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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신입사원들이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 재테크다. 씀씀이는 커지지만 주머니 사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들이 가입할 만한 각종 금융상품들을 모아봤다. 입사 직후부터 알뜰한 경제생활을 목표로 한다면 체크카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조정돼 체크카드(30%)의 경제성이 더 높아졌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직장인들의 소비패턴에 착안해 주유와 놀이공원, 외식업종 등의 할인서비스를 강화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세 및 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선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 시 5% 할인혜택(월 2만 원 한도)을 주고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시 5%(건당 5만 원 이상 이용 시)를 깎아준다. 신한카드의 ‘Charm 신한 체크카드’는 전달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3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이 중 SK주유소를 이용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L당 60원을 깎아준다(1일 2회, 1회 10만 원, 월 승인 금액 30만 원 한도, LPG는 제외). 병원이나 약국 5%, TGI프라이데이스와 스타벅스 20%, JDC면세점 5% 할인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특히 연계된 금융 서비스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혹은 인터넷 뱅킹 신청 시 전자금융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한생명에서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0.2%의 금리를 내려준다. 체크카드와 적금이 결합된 실속형 금융상품도 나와 있다. IBK기업은행은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알뜰족을 겨냥해 체크카드 사용 시 남는 돈을 적립하는 ‘IBK알뜰살뜰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 사용과 동시에 일정액이 카드 결제계좌에서 통장으로 자동이체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와 적금 우대이율의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적립금액은 정액(500원, 1000원, 1000∼10만 원) 혹은 잔돈(1000원 미만)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유롭게 추가 입금도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매달 100만 원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과 1년이며 금리는 연 3.3∼3.5%다.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연 0.1%포인트,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다. 금리혜택이 높은 급여통장도 신입사원들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을 팔고 있다. ‘금리우대형’ 상품은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100만∼500만 원 미만의 잔액구간에 대해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수료우대형’은 상대적으로 금융 거래가 빈번한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다른 은행 현금자동출납기(ATM)를 사용할 때 현금인출 수수료를 월 5회까지 면제해준다.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50만 원 이하 소액 예금에도 최고 연 3.0%의 금리를 쳐준다. 샐러리맨이 월급통장에서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빼고 나면 잔액이 보통 5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한 상품이다. 급여이체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와 상관없이 면제된다. 휴대전화 요금과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 원, 적금 자동이체 10만 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무료다.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계획적인 소비활동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체크카드가 낫지만 무이자할부 등을 활용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삼성카드 6’는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요금, 회식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음식점과 주점, 이동통신요금 납입 시 이용금액의 1%까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택시, 편의점, 골프연습장에서도 1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BC카드는 뮤지컬과 연극, 콘서트 등 연간 1500개 공연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LOUN.G’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막이 오른 ‘오페라의 유령’을 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돈을 아낄 수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회사원 김모 씨(36)는 지난해 1월 가입한 지 며칠 만에 롯데카드를 해지했다. 카드사가 당초 약속한 롯데호텔 할인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롯데호텔 숙박비를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객실 및 식음료 비용을 깎아주는 부가서비스를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뒤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연회비가 10만 원대인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신용카드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했다. 연회비 1만 원인 김 씨의 카드로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롯데카드의 플래티넘 등급 이상 카드는 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카드 수(280개)의 5.7%(16개)밖에 안 된다. 김 씨는 “출장이 잦아 롯데호텔 할인 서비스만 보고 가입 신청을 했다”며 “만만한 고객들을 상대로 카드사가 횡포를 부린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이 2009년 이후 내놓은 부가서비스 10개 중 4개는 1년 안에 폐지되거나 서비스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서비스 유지 기간이 평균 5개월에 미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또 일부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2개월이 지난 뒤에 서비스 대상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부가서비스 11일 만에 축소되기도 이런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국내 15개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운영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9년 이후 총 111개에 이르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이 가운데 36.9%(41개)는 출시한 지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시한 지 1년 초과∼2년 이하인 부가서비스는 36.1%(40개)나 됐다. 그나마 2년 이상 유지됐다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가서비스는 27.0%(30개)에 불과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천재지변이나 경영위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15개 카드사 가운데 1년 이하로 유지한 부가서비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카드였다. 이어 신한카드(9개), 롯데카드(8개), 외환은행(5개), 기업은행(2개), 삼성카드(1개) 순이었다. 국민카드는 총 23개의 부가서비스 가운데 16개를 출시한 지 1년 안에 폐지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대폭 축소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음악감상 사이트 벅스뮤직 이용권에 대한 5% 할인 혜택으로 2010년 5월 1일 시행했다가 이듬해 4월 30일 종료했다. ▼ 혜택 줄이고 연회비 그대로… 갈데까지 간 카드사 몰염치 ▼롯데카드도 2009년 4월 29일 피자헛 할인 서비스를 ‘15% 할인, 월 3회, 연 30회’ 조건으로 내놨다 불과 4개월여 만에 ‘10% 할인, 월 3회, 연 12회’로 서비스 내용을 줄였다. 축소된 111개 부가서비스들의 유지기간만 보면 외환은행이 평균 5개월로 카드사들 가운데 가장 짧았다. 외환은행은 6개의 부가서비스 중 5개(83.3%)를 1년 이하로 유지했다. 특히 2010년 6월 30일 선보인 놀이공원, 외식, 영화 할인 부가서비스(뉴대한항공 마스터카드 외 99종)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전달 사용금액 1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 줄인 셈이다. 뒤를 이어 기업은행(8.7개월) 부산은행(12개월) 우리은행(14개월) 롯데카드(14개월) KB국민카드(15.7개월) 등의 순으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이 짧았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카드사들이 무리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약 1조4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부원장은 “부가서비스 축소는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일반 고객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카드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불공정 약관 57개를 추려 11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1년도 안 돼 줄이는 경우 연회비 감면과 같은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재 피하기 꼼수 한편 카드사들이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고금리 논란이 일었던 카드 리볼빙 서비스 금리를 최근 잇달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 수입비율을 올 3분기(7∼9월)에 일제히 인상했다. 수입비율이란 카드사가 현금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연평균 금리로 환산한 것이다. 예컨대 수입비율 25%는 리볼빙 대출로 카드사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25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는 뜻이다. KB국민카드의 올 3분기 대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25.89%로 2분기(4∼6월·24.18%)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도 22.09%로 전 분기(20.87%)에 비해 1.22%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다른 카드사들의 대출성 및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도 신한카드가 1.75%포인트와 0.52%포인트, 롯데카드가 1.06%포인트와 0.69%포인트, 현대카드가 0.08%포인트와 0.01%포인트를 각각 올렸다. 리볼빙 이외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까지 높인 곳도 있다. 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3분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비율을 21.85%와 21.7%로 2분기보다 각각 0.81%포인트와 0.6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민카드는 카드론 수수료 수입비율을 18.87%로 2분기보다 1.39%포인트 높였다. 현대카드(1.07%포인트) 삼성카드(0.79%포인트) 하나SK카드(0.73%포인트) 등도 카드론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없애는 조치를 취했지만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핑계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최근 보험사들은 고객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약관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10년 만에 개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자차보험에서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등의 각종 손해를 모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하는 분야만 따로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 보험료의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크게 넓히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YF쏘나타(2012년식)를 구입한 고객이 ‘부부 한정, 35세 이상 운전, 할인할증등급 14Z, 가입경력 3년 이상’의 조건이라면 현재는 18만4290원의 자차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면 ‘차대차 충돌’만 선택할 수 있어 14만60원만 내면 된다. 자차보험료의 24%가량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행거리별로 보험료를 내려주는 ‘친환경 주행거리 특별약관’과 ‘블랙박스 장착 특별약관’을 만들어 보험료를 낮췄다. 최신형 차량보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도난방지장치 장착차량 특별요율’ 약관도 보험료 인하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하이카다이렉트가 판매하고 있는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은 보험료 인하 폭이 큰 대표 상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 간 사고와 차량도난에 의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상품으로 자차보험료를 최대 24%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밖에 대인 혹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단 차량단독으로 벽에 충돌하거나 주차 중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선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카다이렉트 콜센터(1899-1081) 혹은 홈페이지(www.hicardirect.com)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눈치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조직개편 공약이 불러올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며 사실상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위 부처의 조직개편은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큰 변화다. 공공기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부처(大部處)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통폐합과 대규모 조직개편을 겪었다. 미리 ‘생존 논리’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아예 몇몇 공공기관은 조직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대선후보들의 부처 신설, 부활, 분할 공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른 많은 기관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 소속 기관들 부처 부활, 신설 지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은 6일 어민, 수산업 관계자 등 8000여 명이 집결하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과 해양환경 보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은 ‘해양수산부 부활’이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대선후보 3명은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해 “해양과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양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 소속된 기관이 현재의 주관 부처를 “쪼개 달라”고 요구하며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행사를 연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해양부 폐지 이후 4년 동안 독립 부처가 없는 설움을 겪었다”며 “농식품부에 통합된 이후 어민 지원이나 수산정책은 농업 정책에 비해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속 부처 내 업무의 중요도에서 ‘2선’으로 밀렸던 과학기술 연구소들도 ‘과학기술부 부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9월에 “모든 출연연구소를 위원회나 부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종합조정부처 소속으로 일괄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진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현 정부 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기부가 총괄해 집행했다”며 “독립적인 과학 부처가 있어야 전문성이 없는 경제 관료들이 R&D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직급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국책 금융기관들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통합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을 앞둔 학계와 관가에서는 재정부와 금융위로 나뉜 금융정책을 다시 재정부에 흡수 통합시키자는 논의가 힘을 얻는 추세. 이와 함께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재정부 소속), 정책금융공사(금융위), 무역보험공사(지경부)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내부 TF를 조직해 국책 금융기관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수은 내부에서는 “덩치가 가장 큰 수은이 통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는 중립적인 태도지만 무역보험공사는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직급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청(廳) 단위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진급을 원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위직 중에서는 지경부 소속 기관으로 남길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하위직들은 소속 부처의 승격이 반길 일이겠지만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자리’가 더 많은 지경부 소속으로 남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속 부처 변경에 염증을 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지경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는 “5년마다 부처가 바뀌고 그때마다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우리밖에 더 있느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 소속 기관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재명·김상운·유성열 기자 jmpark@donga.com}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가계부채 억제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카드 모집인들의 반발이 커 제도 시행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에 대한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10만∼200만 원이다. 그동안 여신업계는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대한 많은 회원을 유치해야 하는 카드사들로서는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꼽는 대표적인 불법 카드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으는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 제공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 상품 알선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벌이는 카드 영업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 신용카드 업체의 회원을 유치하는 ‘종합 카드 모집’ 등이다. 금감원은 카파라치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사진, 가입신청서 사본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보내면 해당 카드사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 카드 모집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신고를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를 우려해 포상금 연간 상한을 종합 카드 모집은 1000만 원, 기타 불법 모집은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6월쯤 카파라치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 담당자 등 전문가도 현장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의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업 신용카드 모집인은 2만4885명.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최소 2만∼3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품 값으로 연회비의 10%를 넘길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모집인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은행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정관리에 처한 웅진홀딩스처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부실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가 16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모아 “정기 신용위험 평가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지체 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채권단을 통해 실시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매년 하반기마다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이런 관례를 바꾸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시할 정도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불안해진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구조조정 대상 97곳을 결정하면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부실 가능기업은 1356곳으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또 올 상반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가 줄었다.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댈 수 있는 여력을 가늠하는 이자보상배율도 이 기간 2.5배에서 2.4배로 낮아졌다. 한편 금감원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C등급 기업엔 은행들이 채권회수보다 자금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채권 회수 위주의 워크아웃을 하고, 채권을 다 회수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충당금 부담 때문에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와 함께 점검반을 만들고 채권단이 신용위험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지를 이번 주부터 점검하기로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10억 달러(약 1조8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 0.98%를 붙인 연 1.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채권 중 가장 낮다. 수은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힘입어 가산금리 1%대의 벽을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 美 혈액암치료제 판권 계약일동제약은 미국 바이오 기업 ‘TG테라퓨틱스’와 혈액암 치료제인 ‘TGTX-1101’에 대한 개발 제휴 및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일동제약은 이 약을 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TGTX-1101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의 치료를 목표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출시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꽁치 과메기 30% 할인판매이마트는 15일 꽁치 과메기 4마리를 6200원에, 생미역 김 다시마가 포함된 세트는 1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원양산 꽁치 100t을 대량 매입해 시세보다 30%가량 가격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 밖에 1960년대 이전 옛날 과메기처럼 꽁치 대신 청어를 사용한 과메기는 4마리당 6800원에 판다.■ SK C&C, 방글라 정부 네트워크 구축SK C&C는 33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정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은 회선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백본(backbone) 망으로 방글라데시 중앙부처와 산하 행정기관 전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2014년 10월경 사업이 끝나면 지역별 네트워크를 하나의 전국 네트워크로 묶어 중앙정부가 지역의 공공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천장형 폐쇄회로(CC)TV 실태조사에 나선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시중 은행들이 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하고 고객의 통장계좌와 잔액, 비밀번호 입력 모습 등을 촬영하고 민간업체에 관련 정보를 위탁 관리해온 사실을 단독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은행을 대상으로 철저히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금명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안과 함께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민간업체에 위탁 보관하는 게 적절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위에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과 특수은행도 대부분 천장형 CCTV를 운영하고 있다”며 “CCTV 관리 실태와 고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CCTV로 촬영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영임 수원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개인 영상정보보호관리시스템(VPMS)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한 정부나 금융기관부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식 채널A ·김상운 기자 bell@donga.com}
내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올해보다 월 지급액이 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주택연금은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계상돼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 초 가입자는 월 지급액 기준으로 3% 안팎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 2월 일반주택 가격상승률을 연 3.5%에서 연 3.3%로 낮추면서 지급액을 평균 3.1%가량 낮췄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 사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많이 낮아졌지만 전세금리는 변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전세자금 금리를 낮추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97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권 대출액이 5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356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45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52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C등급 중소기업은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은행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77개)보다 20개 늘어났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의 한파가 중소기업을 먼저 덮친 셈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26개로 지난해(14개)보다 85.7% 급증했다. 운송업도 지난해에는 대상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는 6개나 됐다. 업체 수로는 가구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44개(45.4%)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11개)과 음식숙박업(10개)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 공여액은 1조2735억 원이었다. 이 중 은행이 8720억 원, 저축은행 961억 원, 보험회사 221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로 4093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비율(9월 말 기준)은 0.06%포인트 오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 말 기준)은 0.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B등급 업체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41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패스트 트랙’(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진행하게 할 계획이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예금보험공사는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겨놓은 고급 외제차 4대를 발견하고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압류된 외제차는 벤츠 SL55 AMG와 포르셰 카이엔 터보, 페라리 612 스카글리에티(사진), 람보르기니 갈라르도다. 모두 합해 시가로 3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안에선 외제 골프채 수십 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 차량들은 채 전 회장의 지인이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고, 한 제보자가 지난달 중순경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알려와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 이 제보자는 예보로부터 약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보는 채권 금융기관과 협조해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2002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180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290억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결정적인 정보를 준 제보자 23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15억 원이 지급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연금저축에 이어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2호를 다음 달 내놓는다. 관련 시장 규모에 비해 상품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들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많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제2호 금융소비자 리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차량(485만6000대) 소유주의 약 25%(120만4000대)가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크지만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의 금리 및 수수료가 너무 높고, 상품별로 비교하기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 리포트에는 금융회사별로 출시된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들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고루 담을 계획이다. 권 원장은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과 카드, 은행 대출 중 어느 것을 이용하면 좋은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 분리 논의와 관련해 권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조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원장은 “외형 위주의 영업경쟁 관행과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 감독기관 종사자의 소비자 의식 부족 등이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가 연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커진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용 바꿔드림론을 12일부터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9월 발표한 ‘총액한도대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15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 신용도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아래거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으로 대출금리는 연 8∼12%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10조1500억 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출 가능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여금 비중이 큰 증권회사 직원 등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226억 원을 대출한 사례가 지적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 대출가능 연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경매유예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제로 불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담보물건 매수인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단위농협(1165개)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2569개 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 부원장은 최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내 추가될 수도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1~2%P 추가 인하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개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대상은 평균 거래규모 8억∼20억 원으로 1차 인하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1, 2차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연간 5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 법원에 신청서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8일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의 30%는 다음 달, 잔금은 내년 1월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웅진코웨이의 연말배당률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 11월 11일은 ‘하나로 데이’… 농산물 할인행사농협중앙회가 흔히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을 ‘하나로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11’의 한자인 ‘十一’을 한 글자로 합치면 농업을 상징하는 ‘흙 토(土)’가 된다는 뜻에서였다. 할인 행사가 열리는 8∼18일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30여 품목을 구입하면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 할인된다. 감귤, 고구마, 한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연말을 맞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겨울이 유난히 걱정스러운 심장질환 환자들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병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검진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이때 사용하면 유용한 ‘헬스케어 신용카드’를 알아봤다. 삼성카드는 치과보철과 피부미용, 한약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를 제휴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주는 ‘삼성카드 의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혹은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삼성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추가 포인트 적립의 경우 기존 카드 포인트 적립 외에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최대 1% 기본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삼성 빅앤빅 카드 이용 고객은 의료비 결제액의 6%까지 포인트로 더 적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 의료지원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www.samsungcardmedicredit.co.kr)를 통해 지정된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예약을 하면 최대 40%의 가격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의료상담실, 연령별 및 테마별 건강정보 등 유익한 건강관련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현대카드가 가족 특화 서비스로 내놓은 ‘현대카드 H’를 이용하면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과 일반병원(동물병원, 산후조리원, 한의원, 치과는 제외), 한방병원, 약국, 건강검진센터(종합병원 부설센터 제외)에서 3∼10%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달 이용금액이 30만∼50만 원인 회원은 3%, 50만∼100만 원 5%, 100만 원 이상은 10%의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단, 병원과 약국은 한 달 최대 1만 원, 건강검진센터는 10만 원(연 1회)의 할인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밖에 현대카드 H의 교육 부가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입시 보습, 외국어학원에서 3∼10%의 가격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태권도와 컴퓨터, 디자인 등 직업이나 취미생활과 관련된 학원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5000원, 국내외 겸용(Master) 2만 원이다. 롯데카드의 ‘DC스마트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한방병원, 약국, 스포츠센터(피트니스)에서 6∼10%까지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버케어 롯데카드’는 제휴 병원과 의원, 검진센터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무료제공 서비스, 제휴 건강검진센터 우대서비스, 방문검진 서비스 10% 할인, 신홍삼 에버케어 30%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면역세포 뱅킹서비스(이노셀) 5% 할인, 24시간 무료 건강상담, 병원 예약대행, 암 전문 관리 서비스 10% 할인, 해외치료 서비스 5∼30% 할인, 제대혈 서비스(이노셀) 5% 할인 등 다양한 의료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SK카드의 ‘메디앤 카드’는 전달 사용금액에 따라 병원과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3∼20%의 가격을 깎을 수 있다.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가능하다. ‘하나N 라이프 케어(Life Care) 카드’ 역시 병원과 약국에서 이용한 금액의 7%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최대 20%까지 피트니스클럽 회원비를 할인해 주는 ‘삼성 로즈플래티늄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 모든 피트니스센터와 헬스클럽에서 10%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KB국민 굿데이카드’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생활 愛카드’를 통해 전달 이용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5000원까지 가격을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치과 한의원 접골원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한 ‘플래티늄샵’ 카드를 이용하면 병원, 약국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헬스케어 신용카드의 이용조건은 전달 이용실적이나 연회비, 신규 가입 가능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제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라이나생명보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암 보험인 ‘무배당 실버 암보험(갱신형)’을 선보였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고령자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에 무심사 원칙을 적용했다. 61∼75세까지 10년 만기 암 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진단됐을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 받는다.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치료가 손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 피부암과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갑상샘암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받은 때)은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보장 받는다. ■ 차티스손해보험, 만성질환자도 가입 치매보험 판매차티스손해보험은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고령자가 가입할 만한 ‘명품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지만 최근 차티스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이들을 위한 역발상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명품치매보험은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소 관리만 잘했다면 상담전화를 통해 가입이 결정될 수 있다. 50∼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차티스 관계자는 “치매에 간병비를 진단 즉시 일시불로 보장해 치매대비책을 고심하던 노년층에 맞춤한 상품”이라며 “의료실비나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장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과 나이에 맞는 보장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50∼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080-432-0164로 상담전화를 걸면 된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 고리원전 정전 은폐사고 당시에도 지적된 ‘매뉴얼 경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전의 안전규정을 미국에만 의존해온 원전 당국의 안일한 행태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8개 원전 부품업체는 브로커업체 한 곳으로부터 미국의 품질인증 기관인 UCI 명의의 위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부품업체들이 제출한 품질검증서의 진위를 사후에 확인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기자재 인수검사 절차)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올 2월 정전 은폐사고 때에도 작업자들이 발전소 예방정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시험절차서(TP)’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절차서에 따르면 전기차단기를 하나씩 내리도록 돼 있지만 당시 현장 작업자는 두 개를 동시에 내려 발전소가 정전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다이오드, 퓨즈, 스위치 등 부품들이 높은 인증기술이 필요 없는 ‘범용’ 부품인데도 미국의 품질검증 업체 12곳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한수원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12개 업체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정한 품질검증 기관 명단(리스트)과 정확히 일치한다. 원전 전문가들은 국내에 품질인증기관들이 있는데도 한수원이 굳이 미국의 ‘NRC 리스트’를 따른 것은 한국의 초기 원전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 등에 철저히 의존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전 기자재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안전 규정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다. 단가가 낮은 범용부품을 생산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중소 부품업체들은 미국에서 품질보증서를 받는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브로커의 검은 유혹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원전 부품업체가 미국에 샘플을 보내 품질보증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한 달 이상의 기간과 건당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한 원전전문가는 “미국에서 원전을 수입한 1970년대에는 한국에 마땅한 품질검증 업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일찌감치 규정을 바꿔야 했다”며 “한수원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등한히 한 게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원전 품질검증에 국내 인증·시험기관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경부와 한수원은 위조된 품질보증서가 더 있는지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은 UCI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검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에 대해선 일부 표본만 조사를 마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품질보증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는 수사 의뢰된 8개 납품업체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8개 납품업체 중 7곳이 광주·전남에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영광 원자력발전소 5, 6호기가 5일부터 가동을 멈춤에 따라 이번 겨울에 블랙아웃(대정전)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강제 절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비상발전기를 총동원하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 2월 예비전력이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원전 혹은 대형 화력발전소가 갑작스러운 고장을 일으키면 블랙아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9·15 블랙아웃 재연 우려 커졌다 정부는 당초 이상한파로 이번 겨울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내년 1, 2월 예비전력이 230만 kW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치였다. 그런데 공급 능력이 200만 kW에 달하는 영광 5, 6호기가 그때까지 재가동되지 않으면 예비전력은 30만 kW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이 100만 kW 이하가 되면 정부는 강제로 순환정전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9·15 대정전 사태 당시 예비전력은 24만 kW였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블랙아웃이 재연될 개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정부 “기업 강제 절전 강화” 예비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겨울 실시한 강제 절전을 강화해 최소 170만 kW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장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게 불가능한 만큼 철강 전자 화학 등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제 전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용(전력)은 강제 절약 목표 같은 것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9·15 대정전 사태가 터진 뒤 전력사용량이 1000kW 이상인 6700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2010년보다 1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전력 감축 할당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비상용 전등이나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데 쓰는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를 동원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비상발전기가 오랜 기간 가동하지 않아 성능이 의심스러운 데다 정부가 연료(디젤)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에 절전보조금을 지급해 120만 kW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절전보조금 지원 예산 2300억 원을 모두 사용해 최근 국회에 1500억 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측은 웅진코웨이 배당 방식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던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이날에도 내지 못했다. 웅진코웨이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각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선 것은 250억∼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 때문이다. 채권단과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지분의 30.9%를 보유한 웅진홀딩스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 지위를 갖게 될 자신들이 배당을 받고 싶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게 채권단의 해석이다. 한편 양측은 매각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가운데 중도금 30%(3600억 원)는 올해 안에 내고 잔금 8400억 원은 내년 1월 전달하기로 했다. 잔금 납부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시중은행이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한도보다 낮게 돈을 빌린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야만 보너스를 주듯 금리를 깎아주던 기존의 대출 관행과는 상반된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를 회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포 유(For You) 장기대출 투(Ⅱ)’를 지난달 새로 선보이면서 LTV가 40% 이하인 고객에게 연 0.2%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깎아준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 3억 원짜리 집을 사는 고객이 LTV 40%에 해당하는 1억2000만 원을 빌리면(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없을 경우) 연 24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도 ‘씨티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LTV가 40% 이하이고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한도를 꽉 채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LTV 한도에 맞춰 돈을 빌리면 우대금리를 주는 대출 상품도 많다. 현재 1금융권에서 적용하는 LTV 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집값이 시가 6억 원 이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50∼60%, 6억 원 초과는 50%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큰 집을 사기 위해 대출자가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