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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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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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부영,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11억 과태료

　부영그룹이 최근 5년간 203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1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을 비롯해 현대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에는 8692만 원, 현대백화점그룹에는 39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부영그룹은 7개 계열사에서 203건, 현대그룹은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그룹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영CC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해야 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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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 실업자 32만명 사상 최다

　장기 불황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기준 실업자는 총 98만5000명이며, 이 중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전체의 32.0%(31만5000명)를 차지했다. 4년제 대졸 이상 실업자 규모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3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4년제 이상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초로 30%대에 올라섰다.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할 경우 3분기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은 44.5%에 이른다.　전체 실업자 중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 1999년 3분기 전체 실업자는 외환위기 여파로 133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12.1%에 불과했다. 이후 2008년에 20.5%를 기록하며 20%대에 진입했고, 올해 30%를 넘어섰다.　고학력 실업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있다. 국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4년 기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73.6%) 다음으로 높다. 이에 따라 해마다 많은 대졸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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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 4년제 대졸자…외환위기 3배 수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불황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줄면서 고학력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기준 실업자는 총 98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전체의 32.0%(31만5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 실업자 규모가 3분기 기준으로 30만 명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체 실업자에서 4년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사상 최대다.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할 경우 3분기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은 무려 44.5%에 이른다. 전체 실업자 중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9년 3분기 전체 실업자는 133만2000명에 달했지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12.1%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2008년 20.5%로 20%대에 진입했고, 올해 3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기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많은 수의 대졸자가 매년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로 이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청년층은 정년 연장을 앞둔 장년층과 경쟁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기 근로자는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늘었다. 2011년 3분기(154만 명) 이후 가장 많다. 초단기 근로자는 증가율도 높다. 올 3분기에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7.2% 늘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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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료수업+경품” 온라인 어학원 광고 알고보니 거짓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유인하고 수강을 취소하려는 수강생을 방해한 유명 온라인 어학원들이 적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개 온라인 어학원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대상 어학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유비윈, 윤재성영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올린 뒤 소비자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어학원은 ‘무료 수업 예약’이라는 홍보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이 아닌 무료 레벨테스트였다. 무료 수업을 받으면 경품을 준다고 소개하고선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해야만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일한 강의’라거나 ‘한국에서 유일한’ ‘업계 최초’ ‘국내 최저가’ ‘국내 최고 오픽(OPIc·영어 말하기 시험의 일종) 등급 취득 비율’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곳들도 있었다. ‘1년 수강 시 타사 대비 약 40만 원 절약’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학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거짓이나 과장광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수강 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강의 취소도 쉽지 않았다. 일부 어학원은 우편으로 보낸 청약철회서가 수강 신청 후 7일 안에 도착해야만 받아주는 등의 조건을 내걸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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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앞으로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약관 573건 가운데 43개 약관에 들어 있는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을 액면금액의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으로 하는 점을 근거로 선불 및 기프트카드의 현금 환불 기준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했을 때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 약관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매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고객이 승낙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카드이용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자동차 리스 약관 조항도 개선된다. 현재는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가 발생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계약 해지 후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하는 정산보증금을 고객이 계약 종료 6개월 후에야 돌려받는 관행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밖에 카드 이용 중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과,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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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앞으로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80% 이상 사용할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 가운데 43개 약관에 들어있는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을 액면금액의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으로 하는 점을 근거로 선불 및 기프트카드의 현금 환불 기준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했을 때 별도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 약관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매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고객이 승낙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카드이용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자동차 리스 약관조항도 개선된다. 현재는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가 발생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계약 해지 후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에 대비하는 정산보증금을 고객이 계약 종료 6개월 후에야 돌려받는 관행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카드이용 중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과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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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는 유일호팀, 앞으로 1년이 더 걱정”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1년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경기 부양,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산적한 경제 현안 앞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의 리더십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 초 취임사에서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그의 행보를 두고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정책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불거진 금리인상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 부총리는 8일 “한국은 아직 기준금리 여력이 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춰 달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즉각 “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금융 안정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 부총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틀 뒤 “재정은 쓸 만큼 다 써서 여력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한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스탠스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장에 더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국회를 설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할 유 부총리의 대국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초기 수습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맡겼다가 사태가 악화하자 뒤늦게 컨트롤타워로 복귀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게 온전히 정부의 책임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인 산업 구조개혁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은 반드시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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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으로 1군 제외돼도 연봉삭감 불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도 연봉이 삭감되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6월부터 프로야구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왔다.　시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에는 연봉 2억 원 이상인 선수가 1군에서 제외되면 복귀할 때까지 연봉 300분의 1의 50%씩을 매일 삭감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상이나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연봉 감액 대상 기준도 3억 원으로 올렸다.　계약 기간(매년 2월 1일∼11월 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이나 투구 폼, 부상에 따른 치료 방법 등을 바꾸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 비용도 선수가 아닌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훈련 태만에 대해 감독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기간 외에는 대중매체에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으면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강홍구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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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진그룹 삼남매, 일감 몰아주기로 42억 투자해 319억 수익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여러 해 동안 부당지원하면서 투자금의 7배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현아, 원태, 현민 씨가 총수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와 유니컨버스(콜센터 운영·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7월 송부했다. 또 다음 달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아 씨는 공식 직함이 없고, 원태 씨는 대한항공 부사장, 현민 씨는 대한항공 전무로 재직 중이다.○　투자 대비 수익률 700%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3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했던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또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 지급했다. 이들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된 거래 금액은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지원하는 동안 3남매는 42억 원을 투자해 모두 319억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한 3남매는 2007∼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으로만 47억7024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6개월 뒤인 11월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팔면서 49억 원의 매매차익도 봤다. 배당과 차익을 포함한 총수익금만 97억 원이고, 투자 대비 수익률은 무려 746.2%이다.　3남매 등 총수 일가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해 2012∼2015년까지 모두 15억 원을 배당받았다. 또 올 4월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넘기면서 207억 원을 챙겼다. 배당과 매매차익을 합친 총수익금은 222억 원이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765.5%에 달한다.○　다음 달 전원회의 때 제재 수위 결정될 듯　공정위가 다음 달 전원회의에 이번 일감 몰아주기를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국내 수출입 기업에 큰 손실을 줬다”고 강하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3남매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다. 총수 일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성규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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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오른 증세… 野 “법인세 올려야” 유일호 “부작용 더 커”

　5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增稅)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꼭 (김영란법을) 집행해야 했느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연기를 하자는)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가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성장률을 실제로 떨어뜨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추가경정예산 효과도 있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2.8%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며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 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명목(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야당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등의 설립에 간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언주 더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시대적 역할이 끝났고 부정적 역할만 남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결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적 견해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 등 각종 준(準)조세가 법인세의 1.5배에 달한다’는 전경련 측 주장이 맞는지 야당이 따져 묻자 유 부총리는 “각종 기부금을 다 합쳐도 (법인세의) 1.5배는 좀 과장된 것 같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규제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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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고향 땅에 들어서도 거리낌 없는 핀란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죠.”　지난달 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에우라요키 시(市). 이곳 토박이인 초등교사 미카 라팔라 씨(52·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고향 땅에 들어서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1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운영 중인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 섬에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 ‘온칼로’를 짓는 것을 승인했다.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는 2023년부터 이곳에 봉인된다.　온칼로는 지하 450m 암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안전 헬멧과 조끼, 간이 산소통을 착용한 뒤 승합차를 타고 경사 9.6도의 가파른 지하터널 5km를 달리고 나서야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최후의 무덤’이 나타났다. 동굴 바닥 10m 간격으로 설치된 지름 1.5m의 구덩이 안에 캐니스터(금속 밀봉용기)로 감싼 사용후핵연료가 묻히게 된다.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1983년 이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2001년 핀란드 의회는 원전이 자리한 올킬루오토 섬을 영구처분 부지로 확정했다. 당시 의원 199명 중 찬성 159명, 반대는 3명, 기권 37명이었다. 원전을 반대하는 녹색당도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영구처분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핀란드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일찌감치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치밀한 안전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 왔기 때문이다. 온칼로의 관리사업자인 포시바의 키모 레토 영업부장은 “핀란드 통계청에서 에우라요키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신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핀란드 유력 언론이 2011년 3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핀란드 원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원전 24기를 운영 중인 한국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1만4000t을 원전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포화율이 심각하다.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이면 내부 저장 용량이 꽉 찬다. 정부는 8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첫 공청회마저 무산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이후 이르면 36년 후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에우라요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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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된 배추’ 폭염으로 1년새 3배로…“이달부터 점차 안정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났다. 폭염으로 1년 만에 3배로 오른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 올 2월(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0%를 기록한 후 8월까지 0%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한국은행의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나 오른 농산물이다. 배추 값(198.2%↑)은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올랐고 풋고추(109.1%↑)와 시금치(107.5%↑), 무(106.5%↑)도 지난해의 2배로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체 물가를 0.6% 끌어올렸다. 서비스물가도 1.9% 올랐다. 하지만 저유가와 전기요금 한시 인하 효과로 1년 전보다 13.9% 떨어진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전체 물가를 0.64%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는 이달부터 주요 채소의 가을철 수확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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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서울시내 4곳 등 6곳 입찰마감… 카드는 3장… 대기업 5곳 ‘서울 대격돌’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평창 1곳 등 모두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이 4일 마감됐다. 대기업 몫 3개의 사업권에는 롯데와 SK네트웍스, 신세계DF, HDC신라, 현대백화점그룹 등 5개 대기업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던 롯데면세점은 이날 오전 일출 시간에 맞춰 롯데월드타워 123층 전망대에서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열었다. 롯데면세점 측은 “문화체육진흥공단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년 2회 케이팝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월드타워점 인근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6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강조했다.　역시 지난해 재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던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한강과 아차산 등 주변 경관을 이용해 면세점 전체를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SK네트웍스 측은 “12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장 인피니트 풀과 스파 시설을 갖춘 연면적 4만 m²(1만2000평) 규모의 ‘워커힐 리조트 스파’를 2년 내에 완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동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열겠다는 내용의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입찰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게 기본 취지이며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 이 취지에 가장 맞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서울 서초구 반포로의 센트럴시티 중앙부에 약 1만3500m²(4100평) 규모로 면세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문을 연 명동점이 개점 100일 만에 하루 매출 2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며 “교통 허브인 센트럴시티에 면세점을 운영하면 서울 동남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엑스 건너편의 현대아이파크타워로 부지를 정한 HDC신라면세점은 “강남권 관광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에 초점을 맞춰 정보기술(IT)을 동원한 ‘IT 융·복합 체험형 면세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입찰에 지원하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사업권 1장에는 엔타스, 정남쇼핑, 하이브랜드 동대문제일평화상가 등이 지원했다.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그룹 등 지난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다수가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작업을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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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5곳 도전장…결과는?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평창 1곳 등 모두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이 4일 마감됐다. 대기업 몫 3개의 사업권에는 롯데와 SK네트웍스, 신세계DF, HDC신라, 현대백화점그룹 등 5개 대기업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던 롯데면세점은 이날 오전 일출 시간에 맞춰 롯데월드타워 123층 전망대에서 입찰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열었다. 롯데면세점 측은 ＂문화체육진흥공단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년 2회 케이팝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월드타워점 인근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6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강조했다. 역시 지난해 재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던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한강과 아차산 등 주변 경관을 이용해 면세점 전체를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SK네트웍스 측은 ＂12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장 인피니트 풀과 스파 시설을 갖춘 연면적 4만 ㎡(1만2000평) 규모의 ＇워커힐 리조트 스파＇를 2년 내에 완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동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열겠다는 내용의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입찰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게 기본 취지이며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 이 취지에 가장 맞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서울 서초구 반포로의 센트럴시티 중앙부에 약 1만3500㎡(4100평) 규모로 면세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문을 연 명동점이 개점 100일 만에 하루 매출 2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며 ＂교통 허브인 센트럴시티에 면세점을 운영하면 서울 동남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엑스 건너편의 현대아이파크타워로 부지를 정한 HDC신라면세점은 ＂강남권 관광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에 초점을 맞춰 정보기술(IT)을 동원한 ＇IT 융·복합 체험형 면세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입찰에 지원하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사업권 1장에는 하이브랜드,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 등 5곳이 지원했다. 지난해 입찰에서 탈락한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그룹 등은 재도전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작업을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점수표를 공개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 평가 대상이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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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가동율·자동차업 체감경기 7년만에 최저

현대자동차 파업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제조업 가동률과 차동차업 체감 경기가 7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하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파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17.7%), 반도체(―5.2%)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4% 줄었다. 이런 광공업 생산 감소율은 지난해 1월(3.5%)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전월보다 3.4% 하락한 70.4%를 나타냈다. 2009년 3월 69.9%를 기록한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저치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7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파업의 영향이 8월부터 생산 차질로 나타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 확산하는 추세여서 9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9월 자동차 업황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2009년 6월(54)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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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장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준 CGV에 ‘72억 원’ 과징금 철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 소유 회사에 광고영업을 몰아준 CJ CGV가 72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극장용 광고영업 대행 일감을 몰아준 CGV에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CGV와의 내부거래로 약 1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광고영업 대행계약을 끊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또 수수료도 기존 거래처보다 25%나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CGV는 2006년 광고영업 위탁 극장 수가 12개에서 42개로 늘어나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이런 부당지원행위는 CGV가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됐다. CGV의 부당지원을 받았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50.14%)은 2011년 기준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이익률(8.52%)의 약 6배에 달했다. 광고시장 점유율도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껑충 뛰었다. 한편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들 계열사들이 티시스·메르뱅 등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에서 김치와 커피, 와인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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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평등 해소, 재분배보다 기회평등이 우선”

　“한국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불평등 정도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재분배로 해소하기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의 저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평등한 성과 분배보다 평등한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평소 지론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 직면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해 그는 “고도성장의 결과물”이라며 “한국은 이제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 이슈에 대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순한 재분배만으로는 불평등이 제대로 해소될 수 없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사람이 성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KSP에 대해서는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험 공유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KSP는 기재부와 KDI가 2004년부터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연구, 자문, 교육 훈련 등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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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노사협력 135위

　한때 ‘세계 톱10’을 넘봤던 한국이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과 경직된 임금체계,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못한 후진적 금융시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조사 대상국이 지난해보다 2개국 줄어 사실상 뒷걸음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일본은 8위,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7년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1위에 오르며 톱10 진입을 넘봤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4위까지 밀린 후 이듬해 19위로 순위가 반짝 개선됐지만 2013년 25위로 미끄러졌다. 2014년부터는 26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　한국은 △기본요인(거시경제·인프라)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평가 분야 중 가중치가 50%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 26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했다. 기본요인에서도 18위에서 19위로 밀렸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전년과 같은 22위였다.　한국은 효율성 증진 분야 중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크게 뒤떨어졌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해 83위에서 올해 77위로 소폭 올랐지만 일부 세부 평가 항목에선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노사 간 협력’은 138개국 중 135위로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에 그쳤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 7계단 상승했지만 우간다(77위)보다 낮은 80위에 머물렀다. ‘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도 순위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는 ‘기업혁신’ 부문이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20위로 떨어졌다. 또 ‘기업의 혁신능력’(24→30위), ‘과학연구기관 수준’(27→34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21→23위)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부문은 기본요인 중 ‘거시경제’로 순위가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에 머문 것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율’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가저축률(14위→8위)도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각각 1, 2, 3위를 지켰다.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의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동·금융 부문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기업혁신·성숙도 분야는 정체돼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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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1위, 10~30대 자살… 40대 이상 ‘암’

　지난해 사망한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사망률은 10년 새 12.7%나 높아졌다. 고령화로 암 발병률이 높은 4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장암과 췌장암 발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27만5859명 중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만6885명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암은 통계청이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1983년 당시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72.1명이었으며, 사망 원인 2위는 뇌혈관 질환(67.5명)이었다. 지난해 암 사망률은 150.8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133.8명)보다 12.7%(17.0명), 1983년보다는 10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 원인 2위인 심장 질환 사망률(55.6명)의 3배 수준이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다. 특히 40대(47.0명)를 기점으로 암 사망률은 60대 330.6명, 70대 799.1명, 80세 이상 1438.6명 등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증했다. 　지난해 암 사망률은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으로 높았다. 최근 10년 새 암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5.9%포인트), 대장암(4.3%포인트), 췌장암(3.8%포인트)은 증가한 반면 위암은 5.8%포인트 하락했다. 대장암과 췌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최근 발생 환자가 늘면서 사망률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에 의한 위염이 악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위암은 전반적 위생 수준이 올라가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또 남자의 암 사망률(187.3명)이 여자(114.4명)보다 1.6배 높았다. 한편 지난해 10대 사망원인은 암 외에 심장 질환(55.6명), 뇌혈관 질환(48.0명), 폐렴(28.9명), 자살(26.5명), 당뇨병(20.7명), 천식 등 만성(慢性) 하기도질환(14.8명), 간 질환(13.4명), 운수 사고(10.9명), 고혈압성 질환(9.9명)이었다.　한편 10∼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중 1위로 집계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살 사망률은 10대 4.2명, 20대 16.4명, 30대 25.1명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인 자살률이 훨씬 빈도가 높았다.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62.5명, 60대 36.9명이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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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인 10명 중 3명 암으로 사망…2위 간암, 1위는?

지난해 사망한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사망률은 10년 새 12.7%나 높아졌다. 고령화로 암 발병률이 높은 4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장암과 췌장암 발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사망자의 27.9%가 ＇암＇ 때문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27만5859명 중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만6885명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암은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3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1983년 당시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72.1명이었으며, 사망원인 2위는 뇌혈관 질환(67.5명)이었다. 지난해 암 사망률은 150.8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133.8명)보다 12.7%(17.0명), 1983년보다는 10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원인 2위인 심장 질환 사망률(55.6명)의 3배 수준이기도 하다. 통계청과 의학계에 따르면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다. 특히 40대(47.0명)를 기점으로 암 사망률은 60대 330.6명, 70대 799.1명, 80세 이상 1438.6명 등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증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암 사망률은 최근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과거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사망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사망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 높아져 지난해 암 사망률은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으로 높았다. 최근 10년 새 암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5.9%포인트), 대장암(4.3%포인트), 췌장암(3.8%포인트)은 증가한 반면 위암은 5.8%포인트 하락했다. 대장암과 췌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최근 발생 환자가 늘면서 사망률도 덩달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위암 발생은 사회적으로 위생 수준이 올라가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규원 국립암센터 암등록사업과장은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위암, 간암은 감염에 의한 위염과 간염이 악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암 사망자를 줄이려면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이외에 철저한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의 암 사망률(187.3명)이 여자(114.4명)보다 1.6배 높았다. 한편 지난해 10대 사망원인으로는 암 이외에 심장 질환(55.6명), 뇌혈관 질환(48.0명), 폐렴(28.9명), 자살(26.5명), 당뇨병(20.7명), 천식 등 만성 하기도 질환(14.8명), 간 질환(13.4명), 운수 사고(10.9명), 고혈압성 질환(9.9명)이 지목됐다. 한편 10대~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중 1위로 집계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 사망률은 10대 4.2명, 20대 16.4명, 30대 25.1로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10대와 20대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사망원인 2위였고, 암은 3위에 그쳤다. 30대에서는 2위가 암, 3위가 자동차 사고였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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