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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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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기업이 미래다]GS건설, ‘성장+가치경영’ 조직 활성화로 지속성장 추구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사로 도약하겠다.’ GS건설은 올해 초 경영방침을 ‘성장과 가치경영의 균형’으로 정하고 이 같은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단행한 조직개편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한 신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GS건설이 구상 중인 미래성장동력은 ‘지역 확대’ ‘사업영역 확대’ ‘Value Chain 확대’ 등 크게 3개 축으로 이뤄졌다. 또 미래성장동력으로 검토된 사업 아이템을 5개 부문, 22개 분야로 나누고 조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다. 5개 부문은 환경친화적인 사업과 연관이 있다. 우선 그린 스마트 리빙(Green Smart Living)이다. 그린 스마트 빌딩 건축이나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다. 풍력이나 원자력발전 등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가 스마트 사회기반시설이다. 대도심지하교통망이나 항만건설사업을 주관한다. 네 번째는 복합개발사업으로 복합단지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클린 환경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추진한다. 5개 부문별로 사업본부가 만들어졌고 본부는 각각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펼쳐나간다. GS건설은 이 가운데서도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나 해수담수화 등과 같이 첨단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기술력에 대한 높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11개 분야를 ‘월드 클래스 테크놀로지’로 규정하고 사업화를 위한 전체 일정을 수립 중이다. 또 일부 신성장사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조인트벤처나 인수합병 등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인 해외영업 지원조직을 확대·개편했고 현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올해 경영방침의 또 다른 축인 내실경영 기조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영업과 가격, 기술경쟁력, 프로젝트 수행 및 내실을 위한 리스크 관리역량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활성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최고경영자(CEO)와 젊은 직원들이 소통하는 ‘워크 앤드 토크(Walk&Talk)’이고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VOE(Voice of Employee)’이다. 조직과 조직, 조직과 임직원,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소통공간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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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미래다]현대건설, 강력한 실행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올해 현대건설이 세운 경영목표다. 지난해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이룬 성과는 눈부시다. 18조 원이 넘는 수주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다.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시장에 진출하고 신(新)울진 원전공사를 수주하며 원전 10기를 동시에 시공하는 세계 유일의 건설사가 돼 원자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가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가는 성장의 발판을 다진 해였다면 올해는 강력한 실행과 통합으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톱 건설사’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4월 초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순항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건설부문을 자동차, 철강과 더불어 그룹의 ‘3대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10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수주 120조 원, 매출 55조 원의 ‘글로벌 초일류 건설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올해 단순 시공회사 수준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구매·금융·시공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모델인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디벨로퍼 (Global Industrial Developer)’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미래 먹거리로 꼽은 해외 원전, 오프쇼어 워크(Offshore Work·해양석유, 가스 채취사업), 환경사업, 신재생에너지, 복합개발 등 신성장 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외사업은 시장 다변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의 중동 중심에서 동·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지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미 알제리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에 지사를 신설하는 등 지사망을 확충하고 인력도 파견했다. 신성장 사업 발굴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우선 원자력 사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시작으로 향후 400기 이상 발주될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현대건설만이 가진 독보적인 원전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수산업과 풍력·조력·태양광·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꾸준히 기술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5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면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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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해양 블루오션 아라뱃길이 첫단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양 부문에서 ‘블루오션’을 찾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최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해양 부문이 새로운 시장인 것 같다”며 “선박관리와 마리나, 요트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사업분야까지 언급했다. 그동안 국토부의 사업 계획이 국토 가운데 육상 부문의 활용에만 치중해 있었다는 점에서 권 장관의 발상은 반길 만하다.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국토 정책은 주로 육상에 치중돼 왔다. 또 주 5일제 수업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필요한 마리나나 요트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레저가 어느 정도 산업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2006년에 이미 요트 인구가 1만 명을 넘었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해양레저가 주목을 받는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0월 개통될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은 중요한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의 주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인천 앞바다 섬들을 경유하는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4인 가족 기준 왕복요금도 6만∼7만 원대로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하루 기름값 정도로 한강과 서해 앞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그동안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볼거리도 많다. 여의도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각종 선상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국내 최초로 갑문(閘門)에 물을 채워 배가 이동하는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김포에서 인천터미널에 이르는 경인아라뱃길에는 ‘수향(水鄕) 8경(景)’과 ‘파크웨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고 있다. 수향 8경은 아라뱃길 가운데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물길이 아름다운 지역이나 하천 주변에 조성되는 볼거리들이다. 여행업계에서는 벌써 하루 관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여행상품을 준비 중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도로를 이용해 산과 바다를 찾았던 여행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만큼 해양레저에도 신기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강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대강의 핵심사업인 보 건설과 준설공사의 성패는 이번 장마를 치르면 사실상 결정이 날 것이다. 다음으로 논란이 될 사업은 4대강 주변지 개발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4대강 주변지역에 주택과 레저시설을 짓도록 하는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까지 마쳤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주춤거리고 있다. 일반 여론도 썩 좋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환경훼손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강과 바다를 통한 레저가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한다면 여론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장관이 기대하는 블루오션의 첫 단추가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잘 끼워지길 기대한다.황재성 경제부 차장 jsonhng@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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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1~5년→1~3년으로

    30일 공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정책은 주택 거래를 늘리고,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촉진시켜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실망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임대로 몰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겠지만 하반기에 우려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짧아진다 국토부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또 민영택지에 지어질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기간을 1년으로 낮췄다. 현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아파트는 약 3만4800채로 추산되며, 정부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이 가운데 약 2만 채가 9월부터 전매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아파트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주가 된다.○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직된 날로부터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다. 서울 아파트 신규공급의 상당 부분이 재건축인데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지구 등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 검토 중인 안은 △10∼50%인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거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날에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날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여주는 방안 △부과 총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다.○ 임대주택사업자 기준 낮춰진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多) 주택 보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자는 취지다. 방향은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다. 현재 서울은 5채, 경기·인천은 3채 이상이어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낮춰주거나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짧은 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은 현재 실 규모가 12∼30m², 대출 한도는 m²당 40만 원, 3년 일시상환으로 제한된 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바로잡습니다]△1일자 B3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1∼5년→1∼3년으로’ 기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은 ‘서울은 5채, 경기·인천은 3채 이상’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3주택 보유자’로 통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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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본청-서울청 조사국 대대적 물갈이 추진

    금명간 고위공무원단급 인사를 할 예정인 국세청이 핵심 분야인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1∼4국장 등 다섯 자리 가운데 1, 2, 4국장 등 4곳을 교체한다는 것. 본청 조사국장에는 임환수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수평 이동하고 △조사1국장에는 김영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사2국장에는 신세균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조사4국장에는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각각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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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5만-지방 15만채 올해 공급… 국토부, 2011 주택계획 확정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인허가 기준)되며 이 가운데 25만 채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 채이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만6000채가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이전에는 3월이나 4월에 확정됐으나 올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물량 조절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도 지연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를 수도권 25만 채, 지방 18만 채 등 43만 채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재 7만2000채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40만4000채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물량(40만1000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인허가 실적(38만7000채)보다는 1만7000채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 채, 지방에 15만 채를 각각 공급한다. 지방은 2, 3년 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부산과 대전 등지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집중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8000채이고, 임대주택은 11만6000채이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치(7만3000채)보다 60%(4만3000채) 늘어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주 사업자인 LH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 채보다 6만 채 줄인 15만 채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채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7000채, 분양주택은 5만3000채로 각각 책정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범지구인 경기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서 각각 9월과 11월에 본청약을 받기로 했다. 올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4만1000채로 추산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 채를 공급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취지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도 전용 74m² 이하로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소형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만 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친환경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공개하고, 10년 이상 된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 규모를 줄였다”며 “LH 등 공공부문의 인허가를 독려해 40만 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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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확인서 내달부터 인터넷 발급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집에서 주택가격 확인서를 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부동산 관련 20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원이 많은 부동산 행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주택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 것”이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부터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정보와 건물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 등 건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사진)한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천리안 위성사진·해양예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를 입력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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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硏-세계은행 ‘도시화 문제 해결’ 합심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과 세계은행(총재 로버트 졸릭)은 7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사옥에서 ‘도시화 지식 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UKP) 조인식을 갖는다. UKP는 세계은행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3월 설립했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관련된 학술정보 교류가 주목적인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매킨지컨설팅, 시스코 등 세계적인 대학과 컨설팅 전문기관,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UKP 동아시아지역센터로 지정돼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학술교류 주선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조인식을 전후해 이달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7월 1일에는 국토연구원 사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쟁력 있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시장, 인프라 및 공간계획’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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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보금자리 공급목표… 21만채 →15만채로 축소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21만 채에서 15만 채로 줄어들고, 대부분 소형(60m² 이하) 아파트 위주로 지어진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당초 목표는 유지하되 올해 공급목표는 6만 채 정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 이상이 중소형(65m² 초과∼85m²)인데, 이를 소형 위주로 바꿔 민영주택 시장과 경쟁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0m² 이하 물량을 70∼80%로 늘리고, 나머지는 60m² 초과∼74m²로 공급하는 방침을 마련해 금명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사정상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강남·서초, 경기 과천 등 인기 주거지역에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건설경기 침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권 장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재건축은 40년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면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에 분당 등 신도시 주민과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수직 증축 및 주택 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이 가능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태풍 메아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둑이 일부 유실된 상주보와 관련해 “설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일부 교각이 무너진 호국의 다리(왜관철교)에 대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으며 설계·시공업체를 통해 복구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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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뱃길 물류의 시작 ‘갑문’ 30일 완공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에 배를 띄우기 위해 설치하는 갑문(閘門)이 30일 완공된다. 갑문은 높낮이가 다른 강을 배가 오갈 때 높이 차를 맞춰주는 시설로 일종의 대형 물그릇으로 보면 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주수로는 평균 물 높낮이가 2.7m로 일정하지만 바닷물의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서해 인근 지역과 한강 쪽은 물 높낮이의 변화가 크다. 이에 따라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지점에 갑문을 열고 닫아 배가 오가도록 물 높낮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갑문 설치작업은 올해 1월 시작돼 인천 서구 오류동 서해 쪽에 2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쪽 한강에 1기 등 모두 3기(한강 수문형 갑문 1기 제외)가 설치된다. 갑문은 콘크리트로 만든 갑실(閘室)과 철제문, 기타 구동장치 및 수위조절장치, 갑문통제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해 갑문은 미닫이 형태의 철제문이 달려 있으며 철제문 크기는 길이 31m, 높이 19.2m, 두께 6.4m이고 무게는 중형자동차 540대와 맞먹는 760t에 이른다. 서해 갑문 전체 크기는 폭 28.5m, 길이 210m, 높이 20m로 담수량만 7만 t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규격 수영장의 담수량(1800t)의 40배가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 갑문은 철제문의 크기가 길이 12.25m, 높이 12.5m, 두께 1.4m로 서해 갑문보다는 작으며 여닫이 형태다. 갑문 설치를 위해 바퀴축이 44개인 특수차량과 국내에 3대뿐인 1000t급 초대형 육상크레인 같은 특수장비도 투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라뱃길에는 앞으로 컨테이너선 3척과 화물선 6척, 여객선 9척 등 18척의 선박이 운항될 예정”이라며 “이달 말 갑문 설치가 완료되면 8월에 시운전하고 10월이면 국민들이 여객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배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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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미래다]LH, 주민에 일자리 제공… 살맛나는 임대주택단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집)만 지어주어서는 영세서민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에게 일거리도 만들어 줌으로써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생활터전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자칫 슬럼화되기 쉬운 아파트단지와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LH가 벌이는 대표적 사업이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이다. 마을형사회적기업은 임대주택단지에 입주민들이 간단한 먹을거리 제조판매나 놀이방 등을 운영하고 입주민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입주민들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LH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경기 시흥 능곡과 충북 성화 가경지구, 대구 율하지구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3곳에서 모두 67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 제공 △마을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지역도서관 운영 △지역공부방 운영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했다. 그 결과 시흥 능곡의 마을형사회적기업인 ‘자연마을사람들’과 성화 가경지구의 ‘함께사는우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율하지구의 ‘동구행복네트워크’가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지원 혜택이 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것. 이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이외에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경영컨설팅까지 지원받는다.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구매나 용역입찰을 벌일 때 참여하면 우선권도 주어진다. LH는 이를 계기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 4월 사무실도 만들고, 노인봉사단 발대식도 가졌다. 동구행복네트워크가 벌인 사업을 보면 LH가 추구해온 마을형사회적기업의 윤곽이 분명해진다. 이 회사는 율하지구 국민임대5단지를 거점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등을 전담하는 ‘웰도락 사업’과 맞벌이부부의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돌보는 ‘안심 맘 사업’, 청소년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4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2000여 명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LH는 앞으로 2016년까지 동구행복네트워크와 같은 기업을 30여 개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올해 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최종 대상사업자는 다음달 초 선정할 예정이다. 장재욱 LH 고객경영실 부장은 “올해에만 5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매년 5개 안팎을 추가해나갈 방침”이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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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기업 이전용지 호텔등 활용안 제시

    국토해양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 사옥 용지의 활용 용도까지 제안하고 나선 것은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전 대상 공기업 보유 부동산의 매각이 부진한 때문이다. 95개 공기업이 보유한 매각대상 부동산 117개 가운데 5월 말까지 팔린 것은 18개이고, 그나마 이 중 민간기업에 매각된 것은 7곳에 불과하다. 29일 추천 용도가 제시되는 매각 물건 20개를 서울 광화문 일대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분당 평촌 등 신도시, 경기 용인시 등 인기지역에 있는 것들로만 구성한 것도 이들을 ‘미끼상품’으로 해서 공기업 사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기업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부동산 용도 변경에 제동을 걸 개연성도 있어 정부 계획대로 공기업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투자분석자료’에는 분석대상 부동산의 △용지 면적 △건물 이용 형태 △건폐율(용지면적 대비 1층 바닥면적) 및 용적률(용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바닥 총면적) △이용 현황과 특이사항 △법률적 검토사항 △교통 여건 및 개발 전망을 고려한 강점과 기회요인 등이 분석돼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 3개 이상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돼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감정원 사옥은 편리한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인근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등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운 점을 고려할 때 업무시설 외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주변 환경과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당신도시 오리사옥도 주변 교통여건이 좋은 데다 층수 완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천 매입자는 부동산개발회사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재단 등이었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사옥은 주변에 뉴타운 건설,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여건도 양호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천됐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옥은 주변에 대형 의류할인매장이 밀집한 점을 고려해 판매시설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자리 잡은 한국교육개발원 사옥은 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시설로 활용하기에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건물은 어학원, 고시원 등이 들어선 근린생활시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옥은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천됐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투자수익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업무시설이나 연구개발(R&D) 시설로 추천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84개 사옥(6조8000억 원 상당)을 매각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 대상 매각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농어촌공사나 자산관리공사, 지방 공기업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LH만 매입할 수 있다. 또 하반기에는 KOTRA와 함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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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이전 공기업 자리에 호텔-공연장-아파트 건립

    지방으로 이전하는 95개 수도권 공기업이 보유한 사옥 자리에 아파트 단지나 고급호텔, 공연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동안 이들 사옥 대부분이 서울 도심이나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등 이른바 ‘노른자위’에 위치해 공기업 이전 이후 용도에 관심이 컸다. 국토해양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알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개발 용도를 제시하는 대대적인 ‘세일즈’에 나선다. 2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는 기관투자가, 건설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투자가치가 높은 20개 공공기관 사옥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한 추천 용도가 별도로 제시돼 눈길을 끈다. 본보가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사옥은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감정평가액만 4000억 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당신도시 오리사옥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종합병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도시설로,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은 아파트 단지로 각각 추천됐다. 추천 용도는 한국감정원이 법률적 허용 가능성과 해당 용지의 주변 환경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들었다. 추천한 대로 용도를 바꾸더라도 사실상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소개되는 48개 매각 물건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등이 매입을 원하는 부동산의 용도도 정부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일부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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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미래다]한국수자원공사, 식수 부족국가 찾아가 식수개발-의료봉사 활동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화제가 되고 있다. 평가 대상 공기업 가운데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수(A)’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받은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 기관 평가 대상 13개 가운데 11위에 머물며 ‘기관 경고’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화다. 올해는 성과연봉제 시행, 사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시스템 구축, 조직 인사 재무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경영 혁신을 이뤄낸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요소였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추진해온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이 같은 성과에 큰 기여를 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나눔 △공감 △변화의 3대 원칙을 만들고 △환경 문제 해결 △지역사회 발전 기여 △봉사의 전문화 △나눔을 통한 변화 △글로벌 자원봉사 등을 추진해왔다. 2004년 7월 창단한 ‘물사랑나눔단’은 직원 99%가 참여해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활동, 재해구호 지원, 지역사회 지원 같은 활동을 펼쳤다. 물 관련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국내외에서 벌인 봉사활동은 다른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과도 차별화된 내용들로 채워졌다.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효나눔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물리치료, 무료급식,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문 봉사단체를 초청해 무료진료 등을 실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개 댐 주변 3500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17개 댐, 주민 5000명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댐 주변지역에 사는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 영어 순회강연을 맡기고 방학을 이용해 영어캠프도 운영했다. 이재홍 수자원공사 사회적책임(CSR)팀장은 “지난해 전국 댐 주변 100개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캠프도 운영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해외 식수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해외활동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08년 베트남에서 식수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20명의 인원을 넉 달간 현지에 파견해 성과를 거둔 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라오스와 필리핀, 2010년 라오스에서 각각 식수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북쪽에 위치한 볼리캄사이 주(州) 2개 마을에 60여 명의 직원과 대학생, 의료봉사진을 파견했다. 올해에는 식수 개발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및 마을회관 보수, 빈곤가정 지원, 의료 봉사 등이 추가돼 현지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 전언이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저개발국 식수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글로벌 물 전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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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반기 결산-투자 포인트]“장마에도 볕드는 곳 있다” 확실한 개발호재 찾아야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반적인 침체 속에 지역별·규모별 양극화 심화”이다. 여기에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확실한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보수적인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집값… 보합세속 전월세 2년째 올라 지난해에 이어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된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상반기에 0.17%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폭이 줄어든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재건축 아파트가 0.31% 하락하면서 가격 하락폭을 키웠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6% 넘게 오르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던 전국 집값을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주역이 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금 상승세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서울은 상반기에 4.25% 올랐고, 서울과 5개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은 7.78% 뛰었다.○ 분양… 지방 최고 7대1-수도권 미달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미뤘던 주택공급을 앞다퉈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청약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되며 활기를 띠었다. 상반기 평균청약률을 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산이 평균 7.12 대 1로 1위를 차지했고, 대전(5.32 대 1) 경남·충남(2.78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간신히 1 대 1을 유지했고, 경기지역은 0.68 대 1로 미달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수도권의 평균청약경쟁률은 0.77 대 1에 그친 반면, 지방은 3.56 대 1로 높았다.○ 수익형 상품… 규제풀린 원룸 인기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 저하는 임대 수익형 상품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로 올 상반기에 1.61%가 올라 2009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분양 성적도 비교적 양호했다. 준공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건축규제가 완화된 단독·다가구주택, 소형 원룸상품 등도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무용빌딩도 금융위기 이후 치솟았던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다. 상가도 안정적으로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높았다. 주요 LH가 공급한 상가들은 낙찰률이 고공행진을 보였다.○ 하반기 전망… 공급량 10만채 안될듯 하반기에도 기존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은 1% 안팎에서 오르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지원할 정책이나 새로운 동력이 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시장은 입주물량 감소가 불안요인이다. 상반기(9만6400여 채)에 이어 하반기에도 10만 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물량이 더욱 줄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지방과 소형주택, 수익형 부동산 등도 상반기와 비슷하게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 랜드마크 등 안정적 운용을 풍부한 시중 자금과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내년 총선 및 대선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이런 때에는 무리하게 투자하는 대신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위기관리에 무게를 두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확실한 호재가 있는 상품 위주로 투자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익형 부동산과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고, 수도권 단독주택지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방 도시개발지역 등 개발계획이 확정적인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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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 구리왕’ 차용규씨는 바지사장?

    국세청이 역외 탈세혐의로 조사 중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 씨(53)의 재산과 관련해 차 씨의 사업파트너였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블라디미르 김 씨(49)가 “차 씨 자산의 실제 주인은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무전문가들은 역외탈세 혐의는 법적인 소유자보다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따지기 때문에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차 씨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차 씨의 자산이 ‘삼성물산의 비자금’ 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경의 수사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차 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며, 그의 자산 대부분은 내 소유”라는 주장이 담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국세청이 차 씨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가하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2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벌일 당시 현지 채용인으로 차 씨와 인연을 맺었다. 나이는 차 씨보다 네 살 어렸지만 뛰어난 사업수완을 지녔던 김 씨는 2004년 삼성물산이 보유한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채광기업인 ‘카자흐미스’의 지분을 인수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카자흐미스의 새 회장이 됐다. 이전까지 상사였던 차 씨는 카자흐미스의 사장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은 회사를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대박을 냈고, 차 씨는 보유지분을 2006년 말과 200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처분해 ‘1조 원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차 씨가 이 자금의 일부를 한국에 들여와 부동산과 국내 기업 채권 등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되자 역외 탈세 혐의를 둔 국세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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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따낸뒤 공사비 뻥튀기 제동…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상한제 하반기 시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건설회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23일 고시하고, 올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고덕주공2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정비사업 조합이 입찰을 진행할 때 반드시 가격 상한선을 예정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할 때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공사비로 청구할 수 없고,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을 일부 변경한 대안(代案) 설계를 했을 때에도 공사비는 예정가격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조건 공사비를 낮게 제시해 공사를 따낸 뒤에는 공사비를 대폭 올렸고,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시공회사 선정은 더 투명해지고 갈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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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묻어둔 도박수익금 캐냈다… 43개 도박사이트 세무조사

    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 등 4명은 2009년 초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1년간 운영했다. 그동안 회원 2800여 명을 모집해 바카라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포커 도박판을 벌였는데, 오간 판돈만 2250억 원에 이른다. 정 씨 등이 회원들에게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챙긴 ‘환전 수수료’ 수입은 26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으로 ‘대포통장’ 30여 개를 만든 뒤 벌어들인 돈을 넣고 빼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인출한 현금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74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모친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등 1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정 씨 일당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대포통장’만 141개이고,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 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110억 원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파묻었다가 올 4월 경찰에 압류당한 이모 씨 형제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을 추진하더라도 더 거둬들일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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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국세청, 종부세 더 걷었다”

    정부가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이중과세로 이어진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가 재산세에 이중으로 부과됐다”며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 36억여 원，한전 28억여 원，삼성테스코 15억여 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여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종부세 재산세액 산정 계산방식으로 삼은 종부세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공제돼야 할 재산세액 일부가 공제되지 않고 또다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 “대법 확정땐 20억 부동산 소유자 300만원 환급” ▼즉, 종부세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후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다. 법원과 국세청의 견해차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재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서 갈렸다. 법원은 국세청 방식대로라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돼 현행법상 20%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더 냈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종부세 산정의 토대가 돼 온 시행규칙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경우 이중과세로 이어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 부과취소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측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공제할 재산세가액이 종부세액에 육박해 납부 세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규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상급심 진행 과정에서 조세불복 등의 저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내세운 과세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상급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반 개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체감하는 환급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억여 원의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재산세 공제로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2000억여 원에 이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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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지건설 M&A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원 선정

    충북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원이 법정관리 중인 성지건설의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 금액과 기업회생 능력 등을 심사해 대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원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400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성지건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최대 건설사인 대원은 1972년 설립됐으며 건설과 섬유, 의류, 학생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인수 대상인 성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5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로 지하철, 도로 등 토목공사를 해왔다.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2008년 2월 인수해 주목받기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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