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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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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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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18~2024-04-17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9%
사회일반15%
정당11%
대통령11%
남북한 관계7%
사건·범죄7%
칼럼4%
기업4%
사법3%

  • [단독]공천실무 총괄 與 사무총장도 ‘친윤’ 이철규 내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의 실무와 내년 총선 공천 실무 등을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만찬을 갖는다. 취임 첫날부터 김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당정 일체’ 행보에 나선 것.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사무총장에 이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신으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을 맡은 친윤 핵심 인사다. 김 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지도부 전원이 친윤 인사로 채워진 데 이어 당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까지 친윤계 임명이 유력해진 것.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자신과도 뜻이 통하고,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의원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김 대표는 “당직 인선은 오늘부터 시작해 주말 사이에 의견을 듣고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13일)쯤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김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례회동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여당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리를 더 좁히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여러 잡음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례적 대화 채널을 갖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與대표 정례회동 추진… 대통령실 “격주로 만나자” 與사무총장도 ‘친윤’김기현, 취임 첫날 ‘당정일체’ 강조대통령과 정례회동 MB이후 처음 與 주요 당직도 친윤 전진배치할 듯당내 일부 “친윤 일색 획일화 우려”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 운영과 정례회동을 포함한 전체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윤 대통령과의 13일 만찬 회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여당의 내분 등 불안 요소가 ‘김기현 체제’로 정리됐으니 앞으로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겠다며 대통령-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공식 거론한 것.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 추진을 시사하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중심이 된 여당 지도부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 ● 金 “대통령과 정례회동 논의 예정”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던 김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당정 일체’를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축사 인사를 받은 김 대표는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곤란한 점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런 거 다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많이 힘을 보태드리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여당 지도부의 공식 정비가 끝난 만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도 13일 김 대표를 만찬에 초대하는 등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만나는 고위 당·정·대 회의와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자주 소통해 협력할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대표 측에 “주 1회 만나는 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격주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월 1회 가량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례회동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직적이라면 오히려 그런 회동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사전에 (회동) 의제를 조정한다는 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당직에 친윤 전진 배치 가능성당 지도부가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데 이어 김 대표는 후속 당직 인선도 친윤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제원 의원이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의원 외에 다른 사무총장 후보가 없다”며 “이 의원은 합리적인 성품과 일 처리로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도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초선 박성민 의원(울산 중) 임명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부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등을 검토 중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당의 텃밭인 경북 출신이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당직 인선의 첫째 조건은 능력”이라며 “친윤 일색이란 비판에 구애받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친윤 색채가 강해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이 친윤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주요 당직 인선에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친윤 나눠먹기’식”이라며 “당이 친윤 일색이 되면 획일적인 사고와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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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지도부 6명 전원 ‘친윤 일색’… 黨대표에 김기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의 김기현 의원(64)이 선출됐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 신임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도 모두 친윤계 인사들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52.93%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 대표는 안철수 의원(23.37%),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14.98%), 황교안 전 대표(8.72%)를 여유 있게 눌렀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인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 대표는 “더 이상 친윤, 반윤(반윤석열)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는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됐다”며 “연대, 포용, 탕평을 통해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역시 친윤 색채가 강한 후보들로 채워졌다. 8명이 경쟁한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재원 전 의원(17.55%),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16.10%), 조수진 의원(13.18%), 태영호 의원(13.11%)이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뽑혔다. 친윤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당 대표에 도전했던 천 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던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역시 당심(黨心)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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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첫째는 아들… 北, 3∼4월중 핵 훈련할듯”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는 아들이라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혔다. 또 북한이 3∼4월 핵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첩보상 김 위원장 첫째가 아들이 확실하다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2010년생으로 이름이 ‘정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위 이후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주애에 대해 “평양에서 ‘홈스쿨링’ 중이고 특히 승마 실력이 아주 좋아 김 위원장이 흡족해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셋째 자녀에 대해 국정원은 “출산은 확인했는데 성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3∼4월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고각발사 대신 사거리를 축소해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4월 중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적이 경기도 파주시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며 “2군단 포병부대들에 화력습격대기태세 발령을 하달했다”고 했다. 합참은 “우리 군 포사격이 없었다”며 북한이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봤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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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개딸에 휘둘린 ‘배척의 정치’… 여야 지지율 30%대 갇혀

    ‘실종된 집권 여당, 폭주하는 제1야당.’ 역대 대선 사상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린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 후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정치의 현 모습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의석 수 부족이란 한계에 더해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믿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견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배척의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30%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與, 입법 투쟁 아닌 당권 투쟁에 골몰” 국민의힘은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를 내분으로 흘려보냈다. 지난해 7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뒤이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순항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사이 여당의 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쏠렸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 의원들도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며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의 반응을 보고 ‘저게 용산 뜻이구나’ 짐작하며 따라갔다”고 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친윤 세력의 위력은 정작 입법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여론전이라도 벌였어야 했는데 당내 싸움만 열심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인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은 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의석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정 과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야당이 원하는 걸 내주면서라도 처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런 ‘입법 무능력’은 1년 동안 원내대표가 두 차례 바뀌는 등 일관된 원내 리더십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野, 당내 언로 막히고 강경파 목소리만”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는 대신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답하는 길을 택했다. 3·9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동을 걸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동원한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끝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피날레를 정치개혁이나 정당혁신 입법으로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은 이후 여야 논의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민생을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극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개딸’을 의식하면서 당의 언로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중도층을 염두에 둔 목소리는 사라지고 여권과의 대결만 부추기는 강경 메시지만 남았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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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첫째는 아들…주애, 평양서 홈스쿨링”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는 아들이라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혔다. 또 북한이 3~4월 핵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첩보상 김 위원장 첫째가 아들이 확실하다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2010년생으로 이름이 ‘정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위 이후 “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주애에 대해 “평양에서 ‘홈스쿨링’ 중이고 특히 승마 실력이 아주 좋아 김 위원장이 흡족해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셋째 자녀에 대해 국정원은 “출산은 확인했는데 성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3~4월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고각발사 대신 사거리를 축소해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4월 중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적이 경기도 파주시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며 “2군단 포병부대들에 화력습격대기태세 발령을 하달했다”고 했다.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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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창당 4년만에 망해” 안철수 “대통령실 중립위배 도 넘어”

    “그 당(안철수 후보가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 4년 만에 망하지 않았는가.”(김기현 후보)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배,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안철수 후보) 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당 대표 역량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8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간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의식한 듯 연대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 선두주자 金 향한 3인 맹공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6년 창당했다가 사라진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2016년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명밖에 당선 안 됐다“며 “4년 만에 망했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불러왔지만 끝내 소멸된 걸 지적한 것.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표방하는 안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생활 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건도 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 이어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라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김 후보와 손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장 의원이 지난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장 의원 중 누구와 공천권을 나누겠느냐’는 질문에는 장 의원을 택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은 정계 은퇴하거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나 전 의원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급하게 불러다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어린아이처럼,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가 가담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중간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한다”고 맞섰다.● 安-千, 결선투표서 연대 공개 시사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로 상대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연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8일 본선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간다면 서로 손잡고 김 후보에게 맞서자는 의도다. 천 후보는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처럼 내키지 않는 사진은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후보의 개혁적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웃으며 “제가 무서워하게 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나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킨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청년최고위원 후보이자 안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후보를 거론하며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굉장히 높다”고 화답했다. 후보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진실 ○× 퀴즈’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여럿 나왔다. 김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오른 것은 장 의원 덕분’이란 질문에 ‘○’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내가 당선됐으면 윤 대통령보다 잘했다’는 질문에 ‘○’를 들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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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7일 당원투표 후 8일 당대표 발표, 과반 없으면 결선투표… 12일 최종 확정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을 모두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4∼5일 모바일, 6∼7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8일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9일 1 대 1 토론을 한 뒤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83만9569명이다.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80만여 명에 일반 당원과 대의원을 더한 숫자다. 2021년 6월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6·11전당대회 당시 33만여 명이었던 선거인단 규모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훌쩍 늘어난 것.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당원 비율은 당 텃밭인 영남권에선 낮아지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늘었다. 영남권 비율은 2021년 51.3%에서 올해 39.6%로 11.7%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32.3%에서 37.8%로 5.5%포인트, 충청권은 10.3%에서 14.6%로 4.3%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연령층은 2021년과 올해 모두 60대 이상이 42%로 가장 많다. 다만 올해는 10∼30대 비중이 17.8%로, 2021년 11.6%보다 6.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표심이 지역별, 연령별로 다변화된 데다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직표’의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에선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온 여론조사 결과와 책임당원 중심인 선거인단의 실제 표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대부분 ‘이준석 바람’을 타고 들어온 2030세대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 간 표 대결의 향배가 전당대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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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도 난타전… “이준석계 당 떠나라” “엄석대처럼 괴롭혀”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선거전에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바뀐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있어 친윤과 비윤 세력 간 최고위원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양새다. 친윤 후보로 분류되는 조수진 후보는 3일 YTN 라디오에서 비윤 후보들을 지휘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대표 시절 내부 총질과 성상납 무마 시도가 확인돼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 대표인데 성찰과 반성 없이 대리 출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그냥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니 모두 다 ‘친윤’해야 한다”며 “‘비윤’ ‘반윤’이라는 분류를 즐기는 듯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가 불행하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친윤 진영은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에 장예찬 후보가 당선돼 지도부를 구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지하는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와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지도부 입성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엄석대’에 비유하며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의 약칭)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다”며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가 ‘내부 총질’을 했다며 찍어서 괴롭힌다”고 했다. 소설 속 반장 엄석대가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시골 학급에 빗대 윤 대통령과 친윤 핵심들을 비판한 것. 이 전 대표는 “엄석대는 몰락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 이 작가가 써 내려간 엄석대의 마지막은 너무 큰 비극이었다”며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엄석대가 윤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연상한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면 개인 생각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소통관에 선 건 지난해 8월 1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비판 기자회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청년최고위원을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이기인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장 후보는 이 전 대표 측 후보들을 겨냥해 “지저분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개혁 참칭 구태 후보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일부 당 대표 후보는 말 잘 듣는 꼬마정치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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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4년 만에 망해” vs “대통령실 도 넘어”

    “그 당(안철수 후보가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 4년 만에 망하지 않았는가.”(김기현 후보)“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배,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안철수 후보) 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당 대표 역량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8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간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의식한 듯 연대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선두주자 金 향한 3인 맹공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6년 창당했다가 사라진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2016년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명밖에 당선 안 됐다“며 “4년 만에 망했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불러왔지만 끝내 소멸된 걸 지적한 것.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표방하는 안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생활 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건도 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 이어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라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손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장 의원이 지난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장 의원 중 누구와 공천권을 나누겠느냐’는 질문에는 장 의원을 택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은 정계 은퇴하거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김 의원을 겨냥해 “(나 전 의원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급하게 불러다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어린 아이처럼,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가 가담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중간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한다”고 맞섰다.●安-千, 결선투표서 연대 공개 시사안 후보와 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로 상대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연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8일 본선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간다면 서로 손잡고 김 후보에 맞서자는 의도다.천 후보는 “김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처럼 내키지 않는 사진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후보의 개혁적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치켜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웃으며 “제가 무서워하게 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나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킨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청년최고위원 후보이자 안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후보를 거론하며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굉장히 높다”고 화답했다.후보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진실 OX 퀴즈’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여럿 나왔다. 김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오른 것은 장 의원 덕분’이란 질문에 ‘O’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내가 당선됐으면 윤 대통령보다 잘 했다’는 질문에 ‘O’를 들었다. 황 후보는 ‘내가 한동훈보다 법무부장관 잘 했다’는 질문에 ‘X’를, 천 후보는 ‘이준석 시대가 가고 내 시대가 왔다’는 질문에 ‘X’ 팻말을 들었다.자신이 당 대표가 못 되면 대체자를 직접 정하는 ‘나 아니면 이 사람’ 코너에서는 김 후보와 천 후보는 안 후보를, 안 후보는 황 후보를 택했다. 황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의 이름을 합친 ‘김철람’을 꼽았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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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합동연설·TV 토론 마무리…남은 절차는?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을 모두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4~5일 모바일, 6~7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8일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9일 1대1 토론을 한 뒤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83만9569명이다.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80만여 명에 일반 당원과 대의원을 더한 숫자다. 2021년 6월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6·11 전당대회 당시 33만여 명이었던 선거인단 규모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훌쩍 늘어난 것.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당원 비율은 당 텃밭인 영남권에선 낮아지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늘었다. 영남권 비율은 2021년 51.3%에서 올해 39.6%로 11.7%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32.3%에서 37.8%로 5.5%포인트, 충청권은 10.3%에서 14.6%로 4.3%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연령층은 2021년과 올해 모두 60대 이상이 42%로 가장 많다. 다만 올해는 10~30대 비중이 17.8%로, 2021년 11.6%보다 6.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표심이 지역별, 연령별로 다변화된 데다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직표’의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에선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 온 여론조사 결과와 책임당원 중심인 선거인단의 실제 표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대부분 ‘이준석 바람’을 타고 들어온 2030세대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 간 표 대결의 향배가 전당대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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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총질” vs “엄석대 몰락”…최고위원 선거전도 친윤·비윤 충돌 격화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바뀐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있어 친윤과 비윤 세력 간 최고위원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양새다.친윤 후보로 분류되는 조수진 후보는 3일 YTN 라디오에서 비윤 후보들을 지휘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대표 시절 내부 총질과 성상납 무마 시도가 확인돼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 대표인데 성찰과 반성 없이 대리 출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그냥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니 모두 다 ‘친윤’해야 한다”며 “‘비윤’ ‘반윤’이라는 분류를 즐기는 듯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가 불행하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친윤 진영은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에 장예찬 후보가 당선돼 지도부를 구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지하는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와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지도부 입성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엄석대’에 비유하며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의 약칭)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다”며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가 ‘내부 총질’을 했다며 찍어서 괴롭힌다”고 했다. 소설 속 반장 엄석대가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시골 학급에 빗대 윤 대통령과 친윤 핵심들을 비판한 것.이 전 대표는 “엄석대는 몰락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 이 작가가 써 내려간 엄석대의 마지막은 너무 큰 비극이었다”며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엄석대가 윤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연상한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면 개인 생각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소통관에 선 건 지난해 8월 1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비판 기자회견 이후 7개월여 만이다.청년최고위원을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이기인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장 후보는 이 전 대표 측 후보들을 겨냥해 “지저분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개혁 참칭 구태 후보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일부 당 대표 후보는 말 잘 듣는 꼬마정치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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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KT 대표 인선, 그들만의 리그”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KT의 차기 대표 인선 과정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KT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차기 대표 최종 후보 4인이 모두 전·현직 KT 출신인 점을 지적한 것. 하지만 여당이 민간 기업 대표 인선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KT 차기 대표 인선에 대한 성명에서 “철저히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발동해 국민의 기업인 KT가 특정 카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차기 대표에는 여권 일각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권은희 김성태(비례대표)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원했지만 최종 4인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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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 2월도 결국 ‘빈손’… 남은 시간은 40일 남짓[정치 인&아웃]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2월을 흘려 보낸 것.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선거제도 논의, 2월도 결국 ‘빈손’으로당초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데다, 전체 국회의원의 40.5%인 여야 121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2월 15, 16일 연속 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23일에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비례대표제만으로 범위를 줄여 재차 논의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못 냈다. 당초 2월 중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만들고, 3월에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복수안을 올려 단일안을 만들자는 김 의장 구상 역시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병립형, 연동형, 권역별)을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방향으로 추려진 상태다. 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최종 결정할지는 여야와 지역 간 견해차가 커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4월 10일 전에 개편안을 확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與 영남-野 수도권 반대 논의가 난항을 겪는 건 같은 당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선 당의 주축인 영남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선 100명에 달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들도 지역구에서 1등만 뽑아 50% 미만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의 폐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자칫 지역구를 넓혀 2~5등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텃밭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개특위에 몸담은 다른 의원은 “영남에선 민주당, 수도권에선 국민의힘이 30~40%의 지지를 얻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상대 당에 기존 의석을 적잖이 떼주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전면 도입보다는 도농복합형이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심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소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영호남 지역은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크기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개편안 여야 2020년 총선 당시 초유의 ‘위성정당’이 출범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데엔 대체로 한뜻이지만 개편 방향성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이 방식은 2016년 총선 때까지 사용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을 온전히 비례대표 의석수에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2020년에 쓰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에 그친 불완전 제도였다는 취지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실행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권역별로 낸 다음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영남권에서 30~40%가량을 득표하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비례대표를 사실상 낼 수 없으면서 영남권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길 수 있기에 찬성할 수 없는 방식이다.● 현역 달래기용 ‘의석 수 확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이 당선된 현행 선거제도를 크게 흔들었다가 자칫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김 의장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도 현역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법 개편의 추동력을 높이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데다,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현실 정치에선 특수직역의 입법권 보장 등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한다는 비례대표 취지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지역구 의원은 “솔직히 자기 직역에 관한 일을 하는 비례대표가 얼마나 있느냐”며 “대부분 2년 정도 하다가 다음 총선에 나갈 지역구 찾을 생각만 하지 않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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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까워”… 경찰 내부 용퇴론엔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을 무릅쓰고 윤 청장이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하자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총경급 보복 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란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 있게 말 못 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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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경찰 내부선 부글부글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이제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이 취임한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보복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유감 표명 이유는)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차원”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있게 말 못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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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린 후원금… 장제원-김남국 1위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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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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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압수수색만 332번”…與 “방탄 철옹성서 나와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깡패” 발언 등을 꼬집으며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 이재명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며 “신냉전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는데,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 훈련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업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9% “구속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애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공휴일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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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여야 1위 장제원-김남국…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려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소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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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보자엔 최대 3억 포상금”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돈선거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550만 원을 돌린 걸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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