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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뉴스 파일]학교폭력 신고-수사 117 전화 전국 확대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광역 117센터 강원지방청’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는 신뢰감을 줘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17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또 김 총리는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자세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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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KBS

    ◇KBS△시청자권익보호국장 고영규 △중계기술〃 설창규 △기술전략〃 김칠성 △예산주간 직무대리 김윤로 △제주방송총국장 이종화 △진주방송국장 공원보 △충주〃 김영철 △심의부장 연규완 △콘텐츠사업〃 김정수 △관재〃 김범수 △후생안전〃 류진희 △영상제작국 총감독 이영구 이경직 △뉴스제작2부장 이재호 △라디오뉴스제작〃 김의철 △사회2〃 강석훈 △문화〃 김혜송 △과학·재난〃 김종명 △네트워크〃 백인순 △경인방송센터장 조병관 △국제부장 이동채 △영상취재〃 이희엽 △영상편집〃 김병길 △드라마국 EP 윤창범 △라디오1국 EP 박명규 △TV기술국 총감독 조진구 김영호 △콘텐츠특수영상부장 홍보선 △보도기술국 총감독 신현 △라디오기술국 〃 전창수 △중계기술국 〃 오창훈 윤태훈 △방송기술연구부장 김희정 △송신시설〃 조찬희 △네트워크운용〃 조상학 △시스템운용〃 김기도 △관악산송신소장 오영식 △김제〃 양세주 △당진〃 양경석 △여주〃 박귀병 △화성〃 정석철 △양주중계소장 이희덕 △지역정책부장 허종환 △노사협력〃 정지영}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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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시험 출제때 멋대로 외출”

    지난해 전문의 자격시험의 외과 분야 문제가 일부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과 전문의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부산 D대 의대 외과 교수 2명은 지난해 1월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소 밖으로 나가 회식을 했다. 교수들은 회식 뒤 합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로 제자 4명에게 난도 높은 문제 6개를 알려줬다. 출제위원들의 외출과 통신은 금지돼 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결과 제자 4명은 202명의 시험 응시자 가운데 1∼4위를 휩쓸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관리를 대한의사협회에 위탁했고, 의협은 이를 각 전문과목 학회에 재위탁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고도 문제 출제 과정에 직원을 입회시키지 않는 등 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었다. 의협에도 시험 관리 직원은 3명에 불과하며, 각 학회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와 통신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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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받은 수협-서울보증보험 ‘수백억 수당잔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12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이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004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연차휴가 일수가 연 25일로 제한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복무규정을 고치면서 2004년 7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축소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금과 연 12일치의 월차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2011년 1월 다시 규정을 바꿔 월차보상금과 초과 연차보상금을 폐지하는 대신 부가급(附加給)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보상금을 계속 지급했다. 직원이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면 회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계속 시행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과다하게 지급된 액수가 2009∼2011년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에 못지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차보상금은 하루에 통상임금(월급)의 3.8%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통상임금의 8%를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9∼2011년 92억 원의 연차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 또 2010년 3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25일 이상인 직원은 퇴직 때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노조와 합의한 결과 같은 기간 직원 450명에게 약 19억 원의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연 5일의 유급 위로휴가를 주고 있고, 근속연수가 10∼30년인 직원에게는 연 5∼7일의 장기근속휴가와 함께 60만∼150만 원의 휴가비를 별도로 제공해 3년 동안 총 4억 원의 휴가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부실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본 사례도 여러 건 지적됐다. 서울보증보험 A지점은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09∼2010년 총 1069억 원을 보증해 줬다가 이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결국 648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수협은행은 한 건설자재업체가 2억7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해 7억 원을 대출해 줬고 이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6억5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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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도발 계획 없다” 北외무성 대화 모색?

    북한 외무성이 ‘현재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 같은 대남 도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남한 정부에 대해 ‘조준 타격’ ‘보복 성전’을 위협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북한의 전형적인 이중전술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지만 한편으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북한 외무성은 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역적패당이 지속적인 도발을 거는 데는 음흉한 기도가 있다”며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현재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시험(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반공화국 제재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적패당의 도발 책동을 부추기고 눈감아 주는 주변국들이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외무성 대변인 문답을 통해 “핵실험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달 5일 “미국은 (대화로 돌아설)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조선도 지속적인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대변인 문답이나 조선신보 보도보다 격(格)이 높다. 더욱이 북한 유일지도 체제의 속성상 이번 담화는 외무성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최고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를 비난해 오다가 4월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행동소조의 통고, 이달 4일 군 총참모부 명의의 공개통첩장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사를 공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바 있다.북한이 이런 대남 위협 속에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인데 지금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을 할 경우 제재만 불러오게 된다”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다 계획을 바꾸면서 남측에 책임을 떠넘겨 면피를 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미국과 한국 대선 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를 대비한 사전작업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예상보다 빨리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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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기관장의 ‘수도권 휴일업무비’가 7500만원

    광주지역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는 올해 1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관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공고를 냈고 이 기관 팀장의 아들이 5급 일반직에 채용됐다. 강원지역의 한 지자체 산하기관은 현직 대학교수가 기관장,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2009∼2012년 채용한 14명 중 9명이 이 기관장이 소속된 대학 출신이었다. 인천시 산하의 A진흥원은 정원이 49명에 불과하고 기관장은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3600cc급 대형차량을 임차해 기관장이 쓰고 있고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연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예산낭비와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은 4월 말 현재 492개에 달한다. 이 중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43%(211개)에 달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지자체 산하기관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1999년 141개에 불과했던 산하기관 수가 13년 만에 3.5배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8∼2009년 109개가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총예산은 한 해 약 6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조3800억 원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2∼4월 17개 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산하기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전남지역의 한 산하기관장이 2년 동안 7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서울·경기지역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사례, 정원이 81명에 불과한 기관에서 15일 동안의 조직진단 용역비로 935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의 한 기관은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명세에 대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권익위는 “지자체장의 선거 관련 보은인사,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각종 인사비리가 백화점식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인사 실태를 조사한 7개 기관에서만 최근 3년간 53명이 비공개 특별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든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실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해임, 법인 청산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산하기관은 임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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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두번째 대중연설… 이번엔 김정일 연상 화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경축대회에서 다시 대중연설을 했다.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 연설에 이은 두 번째 대중연설이다. 첫 연설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말투와 복장을 선보였던 김정은은 이번엔 아버지 김정일을 연상시키는 화법을 사용했다.김정은은 이날 약 4만 명의 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당 비서 등 당군정 핵심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김정은이 주석단으로 나오자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의 상징인 붉은 머플러를 매어줬다.김정은은 축하연설에서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며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이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면 소년단은 후비대(後備隊)”라고 말했다. 이는 김일성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소년단을 창립했다’고 선전해 왔다. 김일성은 사망 한 달 전인 1994년 6월 소년단 5차 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이어 김정은은 “당은 동무들에게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는 말로 약 10분간의 연설을 맺었다. 김정일이 생전에 유일하게 했던 대중연설에서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군 열병식)라고 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화법이었다.김정은의 연설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김정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소년 결사대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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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에 갇힌 정치권]“임수경 공천한 민주당 386세력도 책임… 성향 밝혀야”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일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청년행동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임수경 의원 막말 논란 긴급좌담회-탈북자·북한인권운동가는 변절자인가?’에 예고 없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과거 투옥 중에 미전향 장기수, 간첩들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을 소개한 뒤 “내가 (대학에 입학한) 1970년 이후 40여 년 동안 이런 사람들과 생활하고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 말(임 의원의 발언)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취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말을 하면 (주체)사상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자가 변절자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변절한다는 말인가”라며 “(종북 주사파에게는) 주체사상을 버리면 변절이라고 할 수 있고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수령을 비판하면 변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파, 종북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드러나지 않아 위험하다”며 “색깔론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이나 주사파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의 방식으로는 본색을 알아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권문제를 두고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이렇게(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권력자, 반인권적 권력을 사실상 옹호하고 지원하는 결과가 되며, 북한 인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동참하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날 좌담회의 발표자들도 임 의원 발언과 종북 세력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임 의원과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는 “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갔다고 해서 변절자라고 표현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수령에게 충성하다가 (수령을)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주사파가 말하는) 배신과 변절의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내 386세력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들도 종북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탈북자 출신인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탈북자들은 ‘깡패나 할 이야기를 의원이 했다’고 말한다”며 “얼마나 북한 체제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꽉 차 있었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이 1989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손을 잡았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어 땅에 묻혀 있다”며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남한에 사는 사람 같다”고 비난했다. 우평균 한양대 연구교수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좌파 이념이나 종북 세력을 숨겨왔던 현상이 더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이라며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당은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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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원칙 세무행정, 엉뚱한 사람 잡고… 걷을 세금 안걷고…

    무원칙한 세무행정 탓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대신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113억 원의 세금을 덜 걷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업무를 잘못 처리한 세무공무원 2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감사원이 1일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산이 없는 등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잘못 적용해 206억 원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사업가 등 14명을 빼주는 대신 조사받지 않아도 될 후순위 14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서대전세무서는 2010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납세 성실도가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성실도 분석 점수 하위 1위와 5위의 순위를 마음대로 바꿨다. 결국 성실도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 세무조사를 피한 반면 당초 순위가 5위였던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대구지방국세청은 고용창출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지침을 적용하면서 정작 고용창출비율 산정방법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산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할 6명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6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이 같은 세무당국의 엉성한 행정으로 34명은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대신 37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A사의 전직 대표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과세하면서 적정가인 1주당 4만2000원 대신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 3억 원의 증여세를 덜 걷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3억 원의 세금을 덜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사후조치가 완료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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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5조 부풀리고 국가채권은 4000억 누락

    정부가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국유재산을 5조 원 과대 계상하고 국가채권은 4000억 원 과소 계상하는 등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국유재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아 3조3039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등 16개 기관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 1279억 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총 5조368억 원이 실제보다 많게 계상됐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현재액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879조3475억 원에서 874조3377억 원으로 정정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빌려준 돈은 채권으로 잡아야 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국가의 채권은 4066억 원 적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해 물품 현재액을 1238억 원 과소 계상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사업비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에서 26억 원이 남자 이 중 2억 원을 개인용컴퓨터(PC) 구입, 헬스장 트레드밀(러닝머신) 구입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훈련복과 훈련화 약 3억500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계약은 경쟁입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9차례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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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2010년, 광화문 물난리는 경관 치중한 공사 때문”

    서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난리는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 등이 빚은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2006년부터 침수 방지를 위해 강남 일대 하수도 확충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이 겹치는 신분당선의 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당선 가(假)시설이 먼저 설치됐고, 이를 피해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 공사기간이 8개월 지연됐다. 결국 지난해 7월 강남 일대 침수 때까지 완공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서초구는 2008년 설계를 변경하면서 하수가 흐르는 방향과 역(逆)경사 구간이 포함돼 있는데도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공사비 262억 원을 들이고도 강남역 일대에 지속적인 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건설 공사를 하면서 세종로 사거리에 하수도가 ‘C’자형으로 설치돼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광장의 경관 조성에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 수해 방지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해 2010년 5월 완공했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 광화문 인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광화문광장이 2시간 넘게 물에 잠기는 등 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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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경제 수업→軍 올인→경제 중시

    ‘군·경제에 고른 관심’→‘군에 올인’→‘경제 문제에 주목’.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살펴보면 김정은이 어느 분야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김정은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은 치밀하게 준비된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통일부 집계와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를 통해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난 뒤 28일 현재까지 총 214차례의 공개 활동을 했다. 시기별로 나눠 보면 ‘집권 이전’(2010년 9월 28일∼2011월 12월 17일)이 총 132차례, ‘집권 직후’(2011년 12월 18일∼2012년 4월 15일)가 53차례, ‘권력 정착기’(2012월 4월 16일 이후)가 29차례다.‘집권 이전’ 시기 김정은의 분야별 공개활동 건수는 군 관련 40차례, 경제 관련 36차례로 군과 경제에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행사에도 13차례 참석했다. 당시 김정은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후계수업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의 2인자’로서 김정일을 수행하며 통치의 두 축인 군과 경제에 비슷한 수준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은 직후에는 공개 활동 양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제169군부대 시찰(1월 18일), 인민군 제3870부대 및 공군 제354부대 방문(1월 20일), 인민군 제671부대 방문(1월 22일) 등 잇달아 군부대를 방문했다. ‘집권 직후’ 53차례의 공개 활동 중 김정일 애도 행사 등 기타 29건을 제외한 24건 중 22건(91.7%)이 군 관련이었다. 경제 관련 공개 활동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김정은이 집권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심(軍心)을 얻는 데 ‘올인’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반면 제4차 당 대표자회(4월 11일),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 등 대규모 정치행사가 마무리되고 체제가 정비된 뒤에는 경제 현장 방문이 늘고 있다. 4월 16일 이후 29차례의 공개 활동 중 경제 관련은 5건으로 군 관련 9건보다 적기는 했지만 군 관련의 10분의 1도 안 됐던 ‘집권 직후’에 비하면 한결 비중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은이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로 눈을 돌리고 있고, 공개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김정은이 평양 중앙동물원(27일), 만경대유희장(9일), 능라인민유원지(5일)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위락시설을 자주 찾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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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0년만의 가뭄… 하늘도 김정은 외면?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식량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5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식량난이 오히려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늘도 김정은을 도와주지 않는 형국이다.북한 매체들은 최근 가뭄 피해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노동신문은 27일 “지금 각지의 농촌에서는 모내기 전투가 한창”이라며 “가물(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도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 방울의 물도 허실 없이” 논밭으로 흘러들도록 각 농장에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전국 각지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됐다”며 “내각과 농업성에서는 긴급대책을 세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사업을 군중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25, 26일 황해남도의 농장들을 잇달아 시찰하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주문했다.북한이 가뭄 극복 ‘투쟁’에 나선 것은 봄철 강수량이 극히 적은 데다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특히 서해안 지방의 가뭄이 심해 4월 26일 이후 강수량이 해주 5mm, 사리원 0mm를 기록할 정도다.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서해안 대부분 지방의 5월 강수량이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농업성은 “현재 40%의 농경지가 가물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북한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5.4%에 그치고 있다.북한에서 식량난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지난달 두 차례 발표한 ‘노작(勞作)’을 통해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가뭄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상순까지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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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넘게 北체류 노수희, 통진당 종북논란에 발목 잡혔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장대행)이 밀입북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다. 예상보다 북한 체류가 길어지는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 부의장은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간 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해 왔다. 그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물로 4·11총선 전 야권연대 성사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노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며 대남 선전에 활용했다. 그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배했고, 25일에는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한 뒤 주체사상탑, 개선문, 쑥섬 혁명사적지 등을 방문했다. 개선문을 참관하면서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님”이라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26일에는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감상록(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2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 화환 리본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적었다. 28일에는 백두산밀영을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하면서 “그이(김정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언급했다. 이후에도 그는 귀빈 대접을 받으며 활동을 계속했다. 지난달 14일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고, 25일에는 범민련 남북해외대표회의에 남측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에는 ‘동족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한 이명박 보수세력의 악랄한 도발책동을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고 돼 있다. 5월 들어서도 공장과 유치원, 묘향산 등을 참관했다는 내용이 북한 매체에 보도됐지만 보도 횟수는 줄고 있다.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범민련 대회까지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통합진보당의 종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그가 돌아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종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노 부의장에 대한 북한 매체의 기사가 줄어드는 것은 북한 당국도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행사 때까지는 북한에 머물 것 같다”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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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 기름진 어린이 식품에 ‘빨간불’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에 대해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선안에 따르면 과자류(과자, 사탕, 빙과류) 2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음료류 600여 개 제품은 2014년부터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한다.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의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다. 함량 비중이 높을수록 녹색, 황색, 적색 순으로 표기한다. 또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어묵, 튀김,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준 미달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오후 5∼7시에 TV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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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金총리 “KTX 민간참여-우리금융 매각 예정대로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가 고속철도(KTX) 신설 노선의 사업자 선정과 우리금융 매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예정대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4일 한국능률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강에서 2015년 개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일부 국민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정권 말이라고 해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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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공무원 강연료 제한… 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각 행정기관이 강연료 상한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은 장관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강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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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광산 지분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아… 광물公 1000억대 손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광산의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이거나 싼값에 팔아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감사원이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국내 기업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지분 27.5%를 매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2008년 11월부터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광산 지분 2.75%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마다가스카르의 정정 불안으로 실패했다. 이에 A사 회장은 2009년 말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을 만나 “지분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사장은 “지분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최초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에는 투자비를 6개월 이상 늦게 납부한 참여사의 지분은 다른 참여사가 낮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정상 가격으로 A사 지분 1.5%를 매입해 결과적으로 116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워크아웃 상황이어서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합의해 투자비 납부를 유예해준 것이기 때문에 광물공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지분 1.25%도 같은 가격에 다른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팔았다”고 밝혔다. 또 광물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8월 이 광산 지분 중 5%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면서 풋옵션(매수자가 투자한 금액으로 지분을 다시 광물공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풋옵션의 가격을 낮게 산정해 93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는 “풋옵션 가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가치산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도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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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법제처 “월계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국가가 부담”

    지난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생한 방사능 검출 사건의 사후 처리 비용(79억 원 추산)은 노원구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에서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해당 도로공사의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사 발주청(노원구)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을 누가 발생시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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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 열린포럼 ‘할 말 있습니다’]새누리 조명철 “남북 큰 통일 전에 탈북자와 작은 통일부터”

    “탈북자들을 수동적, 맹목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시킬 것이 아니라 ‘다름’과 ‘다름’이 융합해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 사회가 2만3000여 명의 탈북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춤형 탈북자 정책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1994년 탈북해 차관보급 고위 공직자인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그는 첫 탈북자 출신 의원(비례대표)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조 당선자는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융합을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과정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수소와 수소를 융합시켜 수소폭탄이 되게 하려면 먼저 작은 원자폭탄을 터뜨려 큰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탈북자들을 남한 사회에 융합시키기 위한 작은 원자폭탄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당선자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그는 “예전에는 탈북자들의 지식·기술·문화 수준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다름’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이들이 ‘남한에는 없는 다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당선자는 탈북자들과의 ‘작은 통일’을 통해 얻는 경험과 에너지를 남북한의 ‘큰 통일’을 이루는 데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한 사회가 탈북자 2만3000여 명과 통일하지 못하면서 2400만 북한 주민과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탈북자들을 한국 사회에서 성공시켜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자는 제도적 뒷받침, 예산 지원, 사회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탈북자들의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며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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