱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딱 대립각을 세울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에서 정원오를 띄워서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상에 뭐 성수동 전에는 홍대가 있었고요. 홍대 전에는 이태원도 있었고 했는데 마포구청장이 내가 홍대를 만들었어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홍대에 있고 내가 다 외국인들 오게 한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동주: 아무래도 근데 뭐 이제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되게 가까우신 사이고 이제 오 시장도 지금 이제 뭐 기소가 되면서 이제 좀 이제 변수가 또 생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사실 서울이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주자 없고 양측 다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이 개혁신당이 어떻게 연대 작전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는데.▶ 이준석: 저희는 그 김정철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이미 밝혔고 함익병 원장도 지금 오르고 있고 서울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센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랑 친하고 많은 일을 상의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와 별개로 당은 당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연대 불가능이죠.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의 친한 정치인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싸워야죠.▷ 조동주: 당은 당이고 친한 건 친한 거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는 스탠스를 간다.▶ 이준석: 저희는 총선 때도 대선 때도 저희 한 말을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저희가 뭐 그걸 뭐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동주: 그런데 또 정치는 생물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준석: 저는 뭐 그 가능성은 항상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국민의힘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의 공식 기록대로라면 저는 뭐냐 하면요. 저는 성 상납 받고 쫓겨난 당 대표로 돼 있어요. 아무리 무혐의가 나오고 아무리 그게 다 아닌 걸로 확인돼도 그거 하나 정정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생각해 보세요. 품겠다. 제가 알도 아니고 뭘 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용어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제가 뭐 품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외로워 가지고 어디서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시혜적으로 뭔가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우리가 품어야 한다 안아준다 품어주겠다▷ 조동주: 밖에서 떨고 있는 불쌍한 준석이 우리가 안아준다 뭐 이런 식의.▶ 이준석: 그런 마인드 자체가 우선 제 생각에는 호환성이 없는 거죠.▷ 조동주: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극우 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개혁신당 같은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포합해서 좀 민주당과 겨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텐데 지금 이제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준석: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뭐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 머리에 용꿈이 들어찬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불안불안해 가지고 제가 아 저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황교안 대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황교안 대표가 대표 하실 때 제가 그때 합당해 가지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너무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 조동주: 둘은 원래 사실 이미지 자체가 저희 장동혁 대표도 원래 이제 대표에 계실 때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럴 때는 사실 되게 합리적인 정치인 이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을 때는 그런데 대표가 되니까 확실히.▶ 이준석: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함정이냐면요. 제가 KBS 지지율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KBS 9시 뉴스 틀면 무조건 어르신들이 보셔가지고 15% 이렇게 시청률.▷ 조동주: 아 깔아주는 게 있죠.▶ 이준석: 지금 KBS 지지율 같은 게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 맨날 TV에 나오면요 대권 조사 한 15에서 20까지 나와요. 그거 한번 찍고 나면은 이게 내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내가 그러면 경쟁자 다 쳐내면은 내가 나만 살아가지고 이제 대권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크게 실패한 사례가 이제 황교안 대표고요.▷ 조동주: 근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큰 꿈을 꾸려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를 지면 사실 이제 본인도 쫓겨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게 12월 3일이 비상 계엄이자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 사과 없이.▶ 이준석: 황교안 대표도 지기 전까지는 몰랐죠. 황교안 대표도 지기 전까지.▷ 조동주: 아니 그럼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희망 회로를 막 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방향의 대전환을 통해서 중도로 가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준석: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준석은 당 대표가 돼서도 국회의원이 돼서도 매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겠다고 저렇게 고집하느냐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겠다고 하느냐. 위험은 안 하고요. 그 딱 한 가지예요. 그 당 대표 쯤만 돼도요. 인의 장막에 둘러싸이려면 끝 없습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이려면은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당 대표 정도 하면요. 내가 작정하고 하루 종일 축사만 하고 다니려면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폼내고 다니면서 그리고 맨날 나 만나겠다는 사람들 다 만나주면서 부추김 당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그 현실을 보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안에 그게 사람이 이제 소위 스포일 된다고 하는 건데 망가지지 않으려면 정치는 무던히 그 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들어앉아 가지고 지금 맨날 술만 먹다가 결국에는 현실이 안 보이니까 비현실적인 계엄까지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치하면서는 뛰어난 리더로 존경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관저에서만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의 장막이 쌓이는 순간 그냥 끝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장 대표도 지금 인의 장막에 쌓여 있어서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그걸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걸 또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동혁 대표는 우리 잘 알지만 1.5선 국회의원 한 지 한 3년 만에 이제 그 대표 된 거 아닙니까?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벼락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이건 제가 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옆에 다가오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그래서 사람도 제가 일부러 비서도 안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게 문고리 권력화 됩니다.▷ 조동주: 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든 12월 3일을 놓쳤으면 뭐 내년 설에라도 이제 뭐 약간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서 중도 지향적으로 가서 지선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직도 많고.▶ 이준석: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된다는 저는 그건 별로 공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별로 장동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 대리 사과인데 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한다고 해도 뭐 대단한 의미가 있나.▷ 조동주: 그날 메시지를 낸 게 사실 공교롭게도 둘 다 레드 카드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부족한 거는 윤석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진단과 해법을 전혀 제시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이 왜 위기에 빠졌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진단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뭉치면 이긴다 같은 그냥 그런 담론만 얘기하잖아요. 황교안 똑같아요. 뭉치면 이긴다 그러니까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죠.▷ 조동주: 그때는 당명도 막 핑크색으로 바꾸고 하면서 막 나름의 액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먹히더라.▶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보면 아주 똑같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랑 뭐 그냥 뭉치면 이긴다 뭐 이런 거.▷ 조동주: 그러면 이제 뭐 네 뭐 윤한홍 의원이라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도 사실 면전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뭐 이제 윤핵관과 또 이제 오랜 인연이.▶ 이준석: 윤한홍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예전에도 경남지사 하고 싶으셨을 텐데 경남지사를 이번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 룰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 안 되면 되게 반발하겠죠. 제가 최근 그 당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대표 씹을 때는 보통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대표할 때도 기록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나가고 싶은 분들이 저 이렇게 씹고 다니는 분 있었어 다 나중에 보면 시험 보는 거 반발하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같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또 그리고 뭐 공무원 경험도 있으신 분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거다. 뭣도 모르고 지금 이제 친한계에서는 우리와 이제 윤핵관마저 같이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천만에요.▷ 조동주: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지선 때까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지금은 이제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이쪽부터 공고히 다져놓고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뭐 다 즐기는 큰 전략의 지금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아 장 대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지선 때까지는 이렇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낮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이준석: 옛날에 WBC 경기를 제가 보는데요. 한 2006년쯤 됐나 미국에 있을 텐데 WBC에 우리나라에 이제 쟁쟁한 선수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거의 다 치를 때까지 한 선수가 등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게임 내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에이스에서 손민한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등장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언론이 그때 한국 선수들 잘 모르니까 엄청난 에이스인가 보다. 최후의 카드 최후 카드가 진짜 아끼다가 정말 엄청난 때 등장시키려고 지금 체력을 안배시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손민한 선수가 약간의 가벼운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도 야 이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려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나올 일 없어 보입니다.▷ 조동주: 명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표님 개인의 이제 좀 이제 행보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경기지사 그래서 나갔느냐 안 나가냐 뭐 엄청 말이 많아요. 그런데 경기지사 사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예측 기사를 쓸 때 항상 이제 후보들을 올리잖아요. 민주당은 서로 내 이름 넣어달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내 이름 빼줘 이래요. 왜냐하면 안 될 건 안 될 거니까 돼서 나가면 배지 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경기도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랑 보수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느냐 마느냐 체인지 메이커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석: 그러니까 동탄에서 제가 민주당이 원래 65%를 하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제 앞에 전임이셨던 이원욱 의원님이 65%로 당선되셨던 곳인데 제가 가서 이제 민주당 득표율이 38로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경기 남부 특히 민주당 세가 강하다고 두려워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동탄 선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65%의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하는 게 65%가 아니라 국민의힘 싫어하는 게 65%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탄에서 제가 가서 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 많이 하고 나는 민주당 성향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가 찍을 만한 곳이 생겼다 그랬더니만 민주당 지지율이 동탄 같이 민주당세가 센 곳에서도 38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최근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머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한 37~38 정도 나고 예전에 호텔 경제학.▷ 조동주: 그렇게 많나요?▶ 이준석: 호텔 경제학을 믿는다가 38%였거든요. 그때 대선 때 기억해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 정도가 코어일 거고 나머지는 어떤 선거든 해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남부에 대해 가지고 저도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동탄이라는 곳을 몰랐어요. 거기에 그래서 매번 이제 공천 받으신 분이 뭐 종교계 추천받으신 인사분들 뭐 이런 분들 공천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발상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런 식으로 피해 다닐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동주: 그럼 뭐 이제 대표님이 동탄에서 성과로 보여 증명을 해 주셨으니까 뭐 이제 소구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으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준석: 동탄 지금 그 오늘도 제가 버스 타고 오는 데 2시간 걸렸거든요. 동탄에 지금 그 동탄의 핵심 교통 축인 동탄순환대로라는 곳에 그 터널이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터널 통제를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 그것 때문에 지금 매일 계속 살피면서.▷ 조동주: 도지사가 되셔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도 되잖아요.▶ 이준석: 그렇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동탄에 그거 해결하는 것들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어차피 뭐 저기는 안 되니까 그냥 유승민 의원한테 공천을 줘서 이제 포용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해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좀 있던데.▶ 이준석: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저는 유승민 대표 쪽 정치 캠페인을 많이 본 편이고 가까이에서 그 한동훈 대표 요즘 하는 거 보면 두 분 다 약간 비슷한 점이요. 뭐 다 서울대 출신 엘리트고. 어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시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예전에 이 용기를 내서 창당을 해서 바른정당 해보긴 하셨지만 그다음부터 출마는 이제 굉장히 자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동훈 대표 출마를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약간 생각하기로는 뭐 장동혁 대표든 누구든지 저 좀 구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내 차례 아닐까 이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유승민 대표는 충분히 그런 거 할 자질이 있는 분이었는데도 보고 기회가 안 왔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자질이 있고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인 가와 별개로 기회가 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근데 그거랑 저는 좀 약간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난리 칠 건 알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각을 치면서 각을 세우면서 왔고 하지만 저는 지난 총선 때 그냥 아 나는 그 제가 그 당시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이 12월 27일까지 정신 차리면 나는 그거는 뭐 당에 협조하겠지만 안 차리면 난 나가서 상 차린다. 저는 하고 그대로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역설적으로 저는 기다리는 거를 잘 안 하는 게 제 정치 스타일인 거고요.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 식이죠.▷ 조동주: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사가들 얘기로는 대통령 시키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준석: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동주: 근데 이제 기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안 와서 못 잡고 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더라고.▶ 이준석: 액션을 해야 될 때 안 하시면 이제 계속 기다림의 세월이 가는 거죠.▷ 조동주: 액션을 해야 될 때다?▶ 이준석: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유승민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작년에 나오셨어야 하고 그때 수원 나오셨으면 됐을 거거든요. 나오셨어야 하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몇 번 실패했죠. 공직 선거는 도전을 했었어야죠. 물론 대선 나가려보다 못 나간 거지만은 총선 때 나 지금도 예를 들어 보궐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 같으면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고 그냥 준비하겠어요. 이번 지선이나 보궐이 같이 치러지는데.▷ 조동주: 그러니까 의원직에 대해서?▶ 이준석: 그거든지 아니면 지선이든지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면 그래서 쇼핑하다가 나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데 골라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얕은 거 유권자한테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평택 나가겠어. 평택이 왜 나갔어? 그러는데 사실 이유 댈 게 없잖아요.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쉬워 보여서 나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그리고 평택이 쉽지도 않고.▷ 조동주: 그리고 이제 대표님 입장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선 출마든 지선 출마든 어디를 할 때는 이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뭐 이제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군요.▶ 이준석: 한동훈 대표의 지상 과제는 본인이 이번에 공직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뭐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 같이 인지도가 높고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요. 먼저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제가 동탄이 65% 민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계양해봤자 55% 민주당입니다. 노원이 한 55 민주당 정도 되거든요. 예 노원이랑 비슷할 겁니다.▷ 조동주: 개인기로 좀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뭐 이제 이런 거군요.▶ 이준석: 저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지금 보이는 데는 그것보다 나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시인 거죠. 그러니까.▷ 조동주: 안성 뭐 이런 데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준석: 안성은 아니 아니 안성은 아니고 평택입니다. 평택도 거기 평택 전에 민주당이 거기도 55% 가까이 됐을걸요 거의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착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을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착시가 있는 것인데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에요. 거기 동탄이 제일 어렵지 동탄이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65인데.▷ 조동주: 그렇죠 거기서 3파전으로 또 된 거니까 훨씬 악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거 할 거면 난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찍어가지고 진지하게 달려들고 무소속으로라도 나중에 공천을 안 주면 나가서 하겠다라는 정도의 결의 각오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선거에 아주 간단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계양을 선언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까지 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으면은 뭐 사람이 뭐 세상에 한동훈 떨어뜨리려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당선되려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 미리 가서 나는 여기에 공천 주든 안 주든 난 여기서 뛰겠다 거기에 이기려고 국민의힘 누가 달라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3파전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구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게 동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준석이 동탄2신도시에 가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이 센 곳에 이준석이 가가지고 선거 뛰겠다고 그러는 순간 국민의힘에 나오는 분은 당선을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약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때 저랑 경쟁하신 분이 17% 정도로 묶이면서 3파전의 기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후보군 다 정해지고 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끼어들 곳은 없어요.▷ 조동주: 오히려 선점을 해야 된다 나가서.▶ 이준석: 당연하죠. 근데 그게 선거의 기본인데 지금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어디 고르기 쉬운데 이제 그 원래 또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계산을 많이. 그런데 나와 있는 곳 중에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나 대표가.▷ 조동주: 서울시장 나가면 동작으로.▶ 이준석: 그러면 평소에 나 대표한테 잘하든 나 대표가 좋든 싫든 거기서 3선 가까이 하신 분인데 지금 나 대표가 공천한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동네 조직 장악하고 있는데 나 대표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대표한테 부탁했다고 해가지고 나 대표 곤란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나 대표가 뭐가 예뻐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동작 생각 있으면 나 대표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벌써 해놨어야죠. 그거는 그건 그때 말이 헛나온 거다. 근데 그 그거 없이 그냥 동작 가면은 거기가 거기가 사지입니다. 그거 없이 동작 가면은 물론 나 대표가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떨어뜨려라 이런 지령 내리진 않겠죠.▷ 조동주: 밀어주지는 않겠죠. ▶ 이준석: 도와줄 리가 없죠. 그리고 나 대표 밑에서 이제 지역 조직 하시던 분들은 아 우리 나 대표 사람인데 그렇지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조직 갈아치우고 우리는 무너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냥 지금 막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한테 돈 받고 컨설팅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먼저 가 선점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계양이 제일 낫다.▷ 조동주: 계양이 제일 낫다.▶ 이준석: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뺏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완벽한 대척점이 그렇죠.▷ 조동주: 본인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되고.▶ 이준석: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는 또 어르신들 와가지고 또 저한테 욕하고 하겠지만요. 저한테 욕하고 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제 좌우명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는 절대 상대를 골탕 먹이는 조언이나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엿 먹으라는 식 조언을 안 하겠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래서 지금 맨날 저한테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저 욕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까지 했던 말들 공개적으로 했던 조언들 다 찾아보시면 다 맞는 말일 겁니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오고 이제 이 두 대표를 같이 모셔본 당직자들이랑 얘기했을 때 들은 얘기가 이준석과 한동훈 이제 은근 결이 비슷해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사실 뭐 이제 하버드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천재과야 그랬는데 이제 약간 뭔가 의원들한테 스킨십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본인들은 엄청 똑똑해 그리고 지향점도 사실 중도 보수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뭐야 이준석열 때 이 검수완박 사태 때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한동훈 이준석이 되게 통화를 오래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으려고 그래 가지고 당신은 어쩌려고 그러냐 그럼 논리적인 근거라도 당신이 만들어 와라고 그랬더니만은 아 제가 뭐 한동훈이한테 얘기해 놓겠습니다. 거기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조동주: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귀한 자원들이고 키워야 될 인재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본인과 한동훈의 이런 중도지향 중도 보수적인 이미지 지향점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저는 검찰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2012년에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버지의 꿈이라고 그러면서 복지 담론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국가 장학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걸 고민하면서 정치하는 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토론 나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정치가 모든 게 법조랑 정치가 구분이 안 돼요. 누굴 감옥 보내느냐 누굴 방탄하느냐 누구냐 저는 이 시대를 걷어내는 게 저는 정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스스로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비효용이라고 느낀 시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 집에 가면요. 아니 그냥 시도때도 없이 고발을 해제끼니까 처음엔 가끔 가다 저희 어머니가 봐가지고 아니 경찰서에서 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요즘 그냥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뭐 희한한 거. 그러니까 그 우기기 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를 감옥에 넣으면 정치. 그거를 보여준 게 윤석열 한동훈 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는 한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전문성 이과기 때문에 변호사 관련 얘기 뭐 론스타 관련 얘기는 뭐 읽어볼 만하다 해서 읽어봐요. 그런데 또 여기로 정치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누구 감옥 넣는 거 지금 저는 경기 남부이기 때문에 동탄만 가도요. 동탄은 주력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기 때문에 맥주집 가도요. 누구 감옥 보내고 뭐 론스타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고 그 의원님 저희 지금 뭐 저희 파운더리 팀인데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런 거 관심이 오히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젊은 세대의 고민이고 지금 걱정인 것인데 저는 정치권이 그걸 담아낼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것만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 조동주: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준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튜브 하면서 맨날 축구 얘기하고 한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정책 아젠다 중에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IT나 이런 게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찾아야지 제가 찾겠습니까?▷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준비한 질문들이 더 많았는데 대표님 11시에 가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 Q&A. 이제 뭐 말씀하신 것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달아주신 것들 이제 Q&A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니퍼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천하람 지선 출마하나요?▶ 이준석: 그 천하람 대표가 지금 지선 출마하라고 제가 닦달할까 봐 지금 해외 도망 가있습니다. 농담이고 공무 출장을 가 있는데요. 천하람 대표도 저는 이제 그 생각해요. 천하람 대표는 우리 개혁신당의 핵심 자원 중에 하나고 천하람 대표가 선거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러니까 천 대표도 정치 공간에서 국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봤지만 비례대표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이고 그전에 출마 경험은 순천에서 본인이 정치 입문하자마자 이제 어려운 선거 치러본 경험밖에 없거든요. 저는 천하람 대표가 수도권에서 한 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어차피 개혁신당은 비례 두 번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 2번 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천하람 대표도 어느 순간은 본인이 그 의정 활동 외에도 선거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동주: 어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석: 냉정하게 천하람 대표는 연고가 이제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인천에 지금 이제 거주지가 있기도 하고 원래 인천에 연수의 송도에 살았었고 순천에도 본인이 정치적 기반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뭐 오히려 천하람 의원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많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디라이트89님 이준석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와 정해진 주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담 진행된다면 응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준석: 당연히 하죠.▷ 조동주: 당연히 하죠.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케빈킴 님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래도 뿌리가 국힘이니 조언을 주신다면?▶ 이준석: 뿌리가 국힘이 아니라 제가 국힘 대장이었어요. 반란군이 와가지고 지금 저를 쫓아낸 거지 근데 뭐 조언해 줄 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보시면 제가 4년 전이죠. 지방선거 때 왜 시험 봐서 다 잘라버리자라고 했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인재 풀이 너무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거 선거도 그렇고 네 가보면은 그 공보물 날아온 거 보면은 양 후보 간에 빨간 후보와 파란 후보 간에 스펙 차이가 너무 납니다.▷ 조동주: 어떻게 나죠?▶ 이준석: 그냥 제가 뭐 굳이 말하자면 학벌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가 왜 생기냐면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국민의힘의 구청장 후보들을 서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에서 송영길 대 오세훈으로 거의 한 15% 가까이 차이 났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줄투표 해 가지고 구청장도 다 이겨야 돼요. 사실 정원오 구청장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냉정하게 뭐가 있냐면은 정원오 구청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호감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동구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경쟁 후보들이 이렇게 돼요. 국민의힘이 제가 대표하기 전까지 3연속으로 아마 그 지방선거를 졌을 거예요. 2006, 2010, 2014, 4연속이겠네요. 그렇게 졌을. 아니 2006은 이겼고 2010부터 졌을. 3연속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 의원이 보면은 구의원이 3인 선거구는 가번 나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번은 자동 당선이고 거의 나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어렵게 해서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난 세 번의 선거 동안에 거의 구의원은 거의 다 가 자동 당선만 된 거예요. 그럼 자 자동 당선 한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이 보통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느냐 구의회 가면은 부의장 타이틀을 얻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다 많이 당선된 사람이니까 그럼 그 부의장 타이틀을 달고 구청장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럼 선거 경험이라는 건 자동 당선이고 전부 다 그럼 동네에서 가번을 그럼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한테 붙어가지고 사실 무료로 봉사해 주면 주는 자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내고 돈 안 받고 사람 동원해 주고 이렇게 뭐 운전해 주고 이렇게 하면 가번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올라온 이력과 민주당은 뭐 좀 달라요 민주당은 90년대부터 이제 운동권 하다가 이제 정치로 입문해 가지고 시의원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방정치를 하시는 분이 지금 구청장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시는데 시의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온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원식 의장님이세요. 아 김성환 장관도 시의원 하다가 구청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다 그냥 연대 카르텔이거든요. 옛날에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때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학벌도 좋아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는 딱 나중에 가서 공보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시험 봐서 좀 자르자.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가 진입해 가지고 결국 신언서판이 좀 되는 후보들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했던 건데 그때 그러니까 난리 났죠 보면. 근데 그런 걸 안 하고는 태생적으로 계속 이제 후보군의 열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뭐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까지 받을게요. 이제 RJHLIM님 국힘 전체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 시 합칠 수 있나요?▶ 이준석: 아니요 그 전제 조건도 아니고 제가 받는다고 뭐가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 조동주: 그냥 예 여러분 뭐 이제 아무리 사과해도 뭐 이제. ▶ 이준석: 그런 거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하죠. 그 단일화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일화해서 이기기 단일화해서 지기 단일화 안 하고 지기 단일화 안 하고 이기기 뭐 이거잖아요. 단일화 안 하고 이기면 베스트고요. 제가 동탄에서 한 것처럼. 단일화를 하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멍청한 놈이 단일화해서 지는 놈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 제가 말한 내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요 약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을 하다 보면요. 정치인은 명예거든요. 명예와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지위까지 경험해 봤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정치하는데 제가 40대 초반인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큰 당의 당대표도 해보고 대선 지선 승리도 이끌어보고 했으면 제가 뭐 딱히 뭐 더 해보고 싶은 건 없거든요. 뭐 제가 높아지는 의미로서의. 대통령 되는 거 말고는 제가 뭐 딱히 도전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거는 정치의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개혁신당을 통해 가지고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능력주의로 우리가 공정하게 이렇게 사람을 쓰는 선 그 방식 뭐 일하다 보면 뭐 저한테 뭐 이준석이 사람 안 챙긴다 저는 제가 챙기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문제지 제가 누구를 총애해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자리에 심어주고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은요. 우리가 봤을 때 정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 대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뭐 파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글쎄요. 저는 그거 그렇게까지는. 그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당 대표 전당대회도 이겨봤고 별로 그렇게 안 해봐서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저는 뭐 최고위원도 한 세네 번 해본 것 같고. 사실 큰 당 대표 해봐 작은 당 대표 해봐 뭐 영입 인재도 해봐 다 해봤잖아요. 제가 대변인 하나 안 해봤네요. 누군가를 대변해 본 적은 없네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커 제 개인의 그냥 궁금증으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Q&A 있을 때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뭐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은 이제 삼국지 장수에 비유하면 누구에 비유하고 싶어요? 누구 같아요 본인은?▶ 이준석: 글쎄요. 예전에는 우리가 삼국지 어릴 때 많이 읽으면 뭐 제갈량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요. 그 안에 보면 그냥 그 삼국지 연의 소설에 나오는 것보다 정사로 가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거 이런 거 보면은 훨씬 다양한 인물들이 눈에 띄겠죠. 제가 국민의힘 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 당 체질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지에 보면 나오는 이제 뭐 장환 뭐 이런 뒤에 내정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이 내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싸움까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 항상 그 밭을 갈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이 전투하러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싸울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조동주: 내관이 문관이 이제.▶ 이준석: 예 그게 되는 게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거고요. 로마사로 가 보면은 줄리어스 시저 같이 살고 싶긴 합니다.▷ 조동주: 멋있는 남자의 인생이죠.▶ 이준석: 예 줄리어스 시저가 사실 이제 거기도 이제 전쟁은 이제 부속 스킬이고 원래는 이제 그 정치가 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보수의 하락기에 제가 정치를 시작해 가지고 2012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보수는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멱살 잡고 끌어올려버리는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렵게 정치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정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절대 지금 보수 정치에서 그 관성에 따라 가지고 뭐 뭉치면 이기지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에서는 보수는 항상 주류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20대 30대 40대가 경험하고 있는 보수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60대 70대 분들이 60대 다른 70대 이상 분들이 맨날 뭐 뭉치면 이긴다 싸가지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밀어 올렸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으며 이준석은 죽어라 보내놨더니 살아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내려놓는 순간 저는 보수 정치가 활력이 생길 거다.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들의 방식을 맨날 무슨 뭐 전라도 욕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할 때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분들인데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많이 예를 들어 막 공개된 이 방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저한테 이 위원장 이재명이 뭐 이거 이거 이거 맞지 목소리 크게 내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하는데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러면서 가지고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이제 그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해갈을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막 소리도 치시고 하시는 건데 이기는 법과 내 분풀이 하는 법은 다르거든요. 이기는 법에 대한 냉철한 고찰을 하시기를 한 거죠. 역설적으로 이준석이 제일 무슨 뭐 욕하던 분들도 인정하셔야 될 게 이준석만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박근혜 이후로 이준석만 이겼습니다. 그걸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기고 싶다면요. 왜 이준석만 이겼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야 그때 이준석이는 운 좋았지 이러면 아 그러면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밀었던 그 스펙 좋고 잘생기고 했던 황교안 대표는 저렇게 무너져 가지고 부정 선거 하다가 저러고 있느냐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던 장동혁은 지금 저러고 있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그때 나도 이준석이 몰아내는데 한숨 보탰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걸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마 보수 바뀌는 건 시작일 겁니다.▷ 조동주: 아까 뭐 이제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 이게 완벽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Qjs4ozXWkLAhttps://youtu.be/UwnzfqchnMchttps://youtu.be/SabtgbOjk5ohttps://youtu.be/c_TeIU7X3Nkhttps://youtu.be/biJ65EW2bks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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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만난 李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연임용이라 의심받는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는 등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석 달여 만에 식사 회동을 가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만찬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8월 20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빚었던 검찰청 폐지 법안의 방향을 결정했던 전례를 고려해 이번 만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논란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지도부의 최고위원 공석 세 자리를 두고 친명 주자들이 연이어 정 대표를 저격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출마 선언에서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 유 위원장은 10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1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엇박자,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는 뚜렷한데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 대표를 저격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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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61·사진)을 지명했다. 경남 양산 출신인 이 신임 원장 내정자는 한양대에서 경영학 학·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등 선거전략과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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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탁 메시지’ 與 문진석, 수석직 거취 지도부에 일임

    ‘인사 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4선 이학영 의원이 “국민들이 ‘형님누나당’이라고 비웃는다”며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석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그간 공이 있는 장수”라며 “숙의해서 결정할 테니 거취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원내운영수석은 2일 중앙대 동문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대 출신 인사를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강 실장과 김 부속실장, 김 전 비서관과 문 원내운영수석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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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지 못 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의 목적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의도”라며 “위헌법률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헌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위헌에 위헌을 거듭하면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 선고가 내려진 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앞선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취지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정책의총을 거쳐 위헌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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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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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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