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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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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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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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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제원 “나경원,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우두머리”[티키타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사진)이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반윤석열)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내고 페이스북에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윤 진영을 직격한 데에 정면 반박한 것.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두고 “친윤을 가장한 반윤 우두머리”,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타면서 약자 코스프레”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은 일문일답.―나 전 의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냈는데.“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는 대통령의 뒷모습에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 전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친윤을 가장한 반윤 아니냐.”―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어떻게 봤나.“(나 전 의원이 글에서 말한) 그 ‘당신’이 누군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인가, 정무수석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대통령의 참모들을 저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한다.”―‘당신’에는 장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나는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다. 우리 당에 분탕 치는 사람은 유승민 이준석이면 족하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 아닌가.”―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기듯 물러났다’고 했는데.“약자 코스프레하는 거다. 대한민국에 중요한 인구 정책, 몇십 조가 들어갈 지도 모른느 정책을 자기 멋대로 내뱉었어도 대통령실에선 엄중 경고만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도 했는데 대통령 출국 하루 전에 사표를 던지는 게 쫓겨나는 건가. 그리고 장관급 자리 두개나 갖고 퍼스트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장관급 대우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약자인가.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이런 태도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가.”―자리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둘 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다. 특히 기후대사는 원래 이름이 기후환경특사였는데 본인이 특사를 대사로 바꿔달라고 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바꿔준 거다. 3개월 남짓 전에 대통령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당시엔 전당대회를 할지 몰랐나. 그래놓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어던지면서 쫓겨나가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던데, 나경원이라는 바위가 윤석열 정부라는 역사의 큰 강물을 막아도 그 강물은 바다로 갈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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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당대표 출마 의지 밝혀… 친윤 “羅, 제2 이준석” 격앙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는 없다”며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지 4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사의 표명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는 없다”며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당 당권 경쟁은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부위원장직을 유지시켜 끝내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羅 사의표명 “불출마는 없다” 배수진‘3파전 불안’ 친윤 “羅는 反尹” 반발대통령실 “사의 못들어” 불출마 압박“지지 의원없어 완주 못할 것” 관측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석열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불출마는 없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 전 의원 측 모 전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유선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한다. 친윤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구두나 서면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불출마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 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격앙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안 의원 측은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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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 출사표… 김기현 캠프 개소식에 의원 40여명 몰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을 열고 대대적인 세 과시로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의 변수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두 당권 주자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것.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절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하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운명공동체다”라며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강조해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선 것.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린 ‘이기는 캠프’ 개소식을 열어 대대적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의원들을 포함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얼굴을 비쳤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현재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많이 시도해왔고, 그것이 당의 분열을 불러왔다”며 “윤 대통령 임기 초기에 내부 분열 씨앗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두 사람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은 “출마자는 많을수록 좋다”며 나 전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는) 과도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 표가 안 의원보다는 김 의원과 겹치는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공식 일정을 확정하면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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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 캠프 꾸린 김기현… 與전대 본게임 시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을 열고 대대적인 세 과시로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의 변수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두 당권 주자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것.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하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운명공동체다”라며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선 것.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린 ‘이기는 캠프’ 개소식을 열어 대대적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의원들을 포함해 현역 40여 명이 얼굴을 비췄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현재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많이 시도해왔고, 그것이 당의 분열을 불러왔다”며 “윤 대통령 임기 초기에 내부 분열 씨앗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두 사람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은 “출마자는 많을수록 좋다”며 나 전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는) 과도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 표가 안 의원보다는 김 의원과 겹치는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서울 잠실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공식 일정을 확정하면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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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계 “나경원 불출마해야” 공개 요구… 羅 “당대표 출마로 마음 굳혀가는 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불출마로 사실상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모아주기로 한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다음 수순으로 나경원 전 의원(사진)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혼전의 3파전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친윤 진영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며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나 유의미해서 아무런 결과도 안 내고 접는 것도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문제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내 윤석열 정부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전당대회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친윤 진영이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밀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 출마에 대해 “중요한 직을 맡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게 당 대표를 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선 것도 여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안 수석은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이라는 전날(5일)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나 전 의원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친윤 진영이 일제히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선 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결선투표 진출자는 물론이고 최종 결과까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3월 8일 전당대회 당일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과 나 전 의원, 안 의원이 격돌하는 3파전이 되면 사실상 과반 득표자는 나오기 어렵고,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이 될 것”이라며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인 나 전 의원이 나서면 자칫 김 의원이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들이 (출마를)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설 연휴 전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마음을 조금 더 굳혀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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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나경원에 불출마 압박…羅 “당원들이 원해, 설연휴 전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불출마로 사실상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모아주기로 정한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다음 수순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도 당권 경쟁에 뛰어 들면 혼전의 3파전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친윤 진영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6일 SBS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며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나 유의미해서 아무런 결과도 안 내고 접는 것도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맡은 자리가 3개월이 안 됐는데 접어버리고 당 대표를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구 문제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내 윤석열 정부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전당대회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친윤 진영이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밀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 출마에 대해 “중요한 직을 맡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게 당 대표를 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친윤 진영이 일제히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선 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결선투표는 물론 최종 결과까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3월 8일 전당대회 당일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끼리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과 나 전 의원, 안 의원이 격돌하는 3파전이 되면 사실상 과반 득표자는 나오기 어렵고,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이 될 것”이라며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인 나 전 의원이 나서면 자칫 김 의원이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오른 나 전 의원은 연일 공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당원들이 (출마를)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설 연휴 전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에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출마로) 마음을 조금 더 굳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만약 나 전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친윤 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친윤의 공개적인 불출마 요구가 오히려 나 전 의원의 참전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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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승인 안받고 중국인 이송”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는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왕 씨가 연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씨가 기자회견에서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한 데 대해 국정원은 동방명주가 중국인 국외 이송 등 영사 기능을 하는 별도 사무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왕 씨의 행위가 주재국에서 영사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대한 위반 소지가 짙은 것으로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왕 씨가 동방명주를 폐쇄한 이유를 ‘시설 안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숙청 사실은 확인했으나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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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중대선거구제로 日 당내 파벌정치 심화”…여권 내 연일 신중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일본에선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선장은 신중론을 펼친 것. 대신 정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전국행정체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제도 개편의 선행 과제로 꼽았다.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다가 1994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했다. 새해 벽두에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권력 구조 개편이 (논의 대상에서) 빠진 건 아쉽다”고도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 내각제에 비교적 더 적합한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2020년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출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해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여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전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는 행정구역체제도 개편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광역시 단위로 묶어 행정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도 여야는 전국 시도를 70개 광역시로 개편하고 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2020년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 경축특사단으로 브라질 방문 중인 정 위원장은 6일 귀국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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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與의원들, 중대선거구제 엇박자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기류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작 현역 여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여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5년 뒤부터”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4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중대선거구제를)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구제 개편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영남권 의원인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행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권에서 30∼40%의 지지율을 얻는 민주당 후보가 2등으로 대거 당선돼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중 누군가는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3, 4월경 전면 교체된다는 점도 선거제도 개편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8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5년 뒤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을 덜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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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정작 與 의원들은 미온적

    2024년 총선에서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작 현역 여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4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구제 개편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역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121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수도권 득표율 40~45%를 얻고도 의석수가 19석에 그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고 했다.문제는 국민의힘의 안방 격인 영남이다. 지역구 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영남권 의원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행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권에서 30~40% 가량의 지지율을 얻는 민주당 후보가 2등으로 대거 당선돼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중 누군가는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여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하나도 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또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면서도 면적당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의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점도 여당이 적극 찬성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4,5개 시·군을 한 지역구로 묶어야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을 겨우 맞출 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를 확장시키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기존 현역 의원간 맞대결도 불가피해진다. 한 영남권 의원은 “어차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 옆 지역구 현역과 각을 세워야 할 텐데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했다.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3월, 4월 경 전면 교체 예정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4월에는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차기 총선을 지휘할 새 지도부와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를 치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선거법 논의를 실효적으로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8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5년 뒤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이 덜 될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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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vs 野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 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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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vs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 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 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인구 소멸로 지방에는 4,5개 시·군을 합친 지역구가 적지 않은 상황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롤 도입해 가뜩이나 넓은 지역구끼리 서로 합친다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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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신년사, 추상적 비전에 해법 모호”… 與 “3대개혁 완성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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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신년사, 하나마나한 얘기들”…與 “3대개혁 중요 과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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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최저임금제’ 내일 폐지… “연초 운임 놓고 혼선 불가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피해다.○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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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폐지에…현장선 “화물기사 급여지급 등 혼란 불가피”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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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비윤에 극우성향 유튜버까지… 與 5명 뽑는 최고위원 선거도 후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 투표 100%’로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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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비윤·유튜버까지 총출동…與, 최고위 선거 열기도 ‘후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병욱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투표 100%’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서울 동대문을에서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경진 전 의원이 비윤으로 꼽히는 허은아 의원을 제쳤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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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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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본회의 직행’ 단독 의결… 與 “7연속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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