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 ‘차기정부 조직개편’ 제안

“靑-총리실 정책 조정기능 중복… 책임총리제 강화해 일원화해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조정기능을 총리실로 통합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행정학회가 제안했다. 또 기능 통합의 ‘거대부처’보다는 ‘전문부처’를 채택해 부총리나 선임장관이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29일 행정학회 주관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학술대회에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교수는 최영출 충북대 교수, 권혁주 서울대 교수, 오영균 수원대 교수 등이 참여해 작성한 발표문에서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중복돼 정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 통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전문행정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 총리실 중심으로 정책조정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정부가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해 관련 기능을 통합했으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거대부처는 통솔 범위의 과대화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전문성에 기초해 소관 기능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전문부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총리 또는 선임장관이 부처 간의 미시적 정책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학계의 권위자들인 전직 학회장들이 ‘차기 정부에 바란다’ 세션에 참석해 분야별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권자가 청원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그 안건을 심의하게 하는 국민 창안제를 도입하고 전자 정책포럼을 활성화해 그 결과를 입법 활동과 연계하는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윤리적 정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패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의 악용 방지를 위해 체포동의 처리시한 제한 등을 주문했다.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유관 기관의 이사와 감사들은 대통령의 엽관제(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연고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충원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독립적인 공직인사심의기구에서 한 번 걸러내 최악의 인사들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충원은 능력이나 수완 못지않게 도덕성과 정직함을 기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의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존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넘어선 복지정책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논의에 앞서 효율적 합리적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장치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