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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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비자금 관여 의혹 오리온 고위 임원 곧 소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오리온그룹 고위 임원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리온그룹 임원 조모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 시행사인 E사와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등이 토지를 사고팔며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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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음악 복제물 대량유통…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지난달 개봉한 영화 ‘블랙 스완’은 주인공 내털리 포트먼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유명세를 타며 극장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도 상영 중이지만 이미 인터넷 웹하드에는 불법 복제한 동영상이 올라 하루 수천 건씩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있다. 150∼200원이면 자막까지 있는 ‘블랙 스완’ 한 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 최근엔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영화를 유료 앱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 신종 불법 복제물도 등장했다. 불법 복제 영화·음악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영화·음악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웹하드업체 W사 등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2∼24일 사흘 동안 수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을 이들 업체 사무실로 보내 회계장부와 운영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저작권위반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은 국내 200여 개 웹하드 업체 가운데 매출 규모나 헤비업로더, 일반회원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이 중에는 헤비업로더 한 명이 한 달 동안 영화파일 6000개를 게시하거나 회원 수가 400만 명 이상, 압수물 분량이 1000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1000TB는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는 일반 영화 10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의 유착 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은 일부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하거나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불법 저작물로 인한 합법 시장의 피해 규모는 2조2497억 원으로 이는 합법 시장 전체(8조1508억 원)의 21.6%에 이른다. 특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전체 불법 복제물의 32.5%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불법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범죄수익금은 전액 몰수·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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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배상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가 약 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연 이자까지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9억9000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공사 측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는데도 노조가 이를 위반해 파업을 들어가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두고 2005년 8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가 2006년 3월 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 측은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86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9억여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코레일과 노조 양측은 항소심 판결이 직권중재제도나 배상책임비율 등의 법리에 관해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한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 다른 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다른 노조의 파업 때도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해 향후 벌어질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와 경찰은 금속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압류 신청을 내 일부 노조원의 부동산 및 채권을 가압류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항소심 선고 직후 압류에 나서자 조합원과 단체 모금을 통해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102억여 원을 사측에 지급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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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그림 로비 ‘학동마을’ 감정가 최소 1000만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고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 ‘학동마을’의 감정가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최근 감정을 의뢰한 복수의 기관 가운데 한 감정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감정가는 2007년 1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이 그림을 선물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감정가는 이 그림을 500만 원에 구입했다는 한 전 청장 측 주장과는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이 그림을 국제갤러리에서 실제 가격보다 싸게 샀거나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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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씨, 성곡미술관측에 1억2975만원 물어줘야”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정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 씨는 1억2975만 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신 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미술관 공금과 조형물 설치 알선 수수료 3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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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간 흉악범 ‘보호수용제’ 부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호처분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8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고무줄 판결’이나 ‘전관예우’의 불씨가 돼온 작량감경의 명칭을 ‘정상(情狀)감경’으로 바꿨다. 또 정상감경의 요건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때 △자백했을 때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을 크게 줄였다. 그동안 부패범죄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등 불분명한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고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살인범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과거 보호감호제와 유사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상습범이나 누범일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시키는 제도다. 다만 과거 보호감호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제한했다. ‘재범의 위험성’은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판사가 다시 판단해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돼 외국인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를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의 테러범이 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해진 것.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된 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때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했으며 몰수와 추징금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법무부는 정상감경 요건 강화, 형의 시효 정지 등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고 보호수용제 도입처럼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공포한 지 2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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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그룹 미술품매매로 비자금 조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오리온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미술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리온 본사 및 계열사와 협력업체, 국내 유명 화랑인 서미갤러리 등 8,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오리온 본사 및 인근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리온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I사는 2005년 3월 55억 원에 H갤러리를 설립했다. H갤러리는 2008년 폐업할 때까지 서미갤러리에서 80여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들인 뒤 이 중 20억 원어치를 되팔았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60여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이 H갤러리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H갤러리는 폐업을 하면서 청산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갤러리의 자본금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과 H갤러리의 석연치 않은 미술품 매매 및 폐업 과정에서 돈세탁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22일 I사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서미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한 전 청장에게 판매한 곳으로 확인돼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7월 오리온그룹의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며 고발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리온이 2006년 7월 회사 소유의 창고 터를 시행사인 E사에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매각하고 이후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 회장 일가가 편법으로 계열사 지분을 늘렸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오리온은 1999년 5월 5년 만기로 1500만 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담 회장 일가는 2001년 문제의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주당 124원씩에 사들인 뒤 2004년 이 중 44만 주가량을 주당 2만4000원에 행사했다. 당시 주가가 6만5000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담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7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담 회장 등은 또 다른 계열사 온미디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늘렸다. 재계 순위 60위권인 오리온그룹은 2001년 9월 모그룹인 동양그룹에서 제과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했다. 담 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전 회장의 둘째 사위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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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화저축銀 본사-대표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 혐의로 고발한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은행 대표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지점, 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조만간 신 씨 등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 업체에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04억 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지도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올해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퇴출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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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출위기 부산저축銀, 최근 3년새 금감원 등 관료출신 8명 영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그 후유증으로 퇴출 위기에 빠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료 출신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이나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2006∼2008년 사세를 빠르게 확장했다. 2006년 4월 서울중앙저축은행을 인수해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편입하고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려저축은행을 인수해 ‘전주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금감원과 산업은행 등 금융관료 8명이 이사나 감사로 영입됐다. 대전저축은행 인수 직후 금감원 출신 윤모 씨와 산은금융지주 임원 출신 김모 씨는 이사 겸 감사로 등록됐다. 옛 증권감독원 출신 고모 씨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로, 금감원 국장 출신 문모 씨는 부산2저축은행 이사 겸 감사로 영입됐다. 부실 저축은행 처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금감원 출신 강모 씨와 이모 씨가 각각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이사 겸 감사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국모 씨도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금융관료 출신들은 저축은행에 ‘낙하산’으로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규제 완화나 금감원 조사 무마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화저축은행의 전현직 이사에는 전직 국회의원 1명과 금감원 출신 2명이,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에는 국세청 국장 출신이 포함돼 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도민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차장 등 유력인사들이 거쳐 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당 대출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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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의 문건에 있다”며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자 이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장 씨의 친필로 작성됐다는 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9일 장 씨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모 씨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의 수용실에서 장 씨의 친필로 쓰였다는 편지 24통 등을 압수한 바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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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13년前 강간살인범, 공소시효 2년 남기고 자수한 까닭은?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A 씨(33)는 B 씨(당시 19세·여)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2000년 9월 다른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자신이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된 것. 13년 전의 성폭행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을 고민하던 A 씨는 DNA 시료 채취 직전인 올해 1월 교도관에게 B 씨를 죽인 사실을 털어놨다. 공소시효(15년)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대검찰청 DNA 분석실에 피해자 B 씨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과 A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고 정액은 A 씨의 것으로 판명 났다. 의성지청은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7월 DNA법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 3034명을 포함해 살인 강도 등 흉악범 1만8575명의 DNA를 채취했다. 대검은 법 시행 이후 확보한 DNA로 78명이 저지른 87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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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소수자 작은 목소리 크게 들을것”

    “소수자와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상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49·사법시험 26회)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따뜻한 배려심을 갖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헌재에 입성하면서 이 재판관은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다. 우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임명된 첫 40대 재판관이다. 또 2003년 8월 전효숙 전 재판관이 첫 여성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 재판관은 현재 서울대 법대 출신에 남성 일색인 8명의 다른 재판관과 달리 유일한 비(非)서울대 출신이다. 이날 취임 일성(一聲)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 대변과 사회통합에 강조점을 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입지를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헌재 내에서도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울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87년 3월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4년간 법원에서 일해 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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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위상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 “민주화를 이룬 우리 현대사에서 헌재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금과 같은 헌재가 없다면 헌법재판제도가 이름으로만 남아 있던 암울한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가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헌재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의 뜻인 헌법에 비춰 판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 위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대법원장비서실장과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2005년 3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09년 국제법률자문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으로도 선출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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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계획을 발표해 403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 등이 2003년 외환카드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감자 검토를 발표한 것은 주가 하락으로 론스타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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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선재성 판사 파문 계기로 ‘지역법관제’ 다시 도마에

    법정관리 기업의 부적절한 관리인 및 감사 선임 파문의 장본인인 선재성 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파견 근무)는 법관 경력 21년 가운데 19년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향판·鄕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지역법관제의 부정적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도 이번 파문 이후 지역법관제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술값 대납, 보증 강요’ 구설수 잦아 지역법관제는 대다수 법관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경향(京鄕) 교류 인사로 인한 인사이동이 잦아지면서 재판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연고지 근무를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한 지역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법관들이 수도권에 근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역법관제가 공식화되기 전인 2003년 말 기준으로 288명이었던 지역법관은 올해 3월 현재 333명으로 전체 법관의 13%에 이른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 지역 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남지역의 한 향판은 특정 술집을 정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외상 술값을 ‘달아 놓고’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계산하게 해 구설에 올랐다. 또 호남지역의 한 지법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내연녀에게 5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 기업인에게 대신 보증을 서게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내연녀의 음식점이 폐업하면서 그 기업인은 대신 5000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는 것. 2009년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의 모 부장판사가 소환조사를 받는 등 향판과 관련한 추문은 꾸준히 불거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법관들이 한 지역에서 오래 한솥밥을 먹다 보니 전·현직 간에 유대관계가 강해 특정 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싹쓸이 수임’ 등 전관예우가 횡행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향판=낙오자’ 인사시스템 고쳐야 법원 내부에서는 지역법관제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두드러진 것은 근본적으로 엘리트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판(京判) 독식 구조’의 인사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이나 주요 법원장 등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적다 보니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약해지면서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말 지역법관제를 도입하면서 해외연수자 선발이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등에서 지역법관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으나 지방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로 1991년 이후 배출된 대법관 40여 명 가운데 향판 출신은 안용득 송진훈 조무제 전 대법관 등 3명에 불과하다. 지방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 전 부장판사 사건은 개인의 문제일 뿐 지역법관제와는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학연, 지연으로 얽히는 것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향판들이 진행하는 재판에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향판 출신인 한 변호사는 “향판들 중에는 지역 인사들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수도승처럼 사는 법관이 적지 않다”며 “선 전 부장판사 사건 때문에 모든 향판이 부패한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지역법관제::전국의 각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고법 관할지 가운데 한 곳에서 퇴임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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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과 바람피운 50대女, 이혼-위자료 판결

    4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애정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결국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20여 년간 별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해온 A 씨(55·여)는 2005년경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어울려 다니다 남편 B 씨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을 질책하는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썼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급기야 4명의 남성과 은밀한 관계까지 맺었다. B 씨는 아내의 부정을 눈치 채고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A 씨는 개의치 않고 내연남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한 남성과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남성과는 모텔에 투숙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부정을 저지른 것을 사과하고 이들 남성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다시 썼고 이에 남편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각서를 쓴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출장을 간 틈을 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4시에 집에 들어오는 등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고 이를 안 B 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은 A 씨가 낼 위자료 가운데 1인당 500만 원씩을 A 씨와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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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8차공판서 한만호 - 동료수감자 대질

    “한 총리님에게 7억 원 돌려받을 것도 있고 한 총리님 통해서 대출받아서 한○○ 씨랑 출소하면 사업한다고 하셨잖아요.”“기가 막힐 노릇이네. 최 사장님, 다른 사람이랑 한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 원 수수 의혹사건’ 8차 공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복역 중)와 구치소 동료 최모 씨는 대질심문 도중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벌였다.마약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한 전 대표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최 씨는 “지난해 4월 초 검찰청 구치감에서 만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사실에 대해 얘기했다”며 “회사를 찾을 욕심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9억 원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차에 실어줬다고 얘기했고 지금처럼 5만 원짜리가 있었으면 주기 편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최 씨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전 대표가 8·15 특별사면을 기대했는데 사면이 안 되자 ‘사면이 안 됐으니 뒤집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내가 한 총리님을 엮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최 씨는 “그러신 분이 총리님을 가리켜 ‘나이 먹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욕하셨느냐”며 맞섰다. 한 전 대표가 “이래서 마약사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에 협조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건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검찰이 진술 유지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그는 “신의를 지키려 했지만 검찰이 나이든 부모님을 찾아가 협박하고 구치소 동료들을 법정에 불렀기 때문에 신의에 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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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 씨(본명 양성윤·39·여)에게 벌금 1000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유모 씨의 영업용 택시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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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작년말 헌재선 합헌 결정

    여야는 6일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3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희옥 전 재판관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아니한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을 편 것을 인용한 것. 그러나 여야는 당시 김 전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헌재 결정마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애써 무시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등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조항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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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검찰 “수사 무력화 노린 입법 쿠데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기업이나 노조, 이익단체 등이 회사 직원이나 노조원 등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입법 쿠데타’”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법률상의 공백이 크다”며 “특히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이거나 후원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각종 후원금 관련 비리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대의 양심도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인과 단체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헌재가 정경유착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합헌 조항이라고 판단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기업과 단체의 돈을 쪼개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쪼개기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본회의에서도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라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도 논평을 내고 “이번과 같은 땜질식 처방과 성급한 처리는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에는 ‘역겨운 국회’ 등의 격렬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비난하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꼬집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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