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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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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금강산 이산상봉 30일∼11월 5일 개최 합의

    남북한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양측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26, 27일 이틀 동안 개성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통일부는 1일 “남북은 오늘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오후 7시부터 상봉 신청자 500명을 추첨해 상봉 대상자 선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봉 장소는 남측이 요구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로 결정됐다. 당초 면회소 사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먼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북측은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실시한다”고 양보했다. 남측은 이에 앞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상봉과 관광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7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몰수딱지를 붙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1년 6개월여 만에 일시적으로 정상화되게 됐다. 상봉 인원은 남북 각각 100명이 상대측의 가족을 만나도록 하자는 북측의 의견이 관철됐다. 남측은 100명 이상 대규모 상봉을 하자고 주장했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 동안은 북측 상봉단이 남측 가족을,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은 남측 상봉단이 북측 가족을 각각 만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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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대남정책-‘천안함 출구’ 모색… 군부강경파 입김이 변수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뒤에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때리고 어르는’ 2중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김정은이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북한은 올해 6월 이후 다시 대남 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30일 판문점에서는 남북이 2년 만에 군사실무회담을 열었다. 1일에는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면회소를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남북이 당국자 간 실무접촉을 벌인다. 북한은 최근 남한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 채널을 열어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대남정책 총책인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을 당 중앙위 비서(대남 담당)로 승진시켜 당분간 유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남한의 식량 등 경제지원이 필요한 데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해서는 남한을 거쳐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65년 동안 한 쪽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다른 쪽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행태를 답습해 왔다. 지난해 11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무산되자 올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천안함 사건의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정명도 해군사령관 등이 당 중앙군사위에 포진한 것도 필요에 따라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읽힌다.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군부 강경파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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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세습 ‘金의 왕국’]새 지도자 정책변화 이끌까

    어느 국가에서나 최고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 그룹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옛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지도자들이 종종 전임자의 노선을 비판하고 정책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의 한계 탓에 후계자의 등장이 곧바로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회주의 지도부 교체와 정책 변화 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1인 독재를 비판하면서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내세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공존을 모색했다. 경제적으로도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양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하는 ‘신노선’을 폈다. 1985년 서기장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을 내걸고 동서 냉전을 종식한 것도 지도자가 정책을 바꾼 극명한 사례다. 중국에서도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뒤 1977년부터 공산당의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 개방 노선을 표방했다. 이후 중국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 이처럼 소련과 중국 등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적 집단지도체제 내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서방세계에는 모든 엘리트가 하나로 뭉친 단일체로 비쳤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엘리트 간 정책 갈등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당내 파벌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들 파벌은 지도자 유고 등의 중대시기에 후계자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 당내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됐다”며 “당 최고지도부 간부들이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한계 북한의 경험은 이와는 판이하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간 뒤 북한의 국가정책은 오히려 퇴보했다. 1990년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 이후 대외적 고립 속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국내적으로는 선군(先軍)정치와 낡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며 개혁과 개방을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세습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정책을 아들이 비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전임자의 정책을 후계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6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는 점도 이런 한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생활이나 취미 면에서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있는 만큼 후계체제가 확립될 경우 친서방 정책과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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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세습 ‘金의 왕국’] 김정은 시대 ‘新엘리트’ 부상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간부진이 구성됨에 따라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당군정 권력기관의 새 엘리트 집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민군 대장)의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새 엘리트 세력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까. 그들이 김정은 시대와 북한의 미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충성도와 전문성 높은 ‘혁명 3세대’ 새 엘리트 그룹의 상당수는 50, 60대로 젊다는 점에서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앞장섰던 선배 그룹과 차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 비서직에 오른 문경덕(53)을 비롯해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정각(69), 김창섭(64), 김양건(68), 김영일(63), 박도춘(66)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혁명 3세대는 1940, 50년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6·25전쟁과 전쟁 복구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1960년대 북한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20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새 엘리트 그룹은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도 다르다. 1970년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선 엘리트 그룹은 일제강점기에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동참했던 혁명 1세대와 6·25전쟁 및 전후 복구에 청춘을 바쳤던 혁명 2세대로 전쟁영웅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새 엘리트 그룹은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당과 군, 내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은 인물들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많은 신진 엘리트가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을 매개로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68·차수)이나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위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자리를 거머쥔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60)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이후 권력 중앙무대로 도약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그의 후계체제 구축을 도울 신진 엘리트 그룹을 계획적으로 선별해 왔고 이번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이들을 대거 승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를 소집해 장성택 등 군과 검찰, 경찰, 방탐(간첩색출) 기관 등 각종 국가 강권력의 책임자들을 국방위원에 기용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6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승진시키고 내각 요직에 당료를 포진시키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군 장성 100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번 당 요직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내각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71)과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6명도 모두 당 고위직에 올랐다.○ 새 엘리트 집단이 이끌 변화는? 선택받은 신진 엘리트 그룹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전망이 쉽지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펼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발전의 향수를 가진 3세대는 기본적으로 김 부자에게 충성할 것이고 따라서 외부가 원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이 김정은의 후견세력인 장성택, 김경희와 주종(主從)관계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3대 세습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집단이 될 수도 있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신진세력이 해외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대했다. 특히 혁명 3세대는 체제의 변화를 갈구하는 4세대(현재 20∼40대)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수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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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30년만에 당 규약 개정

    북한이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의 규약을 수정한 것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당을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에 활용하려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공산주의 건설이 불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6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의 지도 이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했으며 1992년 개정된 헌법도 그 뒤를 따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관성적으로 남아 있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번에 당규도 손을 본 것이다. 29일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 따르면 당의 최종목적은 기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변경됐다. 또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뀌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정된 당 규약은 “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혀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내 조직개편과 역할조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것이 당 중앙위와 병렬 관계에 있던 당 중앙군사위를 중앙위의 하부 기관으로 배치한 것이다. 새 당규는 또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명시해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확립 작업에 당의 외곽기관인 청년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청년동맹은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김 위원장이 1964년부터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굳히는 데 활용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의 후신이다. 한편 새 당규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후계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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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세습 ‘金의 왕국’] 족벌독재 고수 北체제 앞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을 ‘인민군 대장’으로 정치무대에 등장시켰다. 27세에 불과한 그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시간에 쫓긴 다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뒤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측근들로서는 ‘빠른 세습’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낡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은 구조적인 모순과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앞길이 밝지 않다.○ 수령 절대주의 체제의 세습 공식화 북한의 3대 세습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분단 65년 동안 한반도 북쪽에 구축한 ‘수령 절대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분히 예견된 조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령으로 신격화된 김씨 부자에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이 체제는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막은 퇴행적 메커니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체제는 쓰러져가는 국가를 지탱하는 바탕이 됐다. 이번 3대 세습 공식화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김정은을 다음 수령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야합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세습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이유는 김정일 집권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말살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하고 밀실에서의 측근정치를 통해 중요 정책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수령 절대주의체제는 수령 1인과 소수 엘리트만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인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극도의 불평등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당과 군의 간부들은 쌀밥과 고기로 배를 채웠지만 하급 간부와 주민들은 옥수수도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 스스로 세운 원칙 무너뜨린 무리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데 급급한 김정일은 스스로 만든 원칙도 무시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론’을 만들어 ‘인물 본위의 원칙’을 내세웠다. 자신이 수령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까지 아무런 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됐다. 또 김정일은 ‘후계자론’을 통해 새 후계자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던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인된 김정일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다양한 정치 경제적 업적을 내놓아 나름대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아무런 업적이 없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서는 ‘만경대 혈통’과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혈통승계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권력 승계의 원칙도 무시했다. 레슬리 홈스 박사의 ‘3Ps+X’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3P, 즉 권력 기반(power base), 개인적 자격(personal qualification), 정책입안 능력(policy making ability)을 겸비한 후보자들이 전임 지도자의 사망 등 특별한 상황(X)에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소련과 중국 등의 경험이다. 현재 김정은은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했다.○ 후계체제의 불안정성 주시해야 3대 세습의 공식화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중간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대장 승진은 준비 단계의 마무리”라며 “김정은이 2012년까지 후계자로 공식 추대되는 확립 단계와 권력 장악을 마치는 공고화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후계체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후계체제는 김정은이 자신의 조직과 사람, 규율을 만들었을 때 끝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후계체제의 확립 및 공고화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 엘리트그룹 내에서 줄서기와 끌어내리기 등 이전투구 양상의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일과 김정은이라는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외부에 국가정책 혼란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내부 불안정은 김정일 유고 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후까지 김정일의 곁을 지킨 ‘문고리 권력’ 등 옛 엘리트그룹과 김정은의 주변에 포진한 신진 엘리트그룹 사이에 구조적인 권력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신석호 기자·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김정일 10년 장기숙성 김정은 21개월 단기속성 ▼2대, 3대 세습 비교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3남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은 과거 김일성 주석에서 김 위원장으로의 세습과 비교할 때도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속도가 빠르다. 김정일은 22세 때인 1964년 김일성종합대를 졸업한 뒤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0년 뒤, 32세 때인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치위원(현재의 정치국원)에 선출돼 후계자로 공식 내정됐다. 그는 이어 6년 뒤인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으면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8일 자신의 26세 생일 때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년 9개월 동안의 짧은 내부 우상화 작업 기간을 거쳐 27세의 젊은 나이에 공식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김정은에 대한 공식 후계자 추대는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예고한 2012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버지가 공직 시작 후 10년 만에 이룬 일을 3년 만에 해치우는 셈이다. 형식도 파격적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1980년에야 비로소 ‘위대한 김정일 동지’라며 실명을 사용해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28일을 기해 김정은의 실명을 대내외에 보도했다. 아버지가 당 조직지도원이라는 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한 반면 김정은은 일약 인민군 대장으로 공직을 시작하는 점도 차이가 난다. 김정은은 당 대표자회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파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후의 과정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 내정된 이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까지 아버지의 든든한 후견을 받으며 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었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고 후일 평가했다. 올해로 68세를 맞은 김정일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은 김정일의 보호를 얼마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듯 보이지만 지병이 심해 길게 봐도 5년 안에 유고 상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짧은 기간에 확고한 자기권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3대 세습 세계에 유례가 없다 ▼1945년 이후 23회 세습 시도… 성공한 경우는 9차례뿐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3대 세습은 과거 왕정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현대 공화정시대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재국가에서 정권을 세습하는 사례도 있지만 북한과 같이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미국의 정치학자 제이슨 브라운리가 1945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독재국가에서 권력세습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3차례 권력세습이 시도됐고 성공한 경우는 9차례였다. 2005년 토고에서 38년간 집권하며 아프리카 최장기 독재자 기록을 세웠던 에야데마 냐싱베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자 아들 포르 냐싱베가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직 승계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카스피 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에서는 2003년 게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가 부정, 불법선거 논란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시리아에서는 무혈 쿠데타를 거쳐 1971년 집권해 30년 동안 철권통치한 하페즈 알아사드가 200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차남 바샤르 알아사드가 35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 밖에 2004년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총리가 아들 리셴룽에게, 1975년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장징궈에게, 1971년 아이티에서 프랑수아 뒤발리에가 아들 장클로드에게 정권을 물려줬고, 1961년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956년엔 니카라과에서 각각 권력 세습이 이뤄졌다. 박 위원은 “부자 세습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려는 독재자와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보호받으려는 권력 엘리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뤄진다”며 “북한이 3대 세습에 성공한다고 해서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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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7세 김정은 시대로… 3대세습 친족통치

    북한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 대한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시경 김 위원장이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했다며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 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돼 있다”고 보도했다. 대장 승진자는 김정은 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현영철 인민군 8군단장(중장), 최부일 인민군 부총참모장(상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차수로 승진했다. 북한의 공식 보도와 발표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27세인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8일 평양에서 시작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의 요직을 부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내부적인 준비 단계를 넘어 확립 단계로 들어섰으며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그의 고모인 김경희 등 친족이 사실상 섭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노동당은 이날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최고지도기관 회의인 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했다. 북한의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2시에 맞춰 ‘중대보도’를 내고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체들은 이날 당 대표자회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참석했는지,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 외에 김정은의 요직 기용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결정은 김정일 체제 강화와 김정은 3대 세습 공식화를 동시에 단행한 것”이라며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를 통해 현재의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화한 뒤 이 체제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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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후계 공식화]‘인민군 대장 김정은’… 3대 세습 개막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의 대표자회가 28일 평양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0년, 1966년 2차 당 대표자회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당 최고 지도기관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이번 회의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자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2, 3일 동안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28일 하루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父子 공동정권 탄생”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후계자로 지명된 3남 김정은이 당 비서나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요직을 맡아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국가정보원 관계자는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후계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이를 얼마만큼 공식화하고 노출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김 위원장이 국방위를 관장하고 당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넘겨 자신의 권력기반을 넓히도록 하는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이 2인자 자리를 확고히 해 3대 세습을 위한 과도권력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장 부장은 당 비서나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으로 아들의 유일지도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과도권력을 행사할 장 부장 등 엘리트그룹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김 위원장이 제3의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정은에게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핵심 요직을 준 뒤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김정은과 장성택이 아닌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제3의 인물을 노동당 최고위직에 앉혀 세력 균형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인사 쇄신으로 낡은 정책 바꿀까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중요 관심사는 결원 보충을 비롯한 (대표자회의) 조직정비”라고 말했다. 특히 실체가 거의 없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 위원 등 요직을 충원해 당내 집단지도체제를 회복하고 주요 보직의 교체를 통한 권력 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북한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산당이 곧 국가임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회복해 집단지도체제와 그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모두가 따르는 정책결정방식)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6·25전쟁 이후 태어난 혁명 3, 4세대가 대폭 약진할 것”이라며 후계체제를 이끌어 갈 당내 세대교체를 기대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 아래서 득세한 국방위 중심의 군부 세력이 당의 요직을 맡아 당을 ‘접수’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국방위는 중앙행정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당 중앙 조직이 재건되면 국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문가들은 “권력 중심부 인물의 변화에 따라 당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이나 대남 정책 등 대외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 지도부가 낡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정부 당국자는 “꼭 이번 회의가 아니라도 새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가 전원회의 등을 열어 중요 정책의 수정을 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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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후계 공식화]역대 당대회-대표자회

    북한은 노동당을 최고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군대를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임시 당 대회 격인 대표자회는 김일성 부자의 정치적 독재 강화와 경제적 사회주의화를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6차례 열린 당 대회와 2차례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현대사의 중요 이정표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는 김정일 당시 조직 담당 비서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으며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했다. 김정일은 1974년 제5기 8차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현 정치국) 위원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공인됐으나 후계자 자격으로 외부에 나타난 것은 6차 당 대회가 처음이었다. 이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을 ‘영광스러운 당 중앙’ 대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 5차 당 대회에서 북한 지도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기술혁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루자는 과제를 내세웠다. 아울러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년)이 발표됐다. 1961년 9월 4차 당 대회는 김일성 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한 ‘반종파 투쟁’을 끝내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업국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고 해서 ‘승리자의 대회’로 명명됐다. 이때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년)이 수립됐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앞서 두 차례의 당 대표자회는 권력투쟁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1966년 10월 2차 당 대표자회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갑산파 숙청의 와중에 열렸다. 김일성은 중-소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를 통해 경제와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했다. 1958년 3월 4일간 열린 1차 당 대표자회에서 박금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1956년 일어난 반종파 사건을 비판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김일성 독재 강화를 정당화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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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독 20년’ 경험에서 배운다] 서독의 통일정책이 남한에 주는 교훈

    《 “우리는 유럽의 통일을 추구하고 동시에 전체 독일인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독일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기본법의 통일조항이) 독일인들의 소망과 의지, 나아가서는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2년 2개월 전인 1987년 9월.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을 본으로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만찬연설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연설은 서독뿐만 아니라 동독 전체 주민에게도 생중계됐다. 콜은 “우리의 연설이 생중계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서독 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전에 호네커를 설득했다. 》○ 상호주의로 동독을 아래로부터 바꿔 당시 호네커는 서독이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설 생중계 같은 작은 문제를 놓고 콜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1982년 권좌에 오른 콜은 사민당 정권의 동방정책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수용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은 서방과의 결속 강화,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우월성 강조, 그리고 상호주의를 3대 기반으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자신의 보수적 ‘독일정책’을 확립해 나갔다”며 “그 핵심은 동독에 대해 실용주의적 협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규범적 공세를 전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콜은 서독의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면서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갔다. 특히 동독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은 계속했지만 규모가 크건 작건 이에 상응하는 동독의 인도적 화답을 대가로 얻어냈다. 겉으로 보기에 서독은 조건 없이 지원하고 동독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었지만 명백한 정치적 거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재정파탄에 빠진 동독은 ‘독이 든 사과’임을 알면서도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콜 정부는 1983년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용도가 떨어진 동독 정부가 외국 은행에서 10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보증을 서는 것을 시작으로 동독 정부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한 뒤 △동서독 주민의 자유 왕래 △동독 탈출 주민에 대한 자동사격장치 제거 △양국 간 사회 문화 교류 확대 등의 양보를 얻어냈다. 동독 정부가 정치범을 서독에 넘기는 대가로 물품을 지원하는 ‘프라이카우프’도 콜 시대에 더욱 확대됐다. 이 결과 동독은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모두 3만3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에 넘겼고 서독은 그 대가로 약 35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북한을 상호주의로 바꾸려면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압박정책도, 북한에 무조건 퍼주자는 온정주의 정책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콜식 상호주의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콜의 상호주의가 실현된다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식량 등 경제지원을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상호 고향 방문 확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제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초소 이동 등) △남북한 주민 상호 자유 방문 여행 △임진강과 한강 등 공유하천 공동 관리 등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상호주의에 따른 거래 방식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은 상호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도 내부 붕괴를 막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상호주의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남한 내부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 등 일부 정치세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연간 쌀 40만∼50만 t, 비료 30만 t을 북한에 주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북한에는 어떤 이유로도 쌀 등 경제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찬반 양론을 아우르는 상호주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에 두는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도 이뤄야 한다. ▼ 서독의 정책과 비교해보니… 남한의 통일정책, 준 만큼 성과 못얻어 ▼“콘라트 아데나워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독일 통일정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공헌해 만들어진 ‘동방정책’의 비전을 통합적으로 구현해 독일을 통일로 이끈 사람은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위르겐 클림케 독일연방 하원의원(기민-기사연합)은 8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지도자 세 명을 언급했다. 실제로 서독의 통일정책은 세 지도자를 거치며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 따라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우파 기민당의 아데나워 총리(1949∼1963년 재임)는 ‘힘의 우위 정책’을 폈다. 미소 냉전의 대결구도 속에서 통일보다는 미국 등 서방공동체에 참여해 독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우선시했다. 서독만이 전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소련 제외)와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이어 집권한 좌파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1969∼1974년 재임)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 원칙에 입각해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뜻하는 ‘동방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1972년 동서독은 상호 통행을 허용한 ‘통행조약’과 상호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실용주의 통일정책을 표방한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총리(1974∼1982년 재임)에 이어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민당의 콜 총리(1982∼1990년 재임)는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동독에 경제적 지원은 하되 이에 상응한 인도적 화답을 요구하는 상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크게 확대했다. 이는 동독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 우에서 좌로, 다시 우로 이어지는 통일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논쟁이 발생한 점은 남한과 유사하다. 아데나워의 정책이 북진통일을 주장한 이승만 정부와 유사하다면 브란트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상호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콜 정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정책은 서독보다 성과가 적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고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인권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절반을 넘긴 현재까지도 대북 상호주의를 정책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통일정책의 성과에 간격이 큰 이유는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인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독일도 한국도 외세에 의해 분단됐지만 동서독은 서로 싸우지 않았고 남북한은 6·25전쟁의 비극을 겪었다. 북한이 동독과 다른 점도 많다. 동독은 붕괴 직전까지 집단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북한보다 개방적인 사회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북한은 건국 이후 기형적인 1인 독재 국가로 변했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독일 전문가들의 조언 “햇볕정책만으론 북한 변화 못시켜” ▼ “중국과 협상없인 통일 쉽지않을 것”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 관계와 남북 관계, 나아가 북한 내부까지 두루 살펴 고민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독일인들은 강조했다. 다음은 현지에서 만난 독일인들의 조언. “한국은 독일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아마도 중국과의 협상 없이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련에 엄청난 돈을 줘 ‘빅딜’을 했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한스 크리스티안 라이프니츠 독일 외교부 공보국장)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이 지원하는 식량은 굶주리는 일반 주민보다는 북한을 움직이는 각종 중요 핵심기구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남한이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희망일 뿐이다.”(동독 오베르하펠 지역 전 부책임자 미하엘 나이 씨) “서독은 통일 전 동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교류를 했는데도 통일 후 굉장히 힘들었다. 한반도는 지금 교류조차 안 하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분단 기간도 한국이 독일보다 길다. 다만 통일비용은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줄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카르스텐 포크트 전 독일-소비에트프렌드십그룹 의장)베를린·라이프치히=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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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관광재개 협상’ 탐색… 정부 “당국자 논의 안한다” 단호

    남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시작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금강산 관광 관련 당국자들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북측의 20일 요구에 “추가로 당국자를 보낼 수 없으며 대신 기존에 통보한 적십자 대표단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23일 통지했다. 24일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의제’는 받아들이는 대신 금강산 관광 관련 정식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지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17일 접촉에서 “장소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남측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하자’고 했더니 20일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2월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에 나왔던 당국자들을 보내라’고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면회소 사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통해 은근슬쩍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미끼로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남측이 요구하는 3대 조건을 슬그머니 피해가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적십자 대표단에 이 문제를 논의할 권한을 위임키로 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를 위한 타협책이다. 다른 당국자는 “고령 이산가족들이 사망하고 있는 마당에 하루빨리 한 번이라도 상봉을 성사시키려면 원칙과 유연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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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對美라인 3인’ 동시 승진… 黨대표자회 28일 평양서 개최

    북한이 28일의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을 앞두고 내각 산하 외무성의 대미 외교라인 수뇌부 3명 전원을 승진 발령했다. 북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의 핵 협상과 대미 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외무성 제1부상으로,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으로 각각 승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번 인사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들의 승진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표자회 이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북한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1일 ‘준비위원회’를 인용해 노동당 대표자회를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조선노동당 인민군대표회, 도(정치국)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북한 매체가 이번 회의 개막 날짜를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올해 6월 26일 “노동당 정치국의 6월 23일자 결정서에 따라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이달 21일까지 별 다른 설명 없이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21일 보도에서도 회의가 왜 연기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매월 15일까지를 뜻하는 기간에 회의를 열지 못한 원인이 해소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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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독 20년’ 경험에서 배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갈등

    《“통일된 지 올해로 20년. 하지만 동서독 주민 사이엔 무너진 ‘베를린 장벽’ 대신 새로운 ‘마음의 장벽(Mauer im Kopf)’이 세워지고 있다.”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동독 출신 수잔나 팀 씨(30·여·회사원)는 “조국이 통일돼 매우 기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올해 축제분위기는 없고 착 가라앉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게 사실이다. 동독 주민의 평균수명은 통일 전 서독 지역보다 3세 적었으나 지금은 79.3세로 같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진보다. 하지만 난 아직 집이 없고…. 남편은 서독으로 돈 벌러 갔고….” 같은 동독 출신 앙케 레만 씨(40·여)는 동독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이 통일 덕분임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현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실제 동독 지역 국내총생산(GDP)은 1991년 1706억 유로에서 2008년 3771억 유로로 17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동서독의 소득격차도 2.3배에서 1.4배로 줄었다. 하지만 12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통일 20주년을 취재하면서 만난 많은 동독인은 만족하는 분야보다는 불만스러운 부분을 강조했다. 미래도 비관적인 예상이 더 많았다. 실제 이페 슈퇴벨리히터 교수(여) 등 라이프치히대와 드레스덴공대의 연구팀이 1987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동독인의 의식변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동독 주민은 소득 향상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에 강한 향수’인 오스탈기(Ostalgie)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첫 조사 당시 14세로 현재 37세인 이들은 “사회안전망, 인간관계, 교육, 사회정의, 의료보험체계, 양성평등 측면에서 동독 시절이 현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현재가 더 낫다”고 평가한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계발에 대한 기회’ 등 두 항목뿐이었다. 이들은 또 동서독이 경제적, 내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시점을 1990년엔 각각 6년, 8년 뒤로 보았으나 지난해엔 15년, 20년 뒤로 예상해 시간이 흐를수록 비관론자가 돼 가고 있었다. 동독인은 독일의 정치·외교적 성공과 경제적 성장을 시인하면서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양 지역의 실업률 격차다. 한때 20% 가까이 치솟았던 동독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11.8%까지 내려왔지만 동서독 격차는 6∼7% 선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독으로 떠나면서 통독 당시 1800만 명을 웃돌던 동독 지역 인구는 최근 1650만 명대로 떨어졌다. 동독 주민은 여전히 매년 4만∼6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동독 주민의 소득 역시 서독의 80%까지 올라왔지만 상당 부분이 독일 정부의 지원금이다. 독일 정부가 동독 지원에 사용한 2조 유로 중 40%는 퇴직연금이나 실업보험이다. 동독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한 비용은 3000억 유로(15%)에 불과했다. 동독인은 스스로 벌기보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거지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유동자산의 동서독 격차는 더욱 크다. 동서독 사이에 서로를 멸시하거나 불신하는 경향도 보인다. 최근 언론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 모두 상대를 자국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0∼80%에 불과했다. 서독 주민은 동독인을 ‘게으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동독 놈’이라는 뜻으로 ‘오시(Ossi)’라고 부르고, 동독인은 ‘거드름이나 피우며 잘난체하는 서독 놈’이란 뜻으로 ‘베시(Wessi)’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독 여성은 ‘돈 없는’ 동독 남성과 결혼하는 걸 기피한다. 동독 남성은 서독 여성보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더 높다. 17일 베를린에서 만난 한 50대 택시운전사는 “수입은 적지, 물려줄 재산은 없지,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영원히 ‘2등 국민’으로 살아갈까 봐 겁난다”고 후대를 더욱 걱정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독일 전체에서는 우파인 기민-기사연합이 전체적으론 33.8%의 지지를 얻어 좌파인 사민당(23%)을 눌렀지만 동독 지역에서는 사민당과 좌파당 등 좌파계열이 크게 선전했다. 14일 기자가 방문한 브란덴부르크 주는 지방의회 88석 가운데 사회당 31석, 좌파당 25석으로 좌파계열이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통일로 인한 동서독 갈등이 늘자 독일연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일 비용을 아예 발표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처럼 매년 GDP의 3∼4%를 쏟아 부어도 동서독의 격차 해소엔 무려 5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학자들 사이엔 끝내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독 오베르하펠 카운티의 부책임자로 20년간 재직하다 올해 5월 퇴임한 미하엘 나이 씨(59)는 “동서독의 완전한 융합에는 앞으로도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통일이 동독 주민에게 선사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대적 격차’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처벌보다 화해”… 동독 슈타지 비밀문서 공개제한 ▼250만명 감시기록 보관… ‘피해자’ 확인돼야 열람 “처벌보다 화해와 통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7일 기자가 방문한 독일 연방 슈타지(동독의 국가공안국) 문서관리청의 요아힘 푀르스터 청장은 “문서 공개는 피해자가 요구할 때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타지는 동독의 비밀첩보기관으로 나치보다 더 지독한 1800만 동독 주민의 감시망이었다. 푀르스터 청장에 따르면 슈타지엔 공식 직원 9만5000명과 ‘민간인 끄나풀’ 18만9000명이 있었다. 슈타지 문서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정보원이 동독 시절 내내 수집한 국민 감시기록인 셈이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이 가장 먼저 탈취하고 보존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문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촉발한 동독 라이프치히 시의 ‘월요 평화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름트라우트 홀리처 여사(67·여)는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한 라이프치히의 슈타지 건물을 보여주며 “당시 시위대가 감시문서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점령했던 건물이 바로 이곳”이라고 설명했다. 슈타지 문서관리청이 보관 중인 기록물은 인쇄 문서만 옆으로 늘어놓으면 114km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이다. 사진 140만 장, 녹음파일 3만1000개, 필름과 비디오 2705개도 함께 보관돼 있다. 전체 250만 명에 대한 감시기록물로 보관 선반만 1만5500개다. 슈타지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통일 직후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전면적인 공개는 되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만 일으키고 사회 통합에 역행한다는 판단 아래 ‘제한 공개’로 최종 결정됐다. 문서 공개 때 가장 큰 문제는 요청하는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일과 문서 공개 요청자가 과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 이 사건의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서 공개 요청부터 실제 공개까지 무려 2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푀르스터 청장은 덧붙였다. 통일 독일 정부는 또 사회 통합을 위해 통일 직전 서독에만 슈타지 정보원이 4만5000명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통일 이후 적발된 간첩행위 3000여 건 중 82명만 기소하고 실제 처벌은 23명만 했다.베를린·브란덴부르크·라이프치히=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도움말=손선홍 주독일대사관 공사) ▼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통일 부작용 집착말고 긍정적 성과 고려해야… 탈북자 포용이 첫걸음독일 통일 20년의 경험은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 갈등은 장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전 통일교육원장)는 23일 “남한 사람들은 통일이 가져올 갈등과 부작용만을 걱정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성과를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갈등 해소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출신 가운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독일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일 15년 뒤인 2005년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로 당선돼 2009년 재선을 거쳐 현재까지 독일을 이끌고 있는 점은 상징적이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 주민들과 통일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나눔의 철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함께 살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통일 이후 나타날 남북 간, 계층 간 차별과 차이를 신속히 줄이고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이면 2만 명을 넘게 되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윤미량 통일부 하나원장은 “북한 주민들은 분단 65년 동안 남한과 다른 체제에서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고와 언어부터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며 “남한 사람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탈북자 출신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남한 주민들이 아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 주민을 받아들여 포용하면서 다문화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은 향후 남북 통합과 갈등 극복에 매우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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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강석주-김계관-이용호 동반승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강석주 등 대미 협상라인 3인방을 전원 승진시킨 것은 28일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대화의 손을 흔든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과 측근 엘리트들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파 입지 강화 시사 내각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는 47세 때인 1986년 외무성 제1부상에 임명돼 24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대미외교를 책임져온 실력자다. 특히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공세와 대화를 반복한 ‘벼랑 끝 외교’의 실행자이자 집행자로 알려져 있다.그는 1993년 1차 핵 위기 이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맡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실무협상은 후배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넘겨준 뒤 막후에서 대미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제1부상으로 승진한 김계관도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2004년 이후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나서면서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10·3합의를 이끌어 냈다. 북한 내 대미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호 신임 외무성 부상은 차기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인사는 북한 지도부가 핵 문제를 3차 핵실험 등 실력행사가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며 “강석주는 대외담당 부총리로서 외교정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더라도 대미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는 관측도 있다. 강 부총리가 선임인 박의춘 외무상(장관)을 제치고 승진한 것은 후계자 김정은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지도부 내 인사 갈등 어떻게 정리될까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상무위원이나 조직담당 비서 등 당내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 사이에 나돌던 권력 갈등설은 가라앉는 대신 신속한 권력 승계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그러나 이번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이 득세할 경우 장성택과 김정은 사이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이 장 부장을 단순한 김정은의 후견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와 사후를 책임질 과도적 최고권력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장성택과 김정은의 경쟁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장 부장의 부인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김정일의 네 번째 처로 알려진 김옥의 경쟁구도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초반 무용수에서 일약 김정일 서기실 타자수로 등장한 김옥이 김정은의 생모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당과 군 출신 엘리트, 중앙당과 지방당 당료 사이의 갈등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이번 당 대표자회는 당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집단지도체제의 복원이 표면적인 목표이지만 일각에서는 오극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 군부 실세들이 당 요직을 맡아 ‘당의 군부화’를 꾀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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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독 20년’ 경험에서 배운다] 세계의 엔진으로 부활하는 통독 경제

    《 15일 오전 독일 베를린에서 약 175km 떨어진 동독지역 라이프치히로 가는 4차로 아우토반은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이 서독지역의 도로 못지않았다. 독일이 통일 후 가장 먼저 착수한 동독 재건사업은 ‘독일 통일(Deutsche Einheit)’이라는 이름의 아우토반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었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 번호판을 탄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추월해 지나갔다. 》 2시간여 지나 도착한 인구 53만여 명의 라이프치히는 마치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 속의 궁전’처럼 느껴졌다. 화강암으로 만든 고풍스러운 건물이 즐비한 도심은 통일 이전 공해에 찌든 도시였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라이프치히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인구 73만 명이 사는 도시로 ‘유럽의 심장(Heart of Europe)’으로 불렸다. 하지만 전쟁 중 폐허가 됐고 동독 시절 공해도시로 전락했다. 통독 직후에는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10만 명이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5만∼6만 명이 다시 되돌아왔고 실업률은 14%로 낮아졌다.” 부르크하르트 융 라이프치히 시장은 “통독 20년 만에 라이프치히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며 장시간에 걸쳐 성과를 자랑했다. 융 시장은 “최근 DHL 자회사가 브뤼셀에서 이곳으로 본사를 옮겼고 BMW 역시 2001년 이곳에 공장을 차렸다”며 “이런 성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라이프치히 시민의 75%가 독일 통일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일 이후 동독지역 경제의 발전은 비약적이다. 1991년 9442유로에 불과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2만2840유로(2.4배)로 늘었다. 반면 서독지역은 같은 기간 2만2030유로에서 3만2231유로(1.46배)로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3배에 이르던 동서독 소득 격차도 최근엔 1.4배로 줄어들었다. 양 지역의 소득 격차는 최근에도 매년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통일 직후 20%까지 치솟았던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과거의 절반 수준인 11.8%까지 내려왔다. 물론 서독의 6.0% 수준과는 아직 격차가 많지만 적잖은 향상이다. 동독지역 할레 시 화학공업단지에도 여기저기에 높은 굴뚝들이 보였다. 동독 시절 덩치만 크고 효율성이 없어 병든 환자 같았던 공장들을 다국적기업인 다우케미컬이 인수해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은 뜯어내고 정비해 친환경 화학공업단지로 바꿨다. 거대하고 복잡한 공장지대 군데군데 푸른 잔디와 녹색정원이 조성돼 있었다. 통일 이후 이들 인수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프 밀하우스 전 다우케미컬 사장은 “통일 전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했던 공장들이 이제 유럽 각 나라로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통독 20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독일인들은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동독지역인 비텐베르크에서 태어난 미하엘 슈비프스 씨(35·회사원)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나는 열네 살로 사실 통일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다”며 “하지만 통일된 덕분에 내가 현재 직장에서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고 있고 또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을 보면서 통일이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독에서 태어나 라이프치히에서 컴퓨터 수리회사를 운영하는 하인츠 슐라우트쾨테 씨(57)는 “통일 이후 20년간 동독 지역 지원을 위해 내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세금이 빠져나갔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마다 컴퓨터를 가질 정도로 부유해진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내 회사로 와 수리를 맡겨 나에게 보답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독 지역이 이처럼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은 독일 정부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매년 동독 지역에 이전되는 지원금은 전체 독일 GDP의 3∼4%에 이른다. 그러나 에르푸르트 주정부의 바이체크 경제노동인구국장은 “동독지역을 재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동독 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며 “통일비용을 나중에 수익이 돌아오는 투자 또는 재건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치히·베를린=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도움말=서재진 통일연구원장 ▼ 獨, 2500조원 통일비용에 휘청… 타산지석 어떻게? ▼국고 적립금 - 국내외 민간투자 있어야 든든“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독일 외교부의 한스 크리스티안 라이프니츠 공보국장은 17일 이렇게 말했다. 서독은 우연히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기 위해 소련에 엄청난 돈을 줘야 했고 동독 경제를 재건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독일 통일이 이뤄진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약 3060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독지역에서 연방재정으로 되돌아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순이전액은 1조6200억 유로(약 2478조6000억 원)가량이다. 독일은 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 연대협약에 의한 연대세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았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도 국가부채 누적, 세금 인상 등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국내 및 해외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을 제안한 것은 우선 미리 통일 재원을 마련해 통일 이후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받을 충격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정부는 연도별로 1조 원 이상씩 국고에서 배정되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해 통일재원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협력기금 불용액으로 5조 원 정도만 적립해두면 북한 급변사태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식량 지원 등을 통해 초기대응을 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비용 조달 방법으로 세금 부과와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이 현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국채는 미래 세대의 빚이다. 국채는 손쉽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긴 하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국내 및 해외의 민간 투자 유치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통일 후 북한에는 그야말로 ‘큰 장’이 서는 셈”이라며 “모든 비용을 혼자 조달하려다 낭패를 본 서독의 예를 타산지석 삼아 북한에 투자할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개발자금을 활발하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진전 정도를 보아가며 현지 사회간접자본(SOC)에 미리 투자를 하고 북한의 전력 상황이나 도로, 댐과 같은 세부적인 경제 시설에 대해 유의미한 통계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기고｜ 동독 근로자 ‘묻지마 임금인상’ 부작용 컸다▼ 독일에서 통일비용을 높아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통합이었다. 통일로 동독지역 근로자들이 서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자 동독지역 임금이 아무런 생산성 향상 없이 서독지역 임금 수준을 향해 급속히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동독지역의 임금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 두 가지 더 있었다. 통독 정부는 동서독 마르크를 1 대 1로 화폐 통합을 해 동독지역의 실질임금이 한꺼번에 네 배로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은 서독 노동조합의 동독 진출이었다. 서독지역의 임금 하락을 두려워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에서 동독지역으로 대표들을 파견해 노조가 없는 동독 근로자들을 대신해 임금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이 매년 동독지역 임금을 단계적으로 서독지역 임금에 수렴해 가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이런 잘못된 조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생산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근로자 임금이 생산물 가치보다 높아지면 기업들은 더는 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했고 통일 후 반년 만에 동독지역 실업률이 40%를 넘어섰다. 결국 국가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사회보장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임금이 높아져 민간투자가 유입되지 않자 정부가 부담할 통일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결국 한국의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통합을 막는 일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나면 물리적으로 노동시장 통합을 막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토지와 가옥을 통일 후 일정 기간 북한지역에 머무는 주민에게만 분배한다면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또 임금을 왜곡시킬 수 있는 통합정책을 피해야 한다. 화폐 통합 시 임금 전환 비율을 정부가 결정해 줄 필요가 없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남한과 북한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 북한 지역에 시장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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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1∼27일 이산상봉 장소 놓고는 남북 이견

    남북한은 1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 달 21∼2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양측은 상봉 장소 등 다른 의제에 합의하지 못해 24일 2차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상봉 일정은 남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북측은 1, 2차 상봉을 2박 3일 일정으로 하고 그 사이에 하루의 여유를 둔 일정을 제시했다. 남측은 다음 달 19∼24일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남북은 장소 지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남측은 북측이 올해 4월 27일 몰수 조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 행사를 열자고 주장했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하자며 “면회소 사용 문제는 (우리) 권한 밖으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협의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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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사과’ 물밑협상 對北 압박용?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정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전쟁이 났을 때 군인과 일부 민간인이 먹을 식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시 비축미’가 100만 t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 쌀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100만 t을 넘어선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전했다.100만 t은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500g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인구 2300만 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또 북한의 정규군 119만 명에게 4년 7개월 동안 배급할 수 있다.일부 주민이 굶어죽는 가운데 북한이 100만 t의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남측에 쌀 지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여권 지도부가 밝히고 나선 배경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쌀 지원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청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50만 t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대규모 식량지원은 인도주의 차원과 별개”라며 “천안함 사태, 남북관계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도 15일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국자들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남북이 물밑에서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거래의 대가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천안함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인도적 지원용이 아닌 정치적 거래의 대가로 쌀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동영상=대북 긴급 첫 수재지원}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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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김정일, 정은 권력승계설 부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설을 부인했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카터센터 웹사이트에 올린 방중보고서를 통해 “6일 베이징에서 내가 원 총리와 만났을 때 원 총리는 우리 일행을 놀라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에 따르면 원 총리는 카터와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이라는 관측은 ‘서방세계의 잘못된 소문(a false rumor from the West)’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원 총리의 이 같은 전언에 “놀랐다”며 “북한 권력승계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달 4∼10일 중국을 방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9월 상순’에 개최한다고 밝혔던 노동당대표자회를 갑자기 연기한 배경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대표자회 연기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한 한국정부 내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 당국자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려 했던 김정은이 회의 연기로 뜻을 못 이루고 있는 와중에 카터의 발언이 나온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김정은 사이에 권력다툼이 있거나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던 당초 계획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 판단에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간다. 당 대표자회가 미뤄진 것은 전적으로 수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잔치를 열기에는 수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카터 ＂김정일, 삼남 후계설 부인＂▲2010년 9월1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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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회소서 만나려면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북한은 17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북한 대표단은 “면회소 사용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협의할 문제”라고 주장했다.북측의 주장대로 이날 접촉에 나선 노동당 산하 조선적십자회가 금강산 담당인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측이 몰수 조치한 남측 자산을 대남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당국자들의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남한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꾀하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남측이 상봉을 준비하도록 한 뒤 행사 직전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봉 행사를 하려면 남측 자산 몰수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측은 올해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문화회관 등 남측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 조치한 바 있다.이날 남북은 상봉 인원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북측은 전례대로 남북 각각 100명씩을, 남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를 요구했다.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제의했다. 내년부터 매월 1차례씩 100명의 상봉을 추진하고 규모와 횟수를 늘려 나가자고 촉구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가 풀리고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좀 더 큰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장관급회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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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천안함 폭침 지휘 김영철 경질 검토”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폭침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사진)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16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북한 내 노동당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9월 초순경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기실(비서실)에서 천안함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 지휘한 김 총국장을 철직(경질)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서기실이 철직을 요구한 핵심 이유는 김 총국장이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보고할 때는 ‘물증은 절대 남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와 국제합조단의 조사 결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방송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돼 김정일 통치자금을 포함해 달러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고 주민들의 생활도 훨씬 더 피폐해졌다”며 “현재 최악의 식량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을 철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북한 군부 내 다른 고위급 소식통은 “한국에 사과하는 방식을 찾는 가운데 김 총국장 철직 문제가 검토된 것 같다”며 “하지만 김정일이 아직 최종 결심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남북 협상을 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김 총국장 철직을 지지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 기획에서 배제됐던 장성택 부위원장 등 일부 국방위원회 인사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도 김 총국장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를 철직한다면 천안함 사건 책임자 처벌이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천안함 출구 찾아 한발짝씩? 남북관계 해빙모드▲2010년 9월1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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