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기자

송치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7%

정당20%

정치일반11%

대통령10%

국회5%

국제일반5%

월드톡4%

사고4%

미담2%

사건·범죄2%

한동훈, ‘항소포기’ 저격-론스타 승소로 주목…견제구 던지는 국힘 지도부

론스타 소송 승소,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주류 세력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기 친한계의 부상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박범계 전 장관이든 법사위원장이든 공개 토론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 하는 것이 맞다”며 한 전 대표를 견제했다.그는 최근 한 전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 등을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지도부도, 그렇다고 현역 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가 당을 대표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당내 친한계 포용 문제에 대해선 “사람을 끌어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느냐, 못 잡고 가느냐의 문제”라며 “당원들의 민심, 당심은 당원 게시판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겨냥했다.그는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임명되면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덮고 넘어가면 되레 당내 분열을 자초할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면 조사받고 명예를 회복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도 공천에서 한 전 대표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지방선거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한 전 대표도 차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는 공정한 룰에 따라 각자 원하면 뛰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누구를 어디에다가 꽂아주는 이런 선거를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몇 명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어디 가라’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하고 싶다면 경선에 뛰어들면 된다”고 덧붙였다.다만 나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며 경선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당원 게시판 논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지도부의 움직임은 최근 당내에서 ‘한동훈, 유승민 포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다가…20대 추락해 숨져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 한 아파트 20층에서 20대 남성 A 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아파트 화단에 A 씨가 추락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A 씨는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현장에 이불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A 씨가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음은 너”…담배 때문에 아파트에 살인 예고글 쓴 50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붙인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담배 연기로 유발된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다음은 너”라는 내용이 적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외부의 담배 냄새가 자꾸 집 안에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묘 때린 김민석, 이번엔 한강버스로 오세훈 저격…“안전성 심각한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전날 오후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두고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붙은 데 이어 김 총리는 이번엔 한강버스로 공격 수위를 높였다.김 총리는 이날 전날 오후 8시 24분경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한강버스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그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시한 사항 외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앞서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었다. 김 총리는 10일 종묘를 찾아 오 시장을 향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16일에도 “도시는 정체를 허락하지 않는 생명체다. 서울 역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해야한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큰 틀에서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는 것”이라고 김 총리를 겨냥했다.이어 “국무총리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향하는 길인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녹지생태 도심 마스터플랜’을 상세히 설명 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15일 한강버스 멈춤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계엄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하면서 공직사회에 혼선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일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11일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 했다.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몇명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멈출 건가” 오세훈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오후 8시 24분경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다.박주민, 김영배, 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다.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사실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끔찍하게도 시민 몇 명이 다치거나 죽어야 운항을 멈출 건가. 계속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재검토 하에 재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개적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구사항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덧붙였다.TF 단장인 천 의원은 “지금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부에 알려지고 감출 수 없을 때 그제야 비로소 사고를 확인해주고 있는 행정행태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은폐는 곧 범죄”라며 “무엇이 이리 급해 성급하게 운행을 재개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관련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서울시관계자가 저희에게 제보하며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라길 바란다”고 했다.김 의원도 “우리 사회 중요한 컨센서스(consensus·구성원들의 일치된 합의) 중 하나는 시민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건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 다시 시민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하는 제왕적인 행정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시장을 또 하고 싶나. 도대체 왜 시장을 하는 건가. 우리 시민 수십 명이 물 위에서 안전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담요를 쓰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났으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안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서울시장 최소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수용, 유튜브 촬영 중 의식 잃어…중환자실 입원

개그맨 김수용(59)이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김수용은 13일 오후 경기 가평군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찍다가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뒤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수용은 쓰러진 당시 위중한 상태였으나 이후 호흡과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소속사 미디어랩시소는 16일 “김수용 씨가 검사·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리아나 그란데 습격해 신체접촉…가해자는 SNS에 자랑(영상)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아리아나 그란데(32)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한 남성 팬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자랑스럽게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1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 남성 팬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포 굿’시사회에 참석한 아리아나 그란데를 향해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경호 라인을 뚫고 돌진한 그는 그란데의 어깨를 잡고 점프를 하면서 웃어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그란데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떨며 크게 놀란 모습이다. 영상에는 남성 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황스럽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은 그란데의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 시사회를 구경하던 다른 팬들도 적잖이 놀라 남성을 쳐다봤다.위키드에서 ‘엘파바’ 역을 맡은 신시아 에리보(38)가 이 팬을 향해 소리치며 그란데를 보호했고,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남성 팬을 제압하면서 일단락됐다.그란데에게 돌진해 신체 접촉을 한 이 팬은 온라인에서 일명 ‘파자마 맨’으로 불리며 약 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호주 인플루언서 존슨 웬으로 밝혀졌다. 존슨 웬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란데를 습격한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는 자신의 난입 장면부터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오늘 밤 드디어 아리아나 그란데를 만났다”, “고마워요(하트 이모티콘)”라는 글을 적었다.해당 게시물에는“그란데가 겪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 무례한 짓이다” “계정을 신고하자” “고작 몇 개의 좋아요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다니” 등의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대통령 “울산화력 붕괴 가슴 미어져…일터가 죽음 현장되는 비극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며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가 붕괴돼 작업자 9명 중 7명이 잔해 속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매몰자 7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수색·구조 작업이 종료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英여자축구팀,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규정 위반 갑론을박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축구 참가를 금지한 가운데,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선수를 경기에 내보낸 팀이 논란이 되고 있다.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지난 6월 1일 금지 조치가 발효된 뒤에도 웨스트요크셔 위펫츠(West Yorkshire Whippets) 소속으로 경기 여러 차례에 나섰다. 심지어 금지 규정이 시행된 당일에도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FA는 위펫츠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접하고 해당 선수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단체 ‘씬인스포츠(SEEN in Sport)’가 위반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조치가 이뤄져 FA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FA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시즌 개막 후 3경기 중 2경기에서는 선발 출전, 한 경기 교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위펫츠는 이런 의혹에 대해 “우리는 자원봉사 중심의 지역 기반 클럽으로, 모두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개별 선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위펫츠는 앞서 FA의 트랜스젠더 여성 전면 참가 금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구단이다. 위펫츠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한쪽 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를 앞으로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위펫츠는 지난 5월 성명문을 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축구 참여를 금지한 FA의 결정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구단은 “FA 결정은 배제적이며 유해하고, 축구가 추구해야 할 포용·공정·공동체 정신에 어긋난다”며 “축구는 모두의 것”이라며 규정 변경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도 공동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FA는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여성과 성(sex)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뒤 정책을 재정비했다. FA는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하로 테스토스테론을 낮춘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가를 허용했지만, 판결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축구 출전을 일괄 금지했다. 지난 시즌 풀뿌리 여자 축구에서 활동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약 20명으로 알려졌다.FA는 “정체화하는 성별로 경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한다”며 “관련 선수들에게 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축구와 계속 연결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FA와 지역 협회인 웨스트라이딩 FA는 해당 클럽 또는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 질문에는 “개별 사례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관련 리그와 협력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만 언급했다.문제를 제기한 ‘씬인스포츠’의 대변인 수 웡은 텔레그래프에 “여성 스포츠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모든 리그와 소속 클럽은 정책을 존중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FA는 규정 비준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포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웡은 “이 문제는 특정 선수 한 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리그의 모든 여성 권리를 지키는 문제다. 포용성 조치는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팀과 리그에서 환영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클럽이 혼성팀을 꾸리고 싶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여성 팀’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직을 맡았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학계와 정부위원회 활발히 활동한 이론 실무 겸비한 노동 전문가”라며 “노동 문제에 관한 판정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한편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한다. 임기는 현 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28일 이후”라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또 동기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요직에 중용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등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과 소상공인정책과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중기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업무 추진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후 첫 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과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지냈으며,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도 맡았다.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으로 재임하며 국방 획득 시스템의 초기 개혁을 진두지휘한 방위사업 법률 전문가”라며 “개청 초기 획득 시스템 일원화와 투명성 제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방위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방위사업청을 개청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방 R&D(연구개발) 대대적 예산 투입,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실현할 최적의 전략가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임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 재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임 대검찰청 차장에는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논란 끝에 사임한 노 전 대행의 퇴임식 당일에 후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노 전 대행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됐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의 핵심 요직을 거쳤던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맴돌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어라 의미 파악 안돼”…서울시, 유네스코 ‘종묘 우려’에 황당 회신

서울시가 ‘종묘 유산영향평가 권고’ 내용이 담긴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받고 “영어 원문이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은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유산청을 거쳐 서울시에 보냈다. “시청 공무원 중 영어 공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선택적 영어 문맹이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묘 주변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껄끄러운 공문에 일부러 회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6월 27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민원 관련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했다.이후 유네스코는 올해 3월 서울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 사항은 3월 12일 국가유산청에 접수됐고 국가유산청은 4월 7일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다시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공문에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된 문서로 이해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러면서 “국문(한글)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 회신을 요청한다”며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국가유산청은 5월 28일에는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서울시에 짚어줬다. 9월 24일에도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으나,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서울시는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 방향 건물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방향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상향됐다.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의 ‘선택적 문맹’ 영어 실력”이라며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살다 살다 이런 공문도 처음 보는데, 심지어 국가유산청은 저 답변 이후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정리해 서울시에 보내줬다고 한다“며 ”국가유산청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는 국문조차 어려웠는지 대응 마련 없이 끝끝내 142m 고층 계획을 강행, 고시했다”며 “참 우스꽝스러운 변명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의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협상 실패 책임을 정쟁에 돌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혹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했다.그는 “일단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는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핵 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 정부는 국내 건조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또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 대표는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북부 찾은 李대통령 “軍시설 때문에 불편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 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포함해 경기 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 문제점 지적, 제안을 들어보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뭐를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열린 타운홀 미팅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 살림을 하다가 나라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꽤 많았다. 그중에 하나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동두천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데 반환공여지만 조금 넘겨주면 수재를 주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십 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기회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국방부 장관님도 옆에 계시고, 행안부 장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다”고 했다. 이어 “반환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에 “판사 마음대로 하는게 사법독립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사상의 원조가 몽테스키외임은 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권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는 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누가 비판하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쯧쯧쯧. 내 권한 내가 쓰는데 어쩔 건데’할 뿐”이라며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오롯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권자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와 독립 감찰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사의 판결도 헌법 위배가 있는지 점검되어야 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는 없어져야 하며, 판사의 비리는 엄정하게 감찰 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상의 개혁이 위헌이 아님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李대통령 실용외교,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환영했다.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 출발선에 섰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또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부분도 국익적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이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많은 고비 고비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 대표는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길이 없다.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라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국힘 겨냥 “빨리 못하면 무능?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발표 제촉에 대한 소회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과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 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 “부적절” 48% “적절” 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로 일주일 새 4%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3%였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진보층(84%)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58%)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이상 5%), ‘관세 협상 타결’,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상 6%), ‘외교’, ‘법을 마음대로 변경’,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4%) 순이었다.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이 없었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라는 응답이 2주째 가장 많았고,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2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였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였고,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로 나타났다. 8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였다.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법은 소급되지는 않고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항명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본인들만 법 위에 존재한단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갈 것이다. 부칙 조항에 공수처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검사징계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없는 특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라면서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