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5조 부풀리고 국가채권은 4000억 누락

감사원, 2011 결산검사 보고

정부가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국유재산을 5조 원 과대 계상하고 국가채권은 4000억 원 과소 계상하는 등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국유재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아 3조3039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등 16개 기관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 1279억 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총 5조368억 원이 실제보다 많게 계상됐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현재액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879조3475억 원에서 874조3377억 원으로 정정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빌려준 돈은 채권으로 잡아야 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국가의 채권은 4066억 원 적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해 물품 현재액을 1238억 원 과소 계상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사업비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에서 26억 원이 남자 이 중 2억 원을 개인용컴퓨터(PC) 구입, 헬스장 트레드밀(러닝머신) 구입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훈련복과 훈련화 약 3억500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계약은 경쟁입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9차례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