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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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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7%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2%

  • 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며 특검의 구형을 반겼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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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나온다.● 특검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한다면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1996년 그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전두환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구형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밝히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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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부추긴 혐의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전 목사는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8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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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8시 40분경 서증조사를 마무리했고 재판부는 오후 8시 55분경부터 특검팀의 구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헌법수호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또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반국가세력이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1시간 30분~2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설명한 뒤 최종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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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럼 합주 이벤트 선사한 다카이치…李 “평생 로망 이뤘다”

    일본 나라(奈良)현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환담 자리에서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동 언론 발표 후 양 정상은 환담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날 착용한 유니폼에는 양국의 국기와 양국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양 정상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고 평소 스쿠버다이빙과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다카이치 총리는 저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라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바 있다. 이번 양국 정상의 드럼 합주 이벤트는 당시의 대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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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청문회, 갑질 폭로 前보좌진 증인 채택 무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단 자료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인사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재경위는 전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었다.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차남과 삼남의 공익근무 병역 특혜 의혹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및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을 규명하려면 전직 보좌진과 이 후보자의 남편, 시어머니까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좌진과 가족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증인·참고인으로는 각각 4명, 1명이 채택됐다. 후보자 증여세 의혹과 관련해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동환 前 KDI 연구원,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후보자 갑질 피해에 대한 참고인으로는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이 채택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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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저스 쿠팡대표 경찰 조사 피했다…출석 요구때 이미 출국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이 출국정지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출국해 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국회 청문회 직후 출국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 입국 시 통보 요청과 함께 입국할 경우 출국정지 등 규제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 측과 1월 중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1일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조회했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로저스 대표 측에 입국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이후 경찰은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미 출국한 로저스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7일 로저스 대표에게 1월 중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다”며 “(경찰과) 소통은 했지만 출석을 안 한 것이다. (2차 출석 요구에는) 나온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정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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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즉시 재심 청구하겠다”…정청래, 비상징계 발동 가능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즉각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약 1시간 전인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가족 특혜 및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제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을 결정해 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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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공천헌금 의혹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및 가족 특혜,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오후 11시 10분경 브리핑에서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일부 시효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구체 사유는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이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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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하게 살자’ 배지 단 마크 러팔로 “트럼프는 최악의 인간”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들이 ‘BE GOOD(착하게 살자)’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달고 등장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비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는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BE GOOD’이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배지를 달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이 문구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으며 비무장상태였던 굿이 막내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헐크’로 유명한 배우 마크 러팔로를 비롯해 완다 사이크스, 나타샤 리온, 진 스마트 등 많은 배우들이 이 배지를 달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굿의 죽음을 ‘과잉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 빚은 비극’으로 규정하며 ICE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러팔로는 배지를 달고 시상식 인터뷰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무시하며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이라며 “최악의 인간”이라고 직격했다.완다 사이크스도 “이 배지는 ICE 요원에게 살해된 엄마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 불량 정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작품상을 수상한 진 스마트도 “배우가 아니라 시민이자 엄마로서 말한다”며 굿 사건에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와 시위대는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BE GOOD’ 배지는 굿을 기리는 동시에 ICE의 강경 단속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로 확산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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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도로서 차 가로막고 흉기 휘두른 러시아 여성 체포(영상)

    러시아 국적 여성이 홍콩 침사추이(尖沙咀)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공격하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5분경 한 여성이 차량 전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흠집을 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이 여성이 욕설을 하고 이상 행동 징후가 보였으며, 인근 가판대에서 흉기를 집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온라인상에 확산된 영상에는 여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한 차량에 던진 뒤 차량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밖에 있던 차주는 이 여성이 와이퍼를 뜯어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몸싸움 이후 여성이 가판대에서 칼을 집어 들고 휘둘렀다고 밝혔다. 여성은 오전 6시 33분경 재물손괴 및 공격용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홍콩에서 재물손괴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공격용 흉기 소지 혐의는 최고 5000홍콩달러(약 94만원)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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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후쿠시마 수산물, CPTPP 가입 고려할때 중요한 의제”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가입을 타진할 방침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와 특히 어떤 분야에서 연계를 확인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상호 간에 정말 깊이 있는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문제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씀드렸다. 각국은 다 국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자체의 존립,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께서는 어쨌든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표현도 했지만 저로서는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과 대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부연했다.다카이치 총리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문제를 해소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며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 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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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퇴출 다니엘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심경 밝혀

    그룹 ‘뉴진스’ 멤버 였다가 소속사 어도어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다니엘은 12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벌써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인사하는 상황이 낯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니엘은 “버니즈(팬덤 이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팬들의 응원에 감격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또 팬들을 위해 써둔 편지가 있다며 “언젠가 그 편지를 직접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다니엘은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뉴진스 멤버들을 언급했다. 소송 등 각종 현안들을 고려한 듯 “많은 상황을 정리 중에 있다”며 “때가 되면 직접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이후 멤버 중 해린,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어도어는 지난달 29일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면서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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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인 합의 결렬…내일 재논의

    여야가 1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가 불발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재경위원장실은 “오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오늘은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 내일 오전 10시로 잠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갑질 등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 보좌직원, 남편과 시어머니 등 30명이 넘는 증인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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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50대,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가 10일 오전평택시 동삭동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경 대리운전을 이용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식당에 두고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다음 날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 A 씨 지인들에게 연락하다가 그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대리기사 B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잠든 A 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A 씨의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차에 시동을 켜둔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의 시신에 외상이 없는 점, 차량에 접근한 외부인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시신을 부검한 이후 이날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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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무원 日 “다카이치, 다케시마로 한국 자극말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파상공세에 몰린 일본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맹 미국마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중-일 갈등을 사실상 방치하자 일본은 최근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와중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쏟아내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동중국해에서 굴착 공사까지 시작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다가오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말)의 날에 한국을 자극하지 말고 연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李대통령 귀국 직후 자민당 정조회장 한국에 8일 우리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바야시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일 관계와 최근 지역 및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정상 셔틀외교 등 한일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한일,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한 다음날 이뤄졌다.공교롭게 같은 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 미들파워(middle power) 연계의 중요성’이라는 칼럼에서 내달 다케시마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로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앞으로의 대중(對中) 관계를 생각하는데도 한일의 연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일 간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일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칼럼은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다카이치의 ‘암반 지지층(콘크리트 지지층)’은 용납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가로서의 다카이치에게는 보다 고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일본 극우 세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상황 판단으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제정세의 혼란은 필연“이라며 ”지금은 국익을 널리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다카이치 발언 이후 무역 보복에 굴착까지 이 같은 여론은 최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엔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사안인데, 일본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역대 총리 중 최초로 거론했기 때문이다.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방부, 외교부,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까지 노골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가하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자(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수출 금지,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CS) 반덤핑 조사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쏟아냈다. 8일에는 추가로 중국과 일본 사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굴착선을 투입해 가스전 시출 작업에 나서자 일본 국내 여론은 들끓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외교 경로를 통해 “거듭 항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개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식 항의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모습이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반발 여론을 무시하면서 계속 압박 조치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中 자극하지 말라”며 日 거리 둬 여기에 일본을 더 애태우는 것은 동맹국 미국의 태도다. 대만 발언 이후 일본은 내심 미국의 지원을 바랐지만 실제 미국의 태도는 달랐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했다. 통상 동맹국인 일본에 먼저 입장을 물은 뒤 중국과 통화를 해야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뒤 일본과 통화한 것이다.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은 중국과 대두 수출 문제, 각종 무역 및 경제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중요성을 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본에선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李-시진핑, 한중 관계 회복 시동 그 사이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방중 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의 ‘샤오미 셀카’는 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중국과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자칫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서 위기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정조회장이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조 장관을 접견한 것도 그 타이밍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李대통령 곧 방일” 서둘러 발표 결국 시선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직 방일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서서 이 대통령이 일본에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인 6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임원회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신뢰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일이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은 나왔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공식화하진 않은 단계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서둘러 공식화 한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 ● ‘독도 망언’ 등 분쟁 불씨 여전 다만 양 정상의 만남이 다카이치 총리의 바람대로 관계 강화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의 최근 태도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9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을 자극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지난해 9월 27일 열린 선거토론회에서도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 볼 필요 없다.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닛케이가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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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동중국해 새 가스전 굴착선 활동 확인” 항의

    중국이 동중국해에 굴착선을 투입해 가스전 시굴 활동을 시작하자 일본이 항의했다.8일 일본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본섬 북서쪽 약 400㎞해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 이동식 굴착선을 투입해 새로운 가스전 시굴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현재 공동 개발 구역 인근에서 약 20개의 이동식 굴착선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측은 이를 중국의 채굴 시설로 판단하고 일부는 생산 활동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일본 해상보안청은 굴착선 활동에 대해 항행 경보를 내리고 외무성은 지난 2일자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방적인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중국과 일본은 2008년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국은 해당 해역을 가스전 공동개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계 확정 전까지 상호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양국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인근에서 어선 충돌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협상 연기를 통보했고 이후 사실상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일본 정부는 중국이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공동개발 구역 주변에 약 20기의 굴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 개발이 심화될 경우 채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자(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반도체 공정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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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설계…94차례 고의사고로 9억원 뜯어

    고의로 90번 넘게 교통사고를 내 9년간 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 54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경 보험사가 A 씨의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의원과 공업사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관련성과 고의 사고 여부를 밝혀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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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장관 지명은 잘못” 42% vs “잘한 결정” 35%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1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후보자 지명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5%,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42%였다. 모름/무응답은 23%였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거주,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51%로 과반을 차지했다.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 35%,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46%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40, 50대, 광주/전라 거주자,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 및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고,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이 후보자의 제명에 대해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사적 심부름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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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목덜미 잡아끌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법원 “해임 정당”

    홧김에 초등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홀로 서 있게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이 쌓아 올린 구조물을 향해 컵을 던져 이를 무너뜨리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며 학생의 목덜미를 붙잡아 끌고 교실 밖 복도로 내보냈고, 수업 종료 시점까지 약 20분 동안 혼자 서 있도록 했다.당시 A 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사안 2건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교원의 기준에서 볼 때,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초등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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