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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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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샘물 기자입니다.

eve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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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사총연합 “MRI 영상 주인 30,40대일 가능성”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필름'으로 알려진 영상 속 주인공이 실제 박 시장의 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21일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날 '공개된 MRI 영상사진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강의원이 공개한) MRI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을 가진 30, 40대 이상 연령대일 것으로 보이며,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인물은 통증과 각종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전의총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27)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뒀다.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발표한 소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번 소견 발표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소견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은 요추(허리등뼈)와 경추(목뼈)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근거가 된다. 특히 목뼈의 경우 40세 이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형의 경우에도 등, 배꼽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분의 피하지방층은 매우 두껍다는 게 전의총의 소견이다. 영상으로 봤을 때 복부둘레가 90cm(35인치)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 하지만 전 의총은 이번 발표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의사단체 입장에서 사회에 의학적 논란이 있을 때는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지, 박 시장을 상대로 공개신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09년 출범한 전의총은 의사면허증을 가진 정회원과 의과대학 재학생인 준회원을 합해 회원이 6000명 정도 되는 의사단체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다음은 전의총의 발표문 전문.[공개된 MRI영상사진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소견]전국의사총연합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목표로 2009년 창립되어 현재 6천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사단체입니다.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단체의 의견 피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오해를 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공개된 MRI에 대하여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대한 오직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1. 전제사항1)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회는 제공 받은 MRI영상사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본인의 것인지 알지 못하며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전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회가 밝히고자 하는 의학적 소견은 본 회가 전달받은 MRI에 대한 객관적 소견일 뿐, 박주신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2) 강용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공한 MRI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는 감사원, 병무청 등 관련 부서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며 본 회의 금번 소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1) 개인의 의료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MRI영상사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의료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박주신씨의 MRI영상사진을 강용석 의원측에서 입수하였다는 것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범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나, 이미 관련 영상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본 회는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3) 그러나 본 회의 의견 피력이 강용석 의원의 개인의무기록의 입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 1) 본 회는 오직 의학적 판단에 대한 소견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며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거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4. MRI영상사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변에 대한 소견 : - 요추 4번과 5번 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좌측 신경관을 좁히고 있어 척추강협착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뚜렷한 증세 즉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관절의 비후 및 관절의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는 2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요추뿐 아니라 경추(목뼈)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목뼈의 완만한 곡선이 사라져있고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 역시 환자가 20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대에서 이런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관찰될 수 있으며 현대인의 일반적 수준의 생활패턴에서는 극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2) 체형에 대한 소견- 등과 배꼽 부위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목뒤부터 허리까지 전반적으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 (35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근육 내 지방량도 많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많은 양의 피하지방과 근육 내 지방의 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MRI 영상만으로 체형을 추정한다면,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추정이 될 것입니다.5. 결론1)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MRI의 주인공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20대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더구나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환자는 허리 통증과 척추신경압박에 따른 증상들(요추5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이상, 심하면 운동장애)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3) 인체의 단면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만일 박주신씨가 재촬영에 응하는 경우 이번에 공개된 MRI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2. 2. 21.전국의사총연합}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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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내려갈 국민연금공단 ‘전주’를 품다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에 지역과의 상생 발전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많은 공공기관이 묘안을 짜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시도가 작은 열매를 맺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4년 말 전북 전주시로 본부를 이전한다. 공단은 전북지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인재를 선정해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전북지역 대학 졸업생 중 봉사활동 우수자, 사회복지학과 및 경제·금융보험학과 등의 성적우수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17일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김미정 씨(22·여)가 첫 표창장을 받았다. 공단은 전주대를 시작으로 원광대(20일), 전북대(22일)에서 학교당 1명씩 졸업식에서 표창장을 준다. 20만 원 상당의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도 부상으로 준다. 이 표창장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도 하고, 지역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도 만드는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양한 지방 정착 방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대학시절 매년 겨울 저소득층을 찾아 연탄을 배달했다. 학생회를 통해 봉사활동 기회를 접한 게 계기가 됐다. “1학년 때 처음 연탄을 날라봤는데 생소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연탄을 전해드렸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후 봉사활동은 여러 분야로 확대됐다. 대학 3학년 때부터는 요양병원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틈틈이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지난해엔 제주도를 찾아 9박 10일간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기원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졸업할 때 김 씨의 봉사 시간은 어느새 총 300시간이 돼 있었다. 김 씨는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창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경찰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돼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류지형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앞으론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으로 표창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 인재 육성은 공단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북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중고 PC 500대도 기증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개조·보수해주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평소 여행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과 장애인을 초청해 진행하는 여행문화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류 이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역의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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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보조인력 쓰는 병원장 처벌을” 첫 고발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처럼 일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용한 병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5일 인제대 상계백병원 병원장과 PA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보건복지부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계백병원뿐 아니라 전국 대형병원의 상당수가 PA에게 진료 업무를 맡기고 있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PA는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거나 수술에 참여한다. 간단한 처치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 전공의 업무를 PA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들은 의사인지 알기 어렵다. 이들 PA는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진료보조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간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1개 병원에서 21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PA로 일한다고 전공의협의회는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상계백병원의 구인광고가 첨부돼 있다. 비뇨기과에서 전공의와 PA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선다는 내용이다.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당직 업무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와 처치가 필요하다. PA가 혼자 당직을 선다는 건 독자적으로 진료 행위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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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다문화가정 학생들 잠재력 키운다

    LG가 후원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입학식 및 캠프가 18∼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이중언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 2010년 시작됐다. 학생들은 2년 동안 한국외국어대와 KAIST 교수진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는다. 과학인재과정 학생은 3월 둘째 주부터 KAIST에서 매달 1박 2일 및 월 2회 온라인 교육을 받고 방학 캠프 및 국제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한다. 언어인재과정 학생은 3월 마지막 주부터 한국외국어대에서 매달 1박 2일 및 주 1회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해당 언어권 국가로 해외연수(9박 10일)를 간다. 올해 선발한 2기생은 60여 명.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출신으로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이다.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2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편지를 쓴 후 타임캡슐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 자신의 멘토가 될 한국외국어대 및 KAIST 교수진 및 대학생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1기생 70명은 2년 과정을 마치고 올 초 졸업했다. 이들은 중국 상하이 국제 엑스포와 국제 청소년 과학 엑스포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어머니를 둔 카리나 양(12·서울 신묵초교 5학년)은 “과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 KAIST에서 서로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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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 적용되는 암 진료비도 병원마다 최대 倍 이상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도 병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취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의 2010년 암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똑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병원마다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본보는 병원마다 임의로 책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도 재정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적용 암 진료비 倍 차이2009년 12월부터 암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은 비용을 5%만 부담한다. 나머지 95%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심평원은 이 모든 돈을 합해 평균 진료비를 산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했다.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진료비·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긴 병원도 통계에서 뺐다. 취재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9개암 초기 시술 진료비를 분석했다.위암(부분절제술) 진료비는 경북대병원(427만6000원)이 가장 쌌다. 가장 비싼 한림대성심병원(752만8000원)과는 325만2000원의 차이가 났다. 대장암 수술(부분 결장절제술)의 경우 병원별로 진료비 차가 478만6000원에 이르렀다. 가장 저렴한 충북대는 421만80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한림대성심병원은 900만4000원이었다. 평균 입원일수도 격차가 컸다. 위암의 경우 가장 짧은 분당서울대병원(9일)과 한림대성심병원(20.9일)의 격차는 10일 이상이 났다. 대장암의 경우도 가장 짧은 동아대병원(10.4일)과 가장 긴 중앙대병원(21.1일)은 배가량 차이가 났다.입원일수가 긴 병원 측은 “환자들이 내과에 입원해 검사·진단을 받고 다시 외과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입원기간이 긴 것”이라며 “진단만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외과에 입원해 수술 받는 환자가 많은 병원은 입원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 진료지침 없어 병원별 제각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똑같은 치료인데도 병원별로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표준 진료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 행위별로 의료행위 가격(수가)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처방을 얼마나 오래할 것이냐는 병원과 의료진의 재량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이 검사를 더 많이 하고 항생제 등을 많이 처방하면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병원마다 진료 경향이 달라 비용도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병원의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통일하려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300여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량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미리 책정해 놓은 진료비만 받는 제도로, 현재는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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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30 - 30의 인생, 마지막 30년은 이웃 위해”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에서도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일에 얽매여 못 했던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2003년 퇴직한 김옥영 씨(67·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6∼12월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코리아 핸즈(Korea Hands)’ 1기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이 봉사단은 청년봉사단과 시니어봉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멘토링, 정서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봉사단원이 된 후 김 씨는 매주 2, 3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한두 시간씩 아이들과 만났다.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봉사는 쉽지 않았다. 김 씨가 말을 걸어도 아이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 종종 시선도 피했다. 김 씨는 “무턱대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았다”며 “비록 손자뻘이지만 친구가 돼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는 문방구에서 장난감과 딱지를 사왔다. 그걸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봉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일단 꼭 안아주었다. 몇 달이 흘렀다. 어느새 아이들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고,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돼 있었다. 유독 시선을 피하던 열 살인 한 사내 녀석은 ‘선생님, 언제 오세요?’라는 문자도 보냈다. 김 씨가 말하는 인생의 법칙은 ‘30·30·30’이다. “30년은 부모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이후 30년은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삽니다. 나머지 30년은 마음을 비우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코리아 핸즈 봉사단에서 활동한 단원은 김 씨를 포함해 총 790명이다. 올해 2기 단원으로 활동하려면 다음 달 13일까지 홈페이지(www.koreahands.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전남에 사는 만 18∼30세 청년이나 만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신청 대상이다. 합격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층의 경우 활동 수료 시에는 봉사 인증서와 함께 해외봉사 기회도 부여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슬기 인턴기자 숙명여대 경영학부 4학년}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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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국제보건의료재단, 개도국 보건의료 공동지원 MOU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공공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공동 지원하기 위해 개발 조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MOU 체결로 결핵,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같은 질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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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보건당국이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박은수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비급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당장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벌써 시작됐다. 최근 김한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계약이다. 국가의 관여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민법상 계약의 기본법리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에 찬성하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혼재된 현재 의료구조상 모든 비급여 진료를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 실체 알아야 해법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비급여 진료는 ‘치료’보다 ‘상술’에 가깝다. 이런 진료는 환자의 주머니만 축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비급여 진료가 얼마에 행해지며, 그 가격은 적정한지 등 비급여 진료의 ‘실체’를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병원은 비용의 30%가량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급여 정보가 모두 취합된다. 그러나 병원이 비급여 진료로 거둔 수입을 공단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심평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38개 수술별로 전국 병원의 평균진료비와 입원일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절제술로 A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B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부분만 알려줄 뿐이다. 상급병실 이용료나 비급여 시술, 약제비 정보는 없다.○ 신포괄수가제, 대안 될까 지금은 의사들의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모두 진료비가 부과된다. 이를 ‘행위별수가제도’라고 부른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면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002년부터 복지부는 이에 맞서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다. 의사의 진료량과 관계없이 질환별로 미리 책정해 놓은 진료비만 내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도 환자가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포괄수가제가 과잉의료와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지출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맹장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을 대상으로 2002∼2010년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환자 진료비 부담률이 38.3%에서 30.7%로 줄었다. 이 기간 7대 질병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2.7%)도 나머지 질병 평균(3.3%)보다 0.6%포인트 낮았다. 다만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에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신(新)포괄수가제’를 만들어 놓고 2009년부터 다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항암치료, 뇌종양을 포함해 553개 질병이 대상이다. 새로운 제도의 결과는 미지수다. 잠정적으로 환자 부담이 7.9%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시범사업 병원이 4곳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병원들의 반발이 커 당장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건보개혁과 동시 진행해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보고서에서 “1980년도 국민의료비는 1조4000여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9년 국민의료비(73조7000여억 원)는 GDP 대비 6.9%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우선 재정 확충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득의 5%대인 현재 건강보험료를 7%대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문창진 차의과대 보건복지대학원장도 “보험료를 적게 걷고,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가 공공보험으로 갈 것인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혼합한 체제로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원장은 이와 별도로 의사들의 진료량을 줄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진료행위를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인 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P4P(Pay For Performa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지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의료법을 개정해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얼마나 가격차가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병원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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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위해” 모정으로 쓴 이중언어 교재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의 문화를 알려줄 마땅한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재가 없더라고요.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나무BB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접 만든 이중언어 교재인 ‘우리는 하나’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안순화 씨(47·여·사진)는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재를 만들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우리의 다문화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생각나무BB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 2010년 1월 만든 모임이다. 현재 온라인 회원까지 합치면 10여 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 나라의 말과 문화를 가르쳐왔다. ‘우리는 하나’는 1년여 준비 끝에 발간됐다.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중국편과 몽골편 두 종류의 교재가 1000부씩 발간됐다. 책의 원고는 매주 토요일 아이들에게 이중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온 엄마들이 직접 썼다. 원고를 쓴 후엔 모국의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의 감수도 받았다. 책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린시절에 누렸던 문화를 함께 담았다. 이번에 발간한 두 교재는 4일 오후 2시 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여성능력개발원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 때 사전 신청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모임 회원인 결혼이민여성들과 자녀들의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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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배보다 배꼽이 큰 ‘선택진료비’

    60대 남성 C 씨가 뇌출혈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C 씨는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11일간 받았다. C 씨가 낸 진료비 총액은 138만3623원.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120만96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 이 비급여 진료비의 11.3%인 13만5676원이었다. 교수급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급여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다. 선택진료비는 교수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을 때에만 내는 게 아니다. 해당 교수가 모든 진료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검사에 자동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따라붙는다. 가령 C 씨의 진찰료는 2902원이었지만 여기에 8618원의 선택진료비가 추가됐다. 영상진단료 1861원에는 2630원이, 컴퓨터단층촬영(CT) 진단 1만620원에는 1만7905원이 더 붙었다. 일반적으로 선택진료비는 △진찰료의 55% △입원료의 20% △마취료의 100% △처치 및 수술료의 100% 이내에서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선택진료비는 대형 병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추정치는 총 1조1113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간한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명세에서 선택진료비는 전체의 26.6%를 차지해 병실차액(15.7%), 기타(12.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다가 2006년 24.5%, 2007년 25.8%, 2008년 26%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형 대학병원과 치과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은 더 크다. 2009년 이런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전체 수입의 31.0∼33.6%였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만 해도 605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병원 전체 진료비 수입(8조2604억 원)의 7.3%에 이르는 금액이다. 선택진료비가 ‘짭짤한 장사’가 되자 개원가에서도 ‘유사 선택진료비’가 등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안과는 자체적으로 의사들을 시술경력에 따라 레전드, 프리미엄, 슈페리어로 나눴다. 라식 수술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슈페리어급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0만 원을 낸다. 그러나 대표원장을 비롯해 가장 높은 등급인 레전드급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려면 30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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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 “정봉주 구하기 비키니 인증샷 유감”

    여성가족부는 3일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운동에 여성의 비키니 사진이 동원되는 데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여성 누리꾼이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정봉주 구하기 비키니 인증샷’을 올린 지 2주 만이다. 이기순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부처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동원하는 데 반대하며 사과를 촉구한 여성단체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선정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유통되는 점에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왜 비키니 사진으로 구명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언짢아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비키니 가슴 시위의 주최 측에 사과를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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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진료비, 부르는 게 값?

    동아일보 취재팀은 병·의원 웹사이트 100여 개를 무작위로 탐색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찾는 작업은 숨바꼭질과 같았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굳이 친절하게 공개할 병원이 있겠느냐”는 한 병원 관계자의 말이 실감이 났다. 한 대형병원 웹사이트에서 어렵게 비급여 진료 항목 안내 화면을 찾았다. 이번에는 난수표를 보는 느낌이었다. 모두 영어로 돼 있었다. 우리말로도 낯선 의학용어를 영어로 표기하니 무슨 진료인지 알 수가 없다. 병원 측은 “진료 방법이나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영문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한글로 표기한 다른 병원들은 부정확한 진료를 한다는 뜻일까. 병원에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 책자를 비치했을까. 대형병원은 대부분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책자는 환자나 가족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거의 없었다. ‘정보 공개 의무’를 마지못해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 있으나마나 의료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3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접수창구나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의 수수료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개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거의 없었다. 복지부 담당과장은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99.8%가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팀의 조사결과는 달랐다. 무작위로 조사했지만 16개의 병원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웬만한 ‘능력’이 없으면 찾기 어려운 곳에 꼭꼭 숨겨놓고 있었다.○ 첨단의료일수록 진료비 격차 커 취재팀이 1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첨단 진료일수록 진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립샘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가장 비싼 분당서울대병원(1200만 원)과 가장 싼 중앙대병원(700만 원)의 격차는 500만 원이었다. 갑상샘 다빈치 로봇수술도 600만∼1050만 원으로, 무려 450만 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캡슐을 삼키면 그 캡슐이 작은창자 안에서 내시경 역할을 하는, 이른바 ‘캡슐 내시경’은 2000년 이후 개발된 첨단 장비다. 이 장비를 이용한 진료비는 가장 비싼 한림대 성심병원(135만 원)이 가장 싼 고려대 안암병원(44만1000원)의 3배에 달했다. 캡슐내시경 진료비는 18개 항목 중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라식 수술도 병원 간 격차가 컸다. 서울성모병원(157만5000원)과 고려대 안암병원(71만 원)의 격차는 86만5000원이었다. 반면 비교적 ‘전통이 있는’ 진료비 격차는 적었다.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보다 10.7% 비쌌다. 또한 빅5 병원들의 진료비가 대체로 나머지 대학병원들보다 비싼 것도 특징이다. 복부초음파를 제외한 17개 항목에서 빅5 병원의 평균 진료비가 높게 나왔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빅5 병원에서 유일하게 가장 진료비가 비싼 항목도, 가장 싼 항목도 없었다.○ 한 병원에서도 진료비 들쭉날쭉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났다. 가령 서울아산병원의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은 700만∼1200만 원, 세브란스병원의 간 MRI는 47만∼137만 원이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300만∼450만 원으로 무려 150만 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기계 상태, 투입 인력, 환자 상태 등 여러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진료라도 진료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료를 받은 후에야 ‘적정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특정 교수의 선택진료를 받으면 인건비를 높이 쳐줘야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환자가 병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숙지했다 해도 나중에 얼마가 청구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환자 수-필요 인력-의료기기 따라 비용 달라” ▼■ 병원 진료비 책정 어떻게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을까. 취재팀의 이 질문에 나름대로 공식을 제시하는 병원도 있었지만 답변을 회피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질문에 응한 병원의 경우 대체로 기계의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 인력 투입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보험급여과 실무진이 개별 진료과 의사들과 협의해 진료비를 책정하는 곳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학병원의 경우 장비, 관련 소모품, 인건비, 소요시간, 이익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한다. 장비의 경우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를 모두 고려한다. 인건비는 전공의가 진료를 하느냐 교수가 하느냐에 따라 추가요금을 달리 정한다. 기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반영한다. 이를테면 서울아산병원은 시술에 사용되는 기계의 가격이나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한다.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시술의 난이도와 소요시간도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할 때 반영한다. 똑같은 시술이라도 여러 사람이 투입돼 오래 끈다면 비급여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는 셈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여기에 해당 장비를 이용하는 환자의 많고 적음을 반영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많거나 자주 사용되는 기계를 이용하면 진료비가 좀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진료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기기를 써야 진료비를 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성모병원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기 가격과 이용할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한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라식과 라섹수술의 가격차가 큰 것도 기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계가 다른데,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성모병원은 매년 물가상승률도 비급여 진료비 책정시 반영한다. 각 병원에서는 이 밖에도 ‘다른 병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만의 가격 결정 기준은 있지만 다른 병원의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 말했다. 경쟁 병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소비자들이 비급여 가격 결정 구조를 알기는 어려울 듯하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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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권익, 남성 국회의원들이 더 잘 챙겼네

    여성 국회의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성의 권익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13.7%)은 16대(5.9%)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여성 의원 1명이 발의한 법안도 18대 전반기(24.5건)가 16대 전반기(3.2건)에 비해 약 8배로 늘었다. 그러나 여성의 권익과 관련이 높은 법안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16대 전반기에 발의된 법안 중 여성 관련 법안의 비율은 3.1%였지만 18대 전반기에는 3%로 오히려 0.1%포인트 줄었다. 18대 국회 전반기 발의된 여성 관련 법안에는 오히려 남성 의원이 발의한 비율(61.7%)이 더 높았다. 여성 관련 법안 중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비율은 16대 전반기(56.5%) 때보다 18대 전반기(38.3%)에 오히려 줄었다. 여성 의원이 발의한 전체 법안 중에서도 여성 관련 법안의 비율은 16대 전반기 25.5%에서 18대 전반기 6.9%로 대폭 줄었다. 이는 16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이 소수라서 여성과 관련된 법안에 집중했지만 18대 국회에 늘어난 여성 의원들은 여성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은 하락세였다. 16대 전반기엔 58.8%로 남성 의원(50.1%)보다 높았지만 18대 전반기엔 23.3%로 대폭 낮아졌다. 의원들은 여성 의원의 증가가 국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18대 국회의원 297명에게 물어본 결과 평균이 ‘그저 그렇다’(3.32)는 점수에 가까웠다. 여성의 의회 진출이 의회의 운영 규칙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냐는 설문에도 남성 의원의 76%, 여성 의원의 64%가 변화가 없거나 적다고 대답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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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여성가족부 外

    ◇여성가족부▽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조진우 ◇조달청 ▽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임종성 ▽과장급 △국유재산관리과장 허일선 △세종연구소 파견 황상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량개발부장 송창훈 △평가실장 김항주 △동남아시아 2팀장 성춘기 △산학협력단 사업부실장 양석웅 △중동·아프간팀장 이병화 △정책총괄팀장 이연수 △역량개발기획팀장 이정욱 △기술평가반장 임정희 △해외지원반장 박흥식 △지식정보파트장 김태현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제2훈련소 건립추진파트장 김태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장 김태경 △내장산〃 안시영 △성과관리실장 김철수 △기획재정처장 이행만 △행정〃 신용석 △자원보전〃 최운규 △탐방지원〃 나공주 △경영기획부장 황명규 △총무〃 용석원 △인재개발〃 정용상 △공원계획〃 김두한 △환경관리〃 양기식 △공원시설〃 최승운 △생태복원〃 김승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조사기획총괄과 권용현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팀장 최정규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장대호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박준선 ◇코스콤 △자본시장IT아카데미 원장 한상호}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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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약사회 ‘약 슈퍼판매’ 찬반 결론 못 내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받아들인 집행부에 반발하면서 26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개최한 임시 대의원 총회가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안건’에 참석 대의원 282명(위임 14명 포함) 중 141명이 반대했지만 의결정족수(과반·142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동근 약사회 이사는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사회 집행부가 밝혀온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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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혜택 OECD 최하위… 원인은 ‘감기치료’?

    국내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2009년 OECD 국가 중 한국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많다는 얘기도 된다. 보장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85%였고, 영국(84.1%) 노르웨이(84.1%) 체코(84.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OECD 국가 평균(71.5%)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식 보장이 보장성 떨어뜨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8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32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8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거둬들이는 만큼 지출도 많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게 문제다. 현재 시스템이 ‘백화점 식’으로 모든 질환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 입원환자 식대 등 질병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암처럼 돈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급성백혈병에 걸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가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균에 감염됐다고 가정하자. 의사와 환자는 신약을 쓰고 싶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1960년대에 나온 ‘암포테리신’이다. 오석중 강북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 약을 아이들에게 쓰면 신장을 다칠 수 있어 쓰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건보 재정 절약이란 명분 때문에 다른 신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기에 대한 건보 혜택만 줄여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돈으로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찔끔찔끔 나눠서 지원해 주다 보니 정작 돈을 써야 될 중증 환자에게 재원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건강보험이 암 환자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3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증 질환을 줄여 중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셈이다.○ 의료쇼핑 줄이고 건보료 올려야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노인들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1986년에 처음 도입됐다. 한때 등락이 있었지만 노인 외래진료비는 26년째 1500원이다. 이 때문에 “찜질방에 가는 것보다 물리치료실에 가는 비용이 훨씬 싸다”며 의료쇼핑을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노인에게 들어가는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9년의 경우 건보 재정 29조9400억 원의 30.5%(12조391억 원)가 노인 의료비에 쓰였다. 이 가운데 1조7500억 원이 노인 외래진료비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도 더 받는 쪽으로 건강보험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득의 5.8%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은 소득의 15%를, 일본과 대만은 8%를 내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낮은 보험료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를 낮추려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진료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한 후 건강보험 항목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엔 선거와 맞물려 보장성을 늘리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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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100배로 늘었지만… ‘따로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에서 다문화사업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본보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 비슷한 프로그램 제각각 실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 12억 원에서 2011년 1162억 원으로 6년 만에 100배 가까이로 늘었다. 같은 시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1곳에서 200곳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비슷한 정책을 제각기 시행해 예산이 중복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정책을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지만 9개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예를 들어 한국어·문화 교육과 다문화 자녀양육 지원은 5개 부처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여성가족부 역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부의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도 대상이 겹친다. 또 여성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만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지난해 11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업무에서 협력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정부 부처와 별도로 한국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이 보고서와 같은 시점에 나온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한국사회에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외국인근로자나 북한이탈주민까지 포괄하는데 이 법은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주로 강조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진정한 다문화정책은 모국과 한국의 문화 양쪽에 모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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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또 뒤집을까

    지난해 12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받아들였던 대한약사회가 내부 이견으로 이 결정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음 달 약사법을 개정하고 8월부터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약사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2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 슈퍼 판매를 수용한 뒤 약사회 내부에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임원이 무단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성토가 이어지자 대의원들의 뜻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회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임시 대의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2월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회원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슈퍼 판매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의결 기준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특히 회원 수가 많은 경기지역 약사회 회원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슈퍼 판매 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회원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집행부와 회원 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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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살빼기+탄탄한 몸매… 다이어트, 진화하다

    《겨울철엔 생리적으로 다이어트가 더욱 힘들어진다. 신체가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을 저장하는 공간을 늘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깥활동이 줄어들면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도 변한다. 살을 빼기가 어려워지는 추운 날씨엔 다이어트 전략도 더욱 정교하게 짜야 한다. 무턱대고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을 줄인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성별에 따라 다이어트에 대한 기본 전략도 달라야 한다. 남녀의 신체가 해부학적으로 다르듯이 체내에 분포된 지방의 종류와 특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살이 찌고 빠지는 순서도 서로 다르다. 최근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순히 날씬한 신체보단 근육이 적당히 있는 탄력 있는 몸이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 남녀별 근육과 지방의 역학적 특징을 잘 이해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하복부부터 살이 찌고 상반신부터 빠진다 남성은 상반신보다 하반신에서 지방분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상반신부터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살이 찔 때는 하복부→몸통→얼굴 순으로 살이 찐다. 살이 빠지는 순서는 정반대다. 얼굴→몸통→하복부 순으로 살이 빠진다. 여성의 경우도 살은 하복부부터 찐다. 특히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중심으로 체지방이 발달한다. 이 때문에 남성과 달리 하반신의 지방분해 활동이 더디어 하반신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다. 허벅지 및 엉덩이→하복부→몸통 및 얼굴 순으로 살이 찐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살이 빠지는 순서는 정반대다. 가슴 등 몸통의 살이 먼저 빠지기 쉽다.○ 남성 다이어트, 내장지방 줄이기에 중점 둬야 흡연과 음주, 과식을 자주 하고 운동량이 부족한 남성들은 몸이 노화하면서 내장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내장지방은 복강 내의 장기 주변에 존재하는 지방으로, 육안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체내에 축적되면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만든다. 이런 활성산소가 세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유전자 변형에 영향을 줘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의 경우 복부와 몸통의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에 다이어트의 목적을 두는 것이 좋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면 내장지방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식이요법은 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고단백 저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운동의 경우 복식호흡을 하며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줄넘기 등산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장지방이 줄어들면 피하지방도 축적되기 어려워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성은 하복부 다이어트에 집중해야 여성호르몬은 지방을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여성들에겐 피하지방이 쉽게 쌓인다. 특히 사춘기엔 급격하게 성장이 일어나 지방세포가 수적으로 증가한다. 피하지방은 피부조직 최하층에 위치해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저장소로서 잉여영양소를 저축했다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장지방에 비해 대사가 잘 되지 않아 분해되기가 어렵고 피부 층에 쌓이는 까닭에 비만 체형이 되기 쉽다. 여성들의 경우 피하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복부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게 좋다. 피하지방은 내장지방에 비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좋다. 식이요법을 할 때는 기름진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저칼로리 한식이 피하지방 제거에 가장 적합하다. 마사지도 미약하게나마 체형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하지방이 피부의 바로 아래에 있어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이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한다. 운동요법은 무산소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트레칭 덤벨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무산소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에 이어 지방도 분해된다. 이 분해된 지방을 걷기 가볍게달리기 에어로빅 수영 등을 통해 연소시키면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내장지방 축적비율이 조금 낮다 해서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젊은 시절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하체에 지방이 축적되는 A형 체형이지만, 30대 중반 이후엔 여성호르몬이 줄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해 남성형 복부비만인 V형 체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부족해 내장지방이 급격히 늘어난다. 폐경기의 복부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중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도움말=홍윤기 BR 바람성형외과 원장)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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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국고로 하라” 지자체 반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3, 4세 어린이집 보육지원비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0∼2세 양육수당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무상보육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이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올해 투입될 5조 원 규모의 보육예산만 해도 지자체가 2조50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당장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예산(938억 원)을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도는 일단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3, 4세까지 보육대상이 확대된다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견해다.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이 사업에 들어갈 390억 원의 지방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6대 광역시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만 0∼2세보다는 보육 수요가 많은 만 3, 4세에게 무상 보육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보육담당자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40%를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의견 한번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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