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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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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샘물 기자입니다.

eve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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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7%
인사일반7%
IT3%
대통령3%

  • 年10%씩… 무섭게 느는 공황장애

    공황장애 환자가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심한 불안감을 느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 환자가 2006년 3만5195명에서 2011년 5만8551명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2.3%)이 남성(9.3%)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28.7%)와 50대(23.5%)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0.6%), 60대(10.5%), 20대(8.3%), 70대(5.7%), 10대 이하(1.4%), 80대 이상(1.3%)의 순이었다. 환자 4명 중 3명이 30∼50대인 셈이다.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의 이선구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는 “공황장애는 평균 25세에 발병하지만 대부분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를 먼저 찾기 때문에 30대가 돼서야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신체, 사고, 행동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신체 증상에는 심장박동 증가, 호흡곤란, 근육긴장, 식은땀, 어지럼증이 있다. 사고 증상은 공황발작이 일어날 때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는 식이다. 이선구 전문의는 “술과 담배, 카페인을 멀리하고 요가나 명상 등 이완요법을 연습하면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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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국립암센터 실장 동백장 ‘암예방의 날’ 91명 훈포장-표창

    21일 제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승훈 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이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을 맡아 국내 암 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영주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소장은 국민포장을, 박근칠 성균관대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김복자 부산, 서정묵 경북, 신정하 경남 지방간호사무관, 조정옥 경기 지방보건사무관에겐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이 밖에 84명에게는 국무총리·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 전진상의원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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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범 절반이 20대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2010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50.6%(1796명)가 만 29세 이하의 젊은이였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범죄자도 42.8%(349명)가 20대 이하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같은 기간에 181건에서 999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피해를 당한 아동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졌다. 강간 피해는 평균 15.3세에서 14.6세로, 성매매 알선·강요는 17.2세에서 15.8세로 낮아졌다. 강제추행만 10.9세에서 11.5세로 조금 높아졌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건의 경우 72.7%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장소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이었다. 강간의 13.1%, 강제추행의 3.7%도 가출 후 피해를 당한 경우였다. 한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의 62.9%는 최소 한 번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강간의 15%, 강제추행의 12.6%, 성매매 알선·강요의 11.6%는 같은 범죄를 전에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강간사건의 경우 2000년에는 20.5%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62%로 늘었다. 강제추행도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8.3%에서 40.7%로 높아졌다. 성매매 알선·강요의 경우 2010년엔 25.6%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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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국장) △장애인정책 송재찬 △노인정책 노홍인 ▽과장급 △행복e음전담사업단 염민섭 △기획조정 황승현 △의약품정책 정경실 △건강정책 박정배 △복지정책 최종균 △국민연금정책 류근혁 △사회서비스사업 지승훈 △노인정책 임을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임종관 △감사실장 윤영돈 △해양아카데미학장 최재선 ▽본부장 △해운·물류연구 김우호 △항만연구 김형근 △해양연구 윤진숙 △수산연구 정명생 △기획조정 김종덕 △경영지원 정흥교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무용단 한명옥 △창작악단 공우영}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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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아동 성폭행도 오늘부턴 ‘강간죄’ 적용

    오늘부터 성폭행 피해자가 남자 아동·청소년일 때도 강간죄가 인정된다. 그동안 강간죄는 대상이 부녀자일 때만 적용돼 왔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개정 공포됐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방어권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19세 미만의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일 때도 강간죄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여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남자아이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늘었다. 그러나 남아에 대한 성폭행에는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고작이었다. 보통 유기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는 강간죄 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다. 강남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남아는 성폭행을 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경향이 여아보다 훨씬 강하다”며 “피해 수치심도 여아보다 커 신고도 더 안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남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간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다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종전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비판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다미 씨(28)는 “법 개정은 일단 환영하지만 법이 강간을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구강이나 항문까지 강간을 인정해야 완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등 청소년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경우 형기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배려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나 교사, 상담사를 재판에 동석하지 않아도 된다. 한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던 일명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간음죄를 따로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자신이 항거 불능상태였음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는 이른바 ‘성(性)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실시된다. 피신고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자는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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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3곳중 1곳은 ‘길거리 금연’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85개(34.8%)가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금연 조례가 제정돼도 길거리 모든 곳에서 금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연구역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다. 다만 공원,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 공공장소 대부분은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가령 서울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시 관리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도 지난해 7개 해수욕장과 시내버스정류장, 어린이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현재 광역지자체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모든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기초지자체는 일부만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 강원, 경북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다.과태료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기초지자체 중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 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전북 남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는 과태료가 없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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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협 “총선 여성참여 확대위해 초당적 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1주년을 맞아 94개 여성단체 회원 500여 명과 함께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새로운 정치, 여성이 책임진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4·11총선을 앞둔 여성 예비후보자들의 출정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5일까지 발표한 공천자는 모두 102명인데 이 중 여성 후보는 7명으로 6.8%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7명 중 5명은 현직 국회의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서 여협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공천과정을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회원과 여성 지도자들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정숙 여협 회장은 “4·11총선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계는 초당적 연대로 공감대를 이루며 협조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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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홈플러스서 파는 중국산 국자서 발암물질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중국산 국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면 다른 물질로 변환돼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다. 국자는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고 회수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은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Cook it 국자(대)’다. 씨·에스동양상사를 통해 5000개(260kg)가 수입됐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홈플러스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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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의 철학수업,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삼성사회봉사단이 사회적 기업 ‘희망네트워크’를 운영한 지 1년을 맞았다. 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부터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철학교실 △문화예술교실 △집중 돌봄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30개 아동센터에서 36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엔 900여 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받는다. 희망네트워크는 나름의 운영 원칙이 있다. 서비스 품질을 삼성 수준으로 높이고, 아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 이 때문에 삼성사회봉사단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교사도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철학교실은 철학박사가, 문화예술교실은 인간문화재 등 전공자가 맡아 진행하는 식이다. 희망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만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과 관련해 집중 돌봄 서비스도 받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가는지, 숙제는 잘 하는지를 전문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다. 부모님이 야간에 집에 없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오후 9시까지 보호한 뒤 집에 데려다 준다. 독특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국영수 과목이 아닌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최석진 삼성사회봉사단 부장은 “소외계층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도 낮다.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먼저 가꿔줘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성과도 많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연지(가명·11) 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엔 학교에 빠지기 일쑤였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었다. 연지를 돌봐주는 돌봄교사는 매일 연지를 만나며 학교에 가는지 체크했다. 준비물을 잘 챙기는지 도와줬다. 그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졌다. 올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지는 매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며 활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희철(가명·9) 군은 희망네트워크의 철학교실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공부는 재미없다”고 말했다. 철학교실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은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며 “네 대답이 최고”라며 격려해줬다. 언제부턴가 희철이는 선생님의 옆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대답하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한다. 인천 서구에 사는 박영식(가명·10) 군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걸핏하면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곤 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쉽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해 동안 철학수업에 꾸준히 참여했다. 영식이는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자주 가졌다. 영식이의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투는 횟수가 부쩍 줄었다”며 “철학수업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네트워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최 부장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며 “소외계층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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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무상복지? 그런 것은 없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7일 “무상복지라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복지는 공짜로 제공할 수 없고, 그 복지를 위해 누군가는 부담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복지 문제에 관한 의견 통합 과정이 잘못 흘러갈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비생산적 논의에 빠진다”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복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강연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저출산·고령화 극복, 보건산업 투자, 나눔문화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 임 장관은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들이 문화적,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정착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강제적 이행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금융 부문 기업들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에 힘써 줄 것도 부탁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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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중 등 27명 ‘복지정책 홍보’ 표창 받아

    보건복지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탤런트 권오중, 가수 장윤정 씨, 아이돌그룹 달샤벳 등 27명이 2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씨는 2010년부터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이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지내도록 돕는 서비스. 그는 지난해 1월 라디오를 통해 위탁아동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다. 7월에는 ‘위탁아동 희망메시지’ 동영상을 통해 “어려움도 있겠지만 힘내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아동들을 격려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조손가정을 위해 김치 5000포기를 기부했다. 아이돌그룹 달샤벳도 이 축제에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개그맨 김지선 씨는 출산장려 홍보대사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과 ‘전국 다둥이 가족 나들이 행사’의 진행자로 활동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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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盧수사 종결… 主 끝났으니 從도 끝”… 與 “盧와 측근은 숙주와 바이러스 관계”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과 정쟁에 매달리면서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9명)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가 끝나는 순간에는 새누리당 10명 중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중 2명 등 7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합의는 끝나고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법사위를 다시 열어 약사법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 수사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했다”면서 “주(主)가 종결됐으면 종(從)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숙주와 바이러스 관계”라며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종결했으니 주변 사람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 숙주가 죽었지만 바이러스는 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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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샘물]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원장은 명절마다 해외여행 가고 기념일마다 명품 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달 운영이 힘들어 자기 월급도 안 나온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럴 때 보육교사들은 황당할 뿐입니다.” 어린이집 집단휴원 사태가 일단락됐다. 잠잠해졌나 싶은데, 보건복지부 인터넷 게시판은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보육교사들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일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집단휴원 당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자기편을 들어주는데도 보육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원장들이 말로는 우리 편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방패막이 삼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는 전적으로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원장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박봉과 임금체불에 항의도 못한다. 심지어 원장의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휴원에 반대하는 보육교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A 씨는 “휴원을 앞두고 원장이 대정부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교사 처우 문제가 들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와 관련해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교사 처우 문제가 부각되는 바람에 많은 학부모가 보육교사들이 주도해 휴원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보육교사 B 씨도 “원장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라.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 아닌가. 부끄럽지 않으냐”며 이중성을 꼬집었다. 힘없는 보육교사들의 처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상한 보육교사가 의외로 많다. C 씨는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에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왔는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부모들의 항의를 접할 때 정말 괴롭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 결정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와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도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다. 어쩌면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한배’를 탄 건지도 모른다. 바로 이 때문에 어린이집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정부는 보육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의 통장이 아닌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되고 있다. ‘밥줄’을 쥔 원장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속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그게 제2의 어린이집 휴원 사태를 막는 길이다.이샘물 교육복지부 evey@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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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질병’ 감염 상위 5%에 7대 대도시 한해도 안빠져

    흔히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려면 시골로 가라는 말이 있다. 이 속설이 틀리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1일 동아일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환경변화에 따른 특정건강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군구 가운데 7대 대도시가 2005∼2009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등 이른바 ‘문명병’ 발생률이 상위 5%인 1∼12위 이내에 들었다. 대도시일수록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가령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은 지역별로 7∼1092명꼴로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등 대도시는 5년 내내 상위 5%에 포함됐다. 반면 경북 영양군, 충북 단양군 등 군 단위 소도시는 5년 내내 하위 5%에 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대도시일수록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대기에 많으면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고 피부장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천식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은 60∼2205명꼴이었지만 광주 동구, 부산 중구 등 대도시가 5년 내내 상위 5%에 머물러 있었다. 같은 기간 유병률 하위 5%에 든 지역은 강원 양양군,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등 주로 군 단위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도시에서 오존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오존이 폐 기능을 손상시키고 기관지의 민감도를 높여 천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오존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도 대도시의 문명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은 호흡기병이다. 서울 종로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가 5년간 상위 5%에 포함됐다. 배기가스의 분진을 흡입하면 기관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에도 손상을 일으킨다. 기관지가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질이나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유병률도 대도시가 높았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가 5년 동안 전국 상위 5% 안에 들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기온이 상승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사람 간 접촉도 빈번해 병이 옮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건강에는 환경 외에도 의료체계와 소득 등 여러 사회적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보건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지표’를 산출했다. 그 결과 서울 동대문구·영등포구·송파구, 부산 남구·동구·수영구, 울산 남구 등 7개 지역이 가장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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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대통령처럼 아픔 딛고 꿈 키우렴”… ‘지구촌 학교’ 내일 정식 개교

    국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다문화 대안초등학교인 ‘지구촌학교’가 2일 개교식 겸 입학식을 갖는다. 인도, 가나, 스리랑카 등 12개국 출신의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 90여 명이 입학한다. 불법체류자건 합법체류자건 입학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일반 국제학교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돈이 없어도 되고 예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수업료와 교재비는 물론이고 스쿨버스비도 받지 않는다. 학교는 전액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해성 지구촌학교 이사장(목사)이 이 학교를 구상하기까지는 오랜 준비기간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199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오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고충을 지켜봤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엔 정규학교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고, 학교에 다닌다 해도 언어나 피부색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정부가 대책을 못 내놓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2007년부터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터와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 2010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의 거액 쾌척, 포스코 대우증권 현대자동차 등의 재정 후원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 이사장이 2010년 청암상 봉사상 상금으로 받은 2억 원도 보탰다. 마침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나온 6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입해 학교로 개축 공사를 한 뒤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주민 지원기관인 ‘지구촌 사랑나눔’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센터에서 홍보해 39명의 아이를 모았다. 지난해 3월 첫 신입생을 받고, 11월에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정규 인가를 받았다. 학교엔 한국어가 서툰 아이도, 피부색이 새까만 아이도 있었지만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일반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의기소침했던 아이들은 활기찬 성격으로 변해갔다. 자신과 닮은 친구들 틈에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에겐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아이들을 다중언어 전문가로 길러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구촌학교의 또 다른 이름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오바마 학교’다. “오바마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픔을 딛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구촌학교 아이들도 개인적인 상처를 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겁니다.” 후원전화 02-849-1188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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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입원’ 30대 〉 60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다.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라면 노인은 1500원만 낸다. 병원 문턱이 낮으니 쇼핑하듯 병원에 간다는 뜻이다.하지만 26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2010년 의료급여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좀 달랐다. 30∼50대 의료급여 환자들이 60대 이상 노인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했고, 입원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2010년 기준 167만여 명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국가가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한다.분석 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미만 환자들은 연평균 12.9일을 입원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은 82.8일을 입원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기간이 6배 정도로 긴 셈. 반면 외래환자는 건강보험이 연평균 15.1일, 의료급여가 21.2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독 의료급여 환자들이 길게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입원 의료쇼핑은 30∼50대에서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중 10대 이하는 연평균 16.1일을, 20대는 48.5일을 입원했다. 그러나 30대는 88.7일, 40대는 98일, 50대는 105.6일을 입원했다. 65세 이상의 69.4일보다 모두 길다.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입원하면 국가가 전액을 내주지만 외래진료를 받으면 1000∼2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의료급여 2종 환자는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내지만 6개월마다 6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국가가 되돌려준다. 오래 입원하더라도 매달 10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병원도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진료비를 받으니 이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런 점 때문에 30∼50대 의료급여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입원부터 하고, 퇴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의료급여 환자들이 2010년 입원으로 쓴 진료비 2조5092억 원의 99%인 2조4860억 원을 국가가 부담했다. 이 중 65세가 되지 않은 ‘젊은’ 환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82.8일이었지만 진료비는 연평균 7만5000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입원이 거의 무료였던 셈이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 중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아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는 96.2일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6.9일), 사회복지시설 거주 환자(63.4일)보다 훨씬 길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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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멋대로 ‘비급여 진료비’ 내용 파악안돼”

    한국의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명세를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제를 제기했다.OECD 보건부는 26일 발간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본보는 제멋대로 책정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료체계의 질과 성과를 심층 분석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OECD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OECD는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진료비를 많이 청구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잉의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009년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1명당 연간 병원 이용일수는 16.7일로 OECD 평균(8.8일)의 배에 육박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진찰 건수도 13일로 OECD 평균(6.5일)의 두 배였다.OECD는 대안으로 “포괄수가제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는 “적절한 입·퇴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양과 강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등의 성과를 따져 병원별로 보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현재 국내에서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병에만 실시되고 있다.이와 함께 OECD는 국내 병원들의 비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OECD의 권고안이 국내 의료법보다 한층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OECD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내 병원들은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OECD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을 향상시키는지 파악되지 않고 진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OECD는 “많은 의료기관이 규제 없이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병원의 재정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ECD프로젝트 지원단장은 “의료비는 가치만큼 제대로 쓰이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비용만 치솟고 있기에 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비용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자에게 몇 번이나 찍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관리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진료비뿐 아니라 진료 명세와 돈의 쓰임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천식, 당뇨와 같은 질환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가령 2009년 천식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입원 건수는 한국이 101.5건으로 OECD 평균(51.8건)의 두 배 수준이었다. OECD는 “한국이 대형병원의 질은 괄목할 만큼 향상됐지만 1차 의료의 성과는 저조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통해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진료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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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비례대표 50% 여성 의원으로 채워야”

    김정숙 제18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사진)은 21일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50%와 지역구의 30%를 여성 의원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제17대 회장으로 부임한 김 회장은 7일 열린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일에 여성단체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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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운 입은 PA가 검사-처방 다해요, 실수땐?…”

    “우리가 환자들을 어떻게 속여 왔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긴 해도 환자들만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한 종합병원에서 PA(진료보조인력)로 근무하는 A 씨(30·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A 씨는 간호대를 졸업하자마자 PA로 근무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일한다. 환자들은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른다.“별 경험도 없지만 검사와 처방이 의외로 단순해서 금방 배울 수 있었어요. 처방을 할 때 의사 서명이 필요하지만 전자인증서를 복사하면 PA가 처방해도 의사가 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죠.”A 씨에 따르면 PA들은 교수급 의사 행세를 하기도 한다. 당연히 교수급 의사로부터 진료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선택진료비’도 부과된다.“PA에게 진료 받았다고 깎아주는 일은 없어요. 선택진료비를 모두 부담시키죠.”오랫동안 일한 PA라 해도 전문의료지식에서는 의사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종종 실수도 한다. 환자에게 엉뚱한 검사를 하거나 처방을 잘못 내리는 식이다.“그 경우 진짜 의사가 추가로 검사하고 다시 처방을 내려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하죠.”매번 의사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PA는 진짜 의사처럼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병원은 부리기도 쉽고 인건비도 저렴한 PA를 이용해 환자에게 저질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PA 대신 전문의를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3배는 더 들죠. 내 아이를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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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총연합 “MRI 주인공 비만체형의 30, 40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필름’으로 알려진 영상 속 주인공이 실제 박 시장의 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21일 발표했다. 전의총은 “MRI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인 30, 40대일 것으로 보이며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인물은 통증과 각종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전의총은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27)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뒀다.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발표한 소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번 소견 발표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의사와 의대생 등 6000여 명이 가입한 의사 단체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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